-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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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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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의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쇼팽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참 자랑스럽고 기쁜 일이다. 그의 쾌거는 대중음악 분야만큼 눈에 잘 띄고 요란스럽지는 않지만 클래식 분야의 우리 젊은이들이 착실하고 확실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잘 알게 해주었다. 한국인들의 음악적 재능과, 그동안 갈고 닦은 역량, 이미 세계적 명성을 얻은 선배들과의 교류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즐거운 뉴스는 계속 생산될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우승을 한 조성진의 말이 인상적이다. 그는 이달 초 열린 본선 1~3차 무대에서는 엄청나게 떨려 어떻게 연주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였다고 한다. 하지만 네 번째였던 마지막 결선 무대에서는 신기하게 전혀 떨지 않았고, 자신이 지금 무대에서 뭘 하고 있는지 알았다고 한다.
연주는 손이 저절로 하고 있었고, 그는 자신이 연주하는 음악을 즐기면서 듣고 있었다는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한 건지는 진짜 잘 모르겠지만, 마지막 무대에서 자신이 원하는 쇼팽 협주곡이 나왔다고 한다. 바로 그것이다. 음악이든 스포츠든 아니면 다른 무슨 기예이든 편안하게 즐기면서 하는 사람이 최상의 경지에 오를 수 있고, 승부세계에서 승자가 될 수 있다.
지금 칠레에서 열리고 있는 U-17 월드컵 축구에서 2승을 거둔 한국 대표팀 선수들은 ‘신중하게 즐겨봐’, ‘월드컵 긴장돼? 축구 왜 시작했어? 결과는 나중이야. 그냥 한번 즐겨봐’ 이런 말로 서로를 격려하고 붇돋우며 경기를 이끌어가고 있다. 이기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상대 선수를 몰래 차고 때리는 반칙도 서슴지 않으며 목숨을 걸고 싸웠던 선배 세대와는 판이한 모습이다. 그런 활력과 여유가 선수들 자신을 편안하게 만들어 유연하고도 힘찬 플레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지난 21일(한국시간) 칠레 라 세레나의 라 포르타다스타디움에서 열린 2015 국제축구연맹 U-17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 한국과 기니의 경기에서 후반 추가시간 오세훈이 극적으로 결승골을 넣은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대한축구협회) |
올 한 해 동안 한국과 미국, 일본의 국가 타이틀을 석권한 프로골퍼 전인지도 비슷한 말을 했다. 전인지는 7월에 LPGA US오픈에서 우승했을 때 “우승이 실감나지 않는다. 아직 머릿속이 하얗다”면서도 “즐겁게 플레이하려고 한 게 우승으로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그 뒤 경기에 임할 때 ‘몇 타를 치자’가 아니라 ‘오늘은 몇 번 웃자’, ‘80야드에서 웨지샷을 모두 1m에 붙이자’ 이런 식으로 목표를 바꾸었다고 한다. 한마디로 즐기면서 골프를 치겠다는 뜻이다.
세계 랭킹 1위인 박인비도 ‘즐기면서 하는 골프’를 이야기한 바 있다. 박인비는 LPGA KEB 하나은행 챔피언십(10월 15~18일)에 앞서 “최근 몇 년 간 시즌 막바지에 타이틀 경쟁을 계속해왔다. 그런 데 치중하다 보니 중요한 것에 신경 쓰지 못하는 것을 최근에 많이 느꼈다”며 “올해는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비롯해 목표를 이룬 만큼 타이틀 경쟁에서 벗어나 즐기는 마음으로 경기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주 금요일(16일) 서울 강동아트센터에서 열린 KBS교향악단 초청 공연에서도 즐기는 사람들의 여유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다. 지휘자 곽승은 노련하고 편안해 보였다. 그는 음악을 억지로 만들어 가는 사람이 아니었다. 두 손의 움직임도 어지럽거나 요란스럽지 않았다. 자연스러운 편안함, 음악을 청중과 함께 즐기려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첼로 연주자 알반 게르하르트도 인상적이었다. 그에게서는 편안한 여유와 함께 겸손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교향악단과 차이코프스키의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 op.33’, 생상스의 ‘첼로협주곡 제 1번 a단조 op.33’ 협연을 마친 뒤, 슬그머니 단원들 사이의 첼로 파트에 끼어 앉아 슈만의 교향곡 4번 연주에 힘을 보탰다. 독주자의 합주 참여는 처음 보는 장면이었다. 그의 옆 자리에 앉은 여성 첼리스트의 긴장되고 조심스러운 표정이 재미있을 정도였다.
슈만 작품을 연주하기 전에 지휘자 곽승은 환하게 웃으면서 그에게 특별한 눈짓을 보냈지만 그는 티를 내지 않았다. 연주가 끝난 뒤 청중의 박수를 받을 수 있도록 일어나라고 할 때도 그는 제자리에 그냥 앉아 있었다. 자신만 따로 박수를 받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 겸손과 사양이 보기 좋았다.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도 못한 사람이 처음부터 편안하게 즐기려고만 해서는 일정한 성취를 거둘 수 없을 것이다. 남이 모르는 시간과 공간의 피나는 노력과 연습, 각고면려의 열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스스로를 엄격하게 다지고 관리하되 편안하게 즐기며 겸손하게 자신을 일구어가고 발전과 향상을 지향하는 자세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며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知之者不如好之者 好之者不如樂之者) 공자의 말은 그야말로 만고의 진리라 할 수 있다.
◆ 임철순 이투데이 주필 겸 미래설계연구원장
언론문화포럼 회장, 자유칼럼그룹 공동대표. 보성고 고려대 독문과 졸. 1974~2012 한국일보사 근무. 기획취재부장 문화부장 사회부장 편집국장 주필, 이사대우 논설고문 역임. 현재는 이투데이 주필 겸 미래설계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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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윤 대통령, 군산 어선 전복 사고 “인명 구조 최선” 긴급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16일 전북 군산 해역에서 어선이 전복됐다는 보고를 받고, “해수부 장관 및 해경청장에게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날 07시 42분경 전북군산 십이동파도 남방 2.6해리 해상에서 근해안강망어선 제77대령호가 전복된 상태로 발견됐다. 이날 09시 30분 기준 승선원 8명 중5명을 구조했으며, 실종자에 대해서는 해경 함정과 인근 어선 등이 사고 해역 주변을 수색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관악경찰서 112 치안종합상황실을 찾아 112 신고처리 현황을 보고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한편,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사고 보고를 받은 즉시, “선박으로 이동하여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전북도, 군산시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생존자 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구조과정에서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현장의 신속한 대응·수습을 위해 행정안전부 현장상황관리관을 급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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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산업부, 추석 명절 맞아 방학동 도깨비전통시장 방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온누리 상품권으로 떡을 구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도 모르는 대출 실행 사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8월 중순 즈음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등록금 납부 내용이 담긴 문자였다. 얼핏 보니, 등록금 납부 경로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링크를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다. 마침방학 중에 학교 서버가 개편되어 크게 바뀌기도 했다. 그즈음이면 학기 등록을 해야 할 시기였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누르려다가 멈칫했다. 등록금을 납부하라는 내용과 함께 수상한 URL이 도착했다. 발신 번호가 내가 알고 있던 학교 번호가 아니었다. 낯선 전화번호에 찜찜해서 누르지 않고 일단 메시지 창을닫았다.알고 보니 문자에 삽입된 URL을 누르기만 해도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신종 범죄 유형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빠져나간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나도 모르는 대출이라니, 깜짝 놀라 인터넷을 조금 더 찾아보았다. 나처럼 URL이 들어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눌렀다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여럿 보였다. 한 군데도 아니고 두세 군데의 은행에 걸쳐서 발생한 대출 피해도 있고, 예금 해지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적게는 천만 원부터 많게는 억 단위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며 어떡하면 좋냐는 사례들을 읽어보면서 내 눈앞이 아찔해질 지경이었다. 아무래도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디지털 금융거래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어서인지 개인 신용정보 탈취 피해 사례도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 같다. 마침 8월 23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막아주는 서비스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출처=금융위원회) 신용대출, 카드론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과 주식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까지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해준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된다. 따라서 모르는 사이에 실행되는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용자가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신청할 수 있다. 내가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출처=금융위원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으면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https://www.credit4u.or.kr:2443/)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역시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도 내가 자주 이용하는 은행에 가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왔다. 은행에 가서 위와 같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직원에게 최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비율이 많은지 여쭤보니,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나처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러 은행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나의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과정과 상태는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금융회사에서 반기 1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 내역을 통지해준다고 한다. 현재는 대면 신청만 가능한데, 은행 직원분께 여쭤보니 추후에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들었다. 또한 지금은 신청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만 직접 금융회사에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나면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안심차단 여부 확인 경로 및 해제 방법.(출처=금융위원회) 이렇게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면, 금융회사에서 나의 신규 여신거래를 취급할 때,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내게 즉시 안내해준다고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면 다음과 같이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신규 여신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차단했던 내용을 풀 수는 없을까? 그건 아니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어느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도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는 게 의무라고 하니, 타인이 나의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걱정은 내려놓아도 될 것 같다.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출처=금융위원회)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 내 개인정보를 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이스피싱 등을 비롯한 금융범죄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나 같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서 발생한다. 금전의 액수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기도 하고, 정신적 피해로 일상이 망가지기도 하니, 더 주의해서 예방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이용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과 스팸 문자에 대처하는 방법을 덧붙이고자 한다. 범람하는 스팸 유형에 스스로 정보를 더 철저하게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요즘이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이상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오면 답하거나 클릭하지 말고 바로 스팸 차단하거나 삭제하길 권한다. 최근에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신종 범죄 유형도 생겼다고 한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녹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 먼저 답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가족이 전화해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미심쩍거나 수상한 느낌이 든다면 다시 전화해서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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