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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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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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09/05/KakaoTalk_20230814_152122273_ne(0).jpg)
폭염의 여름은 우리 곁을 떠나갔다. 9월 들어 아침 저녁으로 북녘에서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은 가을이 오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한다. 가을이 결실의 계절인 것은 봄철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날 강렬한 햇볕과 비바람 덕택이다. 그래서 어느 시인은 가을날 붉은 대추를 보고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 저 안에 태풍, 천둥, 벼락 및 번개 몇 개가 들어서서 붉게 익히는 것 같다”고 읊조렸다.
여름날 햇볕이 강했던 제79주년 8·15 광복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헌법이 명령한 대통령의 책무인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의 비전과 추진 전략을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 그리고 국제사회에 선언하였다.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는 ‘통일’이며 자유 민주 통일국가가 만들어지는 날 ‘진정한 광복이 완성된다’는 점을 천명했다. ‘자유’의 가치로 광복을 완성하고 ‘통일’의 지향점을 제시하였다. 3·1 운동, 상해임시정부 수립, 대한민국 정부 수립, 6·25 전쟁과 분단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의 성장과 번영을 일관되게 관통하는 근본 가치는 ‘자유’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우리 앞에 남겨진 마지막 과제는 ‘통일’이고 현재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북녘땅으로 확장될 때 ‘광복’이 완성될 것이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 30주년, 새로운 비전 주목
지난 1994년 여야 합의로 채택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금년에 30주년을 맞으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북한의 비핵화가 요원해져 가고, 북한의 인권 문제가 심화되었으며 분단의 고착으로 우리 국민의 통일 인식이 점차 약화되었다. 기존 냉전 국제정치 상황에서 ‘화해협력 – 남북연합 – 통일국가’로 이어지는 3단계 통일 추진 모델은 민족 우선주의에 기반한 통일 개념이었다. 1990년대 초반 냉전이 종식되면서 자유민주주의 통일 낙관론이 팽배하였지만, 현재도 스트롱맨들이 통치하는 전체주의와 권위주의 세력들의 패권주의는 지속되고 있다.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세월이 지나면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궁극적으로 도달할 통일의 모습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추진전략이 부재했다는 점이 노출되었다. 통일은 정권 간 인위적 협상이 아닌 대한민국과 북한 주민이 통일 주체이자 추진 세력으로서 통일역량 강화를 위한 행동계획(action plan)이 필요해졌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는 담겨있지 않았던 미래 통일의 모습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도 중요해졌다.
8·15 통일 독트린, 자유 통일 위한 새 통일담론
<8·15 통일 독트린>은 ‘3대 비전’, ‘3대 추진전략’, ‘7대 추진방안’의 3-3-7 구조로 제시되었다. 3대 통일 비전은 ▲국민의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국제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선도하며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다. 3대 통일 추진전략은 ▲자유통일을 추진할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 배양 ▲북한 주민들의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 촉진 ▲자유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 등이다.
마지막으로 실행계획인 7대 통일 추진방안은 ▲통일 프로그램 활성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 노력 전개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 추진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 ▲북한이탈주민의 역할을 통일역량에 반영 ▲남북 당국 간 ‘대화협의체’ 설치 제안, ▲‘국제한반도포럼’ 창설을 통한 국제사회의 자유 통일 지지 견인 등이다.
윤 대통령은 남북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고 보여주기식이 아닌 남북 간 실질적인 협력을 논의하고 이행하는 ‘대화협의체’를 북한에 제안했다. 북한 인권 개선 위한 국제사회와의 다차원적인 노력을 전개하여 국제회의 개최, NGO 및 우방국 국제기구와의 동조 등을 강조했다.
특히 ‘북한 자유 인권 펀드’ 조성을 통해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에 관심을 갖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민간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1.5트랙 차원의 참여국가를 확대하는 등 ‘국제한반도포럼’을 활성화하여 통일문제의 국제협력을 체계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2024 국제한반도포럼, 모든 구성원 차별 없이 보편적 가치 공유
통일부는 통일독트린의 7가지 추진방안을 구체화하는 후속 작업에 착수하였다.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 추진방안으로 9월 3~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유·평화·번영의 통일 한반도: ‘2024 국제한반도포럼(GKF)>을 개최하였다.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 통일준비를 위한 북한 실상 이해, 새로운 통일담론의 의미와 국민적 합의, 미국 대선과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 역대 한국 정부의 대북통일정책과 새로운 통일담론, 북한인권 실태와 개선 방안, 동북아시아 지역 안보와 통일 한반도의 역할 등 7개 대주제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필자는 ‘새로운 통일담론의 의미와 국민적 합의’ 세션에 패널로 참가하여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남남갈등을 어떻게 극복하고 생산적인 통일담론을 형성할 것인가를 발표하였다. 특히 미국에서 참가한 학자 및 전문가들과 <8·15 통일 독트린>을 새로운 통일담론으로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포럼의 목적 중의 하나는 최근 통일에 대한 관심이 저하되고 있는 남북의 미래세대들의 통일 인식 확산과 비전 공유다. 통일 대한민국은 전쟁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안전한 미래를 보장할 것이며 모든 구성원이 차별 없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할 것이다.
정부는 일방적인 현상 변경의 통일을 지양하며 북한 주민들과의 상생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통일미래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자 한다. 통일의 주인공인 미래세대의 남북한 청년들이 통일 대한민국의 비전과 희망을 공유하고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지금부터 우리 국민 모두는 미래 먼 훗날 통일을 위해서 분단 그 시절 그대는 ‘무엇을 했는가(do something)’라는 질문에 답할 준비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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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집 안까지 ‘분뇨’ 냄새가 나요”…40년 묵은 악취 끊어낸 공무원 1981년 4월, 수원시 장안구 정자로 외곽 논 한가운데에 한 기업의 폐수처리장이 들어섰다. 당시 인근에는 별다른 시설이 없었지만 17년 후부터 이곳이 개발되면서 폐수처리장 주변으로 아파트와 공장이 들어서기 시작했고 2022년에는 이미 학교와 아파트, 상가 등으로 빼곡해졌다. 이처럼 40여년간 이 지역은 도시화가 진행되었으나 폐수처리장은 40년 전 시설 그대로였기에 악취는 물론 소음으로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은 계속 늘어났다.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굴러온 돌’처럼 느껴졌을테고, 시는 나름대로 현장가림막이나 탈취제 같은 관례적이며 임시방편적인 대응을 했으나 근본적인 해결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최민욱 수원시청 환경정책과 환경안전팀장과 직원들은 주민들의 민원을 감내하면서 기업에 부단한 설득으로 협력을 이끌어내 비로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를 마련했다. 특히 폐수처리장 악취로 주민들의 지탄을 받던 기업은 사비 71억 원을 투입해 악취개선시설을 마련한 데 이어,사회적 책임경영의 일환으로 인근에 녹지공간도 조성 중이다. 그리고 이 공로를 인정받은 최 팀장은 지난 7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제4회 적극행정 유공자로 선정돼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수원시청에서 만난 최민욱 수원시청 환경정책과 환경안전팀장 (사진=문체부 정책브리핑) 최 팀장이 관련 부서에 발령받기전부터 폐수처리장 악취로 인한 민원은 이미 유명해 2019년에는 75건, 2020년에는 337건에 이르렀고 서류화되지 않은 전화민원도 상당했다. 이와 관련해 최 팀장은 “소문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2020년에 직접 민원인 집을 방문해 집안 가득한 ‘똥’ 냄새를 맡고 충격을 받았다”고 기억했다. 특히 “아마 그때가 지금처럼 추석을 앞둔 때였던거 같은데,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냄새가 난다면 민원인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할지 충분히 공감되고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최 팀장은“2026년에는 이 지역에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도 들어설 계획이라서이 문제는 어떻게든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생각이 확고해졌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40여년간 풀지못한 민원은 녹록지 않았으니, 기업은 시설이 먼저 들어섰다는 이유로 해결할 의지를보이지 않았고 시청측에서도 이를 규제할 근거가 부족했다. 이에 최 팀장은 이른바 ‘채찍과 당근’을 활용하기로 했다.먼저 해당 폐수처리장을 ‘악취배출시설’로 지정해 최소 규제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준 이상 오염도 등을 확보하고자 했으나 24시간 악취가 나는 것이 아니었기에 수십차례 현장에 나가 관련 기관과 함께 악취측정과 검사를 진행했다. 또한 지정악취와 복합악취 기준초과 내역으로 개선권고·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소송은 물론 지역구 시의원과 주민 간담회 등으로 단체행동을 예고하기도 했다. 아울러 법 규제 이상의 개선을 위해 대략 6개월 동안 기업 관계자를 찾아가 이러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했는데, 처음에는 요지부동이었던 기업도 서서히 마음을 돌리게 된 것이다. 개방된 기존 폐수처리장(왼쪽)에서 지하화·밀폐화로 악취를 방지하게 된 폐수처리장 (사진=수원시청) 그리고 마침내 3년에 걸친 부단한 노력끝에 드디어 수원시 최초 악취배출시설 지정과 함께 해당 기업은 폐수처리장 악취 개선공사에 약 71억 원을 투입해 지난 2023년 3월에 시설을 완공했다. 이 결과 2022년 732건으로 정점을 찍었던 악취민원은 2023년 10월 동안 196건으로 대폭 줄어들었고, 특히 올해의 경우 지난 8월까지 단 1건만 접수되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최 팀장은 “이런 규모의 시설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이다보니 안정화 기간이 필요해 악취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면서 “때문에 기업이 10억 원 정도를 더 투입해 추가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배출구 근처에 가면 간헐적으로 악취가 발생하고 있어서 수원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민원에 대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괄목할 만한 사항은 기업이 그동안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의 변화를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에 해당 기업은 폐수를 고도처리화해 일 1500㎥의 처리수를 하천에 유지용수로 공급해 서호천의 건천화 방지와 수생태 생물다양성 보존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폐수처리장 상부에 지역 주민을 위한 쉼터를 제공하고자 녹지 공간도 마련하고,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먹거리 나눔사업인 ‘공유냉장고’에도 참여해 자사 생산 유제품을 지원 중이다. 이처럼 오랫동안 반목했던 기업과 주민간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싹트고 있는 바, 어찌보면 최 팀장이 기업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일조했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평가에 최 팀장은 “제가 그렇게 대단한 역할을 한 것은 아니다”고 손사래를 치며 “그런 기회를 잡은 이 기업이 오히려 대단하다”고 공을 돌렸다. 제4회 적극행정 유공포상 시상식에서 ‘근정포장’을 받은 최민욱 팀장이 악취 민원 해소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사진=수원시청) 최 팀장은 “사실 이 정도의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은 전국에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드러내지 않는 분들은 ‘적극행정’이라는 제도를 잘 활용하면 좋겠다”고 권했다. 그러면서 “이는 비단 개인의 공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이를 서류화해서 좋은 선례로 남겨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고 사업도 잘 마무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해온 업무에 그저 ‘한 숟가락’ 정도의 노력만 넣으면 된다”면서 “적극행정에 주저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 팀장은 “저 역시도 그동안 ‘적극행정’이라면 상당히 부담스러웠는데, 무엇인가를 바꿔서 성과를 내야 하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며“그런데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업무로 근정포장까지 받으니 조금은 의아했다”고 겸손해 했다. 아울러 “어떤 할머니께서 ‘최 팀장이 오고나서 제일 좋아졌다’는 말씀을 들었을때 가장 기뻤다”며 “적극행정과 같은 포상으로 더 많은 공무원들이 업무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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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대한민국 군 장병의 자기개발 지원 제도 대한민국 군 장병의 온앤 오프 [병사 자기 개발 편] ON 팍, 일하고! OFF 푹, 쉬고! ■ 병사 자기 개발 지원 제도란?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 및 학점·자격 취득 지원을 통해 생산적인 병영 생활을 돕는 제도 ■ 복무 중, 중단 없는 학습여건 마련! Ⅴ 나라사랑포털 내 e-러닝 콘텐츠로 학습 여건 지원 Ⅴ 대학 원격 강좌를 통한 학점 취득 - 학기 당 최대 6학점, 연간 최대 12학점 * 참여 대학 지속 확대 중 Ⅴ 1만 1천 여 개의 학습 콘텐츠·전화 영어 지원, 어학 시험 응시료 할인 ■ 국가기술자격 취득 국방부 위탁 국가 기술자격 검정 · 산업 기사 항공, 자동차 정비, 위험물, 정보처리 등 총 24개 종목 * 학력/경력 등 자격 요건 충족자 · 기능사 조리, 지게차·굴착기 운전, 자동차정비 등 총 60개 종목 국방 분야 국가 자격 검정 국방사업관리사, 국방보안관리사, 국방무인기 조종사 등 총 14개 종목 *구체적인 응시 자격은 군인사법 시행 규칙 참고 ■ 자기개발 비용 지원까지! 1인당 연간 최대 12만 원 · 도서 구입비 * 잡지/만화 제외 · 능력 검정 응시료 * 어학 및 자격증 등 · 온·오프라인 강좌 수강료 · 학습 용품 구입 병사자기개발 지원으로 군복무가 병사들의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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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해안 도로를 따라 드라이브하기 좋은 포항 여행 당일치기 드라이브로 가볼 만한 포항 여행 코스 휴양지 온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케이프라운지 웅장한 계단에 올라 포항의 풍경을 감상하는, 스페이스워크 선착장 근처 닻 모양의, 이가리 닻 전망대 모든 것이 수제인 오션뷰 카페, 러블랑 바다를 마주 보고 있는 포항은 해안 도로를 따라 드라이브 여행을 떠나기 좋은 곳인데요. 바다 풍경을 즐기며 드라이브하고 싶으신 분, 바다를 배경으로 인생 사진을 남기고 싶으신 분을 위해 포항 해안 도로 드라이브 여행 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케이프라운지 - 스페이스워크 - 이가리 닻 전망대 - 러블랑 케이프라운지 케이프라운지는 탁 트인 바다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해안가 근처 카페입니다. 호미곶을 따라 드라이브를 하다가 동쪽 끝자락에 도착하면 볼 수 있는 공간인데요. 케이프라운지는 2021년 경상북도 건축문화상을 수상했는데요. 흰색 건물과 바다가 아름답게 어우러져 보는 이의 마음도 시원하게 만듭니다. 카페와 숙소를 함께 운영하고 있어 가족 또는 연인, 친구들과 함께 오면 좋은 장소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바다를 보며 휴식시간을 가져보세요. ※ 케이프라운지 -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구만길 224- 문의 : 0507-1426-2154- 운영시간 : 매일 09:00~20:00 (입장 마감 19:30)- 이용요금 : 아메리카노 6000원 / 카페라떼 7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스페이스워크 포항 스페이스워크는 롤러코스터 모양의 체험형 조형물입니다. 강철을 떠올렸을 때 흔히 연상되는 직선, 딱딱함과 다르게 여러 방향으로 구부러진 곡선이 새로운 느낌을 주는데요. 철로 만들어진 우아한 곡선 계단을 따라 360도로 펼쳐져 있는 포항의 전경을 볼 수 있어요. 시간에 따라 제철소의 찬란한 야경, 영일만의 일출, 일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워크로 가는 길은 포장로와 등산로 총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등산로는 포장로보다 걷는 시간이 짧지만 계단과 경사가 있으니 방문에 참고하세요. 이곳에 방문하여 거대한 곡선의 부드러움과 웅장한 자태를 느껴보세요. ※ 스페이스워크 -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환호공원길 30- 문의 : 054-270-5176- 운영시간· (4월~10월) 월~금요일 10:00~20:00 / 토, 일요일 10:00~21:00· (11월~3월) 월~금요일 10:00~17:00 / 토, 일요일 10:00~18:00* 매월 첫째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신장 110cm 이하 이용 불가 이가리 닻 전망대 이가리 닻 전망대는 푸른 해송이 아름다운 이가리 간이해수욕장 인근에 선박을 정착시키는 닻을 형상화한 전망대입니다. 해안도로를 따라서 드라이브를 하다 보면 만날 수 있어요. 전망대 길 끝에는 붉은 삼각 지붕과 파란 하늘이 대비되는 아름다운 사진 스팟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전망대 바닥이 철망으로 된 구간이 있어 발밑의 바다를 보며 스릴을 느끼며 걸을 수 있어요. 전망대 구경을 마친 후 옆 계단을 따라 바다로 내려가면 거북이 모양을 한 거북바위를 볼 수 있으니 바다를 보며 해안을 산책해 보세요. ※ 이가리 닻 전망대 -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이가리 산67-3- 문의 : 054-270-3204- 운영시간· (6월~8월) 09:00~20:00· (9월~5월) 09:00~18:00-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러블랑 드라이브 여행 코스에서 빼놓을 수 없는 커피와 디저트도 소개해 드릴게요. 카페 러블랑은 화진해수욕장 근처에 위치한 대형 오션뷰 카페입니다. 러블랑에서는 직접 내려주는 드립 커피와 화학첨가제가 들어가지 않은 수제 디저트를 맛볼 수 있습니다. 자연과 카페가 함께하는 공간이며 커피와 낭만 그리고 힐링을 담은 공간이에요. 바다 모양의 테이블 위에 커피와 디저트를 놓고 사진을 남기기에도 좋습니다. 러블랑의 야외 테라스는 바다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어 눈앞에서 푸른 동해를 볼 수 있습니다. 카페 바깥의 정자에 앉아 경치를 감상하며 여행의 즐거움을 만끽하세요. ※ 러블랑 -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동해대로 3310- 문의 : 054-261-3535- 운영시간· (월~수요일) 08:30~21:30· (목~일요일) 08:30~22:00- 이용요금 : 아메리카노 6000원 / 카페러블랑 85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6기 이수진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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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광주비엔날레 아시아 파빌리온 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한-아세안센터 특별전: 아세안 파빌리온’을 찾아 큐레이터의 전시 설명을 들으며 관람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5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한-아세안센터 특별전: 아세안 파빌리온’을 찾아 큐레이터로부터 전시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5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한-아세안센터 특별전: 아세안 파빌리온’을 찾아 아세안 헤리티지 파크 전시물을 관람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5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한-아세안센터 특별전: 아세안 파빌리온’을 찾아 필리핀 전시관에서 전시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5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한-아세안센터 특별전: 아세안 파빌리온’을 찾아 필리핀 전시를 관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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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9월 독서의 달, 문화 취약계층을 위해 책을 읽어드려요 아이가 어릴 적 잠자리에서 그림책을 읽어줬다. 아이에게 잠잘 시간이야라고 말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그림책을 여러 권 갖고 내 옆에 와서 누웠다. 아이가 성장하면서 더는 그림책을 읽어주지 않았다. 내 머릿속에 그림책은 아이에게 읽어주는 책이야라는 고정관념이 생긴 탓이다. 하지만 그림책은 우리 모두를 위한 책이다. 남녀노소 누구든 그림책을 읽을 수 있다. 또한 아이가 아닌 어른에게도 그림책을 읽어줄 수 있다. 그렇기에 어르신 그림책 테라피라는 프로그램도 있다. 어르신을 대상으로 그림책을 읽어주다니 고개를 갸우뚱한다면 지금부터 주목해 보자.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사업의 지역 주관처인은평구립도서관에서 어르신 그림책 테라피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아직 한여름의 열기가 가시지 않았지만, 아침, 저녁으로 부는 바람에서 가을이 느껴진다. 9월은 독서의 달이다. 마침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이하 노동자센터)에서 어르신 그림책 테라피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노동자센터에서 어르신 그림책 테라피라니! 왠지 호기심이 생긴다. 첫 수업을 참관해봤다. 강사가 수강생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고, 독후활동을 하는 점에선 여느 독서 프로그램과 비슷하다. 차이가 있다면 대다수 수강생이 노동자센터를 이용하는 60세 이상의 노동자라는 점이다. 8월 19일부터 10월 28일까지 총 10회 차에 걸쳐서 매주 월요일 오후 4시 30분에 진행한다. 센터의 첫 수업이 있던 날, 단 한 명의 결석생 없이 수강생 전원이 수업에 참석했다. 그만큼 수강생들의 기대감이 컸다. 조향숙 강사가 수강생들에게 나는 내가 정말 좋다라며자존감 박수를 알려주고 있다. 조향숙 강사가 수강생들에게 자존감 박수를 알려준다. 나는 내가 정말 좋다라는 여덟 글자를 또박또박 큰 소리로 말하면서 박수를 치는 방식이다. 수업 초반에 어색했던 분위기가 자존감 박수를 여러 번 치는 동안 해소되는 것 같았다. 이어서 조향숙 강사가 오늘의 그림책을 펼쳐서 읽어주기 시작했다. 제목은 꽃을 선물할게(강경수 글·그림)다. 줄거리는 간단하다. 강사가 수강생을 대상으로 그림책 꽃을 선물할게를 펼쳐서 읽어준다. 책에 등장하는 무당벌레와 곰이 주고받는 짧은 대화가 독자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있다. 무당벌레가 거미줄에 걸려서 옴짝달싹 못 하고 있다. 지나가는 곰에게 구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한다. 곰은 자연의 법칙에 어긋난다면서 무당벌레의 부탁을 거절한다. 하지만 무당벌레는 곰을 설득하기에 이른다. 강사와 함께 그림책을 읽은 수강생들이 첫 번째 독후활동으로 마술꽃을 만들고 있다. 그림책 읽기가 끝난 뒤 두 가지 독후활동을 했다. 마술꽃 만들기에 이어 무당벌레 미니북 만들기다. 조향숙 강사가 먼저 시범을 보여줬다. 수강생들이 강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만들기를 시작했다. 박수정 보조강사가 수강생들 사이를 오가면서 질문에 답하거나 개별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수강생들이 두 번째 독후활동으로 무당벌레 미니북을 만들고 있다. 어르신 그림책 테라피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수강생들 모두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 수강생들은 자신의 일을 마친 뒤 시간을 내어서 이곳에 왔다. 강사가 첫 수업의 소감을 묻자 한 수강생이 제가 방문하는 가정의 어르신에게 그림책을 읽고 독후활동하는 것을적용해보고 싶어요라고 말한다.수업이 끝난 뒤 다들 서둘러 노동자센터를 빠져나간다.수강생 윤숙경 씨(68세)에게 간단히 소감을 물어봤다. 그는 한두 번의 특강으로 끝나지 않고총 10회의 프로그램이어서 제대로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그림책을 읽고,그림을 그리고, 색칠하고, 가위로 오려 붙이는 활동을 했어요. 어린 시절로 되돌아간 듯 즐거웠답니다. 다음 주 수업도 기대가 됩니다라면서 환하게 미소 짓는다. 60세 이상의 노동자들이 바쁜 일과를 쪼개어서 어르신 그림책 테라피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것은 은평구립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사업 덕분이었다. 수강생들은 독서하고 싶어도 일하느라 바빠서 책을 읽을 여유를 누릴 수 없다. 해당 사업은 50세 이상 (예비)실버세대의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책을 읽어주는 활동이다. 그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일상 속 균등한 독서문화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표가 있다. 어르신 그림책 테라피첫 수업 결과, 수강생들은 마술꽃, 무당벌레 미니북을 만들었다. 어르신 그림책 테라피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지원으로 은평구립도서관에서 진행하고 있다. 은평구립도서관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8곳의 지역 주관처가 있다. 매년 지역 주관처는 바뀔 수 있다. 올해 전국에서 34곳이 신청했단다. 올해의 지역 주관처는 어떤 곳일까? 수도권은 강동구립성내도서관(강동문화재단), 은평구립도서관, 잇다 사회적협동조합, 충청권은 사단법인 세종여성, 제천기적의도서관, 전라·제주권은 광주광역시 서구청 서빛마루도서관, 강원권은 맹글청소년교육사회적협동조합, 경상권은 꿈꾸는산호작은도서관(모자이크프로젝트)이다. 서울 은평구 관내 여러 도서관이 있다. 2020년과 2021년에 내를건너서숲으로도서관이, 2023년에 구립증산정보도서관이 지역 주관처로 선정된 바 있다. 올해는 은평구립도서관이 지역 주관처로 선정되었다. 은평구는 도서관이 바뀌긴 했어도꾸준히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은평구립도서관은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 20명의 활동가를 모집했다. 11월 말까지 어린이, 노인, 장애인 관련 문화 취약계층 기관 20곳을 방문하여 총 200회의 책 읽어주기와 관련 독후활동으로 구성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강생들이 각자가 만든 마술꽃을 들고 간단히 마술을 보여주고 있다. 숨겨져 있던 꽃이 활짝 피어났다. 조향숙 강사, 박수정 보조강사와 같은활동가가 팀을 이뤄서은평구 관내 및 서울 시내 문화 취약계층이 있는 곳을 방문하고 있다. 은평구치매안심센터, 은평구가족센터, 노인데이케어센터, 장애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지역키움센터 등이다. 여기에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도 포함되어 있다. 은평구립도서관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사업으로 진행하는독서문화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마술적 요소가 들어간 마술 동화 구연에 있다. 일반적인 책 읽어주기 및 관련 독후활동에 대상자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마술이라는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였다. 예를 들면, 그림책 꽃을 선물할게의 독후활동 마술꽃 만들기가 있다. 긴 막대 속에숨겨져 있다가 활짝 펴지는 꽃이 간단한 마술을 보는 것 같다.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사업에 대해 은평구립도서관 나은주 팀장과 일문일답을 나눴다. Q) 은평구립도서관이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지역 주관처로 선정되었다. 어떤가? 나은주 팀장) 은평구립도서관은 은평구에서는 유일하게 다문화 자료실, 시끄러운도서관(느린 학습자를 위한)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속해서 지식정보 취약계층(장애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노인 등)을 위한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올해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사업에 선정될 만했다는 생각이 든다. 올해의 지역 주관처로 선정된 은평구립도서관에서 활동가 양성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은평구립도서관) Q) 은평구립도서관이 문화 취약계층 기관을 선정하는 기준은? 나은주 팀장) 먼저 사업 목적에 맞는 아동시설, 노인시설, 장애인시설을, 그리고 다문화 자료실과 시끄러운도서관 등을 방문하였던 문화 취약계층 기관을, 마지막으로 사업 시행 전부터 방문을 요청했던 기관들을 선정하였다. Q)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사업에서 좋았던 점은? 나은주 팀장) 좋았던 점은 많다. 사업에 선정되기 전부터은평구립도서관은 중장년 또는 예비실버세대를 대상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사업의 지역 주관처로 선정되었다. 첫째, 활동가의 활약이 돋보였다. 도서관에서 모여 함께 책을 읽고 지식을 나누는 모습, 방문 기관에서 책을 읽어주고 독후활동을 진행하는 모습 등에서 활동가가 성취감을 느끼고 자아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는 점이다. 둘째, 방문 기관의 담당자와 참여자 모두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고, 다음에도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다. 마지막으로, 활동가와 방문 기관으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접하면서 지역 주관처로서 은평구립도서관이 이번 사업에 참여한 것에 대해 뿌듯함과 자긍심을 느끼고 있다. 은평구립도서관에서 파견한 활동가들이 문화 취약계층 기관을 방문해서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Q)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사업에서 개선할 점이 있다면? 나은주 팀장) 내년에도 지역 주관처로 선정되어 사업을 운영하고 싶다는 바람이 생긴다. 올해 처음 지역 주관처로 선정되어 전반적인 사업 운영과 흐름을 파악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 그 점이 아쉽다. 매년 다양한 기관에 기회를 주는 것도 좋다. 하지만 한 기관이 여러 해 연속적으로 운영한다면 경험이 축적되어 양질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전국에 산재한 지역 주관처 간에 네트워킹이 활성화된다면 서로의 지식과 비법을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다. 이런 활동이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사업을 홍보하고 운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판단한다. 또한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이 지역 내 나눔을 실천하는 자생적 독서문화 재능 기부 동아리로 정착한다면 지역 독서문화 확산의 디딤돌이 되리라 생각한다.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은 이제 본격적으로 문화 취약계층 기관을 방문하여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나은주 팀장은 앞으로 활동가들의 활기차고 적극적인 활동과 이를 아낌없이 지원하는 은평구립도서관을 응원해 주길 바란다. 은평구립도서관은 지속해서 예비실버세대와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사업 덕분에 문화 취약계층은 독서에 대한 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기회를 진다. 문화 분야는 책, 음악, 미술, 무용, 영화, 연극 등등 다양하다. 책을 읽고 싶어도 여건상 책을 읽지 못하는 문화 취약계층이 있다. 공연장에 갈 여유가 없듯이 그들은 도서관에 갈 여유가 없다. 그런 분들에게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사업이 있어서 독서에 대한 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다. 나중에 여유가 생겼을 때 자발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양분을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유익한 사업인데도 그동안 모르고 있었다. 지금이라도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사업이 널리 알려져서 많은 문화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 9월은 독서의 달이다. 전국 8곳의 지역 주관처에서 파견나간 활동가가 방문 기관에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책을 읽어주면서 독서의 열기가 한층 고조될 것 같다.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 https://www.kpipa.or.kr/p/g0_1/9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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