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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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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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07/24/202404_ne(1).jpg)
지난 4월, 정부는 AI-반도체, 첨단바이오, 퀀텀 분야를 3대 게임 체인저 기술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심의·의결했다. AI(인공지능)와 AI반도체 기술은 그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될 정도로 중요한 기술이며,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바야흐로 AI의 시대이다.
1997년 세계 체스 챔피언을 꺾은 IBM 딥블루에서부터 바둑 분야 딥마인드 알파고의 충격까지 19년이 소요되었으나, 그 후 생성형 AI의 돌풍을 일으킨 오픈AI 챗GPT의 출현까지는 채 6년이 걸리지 않았다. 이제는 다방면에서 사람을 뛰어넘는 AGI(인공 일반지능)까지 수년 내 등장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이러한 폭발적인 AI 기술의 발전은 막대한 시장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2027년 AI 시장은 무려 12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2024년 7월 기준으로 전세계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 중 7개는 AI 관련기업이다. 연관 산업 성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저출산·고령화 등 인류 공통의 사회문제를 해결할 유력한 수단으로 주목 받으며 AI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AI 발전과 확산의 근간에는 알고리즘, 데이터, 컴퓨팅 파워의 세 축이 자리하고 있다. 참고로, 알고리즘은 컴퓨터가 따라 할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나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특히, 폭증하는 AI 연산과 데이터 대역폭의 요구를 충족하고 다양한 기기에서 서버나 클라우드에 연결할 필요 없이 모바일 기기 자체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온디바이스 AI를 가능케 하는 저전력·고성능 AI반도체가 핵심이다. 지난 10년 동안 100배 이상 상승하여 전세계 시가총액 5위권에 공고히 자리잡은 엔비디아가 대표적인 AI반도체 기업이다.
즉, AI와 AI반도체의 경쟁력 확보가 향후 국가 성패를 좌우하는 열쇠가 된 것이다.
AI-반도체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충분한 저력을 지니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과반을 점유하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세계 파운드리(반도체위탁 생산) 시장에서 선두 TSMC를 맹렬히 추격하는 등 이미 세계를 선도하는 반도체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는 세계에서 세번째로 대규모 언어 모델을 개발하는 등 AI 모델과 서비스 분야 경쟁력 또한 갖추고 있다. 이에 더하여 우리나라는, AI 주권을 상징하는 ‘소버린 AI’를 뛰어넘어 클라우드-반도체-모델-서비스에 이르는 독자 AI 생태계를 완비한 세계 몇 안되는 나라이다.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23 인공지능(AI) 반도체 미래기술 컨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이 AI 반도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 2023.12.19(ⓒ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07/24/202404_ne(2).jpg)
이제는 민간과 정부, 그리고 학계라는 세 축의 역량을 총 결집하여 국가 대도약을 이뤄야 할 시점이다. 첫째, AI 및 AI반도체 분야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우수한 반도체 기술력은 더욱 격차를 벌려 공고히 하고 AI는 미개척 첨단 기술력을 선점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의 투자와 공공의 수요가 민간의 투자를 창출하며 선순환되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셋째, AI와 AI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지탱할 컴퓨팅 자원과 데이터, 소프트웨어와 컴퓨터 하드웨어, 그리고 혁신 인재의 발굴과 육성 등 관련 인프라를 전폭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유연하고 발빠른 민·관·학 합동대응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야말로 합성곱 신경망, 순환 신경망, 트랜스포머로 주력 모델이 숨가쁘게 바뀌며, 그 미래를 예측하기조차 불가능한 AI 판(板)에서 가장 큰 장점이 될 것이다.
2027년에 현재 6위인 글로벌 AI 순위를 미국과 중국 바로 다음인 3위까지 끌어올려 3강 체계를 공고히 하고, 특히 저전력 AI반도체 시장에서 세계 최고 기술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다각도로 진행되는 정부의 정책(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K클라우드 2.0, 18조 10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등)은 세계와 경쟁하는 기업과 학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연간 310조 원 규모의 경제효과를 달성하여 국가 경제를 견인하고, 다양한 혁신적인 AI기반 서비스 창출로 국민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AI 공존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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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소부장 특화단지 핵심 기술인력 2700명 집중 양성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에 우수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제2기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재직자 교육사업을 공모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4월 소부장경쟁력강화위에서 밝힌 제2기 소부장 특화단지 맞춤형 지원방안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오송(바이오 소부장), 대구(모터), 광주(자율주행차), 부산(전력반도체), 안성(반도체장비) 등 5개 단지에 5년 동안 75억 원을 지원, 2700명 기술인력을 양성한다. 지난 4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사업은 특화단지 내에 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공공연구기관의 기술개발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공정 및 설계 실습 등의 기술교육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며, 단지 내 입주기업의 교육수요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했다. 오송 바이오단지의 경우 미국 의약품 품질기준(cGMP) 인증확보를 위한 인력양성, 대구 모터단지는 모빌리티 전동화 추세에 맞춰 모터 설계·검증 관련 내용, 부산 전력반도체단지는 현장 수요가 높은 전력반도체용 고전압 소자 기술개발을 중심으로 교육한다. 오송바이오특화단지 조감도.(ⓒ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산업부는 25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수행기관을 모집하고, 평가·선정작업을 거쳐 9월부터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부(www.motie.go.kr)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는 소부장 특화단지가 전략산업분야의 핵심기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현장형 인재육성 프로그램의 개발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관 소재부품장비개발과(044-203-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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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올여름 철새 도래지에서 생태체험 어때요? 부산 사하구 ‘국립청소년생태센터’ 숙박, 체험, 체육시설 등을 모~두 갖춘 부산 을숙도 국립청소년생태센터에서 다양한 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만나 보아요! ■ 국립청소년생태센터란? 천혜의 생태환경과 함께하는 NEW 청소년수련시설! 천연기념물(철새 도래지)로 지정된 부산 을숙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서 동식물의 생태를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가득! 청소년이 다양한 생태체험 활동을 하면서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고 자연과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립청소년생태센터가 7월 11일 개원했습니다! - 부산 사하구 낙동남로1233번길 43 국립청소년생태센터 ■ 주요 프로그램 안내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직접 생태환경을 느껴보세요!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인 을숙도의 지리적 특성을 살려 생태놀이, 생태탐구, 생태감성, 생태실천 4개의 영역별 유기적인 생태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을숙도 생태공원 일주, 누에고치를 이용한 실타래 제작, 릴레이관찰 식물일기, 재활용 종이 활용 모빌 제작 등 국립청소년생태센터만의 특화된 프로그램을 놓치지 마세요! ■ 시설 안내 당일형, 숙박형 체험활동을 동시에 운영해요! 국립청소년생태센터는 다양한 시설을 갖춘 융합형 센터로 쾌적한 숙박·편의시설, 생태계를 관찰할 수 있는 연수·체험시설, 뛰어놀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 등이 있어 청소년이 자연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완벽한 장소랍니다. ■ 이용 대상 안내 언제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생태센터로 놀러오세요! 도심에 자리한 국립청소년생태센터는 자연권과 생활권의 활동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로 ‘누구나(청소년+일반시민)’, ‘언제나(사전예약+현장예약)’ 체험활동이 가능한 개방형 센터로 운영됩니다. *국립청소년생태센터에서 청소년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싶다면 누리집의 시설 요금 및 이용 안내를 참고해주세요! 동·식물의 생태를 탐구하며 생명의 힘을 느낄 수 있는 국립청소년생태센터로 함께 가볼까요? - 국립청소년생태센터 누리집- 문의전화 : ☎ 051)3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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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한껏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는 연꽃, 해바라기 명소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여름 여행을 계획 중이신 분 7월에 꽃 구경 떠나고 싶은 분 연꽃과 해바라기 밭을 감상하고 싶은 분 본격적으로 뜨거운 여름이 시작되며 무더위에 지쳐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어지는데요. 7월 알록달록 여름 꽃과 함께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 전국 꽃구경 명소를 소개해 드립니다. ★추천 코스★ 보은 속리산 연꽃단지, 전주 기지제 수변공원, 경주 바실라 카페, 태백 구와우마을 보은 속리산 연꽃단지 속리산은 수려한 자연 경관을 즐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벼슬에 오른 소나무로 유명한 천연기념물 정이품송 맞은편에 넓게 펼쳐진 연꽃 정원이 있는데요. 너른 면적에 색색의 연꽃이 핀 풍경만으로도 아름다운데 연꽃 사이로 걷기 좋게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요. 연꽃 바로 옆에 자리한 벤치와 정자는 연꽃단지에 여유를 더하는데요. 속리산의 짙은 초록과 수천 송이의 연꽃이 어우러진 풍경에 절로 걸음이 느려집니다. 정이품송공원과 솔향공원 등 함께 둘러보기 좋은 곳들도 있으니 7월 꽃구경하러 보은으로 떠나 보세요. ※ 보은 속리산 연꽃단지 - 주소 : 충청남도 보은군 속리산면 상판리 6- 문의 : 043-540-4432 (속리산 휴양사업소)- 운영시간 : 연중무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전주 기지제 수변공원 기지제 수변공원은 전북 혁신도시가 있는 덕진구 혁신동과 만성동에 걸쳐 조성된 공원입니다. 호수 가운데로는 데크가 조성되어 있어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기 좋은데요. 공원에는 억새, 백합 등 다양한 식물이 피어나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풍경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7월에는 데크길 양옆으로 연꽃이 피어나 물 위에서 꽃길을 걷는 듯한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어요. 데크길 중간에는 액자 모양의 포토존이 있는데 노을이 지는 시간에 방문하면 액자 안에 노을과 연꽃이 함께 담기는 예쁜 사진을 남기기 좋습니다. 여름 전주 여행 중 7월 꽃구경을 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 좋은 이곳에 방문해 보세요. ※ 전주 기지제 수변공원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장동 1094- 문의 : 063-282-1330, 5 (전주종합관광 안내소)- 운영시간 : 연중무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경주 바실라 카페 경주 바실라 카페는 하동저수지 옆에 자리한 한옥카페입니다. 2017년 제7회 경주시 건축상 동상을 수상한 만큼 멋진 공간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잔잔한 하동저수지가 한눈에 들어오는 한옥이라 늘 인기가 많지만 특히 7월 꽃구경 핫플이기도 해요. 카페 주변에 조성된 너른 해바라기 밭 덕분에 경주 여름 여행의 필수 코스로 손꼽힙니다. 카페와 하동저수지 사이로 약 천 평에 달하는 해바라기 밭이 펼쳐지는데요. 구역마다 개화시기가 조금씩 달라 6월 말부터 8월까지 쭉 해바라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샛노란 야외 테이블과 파라솔, 해바라기 밭 사이의 의자 덕분에 곳곳이 포토존이기도 한데요. 카페 내부의 큼직한 창으로도 저수지와 해바라기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 경주에서 해바라기를 마음껏 즐겨 보세요. ※ 경주 바실라 카페 -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하동못안길 88- 운영시간· (월~금요일) 10:00~20:30 (주문 마감 20:10)· (토~일요일) 09:00~21:30 (주문 마감 21:10)- 이용요금 : 아메리카노 6000원 / 카페라떼 65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반려동물은 목줄 필수 착용 후 야외 좌석에 한해 동반 가능합니다. 태백 구와우마을 구와우마을은 태백의 높은 지대에서 하늘과 맞닿은 해바라기 꽃밭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7월이 되면 100만 송이의 해바라기가 피어나 여름 여행지로 많은 사람이 찾는 명소예요. 파란 하늘에 걸린 하얀 구름, 그 아래 펼쳐진 해바라기 밭은 영화 속 한 장면을 연상케 하는데요. 국내에서 손꼽히는 규모의 해바라기 밭답게 매년 축제도 열립니다. 올해 제20회 태백 해바라기 축제는 7월 19일부터 8월 15일까지 이어집니다. 끝이 안 보이게 펼쳐진 해바라기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고, 축제 기간에는 숲 해설과 식물 심기 체험, 버스킹 공연, 그림 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합니다. 원래는 고랭지 배추밭이었던 만큼 조금은 덜 더운 여름 꽃 구경을 즐길 수 있으니 7월에는 태백으로 떠나보세요. ※ 태백 구와우마을 - 태백 해바라기 축제 : 2024.7.19.(금)~2024.8.15.(목)-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구와우길 38-20- 문의 : 033-553-9707- 운영시간 : 07:00~19:00 (입장 마감 18:00)- 이용요금 : 성인 5000원 / 학생 3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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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온기나눔 수해복구 봉사활동 참여 행정안전부 직원 및 경찰 직장협의회 직원들이 23일 충남 부여군의 한 오이 농가를 찾아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행정안전부 직원 및 경찰 직장협의회 직원들이 23일 충남 부여군의 한 오이 농가를 찾아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행정안전부 직원 및 경찰 직장협의회 직원들이 23일 충남 부여군의 한 오이 농가를 찾아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가 23일 충남 부여군의 한 오이 농가를 찾아 행정안전부 직원 및 경찰 직장협의회 직원들과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가 23일 충남 부여군의 한 오이 농가를 찾아 행정안전부 직원 및 경찰 직장협의회 직원들과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가 23일 충남 부여군의 한 오이 농가를 찾아 행정안전부 직원 및 경찰 직장협의회 직원들과 수해복구 봉사활동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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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전문심리상담 이용권도 받을 수 있어요! 오늘날의 소통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고 편리해다. 핸드폰이 없어서 손에 삐삐를 쥐고 소식을 기다리는 시절도 아니고, 목소리를 들으려고 동전을 쥐고 공중전화기 앞으로 달려가야 하는 시대도 아니다. 아무리 먼 거리에 있어도 한반도 끝과 끝에 있는 사람은 물론 해외에 있는 사람과도 실시간으로 연락을 할 수 있는 시대다. 그러니 아무도 소통이 어렵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마음의 소통은 어떨까? 우리는 정말 서로에게 마음을 터놓고 소통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의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시시콜콜한 잡담을 나눌 사람들은 보이지만, 실제로 마음을 깊게 나누고 고민을 공유할 사람들은 손에 꼽는다. 마음을 터놓을 친구 세 명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닐 것이다. 내가 가진 고민을 공유해봤자 해결책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혹은 이것을 말해서 상대방에게 또 다른 짐을 지워줄 것만 같은 불안감에 시달리는 우리다. 고민과 고독감, 그리고 불안과 바짝 맞닿아 있는 우리는 어쩌면 외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2021년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우울증은 1위, 불안증상은 4위로 나타났으며, 우울증을 겪고 있는 국민이 2022년 기준 100만 명을 돌파했다.(출처=보건복지부) 얼마 전까지 교생실습을 하면서 반 아이들과 점심시간마다 상담할 기회가 있었다. 상담이라고 거창하게 부르기보다는 함께 운동장 트랙을 빙글빙글 돌면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해주는 것에 더 가깝긴 했지만, 청소년기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조금이나마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신분은 교생, 나이는 어른이지만 잠깐 있다가 떠날 사람이라는 느낌 때문일까, 아니면 얼마 전까지 비슷한 학창 시절과 입시 기간을 지나쳐왔던 언니, 누나라는 느낌 때문일까. 첫 주에는 낯설어하던 아이들이 조금씩 마음에 있던 고민을 마치 걱정 인형에게 털어놓듯 풀어놓기 시작했다. 입시 스트레스는 물론 일상에서의 고민,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저마다의 크고 작은 우울을 정말 많이 들여다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이야기의 끝자락에는 이런 말이 덧붙었다. 사실 이런 고민이 있어도 어디에 말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말씀드리기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해서. 얼마 지나지 않은 나의 학창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치는 순간이었다. 나 또한 어려운 입시와 짐작할 수 없는 미래 앞에서 고민했고, 지금도 여전히 고민하고 있어서인지 남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다.고등학교 2, 3학년 때는불안감에 잠 못 이루기도 하고,책가방에는 늘 두통약과위장약을 들고 다니며달고 살았던 터라 아이들의 고민을 들으며마음이 많이 아프고안쓰러웠던 느낌이 아직도 선명하다. 학교 내에 Wee 클래스가 있지만, 실제로 마음 상담을 받고 싶어서 먼저 찾아오는 학생들이 그렇게까지 많은 편은 아니라고 한다. 실습하는 동안 지도교사 선생님을 통해 담당 반 아이들은 물론, 전체적인 아이들의 감정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고, 생활지도와 상담 실습 연습을 위해 교내 Wee 클래스의 상담교사 선생님을 만나 뵙고 이야기를 들어볼 기회가 있었다. 대학 수업 때 교수님께 지금 아이들은 코로나19를 청소년 시절에 겪었기에 소통의 부재를 여러분들보다 더 크게 느꼈을 것이라는 가르침을 받았는데, 현장 선생님께 듣는 실상은 느낌이 남다르게 다가왔다.내가 예상하고 갔던 것보다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훨씬 더 많아서 놀랐다. 아이들 대부분이 자신의 우울을 축소하려고 들거나 들켜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있기에 아픔을 숨기거나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대화가 부족해진 시대라 그럴까,선생님께서는 마음의 병을 초기에 발견하는 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덧붙여주셨다. 자기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잘 몰라서 아예 찾아오지 않는 아이들도 참 많다면서. 7월부터 2024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시작되었다.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곰곰이 생각해보다가 마침 7월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된다는 게 떠올랐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란, 우울이나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일대일 대면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제공해주는 서비스인데, 소득수준별로 차이는 있지만 최소 39만 원부터 최대 64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내용 및 신청 방법.(출처=보건복지부) 내가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인지 알아보는 방법도 간단하다.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물론 해당한다. 지원 대상자에는 어떤 사람들이 해당할까?(출처=보건복지부) 그밖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중고등학교 내의 Wee 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국가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 증상이 확인된 자,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등 전문가로부터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의뢰서를 발급 받은 사람이면 누구든 전문심리상담 이용권을 받을 수 있으니, 상담에 대해 더 이상 어렵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한다. 성인은 물론 학생들까지 부담 없이 마음 건강을 돌보고 가벼워질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가보니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과 관련된 안내문을 볼 수 있었다.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고 싶은 사람들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고, 10월 중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한다. 심리상담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우선 준비해야 하는데, 지원 대상자마다 증빙서류가 다르니 자신이 포함된 대상자격을 꼭 확인해봐야 한다. 지원 대상자 별로 증빙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대상자격을 꼭 확인하고 알맞게 서류를 준비해가야 한다. (출처=보건복지부) 2024년도의 경우는 하반기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이 1회만 가능하다. 2025년 이후 계획은 차후에 안내 될 예정이라고 한다. 상담기관이 멀거나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주저할 필요도 없다. 바우처 결정 통지를 받으면 주소지에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택 근처든, 회사 근처든, 학교 근처든 이용자가 편한 상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서비스 지원 가격 정보.(출처=보건복지부) 1회 당 최소 50분 이상을 제공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신청 10일 이내에 발급되는데, 국민행복카드 또는 사회서비스 전용카드에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하고 결제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금이 충전된다. 다만 바우처 사용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이라고 하니 기억해두는 게 좋겠다. 현재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443개소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 전국 서비스 제공기관 명단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https://www.socialservice.or.kr:444/)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과 전문가를 찾아가자.(출처=보건복지부) 피곤하거나 무리하면 감기가 찾아오고 몸 이곳저곳이 아픈 것처럼, 마음 역시 우리의 일부이기에 피곤하거나 무리하면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다. 병원에 가서 감기약을 먹고 하루 꼬박 푹 쉬고 나면 다시 일상으로 힘차게 돌아갈 수 있는 몸이 되는 것처럼, 마음이 아플 때도 병원에 가서 진찰받고 적절하게 치료하고 나면 일상으로 밝게 돌아갈 수 있게 된다고 믿는다. 쉬어야 할 시간이 되었다고 마음스스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일 뿐, 숨기거나 불길하게 느낄 만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을 적극적으로 이용해보면 좋겠다. 감기약이 먹기 싫다고 오래 버티면 몸만 힘들고 괴로운 것처럼, 마음 역시 마찬가지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인 만큼, 내가 먼저 들여다보지 않으면 아무도 어루만져 줄 수가 없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과 함께이제 내 마음 건강도 돌보자!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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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 전 미리 수리해도 보상 가능?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24.7.24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