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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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라고 쓰고 ‘식량위기’로 읽는다
[탄소중립·녹색성장 이야기] ① 탄소중립과 식량안보
지금 우리가 누리는 문명은 의(衣)·식(食)·주(住)를 기본으로 한다. 그중에서도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설국열차”와 같은 디스토피아적 영화에서도 결국 식량이 권력이 된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러하듯이 기본을 잘 갖추기가 쉽지는 않다. 세계식량계획(WFP)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 세계 인구 약 80억 명 중 8억 명 이상이 만성 기아(Chronic hunger)에 고통을 받고 있다. 가난한 특정 국가에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최소 58개국에 걸친 세계적 문제이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기온상승과 홍수·가뭄 등의 요인에 의해 현재의 식량생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네이처(Nature)와 같은 세계적 학술지에 기후변화에 의해 식량 생산량은 물론 식품의 영양 가치도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꽤 오래전부터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문제가 없을까?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017년 52%에서 2021년 44%로 곤두박질쳤고, 가축사료용 곡물을 포함한 곡물 자급률은 같은 기간 동안 26%에서 21%로 감소하였다. 열량(칼로리) 자급률도 2021년 기준 32%에 불과하다. 열량만 놓고 보면 우리는 하루 세 끼 중 한 끼에 해당하는 식량만을 우리 손으로 생산하고 있는 형편이다. 쌀이 남아돈다는데 현실은 참담하다. 외국의 형편과 비교하면 더 우울해진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식량안보지수(GFSI) 순위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의 순위는 113개국 중 39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그룹에 포함된다. 부족한 식량은 수입하면 된다. 우리나라는 세계 7위 곡물 수입국이다. 하지만, 세계 곡물 수급이 그리 녹녹하지는 않다. 기후변화와 분쟁 등에 의한 식량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이행한 식량·비료 수출제한 조치가 2022년에만 50건 이상이다. 영국 BBC 방송에서 세계 최대 쌀 수출국인 인도가 최근 이상 기후에 의해 쌀 생산이 타격을 받자 국내 곡물 가격 안정을 위해 쌀 수출을 금지하여 세계적 식량위기가 닥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지금은 누구나 이산화탄소(CO2)를 포함한 온실가스를 악의 근원 정도로 취급한다. 하지만, 지구를 따뜻하게 감싸고 있는 온실가스가 없다면 지구의 온도는 대부분의 생물이 살아가기 어려운 빙하기보다 더 낮은 상태가 될 것이다. 또한, 이산화탄소는 생물이 이용할 수 없는 빛 에너지를 이용 가능한 화학에너지로 바꾸어 주는 광합성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질이다. 무기물인 이산화탄소가 광합성에 의해 탄소의 화학적 공유결합인 유기물로 합성되면 사람을 포함한 생물은 유기물을 소화·분해하여 공유결합 속에 저장된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살아가면서 지구 생태계가 유지된다. 그리고, 분해된 이산화탄소는 다시 대기로 방출되어 순환된다. 그래서, 탄소의 원죄는 없다.
문제는 순환되지 않는 탄소이다. 수십억 년 동안 지구 깊숙이 파묻혀 있던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가 산업혁명 이후 세상의 빛을 보게 된 그 순간부터 지금의 기후변화라는 재앙이 싹튼 셈이다. 식량 생산 과정에서도 이처럼 순환되지 않는 비가역적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인 쌀을 생산하는 논에서는 메탄(CH4)이 발생하고, 채소를 생산하는 밭에서는 아산화질소(N2O)가 발생한다.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관점에서는 논과 밭 면적이 감소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농경지 면적은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해마다 1% 정도 줄어들고 있고, 그만큼 온실가스 배출량도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농경지가 줄어들어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는 것이 기후위기에 따른 세계 식량 수급 불안정을 고려하면 식량안보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우리 속담에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이 있다. 영어권에는 바보의 금(Fool’s gold)이라는 말이 있다. 겉모습은 금과 구분이 어렵지만 가치가 형편없이 떨어지는 황철석(Pyrite)을 일컫는 말이다. 우리가 기후변화를 두려워하고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이다. 지금은 비싸도 사서 먹을 수 있는 식량이 품질은 제쳐두고라도 기후변화에 의해 양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두렵기 때문이다. 많은 국가가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지만, 이에 대한 비극적인 전망도 있다. 캐나다의 환경과학자 바츨라프 스밀(Vaclav Smil)이 쓴 “세상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가(How the World Really Works)”에는 탄소중립이 어려운 이유를 비료·시멘트·강철· 플라스틱 산업을 예로 들어 잘 설명되어 있다. 에너지 전환만으로는 탄소중립이 어렵다는 말이다. 설사 획기적인 기술 개발로 탄소중립을 이룬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배출된 온실가스 때문에 앞으로 수백 년 동안 지금과 같은 기후변화는 지속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정설로 자리잡고 있다. 농업은 기후재난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국가안보를 위해서 탄소중립과 함께 식량안보를 같이 고민해야 하는 이유이다.
우리나라보다 식량자급률과 식량안보지수가 높은 중국과 일본은 식량안보를 더 꼼꼼하게 챙기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는 “퇴림환경(退林還耕)” 정책을 펼치고 있다. 식량 증산을 위해 숲을 없애고 논밭을 일군다는 의미이다. 중국은 대내적으로 가뭄과 폭염에 의해 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최근 20년간 중국의 열량자급률이 100%에서 76%로 떨어지고, 대외적으로 국제 곡물가격이 상승하면서 식량가격 상승 압박을 받고 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숲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탄소중립에 크게 기여함에도 이와 같은 정책을 취한다는 것은 중국이 식량안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점을 알려준다. 시진핑 중국 국가수석은 2022년 10월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중국인의 밥그릇은 우리 스스로의 손에 단단히 쥐고 있어야 한다”고 했고, 또 다른 회의 석상에서 “식량안보는 국가의 대업이고, 경작지는 식량 생산의 생명”이라고 강조하였다. 일본 상황은 어떨까? 일본의 밀 자급률은 16%로 우리나라(1%)보다 높지만, 밀 생산량을 높여서 자급률을 더 높이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중국의 질소 비료 수출 중단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비료 원료 급감 사태 이후, 식량 생산을 위한 비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비료 조달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있다.
화석에너지는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 내연기관 자동차는 전기자동차로 대체할 수 있지만, 농업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은 없다. 비옥한 토지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농작물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다. 배양육 등 대체식품 개발 기술도 모색하고 있지만, 80억 인구를 대체식품으로 먹여 살릴 방법은 없다. 보조적 수단일 뿐이다. 탄소농사(Carbon farming)는 광합성 산업인 농업의 이산화탄소 흡수·고정 기능을 이용하여 식량을 생산하고, 고정된 이산화탄소를 유기물의 형태로 토양에 안정적인 형태로 저장하여 대기 이산화탄소 농도를 줄이는 농업을 의미한다. 물론, 그 과정에서 배출되는 메탄이나 아산화질소를 줄이는 것도 포함된다.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5% 정도이다. 이 3.5%를 줄이기 위해 우리는 노력하고 있다. 농업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획기적인 방법이 있다. 그것은 전 국민을 먹여 살리는 식량을 100% 수입하고 농업을 포기하는 것이다. 과연 이것이 옳은 해법일까? 지금 우리는 온실가스 감축에 너무 매몰되어 있다. 온실가스는 줄였는데, 식량이 부족하다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 국가적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식량안보도 반드시 같이 고민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 답은 탄소농사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농업은 식량을 생산하는 국가의 기간산업이다. 신기후체제에서는 이상기상 등에 의한 국제 곡물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다. 식량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농업분야의 탄소중립과 함께 식량안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한다. 자칫 탄소중립만을 지나치게 강조했다가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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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확대…‘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대상을 확대한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확대했다. 다만, 연 매출 6000만 원 초과 소상공인 중 유흥·도박 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할 경우 지원에서 제외한다. 또한, 상반기 1, 2, 3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9월 1일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에 설치된 전기계량기.(ⓒ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http://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의 경우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입력하면 되고, 접수 후 전기료 지원이 확정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는 ‘비계약사용자’(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 등)는 사업자 정보, 한국전력 고객번호와 함께 월 1만 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추가로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에 환급해 준다.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1533-0200)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국 77개)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소상공인분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했다”고 강조하고 “시장상인회 등 소상공인 협회·단체와 함께 현장에서 제도를 홍보해 지원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소상공인손실보상과(044-204-7839)
- 한컷 역대 최고 수준의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 다가오는 추석, 역대 최고 수준의성수품 공급 및 할인지원이 팡팡!국민 여러분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덜어드립니다! 1.추석 성수품 공급 확대 Ⅴ 역대 최고 수준 15만 3천 톤 공급 평시대비 1.6배 2. 농축산물 할인지원으로 장바구니 부담 완화 Ⅴ 국산 농축산물 구매 시 매주 인당 2~3만 원 한도, 최대 50% 할인 !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등 ·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친환경매장, 로컬푸드 직매장 등 2만원, 최대 40% (정부 20%+ 자체 20%) 전통시장 ·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9.9.9.~9.15.) 2만원, 30% 할인 (120개 시장) · 제로페이 농할상품권(9.2.~9.15.) 3만원, 30% 할인 한우·한돈 · 대형마트, 농협 등 20~50% 할인판매(8.30.~9.16.)* 자조금으로 행사기간 매출액의 5~10% 범위 내 지원
- 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뚜벅이 부여 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부여 여행지 땅과 강을 동시에 오가는,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 백제의 왕궁이 재현된, 백제문화단지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 정림사지 백제금동대향로를 만나볼 수 있는, 국립부여박물관 누각에 올라 부여를 조망하는, 부소산성 충청남도 부여는 백제의 마지막 도읍이었던 곳으로 고즈넉한 분위기와 유서 깊은 백제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땅과 강을 오가는 이색적인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여행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백제문화단지 - 정림사지 - 국립부여박물관 - 부소산성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는 육상과 해상을 오가며 부여의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이색 버스 투어입니다.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에 있는 매표소에서 발권과 승선 신고서를 작성한 후 탑승할 수 있는데요. 버스에 탑승을 할 때는 수평을 맞추기 위해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 앉으면 됩니다. 백제문화단지에서 출발한 투어버스는 백마강 레저파크에서 수상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수상에 진입을 하게 되면 낙화암, 고란사 그리고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약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와서는 셔틀 시티투어버스로 환승해 관광지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599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 문의 : 041-408-8777-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30~19: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화~금요일) 만 14세~만 65세 2만 7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1000원 / 만 65세 이상 1만 9000원· (토~일요일, 공휴일)만 14세~만 65세 2만 9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3000원 / 만 65세 이상 2만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여수륙양용 버스는 사전 예약 또는 당일 현장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백제문화단지 백제문화단지는 백제의 왕궁인 사비궁과 왕실 사찰 능사의 모습이 재현된 역사테마파크입니다. 천정전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서궁, 우측에는 동궁이 있으며, 한쪽에는 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창건한 능사가 있는데요. 정전으로 활용되는 사비궁을 기준으로 양옆에 문, 무관의 집무실이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당시 백제 성왕이 사비성 천도를 알리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고 한복 체험, 활쏘기 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준비되어 있어요. 능사는 성왕의 명복을 빌고자 지어진 백제 왕실의 사찰로 능산리에서 발굴된 유적의 원형을 재현하여 이곳에 세웠는데요. 특히, 5층 목탑은 사비궁에서 보일 만큼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높은 곳이자 전망대인 제향루로 올라가면 백제문화단지의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고즈넉한 백제의 왕궁을 거닐어 보세요. ※ 백제문화단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455- 문의 : 041-408-7290 (백제문화단지 종합안내센터)- 운영시간[주간]·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매표 마감 17:3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매표 마감 16:30)* 매주 월요일 휴무[야간]* 매월 야간 운영일 상이- 이용요금· (문화단지+역사문화관) 성인 6000원 / 청소년 4500원 / 소인 3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백제역사문화관) 성인 2000원 / 청소년 1500원 / 소인 1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야간 개장) 성인 5000원 / 청소년 4000원 / 소인, 만 65세 이상 3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정림사지 정림사지는 옛 백제 고도인 부여 시가지의 중심부에 있는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입니다. 이곳은 시티투어버스로 둘러볼 수도 있고 부여 버스터미널에서도 가까워 뚜벅이 여행으로 방문하기 좋은데요. 이곳에서는 연지, 5층 석탑 그리고 석불좌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석탑 가까이로 다가가면 희미한 서체를 발견할 수 있는데 황산벌 전투 이후 사비성을 점령한 나당연합군 사령관 소정방이 새긴 비문으로 백제 정벌에 나선 이유와 군의 편성 그리고 이후의 족적이 상세히 남겨져 있어 평제비라 부르기도 합니다. 석탑 뒤편에는 고려시대 만들어진 석불좌상이 놓여있는데요. 웅장한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마모된 석불의 모습에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요. 정림사지 절터 옆에는 정림사지 박물관이 있어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과 상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며 백제시대의 흔적을 만나볼 수 있는 이곳에서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겨보세요. ※ 정림사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정림로 83- 문의 : 041-832-2721 (정림사지 박물관)- 운영시간[정림사지]· (3월~10월) 화~일요일 09:00~22: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21:00[정림사지 박물관]·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입장 마감 16:0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정림사지) 무료· (정림사지 박물관) 성인 1500원 / 청소년 900원 / 어린이 700원 / 만 65세 이상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부여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은 백제금동대향로가 보관된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들어서자마자 홀 중앙에 있는 부여석조 그리고 천정에서 쏟아지는 빛이 어우러져 두 눈을 사로잡는데요. 전시관은 총 4곳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 2관에서는 백제금동대향로를, 3관에서는 백제의 불교문화를 살펴볼 수 있어요. 특히, 부여석조가 있는 중앙홀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백제금동대향로, 백제 명품, 백제문양전 영상을 상영해 주고 있습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정림사지에서 내려 함께 둘러보기 좋은 이곳에서 백제 불교미술의 매력을 느껴보세요. ※ 국립부여박물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5- 문의 : 041-830-8413-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문화가 있는 날(8/31, 9/28) 연장 운영 : 09:00~20:00 (입장 마감 19: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소산성 부소산성은 해발 약 100m에 형성된 사비시기 당시의 배후 산성입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의 마지막 코스인 이곳은 조금만 올라가도 부여 시가지의 건물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는 영일루, 반월루, 사자루까지 총 3개의 누각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동쪽에 있는 영일루로 향하는 길은 양옆으로 나무가 우거져 있어 그늘진 산책로를 여유롭게 거닐며 산책을 즐길 수 있어요. 반월루는 부소산성의 옛 이름 '반월성'에서 따온 명칭으로, 백마강이 흐르는 모습이 달처럼 보여진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반월루에 오르면 부여 시가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과도 가까이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아요. 부소산 서쪽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자루는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의 갈림길에 있는 곳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만큼 구룡평야와 부여 시가지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며 부여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이곳으로 부여 뚜벅이 여행을 떠나보세요. ※ 부소산성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31- 문의 : 041-830-2880 (부소산성 매표소)- 운영시간· (3월~10월) 09:00~18:00· (11월~2월) 09:00~17:0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성인 2000원 / 청소년 1100원 / 어린이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8기 이진세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미국 하원의원 대표단 접견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미·중 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인 존 물레나(John Moolenaar) 의원 등 미국 하원의원 대표단을 만나 인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찾은 미국 하원의원 대표단을 접견하기 위해 이동하며 미·중 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인 존 물레나(John Moolenaar)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미·중 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인 존 물레나(John Moolenaar) 의원 등 미국 하원의원들을 접견하며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미·중 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인 존 물레나(John Moolenaar) 의원 등 미국 하원의원 대표단을 접견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암표 없는 공연 문화, 모두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문화는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말이 있듯, 우리 삶을 빛나게 만들어주는 많은 것들 중 문화생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영화관람부터 스포츠 관람, 뮤지컬과 오페라 등 각종 공연까지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 전국 각지의 행사장에서 다양한 문화행사가 365일 우리를 반긴다. 나 역시 문화생활을 참 좋아하는데 스포츠 관람과 뮤지컬을 특히 좋아하는 편이다. 문화생활을 누리기 위해 많은 경제적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최근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저소득층의 문화생활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해당 정책을 활용해 조금은 가볍게 문화생활을 즐기고 있는 편이다. 저소득층의 문화생활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정부의 문화누리카드. 매년 지원금과 사용처가 늘고 있다.(출처=문화누리 누리집) 대한민국에서 문화생활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시간과 돈도 필요하겠지만, 반드시 거쳐 가야 할 부분이 있으니 바로 예매다. 상당수의 스포츠경기와 공연 등은 사전 지정좌석제로 운영되고 있는 데다 자유좌석제로 운영하더라도 한정된 공간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어서 반드시 예약 과정을 거쳐야 한다. 물론 현장에서 티켓을 구매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인기 있는 배우의 공연을 보거나,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문화생활을 즐기기 위해서는 예약을 하는 편이 안심이 된다.문제는 종종 이런 예매에서 엄청난 경쟁이 펼쳐진다는 것인데, 청년들은 인기 공연의 예매를 수강신청보다 훨씬 어렵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오죽하면 피가 튀기는 티켓팅이라는 뜻의 피켓팅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세종문화회관에서 진행됐던 뮤지컬 영웅. 인기있는 배우의 공연에 좋은 자리를 예매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실패했다. 문화예술을 좋아하는 많은 국민은 이런 피켓팅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암표를 꼽는다. 인기가 있는 공연에 많은 사람이 예매를 시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엄청난 수요를 노린 전문 업자들이 매크로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좋은 좌석을 모두 선점해 선의로 예매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정부는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지난해 공연법을 개정, 올 3월부터 본격 시행중이다.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입장권과 관람권 등을 구매한 후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부정 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스포츠 경기 입장권에 대해서도 부정 판매를 금지, 처벌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2월 29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인기있는 배우의 공연과 수요가 높은 경기는 항상 대기가 많은 편이다. 나 역시 좋아하는 공연이나 경기를 원하는 자리에서 보기 위해 도전하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은 적은 거의없다. 경기 예매를 위해 시간 맞춰 접속했으나 클릭 이후 받아든 대기 번호는 10만 번이 훌쩍 넘어 결국 예매 실패했었다. 당시 표를 되팔기 위해 카페와 중고거래에 올라온 게시글들을 보고 암표가 아닐까하는생각이 들기도 했다. 참고로 현재 암표 신고는 암표신고센터 누리집(www.culture.go.kr/singo)을 통해 문화예술분야와 프로스포츠 분야로 나누어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각 신고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프로스포츠협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유선 및 메일 신고는 받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접수를 받고 있다. 암표신고센터 누리집에 접속하면 문화예술분야와프로스포츠분야로 분야가 구분되어있다. 암표를 막기 위해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도 필요하다.(출처=암표신고센터 누리집) 암표신고센터 누리집에서 온라인 암표근절을 위하여 각종 사이트나 SNS를 통해 판매되고 있는 온라인 암표 의심 사례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표를 대량 구매하고 온라인상에서 실제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여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므로 이러한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립니다.는 안내를 확인할 수 있다. 암표없는(good) 공연 티켓 예매문화를 의미하는 굿+티켓. 굿+티켓 수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출처=정책브리핑) 정정당당한 공연문화 정착을 위해정부와 관련 기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수요 없는 공급이 있을 수 없듯, 결국 암표를 사는 수요가 끊기지 않는다면 암표는 완전히 근절하기 쉽지 않은 문제 같다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더 나은 다음 공연, 더 나은 대한민국 공연예술을 위해 암표 이용을 피하고,적극적으로암표 신고에 동참하면 어떨까.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 숏폼 꼰대 특징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나기 전에! 퇴근 후 업무지시는 NO!!!우리 꼭 약속해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