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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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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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08/12/gdfdsf(2)_ne(1).jpg)
지난 7월 25일 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마련하면서 고민이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 여건을 보면 현재는 세수확충이 필요한 시기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가 부족해 재정수지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령화 등으로 중장기적으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사회 여건을 보면 세수확충만을 강조할 수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경제와 자본시장의 효율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 출산율 회복, 성장동력 확보와 같은 구조적 과제, 그리고 조세체계의 합리화와 같은 제도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도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은 사실 당장의 세수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올해 세법개정안은 재정 여건보다는 경제·사회 여건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린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세수 효과를 살펴보자.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으로 2024년 대비 5년에 걸쳐 약 4조 3515억 원의 세수가 감소한다고 추정한다. 이는 순액법 기준으로 중장기적으로 매년 현행 제도와 비교해 이 정도의 세수가 감소한다는 의미다. 즉 이번 세법개정안은 세수가 어느 정도 감소하더라도 앞서 언급한 정책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세법개정안의 내용을 뜯어보면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등으로 세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고민한 흔적도 보인다.
상속·증여세 세율체계 개편, 25년 만의 세제 합리화를 위한 변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상속·증여세의 세율체계와 공제제도를 개편하는 안이다. 정부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인하되고, 최저세율 구간이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되며, 상속세의 자녀공제가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된다. 그리고 이러한 상속·증여세제의 개편이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인한 세수 감소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상속·증여세의 세율체계는 2000년 이후 25년간 한 번도 변하지 않았고 공제금액 또한 적절히 인상되지 않아 그간의 물가와 자산가격 상승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상속·증여세의 최고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도 있다. 정부가 이러한 점을 받아들여 상속·증여세제의 합리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세율체계의 변화 폭이 크진 않은데, 이는 어려운 세입 여건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상속세의 자녀공제를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안은 꽤 파격적으로 느껴진다.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기에는 증여세 자녀공제는 그대로 둔 채 상속세 자녀공제만 인상한 것이 쉽게 이해되지는 않는다. 추측하건대, 이는 현재 과세체계가 유산세 체계인 상속세에서 유산취득세 체계와 유사한 효과를 얻기 위한 개정일 수도 있겠다. 다만 상속세의 과세체계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자는 취지 중에는 상속세와 증여세 간의 차이를 축소하여 세대 간 자산이전의 의사결정에 왜곡을 줄이자는 것도 있다. 현재도 대체로는 증여세보다 상속세의 공제제도가 유리해 증여보다는 상속의 세 부담이 적은데, 이번 개정안이 반영되면 이러한 차이는 더욱 커질 것이다. 또한 상속세의 일괄공제가 5억 원인 상황에서 자녀 1인당 5억 원을 공제하는 것이 적정한가는 재고할 여지가 있다. 상속세의 자녀공제만 대폭 확대하기보다는 기초공제와 일괄공제를 포함하여 상속·증여세의 공제제도를 전반적으로 조화롭게 확대하는 대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주주환원 촉진세제, 자본시장에 긍정적 영향 미칠 수 있을 것
올해 상반기에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고, 관련 내용이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겼다. 주주환원 촉진세제가 2026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안이 포함되었는데, 특히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배당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낮추는 안이 눈에 띈다. 우리나라 기업의 배당성향이 낮은 이유 중의 하나로 배당소득세 부담이 자본이득세 부담보다 너무 높다는 점이 꼽힌다. 이번 개정안이 전체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시적으로 시행하여 주주환원에 대한 효과를 살펴보고 추후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면 자본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소득세의 존폐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정부는 이를 폐지하는 안을 담았다. 이를 폐지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자본시장에 몰고 올 충격의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는 현재의 금융세제보다 손익통산이나 손실이월공제 등에서 유리하고 금융상품 간의 형평성과 중립성을 개선하여 오히려 자본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보다는 우려하는 점이 있다면 그러한 점을 개선·보완하여 시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저출생 문제 대응 위해 조세제도를 가족친화적으로 개선할 필요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출산·양육을 지원하는 개정안도 포함되었다. 결혼세액공제 신설, 기업의 출산장려금 비과세,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이 그것이다. 이와 함께 근로장려세제의 소득 요건을 단독가구의 2배인 4400만 원으로 확대하는 안은 혼인에 대한 불이익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개정안 또한 혼인에 대한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안이다. 물론 이러한 제도변화가 출산율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지 못할 수는 있다. 그러나 초저출생으로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조세제도가 최소한 혼인에 불이익을 주지 않고 더 나아가 가족친화적으로 설계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도 있다. 경제의 역동성과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 투자와 고용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증가분 공제율을 3~4%에서 10%로 인상하고, 기업의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며, 중소기업 유예기간 이후에도 R&D와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고용을 지원하는 정책으로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개편하는데, 기존의 상시근로자 중심의 지원에서 계속고용과 탄력고용으로 구분하여 고용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점이 이번 개정안의 특징이다. 노동시장의 양적인 지표가 개선되는 상황이기에 고용의 질적인 측면에 중점을 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가 내놓은 올해의 세법개정안은 대체로 세제의 합리화에 중점을 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상속·증여세제의 개편이 그렇고, 배당소득세와 자본이득세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이러한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다. 저출생에 대응하고 투자와 고용을 지원하는 개편안 또한 변화하는 환경 속에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어려운 세입 여건으로 개정이나 세제 지원 폭이 크지 않은 부분도 있고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도 있다. 올해 연말까지 각계각층의 건설적인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세제를 기반으로 정부가 목표한 역동적인 성장과 민생안정을 지원하는 세법개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용어설명>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유산세는 현재 우리나라가 택하고 있는 상속세 과세 방식으로,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상속인들이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을 말한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이 받게 되는 금액을 과표로 해서 상속세를 매기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A씨가 사망하면서 30억 원의 재산을 남겼다고 가정해 보자. A씨에게는 자녀가 3명 있었는데, 이들에게 모두 10억 원씩 재산이 분할 상속됐다.
이런 경우 다른 공제제도가 없다면 현행 세율체계에서 유산세 방식은 30억 원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40%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각 자녀가 받는 10억 원이 과세표준이 돼 30%의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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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KTV 국민방송, 온라인 채널 구독자 200만 명 돌파 KTV 국민방송(이하 KTV)이 유튜브에서 8월 9일 기준 온라인 채널 총 구독자 200만 명을 돌파했다. 이번 200만 구독자 달성은 온라인 정책 소통을 활성화하기 시작한 2018년 이후 6년 만의 성과로 주요 채널별로 매년 평균 3만여 명의 구독자를 불러 모은 셈이다. 현재 총 23개 KTV 온라인 채널의 연간 조회 수는 1억 2000만 뷰로 1일 평균 33만여 명의 국민이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어 정부 대표 온라인 소통 채널로 자리 잡았다. 특히 운영 중인 11개 유튜브 채널 중 6개가 구독자 10만 명 이상을 넘기며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이 중 KTV 대표 유튜브 채널이자 국정 허브 채널 역할을 하고 있는 ‘KTV 국민방송’은 구독자 수 51만 명으로 정부 정책 정보를 다루는 채널 중 독보적 1위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현장 행보를 가감 없이 소개하며 국민과 진솔한 소통을 해온 ‘윤니크’ 채널은 지난 2년 동안 20만 명의 신규 구독자를 모았고 올해 제작한 콘텐츠 평균 조회 수가 6만 회에 달하는 등 인기를 얻고 있다. KTV 온라인 채널은 자극적 콘텐츠나 유료 광고 마케팅의 조력 없이 정부 정책과 공공정보 등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중심으로 콘텐츠를 제작해오고 있으며,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에서 주관하는‘올해의 SNS 대상’등 여러 온라인 단체에서 주관하는 시상에서 총 5개의 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얻어왔다. 또한 KTV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채널의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채널 운영·관리 전담인력을 배정하고 제작비 투자를 더욱 강화하며 국가적 해결과제인 저출산 극복과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유튜브 채널 신규 운영을 추진 중이다. 이은우 KTV 원장은“최근 시청자들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콘텐츠를 소비하는 경향인 온디맨드 콘텐츠 소비가 강화돼 TV 방송만으로 도달할 수 없는 다양한 시청층을 위해 공공채널의 온라인 전환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9월 가을 개편을 통해 TV-유튜브 플랫폼에서 동시에 선택받는 멀티 플랫폼 콘텐츠 개발과 함께 온라인을 통한 정책 소통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KTV는 온라인 채널 총 구독자 200만 명을 기념하는 국민이벤트 ‘국민이 전하는 N행시’를 오는 22일까지 진행한다. 유튜브 채널 KTV 국민방송에서 참여 할 수 있다. 국민이벤트 ‘국민이 전하는 N행시’ 포스터(한국정책방송원 제공) 문의 : 한국정책방송원 온라인콘텐츠부(044-204-8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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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공유숙박 이용하세요? 현금영수증 받으세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세금 이야기] 공유숙박사업자도 세금을 내야 할까? Yes! (계속적·반복직)공유숙법도 사업자 등록과 세금신고(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를 해야 하며 ’23.1.1. 이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되어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 금액에 대해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 계좌이체 시 현금영수증 발급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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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가로림만 갯벌에서 바지락 캐볼까? 서산 중리어촌체험마을 마을 앞으로 가로림만의 갯벌이 펼쳐진다.충청남도 서산시와 태안군 사이에 있는 가로림만은 드넓은 갯벌을 품은 바다다. 육지가 둥글게 감싼 듯한, 항아리 모양의 지형이 갯벌과 그 안에서 다채롭게 살아가는 생태계를 만들어 내고 있다. 가로림만의 갯벌을 마음껏 즐겨보고 싶다면 중리어촌체험마을에 찾아가 보자. 중왕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운영 중인 이 체험마을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설을 갖추고 손님을 맞이한다.갯벌체험장에서 호미를 사용해 쉽게 바지락을 캘 수 있다.중리어촌체험마을의 대표적인 체험은 바지락 캐기다. 이 체험 프로그램은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쉬지 않고 진행한다. 간조 시각에 맞춰서 체험객에게 갯벌을 개방하는 방식이다. 매월 홈페이지에 통해 날짜별로 체험 가능 시각을 공지하고 있으니 참고할 것. 마음에 드는 날짜와 시각을 정한 뒤 방문하면 된다. 체험 프로그램은 전화 예약과 현장 매표 모두 가능하다. 바지락 캐기 체험 요금은 1인당 1만 원(8세 미만은 1인당 5000원)이며, 장화와 호미, 장갑 대여료는 세트당 2000원이다.깡통열차를 이용하면 안내소와 갯벌체험장을 쉽게 오갈 수 있다.체험객의 편의를 위해 안내소(행복마켓) 앞에서 갯벌을 오가는 깡통 열차를 운영한다. 약 500m 거리를 이동하게 되며, 1인당 5000원 상당의 깡통 열차 체험 티켓을 구매하면 왕복으로 이용할 수 있다. 수시로 오가는 깡통 열차를 이용해도 되고, 주변에 있는 마을 주민 또는 직원에게 문의해서 호출해도 된다. 편의성은 물론이고, 통통거리며 이동하는 재미가 있다. 특히 아이들에게 인기다.낙지 모양의 전망대가 시선을 사로잡는다.굳이 깡통 열차를 타지 않아도 좋다. 해안을 따라 목조 덱으로 걷기 여행길이 잘 조성된 덕분이다. 가로림만의 특산물 중 하나인 낙지를 형상화한 전망대에 올라 주변 풍경을 감상하거나, 기념사진을 남겨 보자. 덱 너머로 광활하게 펼쳐진 바다와 갯벌이 모두 가로림만에 속한다.체험객들이 바지락 캐기에 전념하고 있다.갯벌에 도착하면 곧장 바지락 캐기 체험을 진행할 수 있다. 갯벌 체험장은 안전하게 운영된다. 운영시간 중에는 진행 요원이 상주하기 때문이다. 진행 요원들은 체험객에게 바지락 캐는 방법 등을 알려주고, 위험한 장소로의 이동 등을 통제한다. 대부분 마을 주민으로, 체험장과 그 주변에 관한 정보를 잘 알고 있다.바지락은 세척장에서 깨끗하게 씻어서 가지고 갈 수 있다.바지락 캐기 체험에 참여하면 망 주머니를 제공한다. 이 주머니에 1인당 최대 2kg까지만 바지락을 담을 수 있다. 한 사람이 과다하게 바지락을 채취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체험을 마친 뒤에는 안내소 앞 바지락 세척장에서 갯벌에서 캔 것들을 깔끔하게 씻을 수 있다. 바로 옆에는 맑은 해수를 제공하는 탱크가 있다. 집으로 바지락을 가지고 가거나 해감할 때 이 해수를 담아 가서 활용하도록 하자.가시파래 초콜릿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자.마을 특산물로 만든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이 마을 내에 있다.중리어촌체험마을을 비롯해 서해안 갯벌 지역의 특산물 중 하나가 가시파래(우리에게는 비표준어인 감태로 많이 알려져 있다. 그런데 원래 감태는 전복양식 때 먹이로 쓰는 갈조류를 말한다.)다. 마을 측에서도 이를 이용해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 판매한다. 직접 맛보고 싶다면 수산학교 1층에 방문해 보자. 이곳에서 가시파래를 넣은 초콜릿을 만드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화이트초콜릿에 가시파래 가루를 섞어 초록색으로 물들인 뒤, 견과류를 넣고 굳혀서 완성하는 방식이다. 바로 옆에는 가시파래를 활용한 요리를 판매하는 식당도 있다. 갯벌체험으로 출출해졌다면 이곳에서 국수 한 그릇 맛보는 것을 추천한다.마을에서 카라반 숙박 시설을 운영한다.마을에서 운영 중인 카라반 내부 모습.중리어촌체험마을은 숙박 시설도 운영한다.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은 카라반이다. 주로 4인 가족이 이용하기에 좋으며, 바다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룻밤 머무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수산학교 건물 2층에는 2인부터 8인, 최대 10인까지 투숙 가능한 숙소가 마련되어 있다. 카라반과 수산학교 숙소는 창 너머로 바다를 감상할 수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특히 더 인기다. 20인 단체는 단독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민행복관에 묵으면 된다.썰물 때만 모습을 드러내는 노둣길이 웅도와 조도를 연결한다.갯벌에서 바지락을 캐는 것보다 그 풍경에 더 깊이 다가가 보고 싶다면, 웅도에 방문하는 것을 추천한다. 중리어촌체험마을에서 자동차로 약 30분 거리에 있는 웅도는 바다 갈라짐으로 유명한 섬이다. 웅도에서 조도로 이어지는 노둣길(섬과 섬 사이나 육지 사이에 크고 작은 돌을 놓아 만든 징검다리)이 썰물 때마다 드러나는데, 이 길 주변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꽤 아름답다. 무려 1.5km에 달하는 길은 그 자체만으로도 장관이다. 특히 일몰 시각에 맞춰 방문한다면 황금빛으로 물드는 하늘과 바다를 마주할 수도 있다.부석사는 도비산 서쪽 중턱에 숨은 듯 자리한 사찰이다.바다만 둘러보기 아쉽다면 부석사는 어떨까. 자동차를 타고 중리어촌체험마을에서 남쪽으로 30여 분을 달리면 도비산에 닿는다. 도비산 서쪽 중턱에 있는 이 사찰은 영주 부석사와 같은 이름이면서도 다른 전설을 품은 곳이다. 서산 부석사는 신라의 고승 의상대사가 문무왕 17년(677년)에 창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상을 연모했던 여인 선묘가 그의 창건 활동을 방해했던 주민을 물리치기 위해 큰 바위를 하늘에 띄웠다는 설화가 전해지고 있다. 창건 이후, 고려 시대까지의 기록은 없으며, 조선 초기에 무학대사가 다시 지었다는 이야기가 남아 있다.사찰 뒤 암반에 마애불이 새겨져 있다.부석사는 고즈넉한 분위기를 품은 사찰이다. 산의 형태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조성되어 있어, 신비한 느낌마저 가득하다. 극락전에는 숙종 15년에 아들(경종)의 탄생을 기념해 만들었다는 목조 아미타여래좌상이 모셔져 있다. 사찰 뒤쪽으로는 만공스님이 수행했던 토굴, 현대에 조성된 마애불이 자리하기도 한다.대웅보전은 보물로 지정된 국가유산이다.개심사 외나무다리는 대표적인 포토존이다.서산을 대표하는 사찰하면 빼놓을 수 없는 개심사도 그냥 지나치지 말자. 충남 4대 사찰 중 하나로 손꼽히는 개심사는 백제 의자왕 14년(654년)에 혜감국사가 창건했다. 대웅전의 기단은 백제 시대의 것을 그대로 쓰고 있으며, 나머지는 조선 전기의 양식을 고스란히 갖추었다. 사찰 앞 연못에 놓인 외나무다리는 기념사진 한 장쯤은 꼭 남겨야 할 포토존이다.서산유기방가옥은 미스터션샤인 등 여러 드라마의 촬영지로 활용됐다.서산유기방가옥은 1919년에 건축된 전통 한옥이다. 20세기 초의 전통 건축 양식을 엿볼 수 있어 충청남도 민속문화재로 지정되었다. 봄마다 주변을 노랗게 물들이는 수선화로 명성을 얻은 곳이지만, 여름에도 서산유기방가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집 뒤쪽 언덕에는 소나무 숲길이 조성되어 있어 거닐어 볼 만하다.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촬영지이기도 하다코끼리바위가 가로림만을 지키는 것만 같다.황금산은 가로림만 입구에 솟은 산이다. 서산시가 꼽은 서산 9경 중 7경에 속하는 곳으로, 갯벌 대신 몽돌해변이 펼쳐진 해변을 숨겨둔 것이 특징이다. 등산로를 따라 산을 넘으면 해안가 쪽에 형성된 몽돌해변을 확인할 수 있다. 몽돌해변 옆으로는 기암절벽이 저마다의 자태를 뽐내기도 한다. 황금산 몽돌해변에서 가로림만을 지키는 듯이 바라보는 코끼리바위를 찾아보자.〈당일 여행 코스〉중리어촌체험마을 서산유기방가옥 부석사 웅도〈1박 2일 여행 코스〉첫째 날 / 개심사 해미읍성 서산유기방가옥 중리어촌체험마을둘째 날 / 황금산 웅도 부석사 서산버드랜드 (중리어촌체험마을 간조 시각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 필요)여행정보○ 관련 웹 사이트 주소- 서산 문화관광- 중리어촌체험마을- 서산유기방가옥- 개심사○ 운영 정보[바지락 캐기 체험]- 운영 시기: 3~11월(매월 중리어촌체험마을 홈페이지에 체험 가능 시간표 공지)- 이용요금: 초등~성인 1만원, 초등 미만 5000원- 대여가능물품: 호미, 조개망, 장화, 장갑 등(2000원)- 채취량: 1인당 2kg 제한- 준비물: 여벌 옷, 모자, 수건, 선크림, 바지락 담아갈 통 등[깡통 열차 체험]- 운영 시기: 3~12월- 체험요금: 5000원(안내소 앞에서 갯벌까지 왕복 이용 가능)[감태 초콜릿 만들기 체험]- 운영 시기: 1~12월- 이용요금: 1인 1만원(단체 20인 이상 가능)[수산학교]- 단체에 한 해 1박 2일 또는 2박 3일 과정으로 운영-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또는 전화 문의○ 문의 전화- 서산시청 관광과 041)660-2499- 중리어촌체험마을 041)665-9498- 부석사(서산) 041)662-3824- 서산유기방가옥 041)663-4326- 개심사 041)688-2256○ 대중교통 정보[기차]- 서울-묵호(KTX이음) 평일·주말 4회 운행, 2시간 27분~2시간 33분 소요- 묵호역에서 어달항까지 택시 이용, 약 2.5km* 문의 : 레츠코레일 1544-7788[버스]- 서울-서산, 센트럴시티터미널에서 하루 48회(06:05~22:05) 운행- 서산공용버스터미널에서 260번, 261번, 262번 버스 이용, 큰어름들 정류장 하차 후 어름길2길 따라 709m 이동* 문의 : 센트럴시티터미널 02)6282-0114 고속버스 통합예매, 서산공용버스터미널 1688-4813 서산공용버스터미널○ 자가운전 정보서산IC에서 서산, 태안 방면으로 우측 고속도로 출구 서산톨게이트 통과 후 서산, 당진 방면으로 좌측 방향, 248m 이동 서산나들목에서 태안, 서산 방면으로 우측 방향, 1.9km 이동 대산, 탑곡리 방면으로 우측 방면, 지곡교차로까지 13km 이동 지곡교차로에서 태안, 서산, 안견기념관 방면으로 좌측 도로 주행, 중앙교차로까지 1.4km 이동 중왕교차로에서 중왕리 방면으로 우회전, 5km 이동 큰어름들 버스정류장 앞 교차로에서 우회전, 710m 이동 중리어촌체험마을○ 숙박 정보- 아리아호텔 : 서산시 동헌로, 041) 668-7822- 베니키아호텔 서산 : 서산시 안견로, 041)661-3500- 중리어촌체험마을 : 지곡면 어름들2길, 041)665-9498○ 식당 정보- 낙지한마당 : 낙지요리, 지곡면 어름들2길, 041)662-9063- 왕산포횟집 : 박속낙지탕, 지곡면 중왕뱃마을길, 041)662-9607- 대우관 : 돼지갈비, 대산읍 구진로, 041)667-5406○ 주변 볼거리- 벌천포해수욕장- 삼길포항- 간월도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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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임명장 수여식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경찰청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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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모기 주의, 말라리아, 일본뇌염 예방법 발목에서 느껴지는 간지러움이 평소와 다르다. 무심코 손을 뻗어 세게 긁었다. 손톱이 지나가는 자리에 느껴지는 작열감에 깜짝 놀라 손을 뗐다. 발목을 내려다보니 동그랗게 부푼 피부 주변이 온통 붉게 물들어 있다. 긴 옷만 입고 다녔는데 언제 또 모기에 물린 거야, 밀려오는 불쾌함도 잠시,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스친다. 요즘 말라리아가 유행이라던데. 장맛비가 내리는 동안에는 모기 걱정을 안 했다. 모기뿐만 아니라 다른 벌레들이 집에 들어올 걱정도 크게 안 했는데, 35도를 웃도는 뜨거운 날씨가 이어지니 벌레에 물릴 걱정부터 하게 된다. 나 같은 경우는 특히 모기에 물릴까 봐 약간의 두려움을 갖고 있다. 모기 매개 감염병 때문이다. 모기 매개 감염병 관련 정보.(출처=질병관리청) 모기 매개 감염병이란 말 그대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 물려서 전파되는 감염병을 이른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모기 매개 감염병은 말라리아와 일본뇌염이 있다. 말라리아, 일본뇌염. 여름이 되면 간간이 듣는 질병명이지만 정확히 어떤 증상을 불러일으키는지는 잘 모르고 있었다. 어떤 질병인지는 알고 두려워해야 하지 않을까. 마침 질병관리청에서 모기 매개 감염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s://www.kdca.go.kr)에 게시해두었다. 말라리아는 원충에 감염된 모기에게 물려서 감염되는 질환이다.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말라리아는 삼일열말라리아다. 삼일열말라리아에 감염되면 대체로 감기와 유사한 증상인 발열, 오한, 발한 등이 나타나는데, 48시간을 주기로 반복된다고 한다. 말라리아의 주요 증상 안내.(출처=질병관리청) 그런데 모기에 물린다고 해서 바로 그 증상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삼일열말라리아의 원충이 간에 잠복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잠복 중인 원충이 언제 깨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모기에 물린 후 몇 주에서 몇 년 뒤에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다행히도 사람 간에 전파되는 질병은 아니라고 하며, 국내 삼일열 말라리아의 경우는 적절하게 치료받으면 완치되며 사망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한다. 말라리아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받으면 된다. 신속진단키트도 있기 때문에 감염 여부를 빠르게 알 수 있다. 주로 감염내과를 방문하면 되는데,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발할 위험도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의사의 처방을 제때 받는 게 중요하다. 최고의 예방법은 일단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다.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말라리아 예방의 최선.(출처=질병관리청) 모기가 활동하는 따뜻한 계절의 야간에는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해서 모기에 노출되지 않는 게 중요하고, 만약 야간에 외출한다면 밝은 색상의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착용해 최대한 피부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다. 집에 모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방충망도 꼼꼼하게 살피고 모기장을 쓰거나, 실내 살충제를 구비해두는 것도 방법이다. 모기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는 방법들.(출처=질병관리청) 말라리아 걱정이 늘어난 것도 사실, 말라리아 위험지역이 확대되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말라리아는 주로 휴전선 접경 지역에서 감염되던 질병인데, 최근 서울과 인천, 경기 이남 지역까지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니, 더 주의 깊게 조심하는 게 좋겠다. 앞서 말라리아 외에도 모기 매개 감염병에는 일본뇌염이 있다고 했다. 일본뇌염은 주로 야간에 사람이나 동물을 무는 작은빨간집모기에 의해 감염된다. 잠복기는 7일에서 14일 정도라고 하고, 다행히도 사람 간에 전파되지 않는 감염병이라고 한다. 일본뇌염의 대표적인 증상.(출처=질병관리청) 대부분 무증상이라고는 하지만, 무기력증, 발열이 나타나기도 하며 종종 두통이나 복통, 메스꺼움, 구토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다고 한다. 말라리아의 예방법이 긴 옷과 긴 바지를 착용하는 것이었다면, 일본뇌염의 경우는 조금 더 확실하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예방접종이다. 일본뇌염은 예방접종을 통해 예방할 수 있다.(출처=질병관리청) 요즘 모기는 소리도 내지 않고 다녀서 언제 어디서 모기의 습격을 받을지 몰라 걱정스러운데, 그나마 예방접종이 있다고 하니 다행이다. 일본뇌염 예방접종의 경우는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포함된다.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인 생후 12개월에서 12세까지의 아동은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 안내.(출처=예방접종도우미) 나 역시도 유치원에 다닐 적에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만약 어린 시절에 일본뇌염 예방주사를 맞지 않은 성인이라도 그대로 넘기지 말고, 예방접종을 하길 권장하고 있다고 한다. 며칠 전에 이모가 전화를 걸어왔다. 이번 여름방학을 이용해 초등학생인 사촌 동생이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받을 계획이라고 했다. 집 인근에 소아과도 있고, 가정의학과도 있고, 이비인후과도 있는데 일본뇌염 예방주사는 어딜 가야 접종받을 수 있는 건지 모르겠다며, 내가 어릴 때는 어느 병원을 갔었는지 물어보셨다.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누리집 서비스를 이용해보면 편리하게 예방접종 관련 정보를 찾고 관리할 수 있다. 특정 과를 알려주기보다는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irhp/mngm/goMedicalCenterList.do)을 알려주는 게 어떨까 싶었다.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은 예방접종 내역을 조회하고 관리하며, 의료기관이나 보건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예방접종누리집 메인 화면에서 조금만 아래로 내려보면 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 찾기 항목을 찾을 수 있다. 메인 화면이나 메뉴 중 예방접종 관리 항목을 누르고, 지정의료기관 찾기 버튼을 누르면 다양한 예방접종 사업 정보들이 나온다. 상단의 메뉴 바에서 예방접종 관리 항목을 누른 뒤, 지정 의료기관 찾기를 통해 예방접종 사업 정보들을 한 번에 볼 수도 있다.(출처=예방접종누리집) 그중에서도 일본뇌염 예방주사는 12세까지의 아동에게 무료로 지원되는 주사이기 때문에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항목을 누르면 된다. 해당 화면에서 내가 거주 중인, 혹은 예방접종을 받고 싶은 병원이 있는 지역을 선택한다. 그다음 접종 가능 백신의 목록을 누르면 된다. 일본뇌염 백신의 종류 중 접종받고 싶은 백신을 선택한 다음 검색하면, 접종 가능한 백신이 있는 병원, 의원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거주 중인, 예방접종을 받고 싶은 병원이 있는 지역을 선택하면 해당 지역에서 백신을 다루는 병원의 목록을 찾을 수 있다.(출처=예방접종도우미) 의료기관명을 누르면 일본뇌염 외에도 접종받을 수 있는 백신의 종류를 한 번에 볼 수 있다. 만약 일본뇌염 외에도 접종받아야 할 백신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서 다루고 있는 백신인지 미리 알아보고 가는 것도 좋을 듯 싶다. 해당 병원명을 누르면 일본뇌염 외에도 다루고 있는 백신명을 확인해볼 수 있다.(출처=예방접종도우미) 이모에게 예방접종도우미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렸더니, 예방접종 백신이 있는 병원을 직접 알아보려니 어려웠는데 덕분에 조금 더 수월하게 병원 정보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며 편하다고 말씀해주셨다. 예방접종 백신 접종 가능 병원 목록 외에도 내가 지금까지 어떤 백신을 언제 접종받았는지, 예방접종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으니 예방접종 내역 관리가 어렵다면 예방접종도우미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해보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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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가이 강은탁, 경찰 부부네 육아 도전 경찰청에서 결혼육아적극 장려에 나섰다? 오늘의 메신저는 일일극의 황태자 배우 강은탁! 좌충우돌 아기 돌보기 도전?! 강은탁 배우와 28개월 아기, 이보다 더 재미있고 귀여운 조합이 있을까요? 여기에 경찰 부부가 직접 전하는 결혼과 육아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까지. 귀여운 아기와 함께한 유쾌하고 감동적인 육아 이야기,다양한 경찰들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경찰청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