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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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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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진우 한양대학교 생명과학과 교수](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07/31/profile_ne(1).jpg)
최전선 바이오연구 현장 ‘Laboratory’
실험실(Laboratory)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공간이면서, 획기적 발견과 핵심 원천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다. 실험실의 바이오 연구는 사람의 실수(Human Error)와 실험적 오차(Technical Error)로, 유의미한 결론을 위해 반복적 실험 수행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바이오의 고질적인 고비용-저효율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연구자 숙련도에 따른 낮은 재현성 문제, 비효율적 데이터 관리로 낮은 데이터 재사용의 문제 등은 바이오 연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전반적으로 낮추고 있는 대표적 요인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바이오 연구의 비효율성을 극복함과 동시에, 최근 글로벌 바이오경제와 과학기술 패권경쟁, 바이오안보 이슈를 대비하는 새로운 바이오 전략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바이오 분야의 디지털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통해 AI-데이터 기반으로 연구개발의 시간을 단축하고, 높은 효율과 재현성을 갖도록 할 수 있는 디지털바이오를 기반으로 한 첨단바이오 분야가 관심을 받고 있다.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는 글로벌 경제·안보 패러다임을 급속하게 바꿀 3대 게임 체인저 과학기술 중 하나로 많은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초안이 만들어졌으며, 2024년 4월 25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해 발표되었다. 핵심 목표는 디지털바이오 육성, 바이오제조 혁신, 바이오의료 혁신, 인류 공동난제 해결에 있으며, 전체 목표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디지털바이오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바이오기술과 데이터융합을 통한 바이오의 디지털 전환으로 연구개발의 효율을 높이고, 산업화를 촉진하는 전략이 수립되었다.
![디지털 헬스케어·제약장비 박람회 '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 2023'에서 업체 관계자들이 인공지능 망막진단 플랫폼 시연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07/30/dfdfdsdf.jpg)
디지털바이오 전략
‘디지털바이오’는 생명과학과 디지털/AI 기술이 결합된 데이터 기반 첨단바이오의 새로운 전략이다. 바이오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결합하여 신약 개발, 유전자세포 치료, 정밀의료 및 질병 예측, 바이오제조, 기후 및 식량 해결 등을 혁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고품질의 바이오 데이터를 확보하고, 바이오정보기술과 AI를 이용하여 연구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스마트화를 통해 비효율적인 연구프로세스를 효율화하는 한편, 실험적 오차가 용인되어온 바이오 연구, 제조 공정에 공학적 접근을 접목하면서, 바이오연구의 정밀화, 표준화를 강화하는 것을 전략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AI 기반 플랫폼을 기반으로 정밀조기진단, 정밀의학, 맞춤형 표적치료제 개발을 앞당길 수 있는, 바이오의 새지평을 열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해 줄 것으로 믿는다.
예를 들어,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폴드를 통해 단백질을 포함한 분자구조의 규명과 생성형 AI를 이용한 합성단백질의 최적 설계 플랫폼을 통해 신약 개발의 혁신을 이끌고 있으며, IBM, 엔비디아,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IT 공룡기업에서도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다. mRNA백신으로 글로벌 제약회사로 발돋움한 모더나(moderna)는 긴코(Ginko) 바이오파운드리를 통해 최적의 mRNA 백신 서열과 구조를 짧은 시간에 설계하고, FDA 긴급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국내에는 최근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 사업을 통해 임상, 유전체데이터로 구성된 바이오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환자 개인맞춤 정밀의료 및 정밀치료제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바이오파운드리 베타시설을 참관하고 있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뉴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07/30/sdfdsfdfsd.jpg)
대한민국 바이오제조 혁신
글로벌 바이오산업 규모는 2000조 원을 넘어서, 이미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산업을 합친 규모보다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반면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은 연평균 10%의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글로벌 시장의 2%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미래 대한민국 차세대 먹거리가 바이오에 있다는 것이 허황된 얘기는 아닐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첨단바이오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더불어 바이오제조 혁신의 핵심인 첨단바이오 소재와 합성생물학과 바이오파운드리 기반 스마트 제조기술 육성에 집중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특히, 합성생물학을 기반으로 핵심 바이오 부품의 최적 설계 기술을 개발하고, 미생물, 동물세포 등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한 바이오 의약품 소재, 바이오 플라스틱 소재, 스마트 바이오센서 기술 개발이 핵심 미션으로 꼽히고 있다. 다양한 바이오 소재와 부품을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첨단 제조 인프라인 바이오파운드리는 Design-Build-Test-Learn(DBTL) 순환에서 데이터, AI, 로보틱스를 기반으로 바이오 제조의 고속화 및 자동화, 스마트화를 실현함으로써 연구 결과를 빠르게 산업화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5년부터 정부는 5년간 대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부지에 공공바이오파운드리를 구축하고 바이오제조 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이것이 구축되는 5년 후에는, 바이오의약품 등 고부가 가치의 바이오소재 개발과 생산을 위한 연구용 플랫폼이 구축되어, 고부가가치 바이오 신소재의 혁신적인 제조 방식을 도입하고, 연구개발 비용과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4 바이오플러스 인터펙스 코리아에서 관계자가 의약품 1차 포장제를 들어보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07/30/sdfdsfdfd.jpg)
바이오의료 혁신과 인류 공동난제 해결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의 바이오의료 혁신은 첨단바이오 기술인 유전자세포치료, 유전자편집, 차세대약물전달, 정밀의료, 차세대 신약모달리티, 노화극복 등을 통해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면서,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원천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멀티모달 유전자 편집 기술, 신개념 차세대 약물 전달, 첨단재생의학 등 혁신기술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디지털바이오 전략과 접목되어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와 맞춤형 정밀의료 치료제를 개발하여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주요 혁신안으로 제시되었다. 특히, AI 기반 헬스케어 플랫폼을 통해 환자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최적의 치료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개인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는 기후변화, 식량 부족, 감염병 등 인류가 직면한 공동의 난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탄소중립, 바이오 에너지 소재를 개발하여 탈탄소 전환을 가속화하고, 첨단바이오 농수산업 혁신을 통해 식량 안보를 확보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생분해성 플라스틱, 바이오디젤, 인공광합성 기술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생각될 수 있다.
![지난해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 제약·바이오·건강기능 산업 전시회에서 관람객들이 의약품과 건강보조식품 등을 살펴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07/30/dsfdsfds.jpg)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 미래 바이오혁신을 꿈꾼다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는 바이오 기술의 혁신을 통해 인류의 복지와 안전을 증진시키고, 글로벌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특히, 디지털바이오, 바이오제조 혁신, 바이오의료 혁신, 인류 공동난제 해결이라는 네 가지 주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실행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나라가 미래 바이오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편,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의 실천을 통해 현재 바이오 연구 실험실(Laboratory)의 큰 변화가 생겨나길 희망한다. 연구자가 로봇연구자와 함께 연구하는 실험실, 빅데이터 기반의 가설 생성 AI, 스스로 진화하는 실험자동화 장비와 프로토콜, 반복실험이 필요없는 고정밀 실험시설, 대규모 실험시설이 클라우드로 연결되는 환경, 연구 활동이 자동으로 기록되고 연구노트와 연구장비가 자동으로 연결되는 환경 등은 우리가 꿈꾸는 미래 스마트 첨단바이오 실험실(Automatory)일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와 글로벌 경쟁에서 과학이 살아남기 위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바이오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첨단바이오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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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올 상반기 마약 공급범 검거 30% ↑…하반기도 고강도 단속 경찰은 마약류 범죄에 대한 고강도 단속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상반기 집중단속이 종료된 다음 날인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이어서 하반기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7월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열린 다크웹 마약류 판매상 적발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진열된 마약류 압수품.(ⓒ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 상반기 경찰이 검거한 마약류 사범은 6545명으로 지난해 상반기 검거 인원 7701명보다 15%(1156명) 감소했으나, 제조·밀수·판매 등 공급 사범 검거 인원은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제공=경찰청) 상반기 검거한 마약류 공급 사범은 2725명으로 전년도 검거 인원 2089명보다 30.4%(636명) 증가했으며, 총검거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7.1%에서 41.6%로 대폭 상승했다. 전년도 동기대비 유형별 검거 현황.(제공=경찰청) 이는 경찰이 그동안 제조-밀수-공급-투약 형태로 연결된 마약류 유통망을 차단하기 위해 제조·밀수 등 공급사범 검거를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벌여왔기 때문이다. 하반기 집중단속도 이러한 방향성을 유지해 조직적 공급 사범 일망타진을 목표로 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범죄 동향에 따라 인터넷 마약류, 클럽 등 마약류, 의료용 마약류 단속에도 수사력을 결집할 예정이다. 인터넷 마약류 사범은 다크웹·텔레그램·가상자산 등을 범행 수법에 활용한 경우로, 경찰은 다크웹·가상자산 전문수사팀 등을 통해 지능화된 수법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클럽 등 마약류에 대해서는 첩보수집 강화와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지역경찰·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마약수사팀이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의료용 마약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허위·과다처방 병·의원에 대한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식약처와 적극적으로 합동점검에 나선다. 최근 5년간 의료용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제공=경찰청) 여성과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통되는 식욕억제제(펜타민, 디에타민 등)에 대한 예방 활동도 활성화한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 활동을 추진하면서도 예방 및 재범방지에도 초점을 맞춰 관계기관과 치료·재활 연계 또한 강화한다”고 밝히면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 마약조직범죄수사과(02-315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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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온라인 개인정보 노출 및 유통’ 집중 탐지(7.29.~8.31.) 7월 29일부터한 달 간(7.29.~8.31.)온라인상 개인정보 노출·불법유통 집중 탐지 기간을 운영합니다. 불법스팸과 스미싱 등에 악용될 수 있는노출·불법유통 게시물을 탐지하여 신속히 삭제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온라인 상 여행 관련 사이트, SNS 등 ①온라인 활동 증가 ②개인정보 관리 소홀 이렇게 유출되는 개인정보는 불법스팸, 스미싱과 같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 개인정보가 노출된 게시물과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매매하는 게시물을 집중 탐지 합니다. 1. 여행 관련 후기, 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할 때는 개인정보를 꼭 마스킹하기 2. 여행 예약 사이트를 사칭하는 문자와 이메일은 주의하기 3. 의심되는 인터넷주소 접속과 앱 설치는 거부하기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국민이 직접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거래하는 게시물을 제보할 수 있는 국민제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제보메일 : jebo@pir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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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올 여름 여행지로 딱! 투명하고 신비로운 삼척 바다 여름휴가로 떠나기 좋은 삼척 여행지 투명 보트에서 본 푸른 동해, 장호어촌체험마을 투명 카누 바다를 즐기는 이색 체험, 삼척 해양 레일바이크 인적이 드문 신비로운, 부남해수욕장 바다를 바라보며 거닐 수 있는, 덕봉산 해안생태탐방로 점점 길어지는 낮과 뜨거운 햇볕에 여름이 성큼 다가온 것이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여름휴가를 어디로 갈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액티비티부터 산책로까지 여름휴가 가기 좋은 강원도 삼척 바다 여행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추천 장소 ★ 장호어촌체험마을 투명 카누 - 삼척 해양 레일바이크 - 부남해수욕장 - 덕봉산 해안생태탐방로 장호어촌체험마을 투명 카누 장호어촌체험마을은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에 있는 어촌 체험 휴양 마을입니다. 해돋이 명소로도 잘 알려져 있지만 투명 카누, 스노클링 등 다양한 해상 액티비티로도 유명한 여행지입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봄과 가을 사이에 운영되고 있으며 투명 카누 체험 시간은 30분입니다. 기상 상태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어 별도 예약은 받고 있지 않는데요. 운영 여부 확인을 위해서 반드시 방문 전 전화로 문의해주세요. 투명 카누는 2인승과 4인승, 5-6인승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2인승은 패들을 저어 이동하고 4인승부터 6인승 카누는 자전거와 같이 페달을 밟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즐길 수 있어 가족, 친구, 연인과 이용하기에 좋습니다. 투명 카누는 이름 그대로 전면이 투명하여 물속에 들어가지 않고도 맑은 바닷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마치 푸른 동해 바로 위를 떠다니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장호항 어촌 체험 마을에서 이색적인 해양 액티비티와 함께 뜨거운 여름휴가를 시원하게 즐겨보세요. ※ 장호어촌체험마을 투명 카누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근덕면 장호항길 111- 운영시간 : [3월 ~10월] 매일 09:00~18:00 (매표 마감 17:30)- 이용요금 (이용시간 30분)· 2인승 2만 5000원 / 3인승 3만 5000원· 4인승 4만 4000원· 5인승 6인승 6만원- 문의 : 070-4132-1601 (장호어촌체험마을)-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 착용 후 탑승 가능합니다.- 14세 미만은 보호자 동승 시 탑승 가능합니다. 삼척 해양 레일바이크 삼척 해양 레일바이크는 용화 정거장에서 궁촌 정거장까지 총 5.4km의 폐철도를 따라 운행되는 종합 해양 관광시설입니다. 해양 레일바이크는 2인승과 4인승으로 나뉘어져 있어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해양 레일바이크의 레일을 따라 시시각각 바뀌는 다채로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특히 소나무숲 사이나 푸른 바다 옆을 달릴 때 만나는 풍경이 아름답습니다. 해양 레일바이크는 다양한 테마의 해양 터널도 지나가는데요. 터널 안에서는 루미나리에와 레이저 쇼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 삼척 출신 마라톤 선수인 황영조를 주제로 조성된 터널도 있어 재미를 더합니다. 해양 레일바이크는 약 1시간 짜리 코스입니다. 지친 기분이 들때 쯤 중간에 있는 휴게소에서 10분 동안 쉬어갈 수 있습니다. 용화 정거장에서 휴게소까지는 30분 정도 소요되고, 휴게소에서 궁촌 정거장까지는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아름다운 동해를 바라보며 삼척 여행을 즐기고 싶다면 삼척 해양 레일 바이크에 탑승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원한 바람 맞으며 여름휴가를 즐겨보세요. ※ 삼척 해양 레일바이크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근덕면 공양왕길 2- 운영시간 : 1회차 09:00 / 2회차 10:30 / 3회차 13:00 / 4회차 14:30 / 5회차 16:00 *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 휴무- 이용요금 : 2인승 2만 5000원 / 4인승 3만 5000원- 문의 : 033-576-0656~8-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남해수욕장 부남해수욕장은 다른 해변에 비해 비교적 인적이 드문 곳이었는데요. 영화 헤어질 결심과 드라마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촬영지로 알려지며찾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곳은 해안을 따라서 갯바위가 산재해 있어 운치 있고 멋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규모가 작고 진입로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경치가 뛰어나 삼척 여행을 하는 사진작가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부남해수욕장은 바닷물이 맑고 해변 크기가 작아 아이들과 함께 물놀이를 즐기기에 좋습니다. 신비로운 암석 해변에서 가족들과 여름휴가를 즐기고 싶으시다면 이곳을 방문해 보세요. 부남해수욕장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근덕면 부남해변길-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33-572-3011 (근덕면사무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덕봉산 해안생태탐방로 덕봉산은 본래 섬이었다가 육지와 연결된 곳입니다. 산 모양이 물독과 비슷하여 '더멍산'으로 불렸다고 전해지는데요. 이곳엔 두 가지 코스의 해안생태탐방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덕봉산 해안생태탐방로는 덕봉산 정상을 가로지르는 A코스와 해안가를 따라 한 바퀴 둘러볼 수 있는 B코스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두 코스를 합쳐도 1㎞가 채 되지 않아서 가볍게 걸어보기 좋아요. 아름다운 바다를 바라보며 B 코스를 따라 걷다 보면 맹방 전망대와 덕산 전망대에 닿을 수 있는데요. 각 전망대에서는 바다를 한 걸음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습니다. 덕봉산 정상으로 향하는 길은 계단이 잘 조성되어 있어 큰 어려움이 없이 가족과 함께 다녀오기 좋습니다. 정상에 오르면 삼척의 바다를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삼척 바다를 바라보며 덕봉산 해안생태탐방로를 걸어보세요. 이번 여름휴가에서는 여유로움과 선선한 바람을 만끽해 보시길 바랍니다. ※ 덕봉산 해안생태탐방로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근덕면 교가리 산136- 운영시간 : 연중무휴-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33-570-3845 (삼척시 관광개발과)-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트래블리더 16기 송유지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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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하나 된 전력 승리 확신’ 강력한 화력만큼 뜨거운 동맹 30일 경기도 포천시 로드리게스 훈련장에서 진행된 한미연합 제병협동 통합화력훈련에서 육군수도기계화보병사단의 K1A2 전차가 사격하는 가운데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스트라이커여단의 스트라이커 장갑차가 기동하고 있다.,30일 경기도 포천시 로드리게스 훈련장에서 미군 아파치 헬기가 공중 엄호하는 모습.,30일 경기도 포천시 로드리게스 훈련장에서 훈련에 앞서 한미 장병들이 전술토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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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혹시 나에게도 숨은 퇴직연금이? 미청구 퇴직연금을 확인해봐요! 시원섭섭함과 조금의 아쉬움, 그리고 찾아오는 후련함. 그렇게 나는 지난 6월 말을 끝으로 1년 조금 넘게 다녔던 물류회사를 떠났다.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N잡러인 나는 단기 근무의 경험도 적은 편이 아니기에 상대적으로 퇴사를 많이 경험한 편이지만, 퇴직원을 작성하는 순간의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어떤 일이든 쉬운 일은 없었고, 최근 퇴사했던 물류일 역시 나에게 또 다른 도전이었다. 중간중간 퇴사가 생각나기도 했지만 조금 더 빨리 경제적 독립을 하겠다는 목표와 1년이 지나야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위해 참고 견디기도 했었다. 퇴직금의 사전적 정의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일한 기간 적립된 금액으로 퇴직 시 지급되는 금전적 혜택을 말한다. 노사합의로 퇴직금에 관한 규칙이 상이할 수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면 받을 수 있다. 이때 근무 기간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받게 되는데 퇴직 후 보다 안정적인 생활과 또 다른 준비를 위한 밑거름이 되어주곤 한다. 퇴직연금의 종류와 특징에 대한 설명. DB, DC형에 개인형 IRP까지 크게 3종류로 나눌 수 있다.(출처=금융감독원 누리집) 지금까지 재직했던 회사에서는 모두 퇴직금 제도를 운영 중이어서 별다른 신청 절차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달랐다. 퇴사를 앞둔 어느 날 관리자는 나에게 퇴직연금 IRP 및 지급 방법에 대한 안내문을 전해줬다. 내가 다니던 회사는 퇴직금이 아닌 퇴직연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었기에 소정의 양식을 갖춰 별도의 신청을 해야 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퇴사나 은퇴 후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두 제도는 의외로 많은 차이가 있다. 우선 가장 큰 차이는 적립 방식에 있다. 퇴직금은 회사 내부적으로 퇴직 급여를 모아뒀다가 근로자 퇴직 시 직접 급여를 지급하게 되고, 퇴직연금은 외부의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적립했다가 퇴직 시 근로자가 금융 기관에 요청하여 퇴직 급여를 수령 해야 한다. 정부는 기존 퇴직금제도의 단점을 줄이고 근로자와 사업자의 혜택을 늘리고자 퇴직연금을 장려하고 있다. 사진은 퇴직금의 단점과 퇴직연금의 장점과 관련된 내용이다.(출처=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누리집) 정부는 오래전부터 회사 내부에 금액을 적립하는 퇴직금보다 더 안정적으로 퇴직 급여의 적립이 가능한 퇴직 연금제도를 장려해왔다. 퇴직연금 제도를 운용하면 갑작스러운 사고나 폐업으로 의도치 않게 일자리가 상실된 경우에도 외부에 수탁받은 금액을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퇴직금 운영 사업장도 대지급금제도를 통해 일부 보전이 가능하지만, 한도가 정해져 있다. 정부가 안정적인 퇴직연금을 장려하는 이유다.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 급여형이라고 불리는 DB(Defined Benefit)형과 확정 기여형이라고 불리는 DC(Defined Contribution)형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확정 기여형은 회사가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마다 개인의 연금계좌에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때 근로자는 회사가 입금해준 금액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데 투자성향에 따라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확정 급여형의 경우 외부 기관에 일정 급여가 적립되지만, 근로자가 운용하지 않고 회사가 운영하게 된다. 근로자가 받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 확정 급여형이라고 부르는데, 투자금이 이익을 거두든, 손실을 거두든 그 차액은 회사가 가져가거나 손실을 채우기 때문에 근로자가 확정된 급여 이상으로 받는 이익도 손실도 없다. 전통적인 퇴직금 제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회사에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14일째 회사의 퇴직연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을 수 있었다. 내가 다녔던 회사는 확정 급여형(DB) 퇴직연금에 가입된 회사였다. 퇴직연금을 받기 위해 개인형 IRP 가입확인서를 보내야 했는데, 나는 이미 조금씩 개인연금을 운용하고 있어 IRP 계좌가 있었지만, 지정된 운용사의 계좌가 필요하다고 말해 계좌를 추가로 개설했다. 확인 자료를 회사에 보낸 지 14일 만에 퇴직연금이 개인형 IRP 계좌로 정상 지급됐다는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었다. 1년 조금 넘게 모인 나의 소중한 퇴직연금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참고로 확정 기여형과 개인형 IRP 가입자의 경우 가입자 추가부담금에 연 9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세액공제율을 적용해 연말정산도 받을 수 있다. 특히 IRP로 운용하는 동안 과세이연 혜택 역시 함께 주어지는데 쉽게 말해 세금 납부를 연장해주는 것으로 퇴직금에 붙는 세금까지 함께 투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만약 확정 기여형과 IRP로 퇴직연금을 운용하거나 세금과 관련해 복잡함을 느낀다면 내가 가입되어있는 운용사의 상담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자. 대부분의 증권 및 보험사에서는 퇴직연금 가입자를 위한 별도의 상담창구를 마련해 성향에 맞는 투자를 추천 방향을 알려주고, AI를 활용한 조언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주기적으로 잠자는 퇴직연금(미수령 퇴직연금)과 관련된 대국민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가장 최근 기준 6만명이 넘는 근로자가 미수령 퇴직연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출처=금융위원회 카드뉴스) 한편 정부는 매년 미수령 퇴직연금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이야기하며 미수령 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알리고 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홍보로 최근 3년간 미수령 퇴직연금은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지만 3년 평균 1,177억, 6만 8천여 명의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며 미수령 퇴직연금을 조회하는 방법을 알리고 있다. 우선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 포털을 통해 내 연금을 조회하는 방법이 있다. 직접 회원가입을 해도 되지만, 간편인증을 통한 로그인도 가능했는데 개인정보 조회 동의를 마치자 내가 가입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DB, DC, IRP), 개인연금의 종류가 모두 조회됐다. 항목별로 상품명과 가입일, 연금개시 일정은 물론 모든 적립금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편리했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의 메인. 내 계좌와 카드는 물론 퇴직연금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쉽고 빠르게 조회할 수 있었다.(출처=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누리집) 또 다른 방법으로는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 페이인포(어카운트인포)를 이용한 조회 방법이다. 로그인 방식은 앞선 통합연금 포털과 같이 다양한 옵션 중 선택할 수 있었는데 연금을 비롯해 계좌, 카드, 투자성향 및 금융정보까지 금융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던 것이 인상적이었다. 내 친구는 혹시 과거 1년 넘게 일하던 몇 군데에서 퇴직연금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금융감독원 통합연금 포털을 통해 연금 조회를 해봤는데 미수령한 퇴직연금은 없었지만 100만 원가량의 개인연금 가입 사실을 알게 되었다. 친구는 나도 모르던 돈이 생겨 기분이 좋아졌다며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나이인 만큼 100만 원을 시작으로 꾸준히 개인연금을 모아볼 예정이라고 미래 계획을 말했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디폴트옵션 지정과 함께 연 1회 필수교육을 이수해야한다. 사진은 필수교육과 관련된 안내자료.(출처=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누리집) 종종 미청구 퇴직연금 관련 문의를 접한다고 전한 김보경 공인노무사는 퇴직연금 관련 사전지정 운영제도(디폴트옵션)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당 조항은 본인의 퇴직연금 가입 사실, 적립금 액수조차 알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많아 22년도에 제정되었는데, 디폴트옵션으로 알려진 이 제도는 근로자가 퇴직연금 상품에 신규로 가입했거나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거나, 사전지정 운용 방법으로 본인의 적립금을 바로 운용(OPT-IN)하기를 원하면 적용된다고 말했다. 사전지정 운영제도는근로자가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일정 기간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일정 기간 내 운용지시를 전달받게 되고, 특별한 지시가 없다면 해당 적립금이 사전지정 운영제도에 따라 운용되는 방식으로 퇴직연금에 대한 근로자와 금융회사의 더 많은 관심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미래를 위한 준비는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다고 한다. 꾸준히 근로를 유지하며 자산을 불려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가피한 퇴직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내 권리를 놓치지 말고 챙기도록 하자. 이번 연도 정부에서도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 중인 만큼 나에게 숨은 퇴직연금은 없는지 관련 누리집을찾아보자.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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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성 선생님이 들려주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함께 쌓은 인권과 평화의 가치, 희망의 나래짓으로 큰별쌤 최태성 선생님이 들려주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함께 배워볼까요? 매년 8월 14일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분들을 기리고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며 인권과 평화를 위한 마음을 나누기 위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