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해, 일상회복을 위한 상담부터 삭제 지원까지 무료 이용

수많은 피해자에게 서비스를 안내할 때, 피해자분들은 늘 다시 되묻는다. “무료인가요?” 수천만원의 비용을 호가하는 디지털 장의사가 성행하는 현실에서 국가가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여전히 생경한 것 같다

최근 인공지능기술(AI)을 활용한 딥페이크 사건이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성적 이미지 조작 및 착취가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는 진짜 같은 가짜 콘텐츠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통은 비교적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은 오산이다. 

특히 이번 사건의 주된 피해자인 10대나 20대는 성인보다 온라인 공간에서 많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때문에 그 충격과 고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해 정부는 이전부터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먼저 2017년 범정부 합동으로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을 수립해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했으며, 2018년 4월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를 최초 개소했다. 

2020년에는 한국 사회를 흔들어놓았던 ‘n번방 사건’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음란물에 관한 별도의 처벌 규정 마련을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이 일부 개정되었다. 

또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원센터가 4개 개소했고 올해까지 특화상담소가 14개 개소되는 등 공적 서비스 전달체계가 전국적으로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에 있어 국가의 책임 의지와 노력의 표명을 알 수 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성센터는 이제 개소 6년 차를 맞이했다. 지난해 기준 센터를 이용한 피해자는 1년간 약 9000명, 약 24만여건 이상의 삭제지원을 진행해왔다. 

센터를 이용하는 수많은 피해자에게 서비스를 안내할 때, 피해자분들은 늘 다시 되묻는다. “무료인가요?” 수천만원의 비용을 호가하는 디지털 장의사가 성행하는 현실에서 국가가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여전히 생경한 것 같다. 

국가는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단계별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1단계는 초기상담과 피해 촬영물 확보다. 

이에 상담원과의 초기상담을 통해서 접수를 진행하는데, 삭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 촬영물 원본’ 또는 ‘유포된 사이트의 URL’이 필요하다. 

딥페이크의 경우에는 합성 편집된 최종 결과물이 원본이 된다. 특히 이 단계에서는 피해자가 극도의 불안을 경험하는 상태에서 상담이 시작되기 때문에 불안을 감소시키고 보다 안정할 수 있는 위기상담에 기반한다. 

또한 어떤 지원을 원하는지 서비스 이용 욕구(Needs)를 파악하고 맞춤형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기도 하다.

피해자가 경찰 신고를 먼저 한 경우, 수사기관과 시스템이 연동되어 있어 경찰에 제출한 피해 촬영물(증거)을 센터에 별도로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경찰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2단계는 삭제 지원이다. 아직 유포가 안된 경우는 피해 촬영물이 온라인 공간에 유포되었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다. 

이미 유포가 된 경우는 삭제지원을 진행한다. 삭제가 이루어진 경우는 삭제 결과 보고서 열람이 가능하다. 삭제 지원은 국내와 구분을 구분해 단계별로 이루어진다. 

3단계는 맞춤형 통합지원이다. 주로 지자체 지원센터나 특화상담소로 연계를 통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서비스는 경찰서 방문동행이나 고소장 작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사지원, 무료법률서비스 연계 및 재판 모니터링 등 법률 지원,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한 병원 진료와 치료 등 의료지원이 있다. 

더불어 지자체 지원센터나 특화상담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치유·회복 프로그램 지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활용한 경제지원까지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겪었을 때에 그 피해 상황을 직면하는 것은 심히 괴로운 일이다. 

그러나 피해자 지원기관의 상담과 통합 지원을 통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도 언제나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피해 발생 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로 지원요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게시판 상담을 이용해도 좋은데, 센터의 상담은 365일 연중무휴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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