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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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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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07/08/77777(2).jpg)
윤석열 대통령은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미국에서 열리는 ‘2024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방미 기간 중 10일에는 체코,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5개 이상의 나토 회원국들과 연쇄 정상회담을 갖고 양자 간 현안과 지역 및 국제정세에 관해 논의한다.
10일 저녁에는 정상회의 개최국인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친교 만찬에 참석하며, 11일 오전에는 나토의 인도·태평양 4개국 파트너(IP4)인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11일 오후 윤 대통령은 나토 퍼블릭포럼에 참석해 인도·태평양 세션의 단독 연사로 나선다. 이번 회의 참석은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안보협력의 지평을 넓히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앞서 8~9일 하와이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 방문 등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일정도 소화한다.
나토 즉, 북대서양조약기구는 냉전이 시작된 1949년 4월 4일 안전보장조약인 북대서양조약에 의해 탄생한 북미와 유럽 등 서방국가들의 군사동맹이다. 본부는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에 위치하고, 수장은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으로 현임 사무총장은 옌스 스톨텐베르그이다. 나토 회원국은 미국, 영국, 캐나다를 비롯하여 2024년에 가입한 스웨덴까지 32개국이다. 나토정상회의는 나토 회원국 정상들이 만나 회원국의 공동안보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체이다. 대한민국은 2022년 6월 스페인 마드리드 회의에 처음 초청받았고 올해로 3년 연속 회의에 초청받았다.
나토는 창설 이후 유럽 안보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2차 세계대전 직후 공산 소련의 위성국가였던 동유럽 국가들이 탈냉전 이후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자국 안보를 위해 나토 가입을 희망하면서 점차 확장되었다. 특히,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오랫동안 중립국 지위를 유지해 왔던 핀란드와 스웨덴마저 위협을 느껴 각각 나토에 가입했다. 만일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었다면 러시아의 침공은 불가했을 것이다.
최근 러시아, 중국 등 권위주의 독재국가들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민주 서방국가들간 갈등이 이어지는 소위 신냉전 질서가 도래했다. 이에 집단안전보장을 기치로 출범한 유엔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국과 러시아의 방해로 본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민주 가치를 공유하는 나토의 역할은 그만큼 더 커진 것이다. 나토는 유럽이나 북미에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조를 확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IP4로 불리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태평양 4개국은 2022년부터 초청되기 시작했고 그해부터 4개국 첫 회의도 개최되었다.
대한민국은 2022년 5월 아시아 최초로 나토 사이버 방위센터(CCDCOE) 정회원에 가입했는데, 나토 비회원국가로는 다섯 번째이며, 정회원 신규가입국 중 나토 회원국이 아닌 유일한 국가였다. 이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자유와 국제평화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2022년 이후 3회 연속이다. 나토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 취임 후 3년 연속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우리의 깊어지고 강화된 파트너십을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나토와의 협력 강화는 우선, 대한민국의 안보 지평을 넓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나토는 창설 직후 6.25 전쟁 당시 유엔군의 주력으로 참전하여 대한민국 자유와 평화를 지켰으며, 나토 국가들은 지금도 유엔사의 주요 멤버다. 유엔사는 한반도 유사 시 전력제공자 역할을 수행하기에 억제력을 한층 제고하게 된다.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와 협력은 한미동맹 강화로도 이어진다. 특히나 최근 러북간 동맹관계를 수립하고 불법 밀착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강력 견제 메시지 발신 의미도 있다. 아울러 도움을 받아온 대한민국이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기회가 된다. 나아가 K-방산 주요 구매국이 폴란드 등 나토 국가라는 점에서 경제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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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방사청, 특수부대 무전기 전력화 완료…전파 사각지대 없앤다 양방향 통화 기능이 강화되고,무전기 자체가 상호 중계기 역할을 해 전파가 차단되는 상황에서도 통화가 가능한특수작전무전기가 도입되면서특수부대 작전 수행 능력이월등히 향상되게 됐다. 방위사업청은특수작전부대의 원활한 지휘통제 및 상황 공유를 위한 무전기를 확보하는 특수작전무전기사업의 최종 전력화가 완료됐다고 8일 밝혔다. 특수작전무전기 개념도.(출처=방위사업청 보도자료) 특수작전무전기사업은 128억여 원을 투자해 특수작전부대의 원활한 지휘통제와 상황 공유를 위한 무전기를 국내 구매로 확보하는 사업으로, 최초 구매사업은 2021년 11월 30일에 전력화를 완료했으며, 후속 구매사업은 2022년~2024년 추진해 이번에 최종 전력화를 마쳤다. 특수작전무전기는 양방향 통화 기능을 적용해 통화 버튼을 계속 누르지 않아도 부대원들끼리 전체 통화를 할 수 있고, 전시 상황에 대한 신속한 공유로 개인별 상황 파악이 가능해 전장에서의 의사소통 능력을 높였다. 또한, 지하시설 등 전파가 차단되는 상황에서 상호중계 기능을 이용해 원활한 통화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무전기의 통달 거리를 증가시켜 원거리에 대한 정보화 수집 능력을 극대화했다. 이번 후속 구매 물량은 야전운용시험 의견을 반영해 무전기 위치정보 기능 중 실시간 작전에 방향유지 및 탐지가 가능하도록 운용자 위치표시 화면에 나침반을 표시하는 등 운용성을 크게 높였다. 정규헌 방위사업청 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은 “이번 특수작전무전기의 전력화 완료를 통해 특수부대원들의 빈틈없는 작전 수행이 가능해졌으며, 북한의 위협을 대비한 특수부대의 능력 보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방위사업청 우주지휘통신사업부 전술통제통신사업팀(02-2079-5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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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다양한 119신고방법을 알아두세요 [집중호우에 대처하는 119 신고방법] 119다매체 신고는다양한 재난 상황에서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출동을 돕는 신고 서비스입니다. 소방은 구조·구급 출동공백 방지를 위해 전국 상황실의 119신고접수대를 확대하고, 신고접수요원도 확충하는 등 여름철 재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 119 다매체 신고서비스 - 앱신고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접속 ‘119 신고’ 검색 후 앱 설치 - 문자신고 짧은문자(SMS) 또는 사진, 영상 등을 첨부한 문자(MMS)로 신고 - 영상통화신고 휴대폰에서 119 누르고 영상통화 버튼 터치 - 119 안전신고센터 인터넷에 119신고 검색 또는 www.119.go.kr 입력 후 신고 ■ 비긴급신고 자제119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긴급상황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단순 민원신고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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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여름 바다와 숲을 한 번에 즐기는 영덕 가족 여행 여름 여행으로 가볼 만한 영덕 여행지 피톤치드를 만끽할 수 있는, 벌영리 메타세쿼이아 길 푸른 바다가 드넓게 펼쳐진, 고래불해수욕장 낭만적인 하루를 보내는, 고래불 국민 야영장 바다 위를 걷는 듯한, 삼사해상산책로 무더운 날씨가 찾아오며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푸른 바다 또는 숲으로 여행을 떠나고 싶어지는데요. 영덕은 두 가지를 모두 만나볼 수 있어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기 좋습니다. 여름 바다와 숲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영덕 1박 2일 여행 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추천 코스★ 벌영리 메타세쿼이아 길 - 고래불해수욕장 - 고래불 국민 야영장 - 삼사해상산책로 벌영리 메타세쿼이아 길 벌영리 메타세쿼이아 길은 개인이 가꾼 사유지를 관광객들에게 개방한 숲길입니다. 숲길 입구부터 총 3개의 코스로 나뉘어 있는데요. 메타세쿼이아 숲길, 삼나무 숲길, 은행나무 숲길, 주목나무 숲길 등 다양한 나무들이 우거진 길을 따라 자연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무들이 높게 솟아 있어 여름에도 그늘 아래에서 여유롭게 거닐며 시원하게 산책을 즐길 수 있어요. 산책로를 따라 약 30분 정도 걷다 보면 정상에 도착할 수 있는데요. 정상에는 진달래 전망대가 있어 6월의 싱그러운 숲과 멀리 보이는 동해까지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영덕 가족 여행으로 방문하기 좋은 이곳에서 피톤치드를 만끽하며 힐링을 즐겨보세요. ※ 벌영리 메타세쿼이아 길 - 주소 :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벌영리 산 54-1- 문의 : 054-730-6533 (영덕군 문화관광과)- 운영시간 : 연중무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고래불해수욕장 고래불해수욕장은 영덕블루로드 C코스 중 일부로 푸른 바다와 소나무 숲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고래불은 고려 말 학자 이색에 의해 붙여진 이름으로 바다에서 물을 뿜으며 놀고 있는 고래의 모습을 보고 고래가 노는 뻘이라고 부른 데서 유래되었는데요. 해변 곳곳에는 고래가 비상하는 모습을 표현한 전망대, 거대한 고래 조형물, 고래 벽화 등 고래가 놀았던 옛 영덕 바다를 떠올릴 수 있는 포토존이 있습니다.또 멍을 모티브로 한 체험형 포토존은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만들어졌는데 넋을 놓고 푸른 바다를 바라보는 청년과 반려동물 사이에서 인생 사진을 남기기 좋습니다. 이외에도 인근에 있는 병곡항에서는 알록달록한 색으로 꾸며진 테트라포드와 빨간 등대가 있어 아기자기한 풍경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가족과 함께 예쁜 사진을 찍으며 여름 바다를 만끽할 수 있는 이곳으로 영덕 여행을 떠나보세요. ※ 고래불해수욕장 - 주소 :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고래불로 68- 문의 : 054-730-6651 (영덕관광안내소)- 운영시간 : 연중무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고래불 국민 야영장 고래불 해안을 따라 길게 늘어선 소나무 숲에는 국민 야영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솔숲 텐트 사이트, 오토캠핑 사이트, 카라반, 펜션까지 다양한 형태의 숙박시설이 있는데요. 특히 코끼리, 강아지, 사슴 등 동물 모양의 카라반은 아이와 함께 방문한다면 특별한 하룻밤을 보낼 수 있습니다. 또 야영장 사이트는 전기와 테이블이 구비되어 있어 편리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어요. 숲속 야영장은 빼곡한 소나무 아래 조성되어 있어 시원한 그늘 아래에서 낭만적인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고래불 국민 야영장 인근에는 대진 해수욕장이 있어 아침에 일어나면 일출을 보기에도 좋은데요. 영덕 1박 2일 여행으로 떠나기 좋은 이곳에서 가족과 함께 여름 여행의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 고래불 국민 야영장 - 주소 :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고래불로 68- 문의 : 054-734-6220 (고래불 국민 야영장 관리소)- 운영시간· 카라반, 펜션형 : 입실 15:00 / 퇴실 익일 11:00· 야영장, 오토캠핑 : 입실 14:00 / 퇴실 익일 13:00※ 매너 시간 23:00~익일 07:00- 이용요금· 야영장 : 2만원~3만 5000원· 오토캠핑 : 2만 5000원~4만원· 카라반(4인 기준) : 5만원~10만원· 동물 카라반(6인 기준) : 10만원~16만원· 펜션(6인~10인 기준) : 10만원~20만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숲속 야영장은 숯, 장작, 화롯대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삼사해상산책로 삼사해상산책로는 영덕블루로드 D코스 중 일부로 삼사해상공원 인근에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푸른 바다 위에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 마치 바다 위를 걷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데요. 특히 해상산책로 중간에는 투명한 강화 유리로 된 구간이 있어 발아래로 펼쳐진 바다를 보며 짜릿함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닷바람을 쐬며 여름 여행을 즐기기 좋은 이곳으로 가족과 함께 영덕 여행을 떠나보세요. ※ 삼사해상산책로 - 주소 :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삼사길 21-1- 문의 : 054-730-6651 (영덕관광안내소)- 운영시간 : 연중무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7기 장하나, 다님 8기 김덕식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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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집중호우 대비 금강홍수통제소 현장 점검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충남 공주시 금강홍수통제소를 방문해 홍수예보시스템 등을 점검하고 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충남 공주시 금강홍수통제소를 방문해 홍수예보시스템 등을 점검하고 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충남 공주시 금강홍수통제소를 방문해 홍수대응 대처상황을 점검 및 현황 청취하고 있다.,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충남 공주시 금강홍수통제소를 방문해 홍수대응 대처상황을 점검 및 현황 청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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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제복근무자에게 감사를 전하는 가장 쉬운 방법 지난 6월 말 국가보훈부에서 실시했던 모두의 러닝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었다. 모두의 러닝 챌린지는 오늘 달린 거리를 인스타그램에 인증해 목표치에 달성하면 6.25 참전 용사에게 쌀을 기부할 수 있는 기부 챌린지였다. 평소 러닝을 좋아하는 나에게 이번 국가보훈부의 챌린지는 취미활동을 하면서 6.25 참전 영웅들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되었다. 국민 모두가 함께 걷고 뛰면서 보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캠페인이었다. 국가보훈부 모두의 러닝 캠페인 참여 사진. 뿐만 아니라 국가보훈부에서는 7월 약 한 달 간 파리 올림픽에 앞서 보훈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또 하나의 국가대표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지상파 방송, SNS, 옥외 매체 등에 제복 근무자 감사 캠페인 광고를 송출한다고 밝혔다. 실제 국가보훈부가 6월 29일에 올린 광고영상에는 현직 제복 근무자인 군인, 경찰, 소방관, 해양경찰, 교도관이 직접 출연한다. 승리는 없고 메달도 없지만 반드시 지켜내야 할 국민들이 있다는 메시지와 함께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담아냈다. 제복 근무자 감사 캠페인 광고 화면.(출처=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는 다양한 협업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백패커2는 요리 연구가와 연예인으로 구성된 출장 요리사들이 의뢰인을 찾아가 음식으로 격려와 응원을 전하는 방송 프로그램이다. 지난 6월 30일에 가장 바쁜 소방서인화성 소방서편이 처음 공개되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안전의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소방관들을 위한 출장 요리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또한 제복 근무자인 소방관들의 노고도 엿볼 수 있었다. 제복 근무자에게 감사를 전하는 가장 쉬운 방법에 대해 알고 있는가? 국가보훈부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제복 근무자들에게 간단한 인사법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감사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은 그 인사법이다. 첫째, 제복 근무자의 태극 마크를 보고 본인의 오른쪽 팔을 두 번 터치한다. 둘째, 또 하나의 국가대표를 상징하는 태극마크 사각 프레임을 눈높이 또는 가슴 높이에 만들어 준다. 셋째, 엄지를 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경례, 목례 등 감사를 표하는 어떤 방식이든 좋다. 간단한 인사만으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하고 있는 제복 근무자들의 일상에 따뜻함을 더할 수 있다. 제복 근무자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인사법. 아울러 국가보훈부는 초·중등학교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7월 27일부터 한 달 동안 서울 잠실에 위치한 키자니아의 소방관, 경찰, 교도관 체험관에 제복 근무자 응원 인생네컷 부스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더 나아가 10월과 11월에는 감사 메시지 공모전, 국가 대표 N행시, 제복 근무자 감사 마라톤, 모범 제복 근무자 포상식 등을 준비할 예정이다. 제복 근무자 감사 캠페인 카드뉴스.(출처=국가 보훈부) 미래의 꿈이 경찰관인 나에게 있어 국가보훈부의 러닝 및 감사 캠페인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영웅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에 관심을 기울이고, 더욱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기사를 쓰면서 제복을 입는 것은 대한민국을 입는 것이라는 문구가 굉장히 인상 깊었다. 또 하나의 국가대표를 응원하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7월이 되기를 바란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성하 shungha031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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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월 8일이 특별한 이유 앞으로 매년 7월 8일이 특별해집니다! 그 이유는?? 바로~ 7월 8일이 방위산업의 날로 지정되었기 때문이죠. 7월 8일은 우리나라 기술로 설계·건조한 거북선이 사천해전에 최초로 출전하여 승리한 날입니다. 이에, 우리나라 무기의 우수성을 보여준 7월 8일을 방위산업의 날로 제정하였습니다. 2024년 8월부터 시행되는 방위산업의 날을 통해 국내 방위산업에 종사자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우리 방위산업의 위상을 홍보하여 K-방산 브랜드 이미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