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제도가 도입되면 예상되는 변화들

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여가·민투센터장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여가활동을 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면 제일먼저 “시간이 없다”고 말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여가활동조사’에서도 여가활동에 만족하지 못하는 가장 주된 이유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응답(48.2%)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시간이 ‘없다’ 거나 ‘부족하다’는 말은 잘못된 표현이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하루 24시간을 가지고 누군가가 여가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활동과 비교해 여가활동이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가활동보다 더 중요하다고 착각하는 것이 ‘일’이다. 물론 일이 개인의 삶에서 중요하고 성취감도 가져다 주고 경제적인 생활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겠지만, 생활을 온전히 일만 하면서 살수는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들은 일만 하면서 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통계로 밝혀진 가장 일을 많이 하는 국가

우리나라가 가장 일을 많이 하는 국가라는 사실은 통계적으로도 밝혀지고 있다. OECD의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동안 평균 2193시간 일한다고 하는데, 이는 OECD 가입국의 평균 일하는 시간보다 약 444시간 정도 많다. 국제노동기구에서 정한 1일 적정 노동시간인 8시간을 기준으로 1주에 5일 근무한다고 볼 때, 한 달이면 160시간이고 1년이면 1920시간 일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노동시간보다 34일간 더 일하며, 다른 나라들보다 약 두달을 더 일하는 셈이다.

이와같이 생활의 대부분의 시간을 일하는데 다 써버리게 되면 상대적으로 잠자는 시간,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그리고 여가시간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이는 우리 사회가 피로에 시달리고,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으며, 여가시간이 거의 없는 상황을 만들게 하는데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더욱이 주말에도 출근을 하고 학원을 가야하고, 최소한의 휴식을 보장받는 휴가마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이 과연 행복할까?

예측 가능한 공휴일 확보가 중요한 이유 

‘2012 국민여가활동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1년동안 휴가를 사용한 경험이 63% 수준에 머무르며 이들이 실제 사용한 휴가일수는 평균 5일 정도가 된다. 이 수치가 15세 이상 모든 국민을 포함한다고 한다면, 근로자를 대상으로 살펴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율은 46.6% 수준이라고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근로자들의 휴가를 보장하고 실제로 사용하도록 직장의 분위기나 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은 전 국민의 휴가권을 보장하고 공휴일을 일정하게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

즉 1년 내내 총 5일간의 휴가를 사용하면서도 3박 4일의 여름휴가에 집중하는 현실에서는 누적된 피로감을 회복하고, 가족관계를 개선하며 즐거움을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동호회활동이나 여가문화활동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1년동안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미리 예측이 가능한 공휴일을 일정기간 확보한다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이유이다.

대체공휴일제도, 개인의 건강한 생활에 직접 영향

대체공휴일제도는 개인의 입장에서 일과 일이외의 삶, 즉 가정생활이나 여가활동을 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게 하는 중요한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을 확보하고, 일하는 시간에 밀려났던 여가활동을 위한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행복한 생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물론 장시간 근무로 인한 스트레스나 질병 발생율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건강한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활력이 넘치고 즐거운 좋은 직장’이나 ‘신나는 직장’만들기 차원에서 근로시간 단축 및 휴가사용을 권장하면서 새로운 직장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더욱이 휴일동안의 소비활성화 효과가 증대되면서 일부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경기부양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별 기업의 매출이나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24조 5000억원의 순편익 발생·11만개 신규일자리 창출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성균관대학교 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체공휴일제도 시행을 통해 약 2.2일의 휴일이 늘어나면 기업 매출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총편익이 비용을 크게 상회해 약 24조 5000억 원의 순편익이 발생하고 약 11만개 신규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를 낳는다. 이는 2013년 국가재정의 약 7%에 해당하는 경제적 효과로 기대되는 것이다. 일찍이 프랑스나 미국은 휴일정책을 통해 세계대공황을 극복한 사례가 있으며, 일본이나 중국에서 정착된 해피먼데이나 골든위크제도도  내수 진작이나 일자리창출 등에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사람들은 앞으로 시간이 주어진다면 무엇을 하고 싶냐는 말에 대부분 주저하지 않고 “여행을 하고 싶다”고 대답한다. 그러나 실제로 여행을 다녀온 후 ‘집이 최고다’는 사람들이 있다. 결코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이야기이다. 벼르고 별러 떠나는 여행이 1년 중 3박 4일 여름휴가동안의 가족여행이 유일한데, 이마저 휴가지마다 사람들로 넘쳐나고 어디가나 돈을 지출해야 하는 휴가라면 만족스럽기 어렵다. 여가도 경력이 필요하다고 한다.

일과 삶을 조화롭게 만들어서 행복수준 높여야

평소 여행도 자주 다녀보고 박물관 관람도 해본 사람들이 그 다음에 다시 그런 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경험이 많아지면서 더 몰입하고 그로인해 만족하다는 것이다. 또 많은 학자들은 더 긴시간 휴가시간이나 휴일을 갖게 될 때 더 많은 휴식을 취하게 되고 더 나아가 다양한 여가활동을 많이 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지금 한국인들은 절대적으로 일과 삶을 조화롭게 만들어서 삶의 행복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좀더 많은 시간 휴가와 공휴일을 보장해야 하지 않을까? 즐거움과 기쁨을 생활 속에서 느끼기 위해 좀 더 많은 시간 즐기고 기쁠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결국 대체공휴일제도는 최소한의 국민의 기본적인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