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박형준 홍보기획관에게 들어본 ‘중도실용론’

중도실용 정책은 이벤트도 아니고, 국면전환용도 아니다. 대한민국이 선진 일류국가가 되기 위한 세계사적 흐름에서 나온 것으로, 정부가 출범하면서 제시한 통치원칙의 연장선에 있다. 박형준 대통령실 홍보기획관은 중도실용 정책을 통해 국민통합이 이뤄지기를 희망했다.

 박형준 대통령실 홍보기획관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이론가이자 아이디어맨으로 통한다. 현재 대통령의  ‘중도실용론’이란 개념을 뒷받침하는 데 전력을 다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그는 중도실용론을 제대로 알리고 확산시키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청와대 집무실에서 만난 박형준 홍보기획관은 중도실용론에 대해 “최근 새로 만들어진 개념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부터 줄곧 유지해온 정책기조”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집권기간 내내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서 국민을 통합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중도실용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중도실용이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주십시오.

중도실용은 모두가 살맛 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탈이념적이고 실용적으로 찾는 미래지향적 정책입니다. 그간 대통령의 생각과 걸어온 삶에서 비롯된 ‘MB다움’이며,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정부를 선택한 국민들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Hungry(가난)’에서는 벗어났지만 ‘An gry(편 가르기 등 사회갈등)’가 넘쳐나는 상황입니다. 국민통합 없이는 선진화가 요원합니다.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 ‘중도실용은 이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정책을 꼽는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시절 이룬 버스전용차선제와 청계천 복원을 들 수 있습니다. 개발주의의 산물인 ‘속도’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고가도로를 없애고 거기에 느림의 미학이 있는 하천을 살려내고 시민들에게 친환경적인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그건 우파의 정책도, 좌파의 정책도 아닌 중도실용 정책입니다.

세계적으로 큰 공감을 얻고 있는 녹색성장은 대표적인 중도실용 정책입니다. 기후변화라는 21세기 전 지구적 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과 그 과정에서 창출된 새로운 산업시장에서 선도국이 되겠다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하는 정책이니까요.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국민 다수를 만족시키면서 효율성과 발전 잠재력을 높이는 정책이 중도실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지금 중도실용론이 제기되는 배경이 있나요.

세계사적 맥락에서 볼 때 지금 우리나라는 글로벌 선도국가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녹색성장이나 자유무역 등에서 세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는 국가가 되려면 이념이나 이데올로기에 얽매이지 않고 당면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중도실용 정책입니다.

박형준 대통령실 홍보기획관은 중도실용이 국민 다수를 만족시키는 탈이념적이고 효율성 높은 정책이라고 말한다.

 
또한 국내적으로 볼 때 현 정부는 외교와 경제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만 정치와 사회에서는 양극화, 편 가르기 해소가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역주의가 똬리를 틀고 있고, 극단적인 대결 위주의 정치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분열된 사회가 아니라 하나의 구심점을 향해 모이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통합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서민을 따뜻하게 하고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실용적인 정책을 펴야 합니다.

- 중도실용이 좌우를 넘는 새로운 통합이념인가요.

좌냐, 우냐 하는 이념이 아니라 통치철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선 중도실용이 기존의 보수주의와 결별하는 것이냐고도 하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정신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지키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도 중도실용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는 길이라고 보면 됩니다. 실용은 방법론으로 실사구시든 흑묘백묘(黑猫白猫)든 국민 삶의 질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이걸 너무 이념적으로 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중도실용에 대해 보수 진영에서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진보 진영에서는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비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의 사안을 이념논쟁, 명분논쟁, 관념논쟁으로 이끌고 가는 경향이 강합니다. 정부가 거기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중도실용은 국민 삶을 보듬는 우리의 전통적, 보편적 통치이념입니다. 세종대왕, 율곡 이이, 다산 정약용 선생은 항상 ‘백성을 위해 옳은 길이 뭐냐’ 하는 실사구시의 관점에서 진리를 찾았습니다. 현 정부는 바로 그 길을 가려는 것입니다.

세계사적으로 보더라도 보수와 진보는 복잡한 현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절충하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해왔습니다.

가까운 예만 살펴봐도 미국 클린턴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이지만 상당히 보수적인 정책을 채택했고, 부시 대통령도 공화당 소속이었지만 ‘따뜻한 보수’를 주창하면서 민주당 정책을 차용했습니다. 영국 토니 블레어 총리도 노동당 소속이지만 보수당의 대처리즘을 수용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국가도 연속성이 생기고 실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 중도실용 정책으로 인해 ‘법치주의’ ‘대북정책’ 등이 흐트러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중도실용은 원칙 없는 국정운영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지켜야 할 원칙은 확고하게 틀어쥐고 갈 겁니다. 법치가 바로 서지 않고서는 중도실용이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현 정부는 한 번도 ‘원칙 있는 포용정책’이라는 기본 원칙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토대 위에서 국민의 삶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민생을 챙기는 정책을 펴고, 이를 통해 국가 발전이 국민의 행복으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