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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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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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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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상실감을 경험한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 또는 동물로부터의 이별은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우울감과 무기력증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들어 놓는다.
때때로 그러한 경험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문뜩 올라오는 괴롭고 주체할 수 없는 슬픈 감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음악은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기도 하고 위로해주며 힘든 고통의 감정으로부터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음악치료학이 있는 것처럼 음악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힘은 생각보다 크고 다양하다.
연극 <라스트세션>은 정신분석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와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 C. S. 루이스가 서로 만나 신과 인간에 대한 다양한 주제로 토론을 벌이는 2인극이다.
연극에는 이런 에피소드가 나온다. 라디오로 전쟁상황을 듣고 있는 프로이트는 음악이 흘러나오자 라디오를 꺼버린다.
루이스가 음악이 나올 때 마다 라디오를 꺼버리는 프로이트에게 그 이유를 묻자 프로이트는 무언가에 조종당하는 기분이 싫다며 개인주의의 양상일 뿐이라고 말한다.
아마 프로이트는 과학이나 이론적으로 분석할 수 없는 음악에 자신이 감동받고 있다는 사실을 감당하기 힘들어 하였을 것이다.
음악은 우리의 무의식을 자극한다. 인간의 행동패턴의 95%가 잠재의식과 무의식에 의해 추동 된다는 연구결과는 음악의 힘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과연 ‘음악’은 무엇일까.
◆ 음악과 신체
음악치료학에 의하면 음악은 유쾌하지 않은 감정이나 소음으로부터 안정감을 줄 수 있다. 또한 뇌파를 느리게 낮출 수 있고 원하는 수준으로 맞출 수도 있다.
즉 베타파, 알파파등을 음악을 통해 조절하기도 하는데 이는 드보르작의 신세계교향곡과 모차르트의 음악을 감상한 사람들의 뇌파를 조사한 연구결과로도 잘 나타나 있다.
또한 음악은 호흡 맥박 혈압에 영향을 주는데, 여유 있고 느린 템포의 음악은 깊고 편안한 호흡을 통해 감정을 조절해주며 깊은 사고를 할 수 있게 해준다.
반면 빠른 템포의 음악은 심장과 호흡의 속도를 빠르게 만들며 사고를 산만하고 충동적이게 만들어주는 경향이 있다.
그 밖에도 음악은 분위기를 통해 우리의 체온을 올려주기도 하고 떨어뜨려 공포감을 주기도하며 도파민의 분비를 촉진시켜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기도 한다.
이렇듯 음악은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을 자극하여 우리 신체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음악들을 통해 우리는 감정을 해소하며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 받을 수 있을까?
전반적으로 빠른 템포의 곡보다는 느리며 종교적 느낌의 작품과 조화롭고 부드러운 멜로디의 작품들이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켜준다.
아래 작품들은 필자가 개인적으로 애도와 추모, 추억을 느끼고 떠올릴 수 있는 곡들이라 생각해 소개한다.
◆ Mahler Symphony.5 - Adagietto
슈만(Schumann)과 엘가(E.Elgar)가 결혼선물로 자신의 아내에게 사랑의 연가를 보낸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슈만의 <헌정(Widmung)>과 엘가의 <사랑의 인사(Salut d'amour)>가 그랬듯이 구스타브 말러에게 교향곡 5번의 4악장 아디지에토(Adagietto)는 아내가 된 알마(Alma Mahler)를 향한 사랑의 편지라 볼 수 있다.
말러는 아다지에토를 작곡한 후 악보만 알마에게 보냈으며, 곡의 아름다움과 의도를 알아챈 알마는 답장으로 만나러 오라는 편지를 보냈다고 한다.
타악기와 관악기를 쉬게 하고 오직 현악기와 하프만으로 시작되는 아다지에토는 서정적이며 시적인 선율이 마음속 잔잔한 물결을 만들어 낸다.
하프가 밑에서 조용히 파동을 만들어내면 현파트의 선율들은 마치 빛이 물결에 부딪치듯이 서서히 일렁인다. 아름다운 선율의 움직임은 물결처럼 고조되기도 하였다가 다시 평온해지며 끝 모를 피안의 저편으로 넘어간다.
말러의 알마에 대한 숨길 수 없는 사랑의 파노라마가 느껴지는 아다지에토는 그의 변환기 중기작품인 교향곡 5번으로 연주되지만 따로 독립적으로 연주되는 가장인기 있는 곡 중 하나다.
말러의 가장 아름다운 작품 중 하나이며 연가(戀歌) 형식으로 작곡되었지만 루치노 비스콘디(Luchino Visconti)감독의 영화 <베니스에서 죽다>와 J.F 케네디의 장례식에서 연주된 곡으로도 유명하다.
아마도 많은 이들은 말러의 연가를 통해 소중했던 이와의 아름다웠던 추억과 영원함을 떠올렸을 것이다.
가곡의 멜로디를 사랑했던 말러는 아다지에토의 두 번째 주제 멜로디를 뤼케르트(Ruckert)의 시에 의한 5개의 가곡 중 세 번째 <나는 세상에서 잊혀졌네(Ich bin der welt abhanden gekommen)>에서 가져왔다.
아다지에토를 통해 우리는 혼란한 삶 속에서 사랑과 안식을 갈구하는 말러의 모습을 느낄 수 있다.
◆ Schubert - String Quintet
첼로 두 대가 함께 연주하는 현악5중주 작품은 드물다. 슈베르트의 현악5중주는 현악사중주에 첼로가 한대 더 포함되어 소리의 깊이를 더하고 있으며, 작품의 완성도와 아름다움 또한 모든 작품 중 최고라 할 수 있다.
피아니스트 루빈스타인(Arthur Rubinstein)은 자신의 장례식에서 피아노 곡이 아닌 슈베르트 현악5중주의 2악장 아디지오(Adagio)를 연주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조용히 읊조리듯 시작해서 폭풍우처럼 몰아치는 중반부분을 지나 다시 처음의 멜로디로 돌아오는 2악장은 인간의 숭고함과 의지 등 마치 우리 인생의 여러 장면을 느끼게 해준다.
슈베르트가 죽기 두달전에 완성한 말기 작품인 현악5중주는 1850년 슈베르트 사후 비엔나 뮤직페어라인(Musikverein)에서 초연되었다.
이전에도 모차르트, 하이든, 보케리니등 여러 현악5중주 작품들이 있었으나, 슈베르트의 현악5중주는 실내악곡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악곡의 구성은 1시간에 가까운 긴 연주시간에도 불구하고 지루할 틈 없이 쏟아져 나오는 영감과 고귀한 멜로디들 그리고 다양한 분위기를 통해 곡의 음악적 철학과 방향을 느끼게 해준다.
때로 인간 감정의 깊이를 가늠할 수 없게 들려주고 있는 이 걸작은 한동한 묻혀져 없어질뻔했는데, 브람스와 슈만등의 노력으로 세상에 빛을 볼 수 있었다.
너무 이른 서른 한살의 나이로 좁은 다락방에서 세상을 떠난 슈베르트의 말기 작품을 듣고 있으면 그가 조금만 더 살았더라면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
◆ Mozart Clarinet Concerto in A - Adagio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의 테마곡으로 널리 알려진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은 모차르트 유일의 클라리넷 협주곡이자 그의 마지막 협주곡 작품이다.
모차르트가 죽기 2달전 완성한 클라리넷 협주곡은 그의 말기 작품답게 완성도가 높은 곡으로 당시 클라리넷이란 악기가 솔로 악기로 주목 받지 못하던 시절, 악기의 위상을 올려놓은 계기가 된 작품이기도 하다.
사실 이 협주곡은 바로크 시대 많은 사랑을 받았던 바셋호른을 위해 작곡된 곡을 클라리넷 작품으로 편곡한 작품이다. 이 곡을 작곡할 당시 모차르트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때 모차르트를 위해 많은 도움을 주었던 궁정음악가이자 당대 최고의 클라리넷 연주가 안톤 슈타들러(Anton Stadler)는 클라리넷 협주곡을 의뢰하였고 모차르트도 그를 위해 작곡하였다.
서정적이며 아름다운 멜로디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유명한 2악장은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를 통해 광활한 대자연과 인간의 사랑을 떠올리게 만들어준다.
영화 속에 음악이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2악장이 아니었다면 영화의 분위기와 느낌이 같았을까 할 정도로 음악이 영화에 미친 영향력은 대단하였다.
정확한 사료는 없으나 이 작품의 초연은 의뢰자였던 슈타들러에 의해 프라하에서 초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공연에 대한 청중들의 반응 역시 성공적이었다고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자필서명 악보가 발견되지 않은 점과 슈타들러가 쓰던 클라리넷이 현대의 클라리넷과 다르다는 점, 그리고 악장간의 완성도 차이를 들며 의문을 표하기도 하지만 작품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2악장은 아다지오는 협주곡 전체의 모놀로그와도 같다. 부드러운 현악기의 반주가 시작되면 그 위에 천천히 독백하듯 말하고 있는 클라리넷의 솔로가 등장하며 이후 잠시 혼자 연주하는 카덴차를 지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부드럽게 사라지고 있다.
마치 아름다움과 소중한 것도 영원할 수 없고 언젠가는 사라지듯이 말이다.
☞ 추천음반
말러의 교향곡5번 4악장 아다지에토는 연주속도에 대한 이견들이 있다. 이 작품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카플란(Gilbert E. Kaplan)과 맹겔베르크(W.Mengelberg)는 말러가 약간 빠른 속도로 연주하길 원했다고 하였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리카르도 샤이(Riccardo Chailly)나 그보다 약간 빠른 아바도(Claudio Abbado)의 음반을 추천 드리고 싶다. 텐슈테드(Klaus Tennstedt)와 번스타인(L.Bernstein)의 연주 역시 많은 애호가들에게 사랑 받고 있다.
슈베르트의 현악 5중주 작품은 70년대 나온 멜로스 사중주단(Melos Quartett)과 첼리스트 로스트로포비치가 함께한 음반을 추천 드리고 싶다.
로스트로포비치(Rostropovich)가 에머슨 사중주단(Emerson String Quartet)과 함께한 음반도 좋지만 개인적으로 멜로스 사중주단의 음반을 선호한다.
빈을 중심으로 활동한 세계적인 알반베르크 사중주단 (Alban Berg Quartett)과 첼리스트 하인리히 쉬프(Heinrich Schiff)의 음반 또한 명연이다.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역시 많은 명반들이 존재한다. 대중적으로는 카라얀과 베를린필하모닉 시절을 함께한 칼 라이스터(karl Leister)의 음반이 고전의 명반으로 꼽힌다.
또한 네빌 마리너(Sir Neville Marriner)의 세인트 마틴 인더필즈(Academy Of St. Martin In The Fields)와 아들 앤드류 마리너(Andrew Marriner)의 음반도 좋다.
현재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스웨덴 클라리넷 연주가 마틴 프로스트(Martin Frost)의 감각적인 연주도 추천 드리겠다.
◆ 김상균 바이올리니스트
서울대 음대 재학 중 오스트리아로 건너가 비엔나 국립음대와 클리블랜드 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 최우수 졸업. 이 후 Memphis 심포니, Chicago civic오케스트라, Ohio필하모닉 악장 등을 역임하고 London 심포니, Royal Flemisch 심포니 오디션선발 및 국내외 악장, 솔리스트, 챔버연주자로도 활발히 활동 중이다. eigenarti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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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고액 연봉자도 산후조리비 200만 원 공제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의료비 세제 지원이 강화됩니다. 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대상 비용 본인 또는 부양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 200만 원) -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 서비스 Ⅴ 6세 이하 공제한도 폐지공제 한도 미적용 6세 이하 부양 가족 추가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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