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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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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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의 여름은 우리 곁을 떠나갔다. 9월 들어 아침 저녁으로 북녘에서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은 가을이 오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한다. 가을이 결실의 계절인 것은 봄철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날 강렬한 햇볕과 비바람 덕택이다. 그래서 어느 시인은 가을날 붉은 대추를 보고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 저 안에 태풍, 천둥, 벼락 및 번개 몇 개가 들어서서 붉게 익히는 것 같다”고 읊조렸다.
여름날 햇볕이 강했던 제79주년 8·15 광복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헌법이 명령한 대통령의 책무인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의 비전과 추진 전략을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 그리고 국제사회에 선언하였다.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는 ‘통일’이며 자유 민주 통일국가가 만들어지는 날 ‘진정한 광복이 완성된다’는 점을 천명했다. ‘자유’의 가치로 광복을 완성하고 ‘통일’의 지향점을 제시하였다. 3·1 운동, 상해임시정부 수립, 대한민국 정부 수립, 6·25 전쟁과 분단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의 성장과 번영을 일관되게 관통하는 근본 가치는 ‘자유’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우리 앞에 남겨진 마지막 과제는 ‘통일’이고 현재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북녘땅으로 확장될 때 ‘광복’이 완성될 것이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 30주년, 새로운 비전 주목
지난 1994년 여야 합의로 채택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금년에 30주년을 맞으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북한의 비핵화가 요원해져 가고, 북한의 인권 문제가 심화되었으며 분단의 고착으로 우리 국민의 통일 인식이 점차 약화되었다. 기존 냉전 국제정치 상황에서 ‘화해협력 – 남북연합 – 통일국가’로 이어지는 3단계 통일 추진 모델은 민족 우선주의에 기반한 통일 개념이었다. 1990년대 초반 냉전이 종식되면서 자유민주주의 통일 낙관론이 팽배하였지만, 현재도 스트롱맨들이 통치하는 전체주의와 권위주의 세력들의 패권주의는 지속되고 있다.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세월이 지나면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궁극적으로 도달할 통일의 모습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추진전략이 부재했다는 점이 노출되었다. 통일은 정권 간 인위적 협상이 아닌 대한민국과 북한 주민이 통일 주체이자 추진 세력으로서 통일역량 강화를 위한 행동계획(action plan)이 필요해졌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는 담겨있지 않았던 미래 통일의 모습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도 중요해졌다.
8·15 통일 독트린, 자유 통일 위한 새 통일담론
<8·15 통일 독트린>은 ‘3대 비전’, ‘3대 추진전략’, ‘7대 추진방안’의 3-3-7 구조로 제시되었다. 3대 통일 비전은 ▲국민의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국제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선도하며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다. 3대 통일 추진전략은 ▲자유통일을 추진할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 배양 ▲북한 주민들의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 촉진 ▲자유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 등이다.
마지막으로 실행계획인 7대 통일 추진방안은 ▲통일 프로그램 활성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 노력 전개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 추진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 ▲북한이탈주민의 역할을 통일역량에 반영 ▲남북 당국 간 ‘대화협의체’ 설치 제안, ▲‘국제한반도포럼’ 창설을 통한 국제사회의 자유 통일 지지 견인 등이다.
윤 대통령은 남북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고 보여주기식이 아닌 남북 간 실질적인 협력을 논의하고 이행하는 ‘대화협의체’를 북한에 제안했다. 북한 인권 개선 위한 국제사회와의 다차원적인 노력을 전개하여 국제회의 개최, NGO 및 우방국 국제기구와의 동조 등을 강조했다.
특히 ‘북한 자유 인권 펀드’ 조성을 통해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에 관심을 갖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민간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1.5트랙 차원의 참여국가를 확대하는 등 ‘국제한반도포럼’을 활성화하여 통일문제의 국제협력을 체계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2024 국제한반도포럼, 모든 구성원 차별 없이 보편적 가치 공유
통일부는 통일독트린의 7가지 추진방안을 구체화하는 후속 작업에 착수하였다.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 추진방안으로 9월 3~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유·평화·번영의 통일 한반도: ‘2024 국제한반도포럼(GKF)>을 개최하였다.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 통일준비를 위한 북한 실상 이해, 새로운 통일담론의 의미와 국민적 합의, 미국 대선과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 역대 한국 정부의 대북통일정책과 새로운 통일담론, 북한인권 실태와 개선 방안, 동북아시아 지역 안보와 통일 한반도의 역할 등 7개 대주제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필자는 ‘새로운 통일담론의 의미와 국민적 합의’ 세션에 패널로 참가하여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남남갈등을 어떻게 극복하고 생산적인 통일담론을 형성할 것인가를 발표하였다. 특히 미국에서 참가한 학자 및 전문가들과 <8·15 통일 독트린>을 새로운 통일담론으로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포럼의 목적 중의 하나는 최근 통일에 대한 관심이 저하되고 있는 남북의 미래세대들의 통일 인식 확산과 비전 공유다. 통일 대한민국은 전쟁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안전한 미래를 보장할 것이며 모든 구성원이 차별 없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할 것이다.
정부는 일방적인 현상 변경의 통일을 지양하며 북한 주민들과의 상생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통일미래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자 한다. 통일의 주인공인 미래세대의 남북한 청년들이 통일 대한민국의 비전과 희망을 공유하고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지금부터 우리 국민 모두는 미래 먼 훗날 통일을 위해서 분단 그 시절 그대는 ‘무엇을 했는가(do something)’라는 질문에 답할 준비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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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실속형부터 프리미엄까지…추석 민생선물세트 다양하게 구성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6일 농·수협과 함께 정부세종청사 5동 1층 앞에서 추석 민생 선물세트 홍보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했다. 명절 선물비용 부담 완화와 농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여는 이번 행사에서는 쌀과 쌀 가공식품, 한우, 과일, 전복, 굴비, 멸치 등 우리 농어업인이 땀 흘려 생산한 농수산물로 구성한 선물세트를 판매했다. 또한, 당일 방문객을 대상으로 룰렛 추첨 등 다양한 이벤트와 함께 사은품도 증정했다. 6일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추석 민생 선물세트 홍보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행사’에 참석한 농식품부 송미령장관과 해수부 강도형 장관이 직접 제품을 구매하는 모습.(제공=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농식품부와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날 행사 부스를 방문해 직접 제품을 구매하고 응원 메시지를 전달했다. 추석 민생 선물세트는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 농협몰(http://www.nonghyupmall.com) 및 수협마트, 수협쇼핑(http://www.shshopping.co.kr)에서 구매할 수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추석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만큼 주요 농축산물 공급 확대 계획과 최대 50% 소비자 할인지원 등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한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 추석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도 “추석 명절을 맞아 고품질 국산 수산물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도록 민생 선물세트를 준비했다”라고 밝히고 “이번에 마련한 민생선물세트로 맛있는 수산물을 명절에 더 저렴하게 즐기고,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어가가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044-201-2112),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044-200-5447)
- 카드뉴스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다양한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세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란? 온라인(정부24) 또는 방문 신청(주민 센터)을 통해 출생 신고 후 받을 수 있는 각종 출산 지원 서비스(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출생 아기의 주민등록주소지(예정)에서만 신청 가능 ■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 전국공통 서비스 :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다자녀 공공요금 할인, 다자녀 KTX·SRT(SRT-Yellow) 할인 등 - 지자체 서비스 : 출산지원금, 산후조리비, 출산용품 등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원 서비스가 다를 수 있음 ■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자격 - 당사자 : 출산자 본인 또는 배우자 - 대리인 : 출산자의 친부모 또는 시부모*대리인은 온라인(정부24) 신청 불가 △ 신청하는 곳 - 온라인 : 정부24 - 방문 : 출생 아기의 주민등록(예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당사자 방문 : 신청인의 신분증 온라인 : 간편인증 또는 공동· 금융인증서 (본인인증 필요) - 대리인 : 대리인의 신분증, 출산자 신분증 사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시부모 신청 시) * 특정 서비스 신청 시 구비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음 ■ 임신부터 출산까지 여러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Ⅴ 임산부이시라면? 정부24에서 맘편한 임신 서비스를 신청해 각종 임신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 받고 통합 신청할 수 있습니다. Ⅴ 출생 신고가 필요하다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출생 신고가 가능합니다. Ⅴ 출생 신고를 하셨다면?정부24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 건강 영양가 풍부한 9월 수산물 2가지 영양가 풍부한 9월 수산물을 소개한다. 1. 대하 가을철에 많이 잡히는 대하는 양식산 흰다리새우와 생김새가 비슷하여 혼동하기 쉽지만, 뿔이 코끝보다 길게 나오고 몸통보다 수염이 길며 꼬리가 초록빛을 띠는 특징이 있다. 제철을 맞은 대하는 소금구이, 튀김, 찜, 회 등으로 즐길 수 있으며, 요리 후 남은 머리는 버터구이로 해 먹으니 버릴 것이 없다. 대하는 고단백 저지방 수산물이며, 아르기닌이 풍부해 근육 형성과 면역력 향상에 좋고, 고혈압과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된다. 2. 전어 전어는 제철을 맞아 듬뿍 오른 지방의 고소한 맛이 일품으로 구워 먹어도 맛있고, 회로 먹어도 맛있는 가을철 대표 별미다. 전어는 필수아미노산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데, 필수아미노산은 간 기능 개선과 기력 회복에 좋으며, 오메가-3 지방산(EPA, DHA)은 심혈관계 질환 예방과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된다. 자료=해양수산부
- 사진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아시아 파빌리온 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한-아세안센터 특별전: 아세안 파빌리온’을 찾아 큐레이터의 전시 설명을 들으며 관람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5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한-아세안센터 특별전: 아세안 파빌리온’을 찾아 큐레이터로부터 전시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5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한-아세안센터 특별전: 아세안 파빌리온’을 찾아 아세안 헤리티지 파크 전시물을 관람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5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한-아세안센터 특별전: 아세안 파빌리온’을 찾아 필리핀 전시관에서 전시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5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한-아세안센터 특별전: 아세안 파빌리온’을 찾아 필리핀 전시를 관람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일회용컵 회수·보상 시범사업, 직접 참여해 봤어요 2020년 한국인 1인당 커피 소비량은 1년에 367잔에 달할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커피는 곧 일상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는 일회용컵 사용률 증가로 이어져 문제가 되기도 한다. 일회용컵은 고품질의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제대로 분리배출 및 수거가 되어야 가능하다.환경부는 8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광화문과 숭례문 일대를 에코존으로 지정해 일회용컵 회수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환경부와 서울시가 사업 전반을 총괄하며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사업 운영을 담당한다. 일회용컵 회수 시범사업 안내문. 이번 시범사업의 주된 목표는 소비자들에게 다회용컵과 개인컵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불가피하게 포장용으로 사용된 일회용컵을 회수해 재활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신청한 커피전문점에는 일회용 컵 회수함이 설치된다. 회수함에 사용한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100원의 보증금을 받게 된다. 반납된 일회용컵은 전문업체에 의해 운반돼, 재활용업체로 옮겨지며 이후 의류용 섬유, 화장지 등으로 재활용될 예정이다. 커피전문점 말고도 버스정류장 등 에코존 내 길거리에도 일회용컵 전용 회수함이 설치된다. 시범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누리집(https://www.cosmo.or.kr/home/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원순환보증금 앱에 표시된 무인반납기의 위치. 먼저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원순환보증금 앱을 설치해야 한다. 앱을 다운로드하고 로그인하면, 일회용 컵 반환을 위한 바코드가 생성된다.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매장과 반환장소 역시 앱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각각의 장소들이 지도에 표시돼 있어 손쉽게 매장을 찾았다. 매장 내부에 있는 일회용컵 전용 회수함. 일회용컵 회수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시청역 근처에 있는 커피전문점에 방문했다. 매장에 들어가자마자 일회용컵 회수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매장 내부에는 일회용컵 회수 시범사업에 대한 안내판이 붙어 있었다. 사업 대상 매장과 운영 기간, 일회용컵 반납 방법이 상세하게 적혀 있다. COSMO 컵 사진. 테이크아웃 음료를 구매하면 QR 코드가 표시된 COSMO 컵을 받는다. 바코드 등이 훼손되거나 내용물이 남아 있는 경우 반납이 거부될 수 있으니 주의하자. 무인반납기를 통해 일회용컵을 반납할 수 있다. 음료를 다 마신 후 반납할 장소를 찾았다. 무조건 음료를 산 매장에서 반납할 필요 없이, 타 브랜드 교차반환 가능 매장이나 길거리에 있는 무인반납기를 이용하면 된다. 반환 장소 역시 자원순환보증금 앱을 이용하면 근처에 있는 무인반납기의 위치를 바로 알 수 있어 편리했다. 바코드를 기계에 스캔하면 컵 투입구가 열린다. 일회용컵 반납을 위해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에 위치한 무인반납기를 찾았다. 반납 방법은 간단하다. 먼저 자원순환보증금 앱을 열고 사용자 바코드를 기계에 스캔한다. 문이 열리면 컵을 1회에 한 개씩 컵 투입구에 넣는다. 이때 컵을 거꾸로 넣지 않도록 주의하자. 투입한 컵이 압착되고 나면 보증금이 지급된다. 또한 반납할 컵의 경우 뚜껑, 빨대, 내용물, 컵 홀더 등을 모두 제거한 상태여야 한다.컵이 압착되면 컵 수거를 완료했다는 안내문이 뜬다. 이후 앱을 통해 지급된 보상금을 확인하면 된다. 컵은 1인당 하루 최대 20개까지 반납할 수 있다고 한다. 컵 수거가 완료된 모습. 일회용컵 회수 시범사업은 환경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참여 과정도 매우 간단하다. 특히 자원순환보증금 앱을 통해 근처 무인반납기를 검색할 수 있다는 점이 편리했다. 일회용컵 회수 시범사업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일회용컵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돕는다. 혹시 에코존 내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하게 된다면 근처 무인반납기를 검색해 해당 사업에 참여해보는 것은 어떨까?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진서 jinseoseo210@naver.com
- 숏폼 한푼도 헛되이 쓰지 않겠습니다! 2025년 방위사업 예산안 공개 2025년 방위사업의 예산은 얼마인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