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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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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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08/12/gdfdsf(2)_ne(1).jpg)
지난 7월 25일 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마련하면서 고민이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 여건을 보면 현재는 세수확충이 필요한 시기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가 부족해 재정수지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령화 등으로 중장기적으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사회 여건을 보면 세수확충만을 강조할 수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경제와 자본시장의 효율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 출산율 회복, 성장동력 확보와 같은 구조적 과제, 그리고 조세체계의 합리화와 같은 제도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도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은 사실 당장의 세수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올해 세법개정안은 재정 여건보다는 경제·사회 여건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린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세수 효과를 살펴보자.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으로 2024년 대비 5년에 걸쳐 약 4조 3515억 원의 세수가 감소한다고 추정한다. 이는 순액법 기준으로 중장기적으로 매년 현행 제도와 비교해 이 정도의 세수가 감소한다는 의미다. 즉 이번 세법개정안은 세수가 어느 정도 감소하더라도 앞서 언급한 정책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세법개정안의 내용을 뜯어보면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등으로 세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고민한 흔적도 보인다.
상속·증여세 세율체계 개편, 25년 만의 세제 합리화를 위한 변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상속·증여세의 세율체계와 공제제도를 개편하는 안이다. 정부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인하되고, 최저세율 구간이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되며, 상속세의 자녀공제가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된다. 그리고 이러한 상속·증여세제의 개편이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인한 세수 감소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상속·증여세의 세율체계는 2000년 이후 25년간 한 번도 변하지 않았고 공제금액 또한 적절히 인상되지 않아 그간의 물가와 자산가격 상승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상속·증여세의 최고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도 있다. 정부가 이러한 점을 받아들여 상속·증여세제의 합리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세율체계의 변화 폭이 크진 않은데, 이는 어려운 세입 여건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상속세의 자녀공제를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안은 꽤 파격적으로 느껴진다.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기에는 증여세 자녀공제는 그대로 둔 채 상속세 자녀공제만 인상한 것이 쉽게 이해되지는 않는다. 추측하건대, 이는 현재 과세체계가 유산세 체계인 상속세에서 유산취득세 체계와 유사한 효과를 얻기 위한 개정일 수도 있겠다. 다만 상속세의 과세체계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자는 취지 중에는 상속세와 증여세 간의 차이를 축소하여 세대 간 자산이전의 의사결정에 왜곡을 줄이자는 것도 있다. 현재도 대체로는 증여세보다 상속세의 공제제도가 유리해 증여보다는 상속의 세 부담이 적은데, 이번 개정안이 반영되면 이러한 차이는 더욱 커질 것이다. 또한 상속세의 일괄공제가 5억 원인 상황에서 자녀 1인당 5억 원을 공제하는 것이 적정한가는 재고할 여지가 있다. 상속세의 자녀공제만 대폭 확대하기보다는 기초공제와 일괄공제를 포함하여 상속·증여세의 공제제도를 전반적으로 조화롭게 확대하는 대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주주환원 촉진세제, 자본시장에 긍정적 영향 미칠 수 있을 것
올해 상반기에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고, 관련 내용이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겼다. 주주환원 촉진세제가 2026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안이 포함되었는데, 특히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배당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낮추는 안이 눈에 띈다. 우리나라 기업의 배당성향이 낮은 이유 중의 하나로 배당소득세 부담이 자본이득세 부담보다 너무 높다는 점이 꼽힌다. 이번 개정안이 전체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시적으로 시행하여 주주환원에 대한 효과를 살펴보고 추후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면 자본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소득세의 존폐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정부는 이를 폐지하는 안을 담았다. 이를 폐지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자본시장에 몰고 올 충격의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는 현재의 금융세제보다 손익통산이나 손실이월공제 등에서 유리하고 금융상품 간의 형평성과 중립성을 개선하여 오히려 자본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보다는 우려하는 점이 있다면 그러한 점을 개선·보완하여 시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저출생 문제 대응 위해 조세제도를 가족친화적으로 개선할 필요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출산·양육을 지원하는 개정안도 포함되었다. 결혼세액공제 신설, 기업의 출산장려금 비과세,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이 그것이다. 이와 함께 근로장려세제의 소득 요건을 단독가구의 2배인 4400만 원으로 확대하는 안은 혼인에 대한 불이익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개정안 또한 혼인에 대한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안이다. 물론 이러한 제도변화가 출산율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지 못할 수는 있다. 그러나 초저출생으로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조세제도가 최소한 혼인에 불이익을 주지 않고 더 나아가 가족친화적으로 설계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도 있다. 경제의 역동성과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 투자와 고용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증가분 공제율을 3~4%에서 10%로 인상하고, 기업의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며, 중소기업 유예기간 이후에도 R&D와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고용을 지원하는 정책으로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개편하는데, 기존의 상시근로자 중심의 지원에서 계속고용과 탄력고용으로 구분하여 고용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점이 이번 개정안의 특징이다. 노동시장의 양적인 지표가 개선되는 상황이기에 고용의 질적인 측면에 중점을 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가 내놓은 올해의 세법개정안은 대체로 세제의 합리화에 중점을 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상속·증여세제의 개편이 그렇고, 배당소득세와 자본이득세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이러한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다. 저출생에 대응하고 투자와 고용을 지원하는 개편안 또한 변화하는 환경 속에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어려운 세입 여건으로 개정이나 세제 지원 폭이 크지 않은 부분도 있고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도 있다. 올해 연말까지 각계각층의 건설적인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세제를 기반으로 정부가 목표한 역동적인 성장과 민생안정을 지원하는 세법개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용어설명>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유산세는 현재 우리나라가 택하고 있는 상속세 과세 방식으로,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상속인들이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을 말한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이 받게 되는 금액을 과표로 해서 상속세를 매기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A씨가 사망하면서 30억 원의 재산을 남겼다고 가정해 보자. A씨에게는 자녀가 3명 있었는데, 이들에게 모두 10억 원씩 재산이 분할 상속됐다.
이런 경우 다른 공제제도가 없다면 현행 세율체계에서 유산세 방식은 30억 원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40%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각 자녀가 받는 10억 원이 과세표준이 돼 30%의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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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완전한 광복을 향한 더 큰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으로 힘차게 나아갑시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자유가 박탈된 동토의 왕국,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 땅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확장되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1945년 일제의 패망으로 해방이 되었지만,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 앞에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차대한 역사적 과제가 있다. 바로, 통일이다”고 강조했다. ☞ 제79주년 광복절경축사 전문 보기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그러면서, “저는 오늘, 헌법이 대통령에게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의 책무에 의거해서, 우리의 통일 비전과 통일 추진 전략을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 그리고 국제사회에 선언하고자 한다”면서, ‘자유 통일을 위한 도전과 응전’이라는 제목의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꿈꾸는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는 분명하다”며 국민의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국제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선도하며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라고 강조했다. 이는8.15 통일 독트린이 담은 세 가지 통일 비전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세 가지 과제로, “첫째, 우리 국민이 자유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가치관과 역량을 더욱 확고히 가져야 하고, 둘째는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간절히 원하도록 변화를 만들어 내야하며 셋째, 국제사회와 연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안의 자유를 굳건히 지켜야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주도하는 통일 추진 세력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특히 “질서와 규범을 무시하는 방종과 무책임을 자유와 혼동해선 안 된다. 자유 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에 휘둘려서는 더더욱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은 선동 세력에 맞서 자유의 가치 체계를 지켜내려면 우리 국민들이 진실의 힘으로 무장해 맞서 싸워야 한다”며 “저와 정부는 우리 사회에서 자유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의료개혁 의지를 강조하며 청년과 미래세대가 자유 통일의 기대와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첨단 현장형 통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두 번째 과제에 대해,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강력히 열망하도록, 배려하고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유의 가치를 북녘으로 확장하고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데 우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무엇보다,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다차원적 노력을 펼치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공개 발간한 ‘연례 북한 인권 보고서’를 더욱 충실히 만들고 ‘북한 인권 국제회의’를 추진해 북한 인권 담론을 확장하는 한편, ‘북한 자유 인권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미래 세대에게 자유 통일의 꿈과 희망을 심어줘야 한다”면서 “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권’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노력들과 함께, 남북대화의 문은 활짝 열어 놓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오늘, 남북 당국 간 실무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한다”면서 “여기에서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문제도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현안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세 번째 과제인국제사회와의 연대와 관련해선“통일 대한민국이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국제사회에 널리 확산시켜야 한다”며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함께 ‘국제한반도포럼’을 창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와 정부는 2024년 올해를,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더 큰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으로 더 굳게 손잡고 우리 모두 힘차게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광복절을 맞아 총 121명의 독립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으며, 대통령은 이 중 경북 및 충북 등지에서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한 고(故) 문일석 님의 후손 문형배 씨 등 독립유공자 후손 5명에게 직접 포상을 수여했다. 이날 경축식은 독립운동가 허석 선생의 후손이자 2024 파리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허미미 선수, 방위사업청에서 한국형전투기 개발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조은애 중령, 2024 파리올림픽 양궁 3관왕 김우진 선수의 다짐의 발언 이후, 참석자 전원이 만세삼창을 외치며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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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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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8·15 광복절을 되새기며 떠나는 역사 여행 ★ 추천 여행 코스 ★ 유관순 열사 기념관 - 아우내독립만세기념공원 - 독립기념관 - 독립기념관 단풍나무숲길 유관순 열사 기념관 어린 나이에 아우내 장터 앞에서 만세를 외쳤던 유관순 열사의 일화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텐데요. 유관순 열사 사적지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만세를 외쳤던 독립운동지로, 유관순 열사의 애국정신을 추모하고 기념하기 위해 지어진 곳입니다. 유관순 열사 사적지는 크게 유관순 기념관과 추모관으로 나누어지는데요. 기념관 실내에서는 일제강점기 당시의 아픈 역사를 홀로그램 및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학습할 수 있습니다. 또 유관순 열사가 갇혀 있었던 여옥사 8호실을 그대로 재현해 놓았으며 그 시절의 물품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유관순 기념관과 멀지 않은 곳에 추모관이 있습니다. 두 그루의 나무가 수문장처럼 추모관을 지켜주고 있는데요. 향이 준비되어 있어, 누구나 추모의 예를 갖출 수 있습니다. ※ 유관순 열사 기념관 -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유관순길 38- 문의 : 041-564-1223- 운영시간 : 09:00 ~ 18:00 (하절기) / 09:00 ~ 17:00 (동절기)-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아우내독립만세기념공원 아우내독립만세기념공원은 일제강점기 경찰의 말단 기관, 헌병 주재소가 있던 자리인데요. 동시에 시위 군중이 일본 헌병에 의해 순국한 역사적 현장이기도 합니다. 애국선열들의 정신을 계승하고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장소를 보존하기 위해 2009년 3.1운동 90주년을 맞아 건립되었습니다. 아우내독립만세기념공원에는 독립에 대한 열망과 의지,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는 8개의 다른 작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공원 한 편에 순국자 명단이 있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아우내독립만세기념공원에 방문하여 억압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애국선열들의 함성을 상상해 보는 건 어떨까요? ※ 아우내독립만세기념공원 -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아우내장터1길 12-23- 운영시간 : 연중무휴- 이용요금 : 무료 독립기념관 독립기념관에 들어가기에 앞서, 웅장하게 반기고 있는 51m의 겨레의 탑을 만날 수 있는데요. 독립기념관을 대표하는 상징물로 기운찬 새의 날개와 합장하는 손의 형상을 기본 조형으로 하여 평화와 화합을 통한 번영과 미래를 향한 민족의 단결 의지를 표상화했습니다. 독립기념관은 총 6개의 전시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관람시간은 약 2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전시에서 우리 민족이 받았던 고통, 일제와 맞서 싸운 독립의지와 노력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독립기념관에 방문하여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고귀한 나라사랑 정신을 가슴에 새겨보세요. ※ 독립기념관 -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독립기념관로 1- 문의 : 041-560-0114- 운영시간 : 하절기(3월~10월) 관람시간 09:30~18:00 (입장 마감 17:00) / 동절기(11월~2월) 관람시간 09:30~17:00 (입장 마감 16:00) * 월요일 휴관(공휴일인 경우 정상 운영)-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독립기념관 단풍나무숲길 독립기념관 외부에는 순국선열들의 뜻을 기리는 외부 조형물 뿐만 아니라, 자연 친화적 경관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기념관 뒤편에 단풍나무 숲길이 있는데요. 광복절을 기념하기 위해 방문한다면 여름의 푸르른 산책로를 볼 수 있습니다.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올 때쯤에는 단풍나무 숲길이 울긋불긋하게 물든다고 하는데요. 특히,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단풍이 절정이라고 합니다. 광복절을 맞아, 조국해방과 자주독립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선열들의 발자취를 따라 역사여행을 떠나보세요. ※ 독립기념관 단풍나무숲길 -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남화리 산5-1- 문의 : 041-560-0114- 운영시간 : 하절기(3월~10월) 09:30~18:00 / 동절기(11월~2월) 09:30~17:00 * 월요일 휴관 (공휴일인 경우 정상 운영)-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트래블리더 13기 유수민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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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국무회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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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여름 휴가, 안전이 제일! 생존수영 배워봤어요 무더위가 계속되는 요즘,여행을 다녀오신 분도,계획하고 계신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특히, 바닷가, 해수욕장 등 물놀이는 여름휴가에서 빠지지 않는데요, 설렌 마음을 안고 떠난 여행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최고의 안전 수칙은 예방이 아닐까요?저도 해수욕장 여행을 앞두고가족들과 여수 청소년 해양교육원에서 바다 안전 수칙을 학습하였습니다. 모두 안전한 바다 여행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중요한 안전 수칙을 공유합니다. 여수 청소년 해양교육원.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위기 상황에서는 당황하기 쉽습니다. 이때 생존수영이 유용합니다. 이에 해양교육원에서생존수영법을 학습하였습니다. 수영을 전혀 못하는 저도 쉽게 따라 할 수 있었습니다. 바닷가에 빠졌을 때 대처해야 하는 수면 위로 올라오기, 체온유지, 생존수영 순으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침착함이 우리를 살립니다. 먼저누워 뜨기입니다. 바다에 빠졌을 때 당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늘 보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고개를 들어 올려 하늘을 바라보면 몸이 쉽게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구명조끼를 입고, 눈이 하늘을 향하도록 하면 몸이 자연스럽게 뜹니다. 이때 양팔은 만세를 부르듯 머리 위로 쭉 펼칩니다. 몸이 서서히 뜨기 시작했다면 허리는 굽히고, 엉덩이는 바닥으로 향하게 합니다. 오래 물 위에서 버티기 위하여 몸의 면적을 크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팔과 다리를 대(大)자 모양으로 넓게 펼쳐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 중 침착함이 핵심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체온 유지하기입니다. 바다에서 오래 생존하기 위해서는 몸 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면 원형으로 모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럿이 있으면 외부에서 더 잘 볼 수 있고, 바닷속에서도 서로 의지하며 잘 버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구조대를 기다리기. 마지막으로 생존수영입니다. 몸 전체가 떴다면 몸을 이동을 시도해도 좋습니다. 이때의 핵심은 오래 수영하는 것.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최소화하며 이동할 수 있을까요? 바로 팔만 사용하여 앞으로 나가는 것. 양손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팔꿈치를 고정한 뒤 손바닥으로 비스듬히 젓습니다. 바다 수영 중 응급 상황을 경험하였다면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처럼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물속에서 견디는 시간을 늘리기 위한 방법을 미리 숙지하고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생존수영,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배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선박 등에는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한 구명 설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구명환, 자기점화등, 구명조끼 부착등 등이 대표적입니다. 한편, 위기 상황에는 선박 밖으로 안전하게 대피해야 합니다. 이때 구명뗏목이 역할을 합니다. 구명뗏목에는 장기간 생존을 돕는 구난식량부터 낚시 도구, 노, 응급 의료구 등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명뗏목 사용법을 함께 알아볼까요? 구명뗏목을 펼쳐보았습니다. 구명뗏목 이용을 위해서는 뗏목의 가드레일을 벗기고, 밧줄이 선박에 잘 묶여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필수! 안전핀을 위로 뽑은 후 T레버를 몸쪽으로 당깁니다. 이때 구명뗏목이 내려갈 방향에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이후 바다로 던진 구명뗏목이 펼쳐질 때까지 침착하게 줄을 잡아 당겨야 합니다. 뗏목이 형태를 갖추었다면 한 명씩 차례로 뗏목으로 이동합니다. 한 명이 탑승한 이후에는 미리 탑승한 인원이 이후 동료의 이동을 도와 모두가 빠르게 탑승할 수 있습니다. 구명뗏목 탑승 체험. 구명뗏목탑승체험을 하며 함께의 가치를 느꼈습니다. 바다 위 위기 상황일수록 주변 동료와 힘을 합쳐 안전히 상황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수영 중, 선박 탑승 중 긴급한 상황을 마주하였을 때 대처 방안을 알아보았습니다. 나와 우리 가족을 살리는 해양 안전 수칙, 미리 숙지해야겠죠? 해양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경험을 몸소 하고자 한다면 여수 청소년 해양 교육원방문을 추천합니다. 오늘 소개한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 시설 프로그램은 구명뗏목 사용법 교육, VR 체험, 해양생존법 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더해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떠난 여행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을 지키는 일은관심과 예방 노력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희 yunhee129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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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고용동향 7월 고용률(15세 이상)은 63.3%로 전년동월대비 0.1% 상승 7월 취업자 수는 2,885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7만 2천명 상승 7월 실업률은 2.5%로 전년동월대비 0.2%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