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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 훼손하는 ‘디지털 성폭력’…“처벌 강화로 경각심을”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잊힐 권리’를 지키도록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의 사회적 파장이 크다.
서울대, 인하대 등 대학생 대상의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가 이제는 10대들까지 파고들었다. 남들에게 발각되지만 않으면 된다는 식으로 ‘텔레그램’과 같은 폐쇄형 소셜미디어가 범죄행각의 도구로 이용됐다.
그 안에서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타인의 일상 사진을 나체 혹은 특정 신체부위와 합성하는 등 성적 목적의 합성편집물(허위영상물)로 제작해 유포를 거리낌 없이 행했다.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 다수도 10대임이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대상도 가족, 친척, 친구, 지인, 교사 등을 가리지 않음이 확인되면서 더 큰 충격을 주었다.
최첨단 IT강국 대한민국에서 온라인과 기술의 발전 속도만큼 이를 범죄에 악용하는 속도 또한 빨라지고 있다.
실제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를 찾는 피해 유형 중 딥페이크등 합성편집물 피해는 2018년 69건에서 2024년 8월 기준 874건으로 약 12.7배 증가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종합 삭제지원 건수 또한 2018년 2만 8879건에서 2023년 24만 5416건으로 8배 이상 증가했다. 유포 피해도 국내 플랫폼을 넘어 해외 서버기반의 플랫폼 및 성인사이트들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딥페이크등 디지털 성폭력은 인격을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다. 헌법상 성적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법적으로도 허위영상물의 제작·유포시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다.
온라인의 특성상 피해영상물이 업로드 되는 순간 부지불식간에 유포·재유포되기 때문에 피해의 장기화를 낳는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성폭력에 대해 “지속적 학대를 경험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말한다. 디지털 성범죄는 누군가의 일상을 파괴하는 범죄라는 것과 가해자는 누구도 처벌을 피해갈 수 없다는 국민적 경각심 제고가 필수적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확인된 것은 첫째, 기술의 진화가 인류에게 행복을 선사해주기도 하지만 AI 등 신기술이 인권을 침해하는 도구로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디지털 신기술의 윤리적 이용에 대한 제도적 컨센서스와 대응이 중요해졌다.
둘째, 디지털 성범죄의 저연령화에 주목해야 한다. 청소년층에서부터 지인능욕, 겹지인방 개설 형식으로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를 일종의 놀이문화로 인식, 병폐화되고 있었음에도 이를 바로 잡지 못하고 있었다. 법·제도 및 교육에의 개입이 요구된다.
셋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사진, 내 일상이 누군가의 성적만족감을 위해 선택되어 편집·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청소년들 사이에선 딥페이크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 SNS 사진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닫고 있다. 사회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성착취물의 지속적 모니터링 및 삭제 지원을 위한 적극적 조치도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딥페이크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과 관련해서는 최근 정부와 국회가 나서 두터운 피해자 보호책을 강구하였다.
지난 26일 국회에서는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및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삭제 지원 대상에 피해자 신상정보를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또한 국가 및 지역 디성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딥페이크등 허위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죄를 신설해 처벌토록 했다.
처벌 강화는 디지털 성범죄가 명백한 범죄라는 경각심을 세워줄 것이다.
또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집행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해외 불응사이트들에 대한 삭제 요청이 보다 용이해질 것이며, 지역 센터를 통해 피해자가 어디서든 균질한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신상정보를 삭제지원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그간 이름, 직장정보 등이 피해촬영물과 함께 유포되어 고통받던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국민의 잊힐 권리 보장’은 핵심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한국은 전세계에서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 피해자까지 국가가 예산을 들여 삭제를 지원하는 거의 유일한 국가다.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피해자를 폭넓게 보호하겠다는 국가의 의지 표명인 것이다.
또한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한 상담, 심리프로그램, 법률, 의료 지원 등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국민 누구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특화상담소 등 국가의 피해지원 전달체계를 통해 비용 지불 없이 지속적인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 차원의 딥페이크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 또한 10월경 발표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을 주축으로 하여 8월 30일부터 딥페이크 대응 TF가 운영 중에 있는데, 여성가족부, 교육부, 경찰청 등 다양한 부처가 참여하여 처벌, 수사, 교육, 피해지원 등을 망라한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에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보장하기 위해 관계 부처 및 기관이 함께 공조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또한 피해자의 잊힐 권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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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 기본계획 의결 국무조정실은 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3차 회의를열어 정상회의 운영계획과 준비사항에 관한 기본방향을 담은 ‘APEC 정상회의 준비 기본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APEC은 세계 GDP의 62.3%, 총교역량의 50.7%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수출지향적 개방경제모델 아래 성장을 이룬 우리나라이기에 APEC 의장국 수임이 갖는 의미는 더욱 각별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05년의 의장국 수임이 우리의 경제적 발전상과 국제회의 운영 능력을 국제사회에 보여주었다면, 이번 의장국 활동은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내 다양한 협력 의제를 주도하는 역량을 갖추었음을 보여주는 국격 성장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준비기본계획은 2025년 APEC 정상회의주간(APEC Economic Leaders’ Week)을 2025년 하반기 경상북도 경주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제안했으며, 정상회의주간에는 최종고위관리회의(CSOM),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AMM), 정상회의(AELM) 등을 열 예정이다. 정상회의 주제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을 제시했다. 이 주제는 APEC 비전이 지향하는 개방적·역동적이며 회복력 있고 평화로운 아태지역을 가까운 장래에 실현해 나가자는 의지를 담았고, 정부는 내년 APEC에서 추진할 중점과제로 연결(Connect), 혁신(Innovate), 번영(Prosper)을 제시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제2차 준비위원회의 분산 개최 원칙 의결에 따라 관계부처 및 각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내년도 APEC 주요 회의 구체 분산 개최 계획을 의결했다. 비공식고위관리회의(ISOM)는 오는 12월 중순 서울에서,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1)는 경상북도 경주시, 제2차 고위관리회의(SOM2)는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고위관리회의(SOM3)는 인천광역시 개최 등 방안을 의결하고 고위관리회의를 계기 각 개최도시에서는 분야별 장관회의도 연계해 개최한다. 지난 5월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코리안리 빌딩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현판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레베카 파티마 스타 마리아 사무국장 등 참석자들이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APEC 정상회의 준비현황 및 향후 계획, 정상회의 계기 경제인 행사 계획도 보고했다. 참석 위원들은 개최도시 선정부터 인력·예산 확충 등 그동안 APEC 정상회의 준비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의장국 수임 활동 및 정상회의장 등 관련 인프라 조성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자는 의지를 다졌다. 또, 경제인 행사 관련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와 회원국 정상들 간 대화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각계 경제인들이 참석하는 CEO Summit을 실시해 자유무역주의 확산과 역내 무역·투자 증진을 이끄는 선도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역내 경제인들의 방한 기회를 활용해 투자와 비즈니스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우리의 2025년 APEC 의장국 활동은 올해 연말부터 시작하며 이에 정부는 오늘 회의를 통해 앞으로의 준비과정에서 지침서 역할을 하게 될 2025년 APEC 정상회의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044-200-2135), 외교부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02-2225-5911, 5912), 국제경제국 지역경제기구과(02-2100-7651), 산업통상자원부 다자통상법무관 다자통상협력과(044-203-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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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생활 속 결핵예방 수칙 결핵이란 결핵균이 몸속으로 침범하여 일으키는 질환이다. 결핵균은 주로 폐로 침범하기 때문에 폐결핵이 가장 흔하며, 흉막 및 림프절 등 폐 이외의 장기로도 침범하여 폐외 결핵을 일으키기도 한다. 결핵의 증상은 다양하며 초기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기침이 가장 흔한 증상이며, 야간발한, 발열, 체중 감소, 피로 등이 있을 수 있다. 결핵의 진단은 임상 소견과 흉부 X선 검사 및 가래 검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진단하게 되며 전염성 결핵환자의 경우 주위 사람들에게 결핵균을 전파시킬 수 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면역력이 약해져 결핵이 발병할 위험이 높고, 전형적인 결핵 증상을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매년 1회 거주 지역 보건소를 방문해 결핵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생활 속 결핵 예방수칙을 소개한다. - 꾸준한 운동과 균형 있는 영양 섭취로 건강한 체력 유지하기 - 2주 이상 기침·가래가 지속되면 의료기관 방문해 진료받기 - 결핵환자와 접촉 시 증상 여부와 상관없이 잠복결핵감염 검사 및 결핵 검사받기- 올바른 기침예절 꼭 실천하기 자료=질병관리청
- 사진 중동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육의 미래, ‘2024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에 다녀왔어요 혹시, 교육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에듀테크, 들어보셨나요? 최근 인공지능(AI)은 전 세계적으로 관심분야의 중심에 있는데요,AI는 제조업 뿐만 아니라 서비스 산업, 교육 분야에서도 큰 변화와 혁신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외 에듀테크의 현재를 살펴보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교육 및 에듀테크 분야 전시회 2024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가 AI가 이끄는 에듀테크의 미래를 주제로 서울 코엑스에서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열렸습니다. 에듀테크를 활용한 프로그램, 전시 및 행사를 통해 변화하는 교육 현장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 현장 등록 QR 인증 한 후 행사에 입장할 수 있었다. 에듀테크란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이 두 영역의 결합을 통해 교육의 혁신을 끌어내는 교육 방식을 의미합니다. 에듀테크는 디지털 기기와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고전적인 학습 방법에서 벗어나 교육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을 교육에 접목하는 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전시회 내용. 이번 전시회는 국내외 300개 교육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해약 500개 부스 규모로 마련되었습니다. 전시장에서는 AI(인공지능)교육, 스팀(STEAM) 및 메타버스, 교육용 하드웨어, 해외기업 및 기관 등 에듀테크를 비롯한 여러 교육 관련 솔루션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에듀테크와 AI를 주제로 한 컨퍼런스, AI 디지털 교과서 프로토타입 시연회, 수출상담회를 비롯한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전시기간 진행되었습니다. 입장할 때 2024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 오픈배지 이벤트 투어 가이드를 배부 받았다. 이 전시는 매년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에듀테크가 현재 교육의 트렌드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교육과 관련한 분야에서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나 에듀테크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로우맵으로 부스배치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양한 세미나와 강연들도 함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배치도를 살펴보며 제가 알고 있는 업체가 참여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기업에서 각기 다양한 솔루션 들을 제시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벌써 교육 분야에서도 이렇게나 AI, 디지털 기술이 많이 접목되어 발전되어가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초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솔루션 뿐 아니라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솔루션들도 다양해서 더 흥미로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AI 에듀테크관 체험존. 정책홍보관에서는 교육부 이노베이션과 산업통상자원부 AI에듀테크관을 볼 수 있었는데요, 산업통산자원부 AI 에듀테크관 체험존에서는 3가지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에듀테크 인증제품 검색입니다. 올에듀샵 검색존에서는국내외 에듀테크 제품과 서비스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올에듀샵 검색존에서 검색을 하여 관심을 갖고 있던 기업 등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AI 자율주행 코딩 로봇입니다.데이터 수집부터 훈련, 모델 활용까지 내 손으로 직접 만드는 인공지능 기반 자율주행 자동차로 딥코블록을 기반으로 코딩에 대해 잘 모르는 초등학생부터 비전공자 일반인까지 누구나 쉽게 딥러닝 및 인공지능 원리에 대해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AI 자율주행 코딩 로봇을 실행하고 있는 모습. AI 트레이닝 헬스케어는 좁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검사와 운동으로 다양한 신체 분석과 맞춤형 건강관리가 가능합니다. 안전하게 운동이 가능한 리얼타임 실시간 코칭기능을 통해효율적인 근력발달과 부상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헬스케어 자세 검사를 마치면 분석 결과지를 받을 수 있어 내 몸의 현재상태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AI 트레이닝 헬스케어 체험존에서는 자세 검사를 받아볼 수 있었다. 끝으로, AI 어학 학습트레이닝입니다. 영어로 말하기에 두려움이나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의 경우 한국어로 질문에 답하면 자동으로 영어로 번역되어 의사소통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었으며, 공부하다가 오답이 생기면 그에 맞는 해설로 체계적인 어학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AI 어학 학습 트레이닝 체험존. 교육부 이노베이션관에서는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 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 소개 등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교사가 자율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기술을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모든 학생의 강점과 성장을 지원하는 교실혁명을 이끌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같은 교실혁명은 크게 교사 연수, AI 디지털교과서, 수업·평가 혁신, 고교학점제 등의 카테고리로 추진됩니다. K-디지털 클래스룸에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현장 모습. 이노베이션관에서는 특히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는 학생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맞춤 학습 기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포함한 정보화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학습자료 및 학습지원 기능 등을 탑재한 교과서입니다. 도입 일정으로는 2025년 영어, 수학, 정보, 국어 특수 과목이 있으며 과목 수가 점차 늘어가면서 2028년에는 국어, 사회, 과학, 역사, 기술가정 등이 도입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에듀테크 활용 수업시연으로 수업이 진행되었다. AI 디지털교과서의 핵심 서비스로는 학생은 △학습 진단 및 분석 △학생별 최적의 학습경로 및 콘텐츠 추천 △맞춤 학습지원(AI튜터) 서비스 등이 있고, 교사는 △맞춤형 수업 설계 지원(AI 보조교사) △콘텐츠 재구성 추가 △학생 학습이력 등 데이터 기반 학습 관리 등이 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프로토타입 직접 체험하는 모습. 디지털 교과서 도입 배경에는 교육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번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 현장에서는 AI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학습, 실시간 피드백, 그리고 다양한 교육 자료의 접근성을 통해 기존의 종이 교과서가 제공할 수 없는 새로운 교육 경험을 제공한다는 비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 프로토타입 체험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이외에도 교육 현장과 에듀테크 기업을 잇는 미래교육의 허브 에듀테크 소프트랩 홍보관이 있었는데요, 사업 소개 존, 에듀테크 실증 기업 소개존, 네트워킹 존으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에듀테크 소프트랩은교육 현장과 에듀테크 기업을 연결하여, 선생님의 수업과 학생의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양질의 에듀테크를 발굴, 확산하기 위한 것인데요, 에듀테크 소프트랩의 주요 역할로는 에듀테크 실증 프로그램 운영, 공교육 디지털 전환 지원, 교육 현장의 에듀테크 활성화 지원 등이 있습니다. 에듀테크 소프트랩 운영기관 현황. 에듀테크 소프트랩은 현재경기, 서울, 충북, 부산 등 9곳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소프트랩 홍보관 관람을 마치고 나오니 홍보관 앞에서는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에듀테크 소프트랩 관련 O, X 문제를 맞추면 추억의 뽑기 이벤트 기회가 제공되었습니다. 홍보관 이벤트 참여 후 받은 기념품. 행사장에서 만난 한 관람객은 AI가 이끄는 에듀테크의 미래에 대해 궁금해서 행사장에 왔다며모든 산업 분야에 AI가 접목되어가고 있는데 교육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또 다른 관람객은 아이가 초등학생인데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떻게 아이를 교육해야 하는지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중에 이런 좋은 행사가 열린다고 해서 현장에 직접 와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 체육 플랫폼을 체험하고 있는 관람객의 모습.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부스는 스타트! 디지털 체육 증강현실 디지털 체육 플랫폼 디딤을 이용한 부스였습니다. 디딤은 남녀노소 신체 활동을 통해 즐겁게 운동하는 솔루션입니다. 성장기 아동부터 청소년, 성인, 노인까지 안전한 실내 환경에서 몸을 움직이며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체력단련, 두뇌훈련, 헬스게임 3-Way 컨텐츠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소년부터 시니어까지 연령에 따라 성장운동, 체력단련, 몸매관리, 치매예방 등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운동을 위한 개인 맞춤형과 순환형 운동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체력단련 콘텐츠. 응원의 메세지를 남길 수 있었다. 2024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와 추억남기기 공간. 이번에 처음 방문하는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 현장에 가보니 교육에 관심을 갖고 계신 학부모, 교사뿐 아니라저와 또래인 대학생들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다양한 시연을 통해 에듀테크 선도기업의기술 등을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 행사를 통해 현 교육 동향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불과 3년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교육현장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앞으로AI교육에 대해 관심을 갖고 배워 나아가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공교육과 에듀테크의 접목,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정책기자단|조민서minn62139@gmail.com 신중하고 정확한 소식을 올바르게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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