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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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아와 아사다 마오.
어쩌면 둘은 태어날 때부터 라이벌의 운명을 타고 났는지도 모르겠다. 두 선수는 1990년생으로 22살 동갑내기인데다 생일도 김연아가 9월 5일, 아사다가 9월 25일로 불과 20일 차이 밖에 나지 않는다. 키와 몸무게도 김연아 164㎝ 47㎏, 아사다 163㎝ 47㎏으로 엇비슷하다.
그동안 세계 피겨 스케이팅 역사상 최고의 라이벌은 여자 싱글의 경우 토냐 하딩과 낸시 캐리건(이상 미국), 남자 싱글은 브라이언 보이타노(미국)와 브라이언 오서(캐나다)가 꼽혔다.
하딩과 캐리건은 하딩의 전 남편이 캐리건을 피습한 사건으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기도 했다. 보이타노와 오서는 1988년 캘거리 겨울올림픽에서 나란히 금메달과 은메달을 차지했는데, 이 경기는 당시 ‘브라이언 전쟁’으로 불리며 피겨 역사상 최고의 명승부로 손꼽히고 있다. 은메달을 딴 오서는 김연아가 2010 밴쿠버 겨울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때 코치를 맡아 더욱 화제가 됐다.
김연아-아사다 마오, 타임지 선정 역대 피겨 스케이팅 최고의 라이벌
김연아와 아사다는 미국의 <타임>지가 밴쿠버 겨울올림픽이 끝난 뒤 선정한 ‘역대 피겨 스케이팅 최고의 라이벌 10선’에서 단연 1위로 꼽혔다. 하딩과 캐리건은 2위, 보이타노와 오서는 3위였다.
김연아와 아사다는 ‘노비스’, 즉 12살 이하 어린이 시절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팽팽한 라이벌 구도를 이루고 있다. 최근에는 나란히 성공적으로 복귀하면서 2014년 소치 겨울올림픽까지 라이벌 시즌2를 예고하고 있다.
피겨 스케이트 사상 최고의 라이벌로 꼽히는 김연아와 아사다 마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
두 선수는 어릴 적부터 ‘될성부른 떡잎’이었다. 경기도 부천에서 태어난 김연아는 7살 때 처음 스케이트를 배웠다. 타고난 점프력과 리듬감을 앞세워서 초등학교 때 이미 중·고등학교 언니들을 따돌리고 국내 대회 우승을 독차지하면서 ‘피겨 신동’으로 불렸다.
12살 때 러츠·플립·살코우·토루프·루프까지 다섯가지 기술의 트리플 점프를 모두 완성하면서 단숨에 세계무대에서 통할 재목으로 인정받았다.
둘 다 피겨 신동…주니어 시절부터 두각
아사다는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에서 태어났다. ‘마오’라는 이름은 아버지가 일본의 여배우 다이치 ‘마오’ 팬이어서 지었다고 한다. 아사다의 언니 아사다 마이 또한 피겨 스케이팅 선수 출신인데, 은퇴한 뒤에는 아이스쇼와 경기 해설자로 활동하고 있다.
아사다가 존경하는 피겨 스케이터는 같은 나고야 출신의 이토 미도리로 그 선수의 의상을 물려받아서 입고 경기에 출전한 적도 있다.
아사다 역시 12살 때 처음 트리플 악셀 점프를 뛰었고, 14살 때인 2004년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2004~2005시즌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주니어 여자선수로는 처음으로 트리플 악셀 점프에 성공하며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한·일 양국을 대표하는 두 선수는 주니어 시절부터 끊임없이 국제 대회에서 우승을 다투면서 세계 피겨 팬들의 관심을 받았다. 주니어 시절 아사다는 여자 선수로는 쉽지 않은 트리플 악셀(공중 3회전 반)을 앞세워 김연아보다 조금 앞선 성적표를 받았다.
그러나 아사다의 필살기라고 할 수 있는 트리플 악셀은 항상 회전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당시 심판들의 관대하고 느슨한 판정으로 정확한 트리플 콤비네이션 점프를 앞세운 김연아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김연아는 2002년, 12살 이하 트리글라프 트로피 노비스 부문에서 우승하면서 세계무대에 처음 이름을 알렸다. 2005년 3월에는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여자 싱글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면서 한국 선수 최초로 세계선수권대회 메달리스트의 영광을 차지했다.
당시 국내에 피겨가 도입된 지 111년 만의 세계선수권대회 첫 메달 소식은 빙상계를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아사다 선수 역시 12살과 13살 때인 2002년과 2003년 전일본 노비스선수권대회에서 연거푸 우승하면서 일본 팬들에게 이름을 알렸다. 또 2003~2004년에 노비스 대회 2개를 모두 석권했고, 2004~2005 시즌에도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과 주니어 세계선수권 등 4개 대회에 출전해 모두 우승을 차지하면서 일본 열도를 흥분시켰다.
2014년 러시아 소치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의 승자는 누구일까? 연아와 마오의 라이벌 대결 시즌2가 시작됐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주니어 시절부터 엎치락뒤치락…김연아 밴쿠버 올림픽에서 여왕 등극
두 선수는 2006년 12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시니어 무대 첫 맞대결을 펼쳤다. 김연아는 고관절 부상에도 놀라운 집중력을 보이면서 우승을 차지했고, 아사다는 프리스케이팅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면서 은메달에 머물렀다.
이듬해 3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김연아는 쇼트프로그램에서 피겨 스케이팅 역사에 길이 남을 ‘명연’을 펼치면서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 최고 기록인 71.95점을 받았다. 하지만 프리스케이팅에서 잦은 점프 실수로 동메달에 머물렀다. 아사다는 이 대회에서 은메달을 따내면서 김연아와의 시니어무대 맞대결 전적 1승1패를 만들었다.
시련은 김연아에게 먼저 닥쳤다. 2008년 고관절 부상이 심해진 것이다.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해 진통제를 맞고 경기에 출전하는 투혼을 펼쳤지만 2007년에 이어 다시 동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반면 아사다는 이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낸 것을 비롯해서 2007~2008시즌에 5개 대회에 출전해서 4개 대회 우승을 휩쓰는 저력을 선보였다. 하지만 아사다가 우승하지 못한 그랑프리 파이널에서는 김연아가 부상 투혼으로 금메달을 따냈다.
김연아는 이후 메인 훈련지를 캐나다 토론토로 옮기고 재활과 훈련을 병행하면서 마침내 부상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게 된다.
김연아는 부상 여파로 2008년까지 맞대결에서 3승5패로 뒤졌지만 2009년 4대륙선수권대회에서 아사다를 꺾은 데 이어 2009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마침내 우승을 차지하면서 맞대결 전적을 5승5패로 만들었다.
특히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최종 합계 207.71점의 점수를 받으면서 신 채점제가 도입된 이후, 여자 싱글 선수로는 최초로 200점을 돌파하게 된다.
또 2009년 10월 그랑프리 1차 대회에서도 다시한번 역대 최고점수(210.03점)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아사다와의 맞대결에서 마침내 6승5패로 역전에 성공하게 된다.
두 선수 맞대결의 하이라이트는 밴쿠버 겨울올림픽이었다. 2010년 2월24일 열린 쇼트프로그램에서 아사다가 먼저 연기를 펼쳤는데 73.78이라는 개인 최고 점수를 세운다. 아사다의 지도자인 타라소바 코치는 옆에 있던 김연아가 들으라는 듯 격렬한 몸짓으로 환호성을 내질렀다.
김연아가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아사다 마오를 꺾고 우승, 먼저 피겨 여왕에 올랐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
하지만 김연아는 침착하게 ‘007 제임스 본드 메들리’를 연기하면서 78.50점으로 순식간에 아사다의 기록을 넘어섰다.
하지만 4.72점 차이는 프리스케이팅에서 충분히 역전이 가능한 점수였다. 이틀 뒤 열린 프리스케이팅에서 김연아가 먼저 연기를 펼쳤다. 그리고 150.06이라는 엄청난 점수를 기록하면서 최종 합계 228.56점으로 여자 피겨 싱글 역사상 최고의 점수를 기록했다.
곧이어 아사다가 상기된 표정으로 링크에 들어섰지만 최종합계 205.50점에 그쳤다. 결국 김연아가 23.06점이나 차이를 벌리며 아사다를 누르고 올림픽 금메달을 영예를 안았다.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재격돌 예상
김연아가 올림픽 후유증을 앓는 동안 아사다도 지난해 12월 어머니가 간경변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상심의 늪에 빠졌다. 그 사이 피겨 여자 싱글도 춘추전국시대를 맞았다.
그러나 김연아가 12월 9일 독일에서 열린 NRW트로피 우승을 차지하면서 1년 8개월 만에 화려하게 복귀했다. 아사다 역시 바로 전날 러시아 소치에서 막을 내린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4년 만에 통산 4번째 우승을 차지하면서 재기에 성공했다.
두 선수의 맞대결은 현재까지 7승6패로 김연아가 근소하게 앞서 있다. 둘은 내년 3월 캐나다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2년 만의 맞대결이 예상된다. 그리고 부상같은 돌발 변수가 없는 한 2014년 2월 러시아 소치에서 다시한번 명승부를 펼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동훈(스포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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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고액 연봉자도 산후조리비 200만 원 공제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의료비 세제 지원이 강화됩니다. 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대상 비용 본인 또는 부양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 200만 원) -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 서비스 Ⅴ 6세 이하 공제한도 폐지공제 한도 미적용 6세 이하 부양 가족 추가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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