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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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균형적인 성장과 발전은 우리 사회의 주된 화두이다. 지금도 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초고령화사회가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지역의 균형적인 성장은 말처럼 쉽지 않다. 그 이유는 지역의 균형적인 성장은 비단 경제적인 성장만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즉 교육, 문화, 복지, 환경 등 각 분야에서의 균형과 성장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며 인구소멸 지역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도 예외는 아니다. 서울 중심부에 있는 중학교 또한 2027년 폐교 위기에 처한다는 보도가 있을 만큼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는 개인적·사회적 문제를 넘어 국가적 문제가 된 지 이미 오래다.
최근 통계청이 ‘노인의 날’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7.5%이며, 2025년에는 20.6%로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남, 경북, 전북, 강원, 부산 지역은 이미 초고령사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령사회에서 지역경쟁력은 건강한 지역사회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한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2020년 고령자의 운동별 실천율은 걷기 42.3%, 유산소 신체활동 33.2%, 근력운동 22.5% 순으로 나타났다. 고령자의 운동 실천은 개인의 체력과 건강 관리를 넘어 의료비, 보험비 등의 사회비용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역경쟁력은 건강한 지역민에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의 체력 및 건강 증진, 여가생활을 위해 1990년대 생활체육을 보급하기 시작한 이래로 아침광장 운동, 무료 스포츠강습교실, 동호회 육성 등 많은 지원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 덕분에 생활체육은 우리 사회에 빠르게 스며들었고, 남녀노소 누구나 운동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얼마 전부터 생활체육 관련 지원 사업은 일방향적인 지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와의 매칭을 통해 이루어져 지역의 특성과 상황에 맞게 순차적으로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2012년부터 시작한 국민체력100 사업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8:2 비율 매칭 사업이다. 이 사업은 고령화 시대에 건강하게 100세의 삶을 향유하고 튼튼한 지역사회를 형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어 지역민의 체력 및 건강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국민체력100 사업은 비대면 운동을 활성화시켜 운동이 생활 속에 더 가깝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건강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공공스포츠클럽도 정부지원을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지원과 클럽 자체 수익 창출을 통해 자립을 유도하고 있다.
지역 균형 발전과 ‘촘촘한 스포츠복지’를 내걸고 있는 이때 지역경쟁력은 활기차고 건강한 지역민이다. 그러므로, 스포츠복지 실천은 정부-지방자치단체-지역사회를 연계해야 한다.
정부-지방자치단체-지역사회 연계 사례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은 지역대학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학령인구의 감소뿐만 아니라 젊은 층이 지역을 떠나면서 지역대학도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최근 정부는 ‘대학이 살리는 지역, 지역이 키우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 대학정책에 변화를 주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대학이 지역 건강을 책임지고 지역이 인재를 키우는 작은 노력이 있었다. 정부지원 사업인 국민체력100 사업과 지방자치단체, 지역대학이 연계하여 지역민의 건강은 물론 사회적 연결망의 통로가 되고 있다. 이에 그 사례를 소개해 보고자 한다.
국립목포대학교가 위치한 청계면을 비롯하여 남악면, 일로면이 속해 있는 무안군은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19.8%(2022년 2월 28일 기준)로 초고령사회 문턱에 와있다. 인구소멸을 대비하고 지역의 교육, 경제, 문화, 건강과 여가 등 각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대학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국립목포대학교와 무안군은 노인건강 전문인력 양성과 지역민의 건강 및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2년 9월부터 3개월 동안 ‘건강도시 기반 환경조성을 위한 운동지원 사업’을 진행하였다. 대학이 지방자치단체에 협력을 제안하여 대학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 운영을 위한 자원을 공동으로 마련하였고, 지역 내 3곳(청계면, 일로면, 남악면)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노인건강 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대학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대학생들을 노인건강 전문인력으로 배출하기 위해 인력을 양성하고 일자리 창출 기회의 가능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 및 여가 생활을 위해 신체활동을 체계적으로 지도한 일석이조의 프로그램이었다. 여기에 국립목포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부지원 사업인 국민체력100 무안체력인증센터가 함께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건강관리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국민체력100 무안체력인증센터에서는 운동프로그램 시작 전 남악면과 일로면으로 출장을 나가 지역 어르신들의 체력을 측정한 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체력 상태에 맞추어 운동프로그램을 수정 및 보완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번 사업은 대학생들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하면서 지역에서 진로 및 취업 방향을 찾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한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 지역 어르신들은 몸과 마음에 활력을 되찾아 학교운동장을 찾는 빈도도 많아졌으며, 캠퍼스에서 지역민들과 인사를 나누는 학생들도 많아졌다. 지역 어르신들의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운동습관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이 지역민 속에 흡수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지역사회의 활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건강도시 기반 환경조성을 위한 운동지원 사업’은 앞으로도 지속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재 재정비하고 있으며, 향후 운동지원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꾸준히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국민체력100 무안체력인증센터에서 체력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가려고 한다.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위한 전략적 접근
앞의 사례는 정부지원 사업이 토대가 되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이 주도적, 자발적, 자생적으로 연계한 정부-지방자치단체-지역사회로 이어지는 삼위일체의 결실이다.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정부지원 사업이 지역에 도움이 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3가지를 제안해 보고자 한다.
우선 정부지원 사업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성과 관리가 필요하다. 일례로 국민체력100 사업의 성과평가에서 정량평가 지표도 중요하지만 지역 특성을 고려한 특화 사업의 추진을 장려하여 맞춤형으로 그 성과를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국민체력100 사업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건강하게 100세의 삶을 향유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마중물이 되어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과 성과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지역이 성장하고 지역에서 인재를 양성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음은 지역사회의 관심이다. 정부지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찾아나서고 지역의 유관기관이 함께 발맞추어 나가는 실천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 중요한 위치에 지역대학이 있다. 지역 대학은 초고령화사회에서 지역을 살리고 지역민의 건강과 복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보고(寶庫)이다. 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지역에서 인재를 키우고 지역을 살리는 노력을 함께한다면 대학의 젊은이들이 지역에 머물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K-웰니스 지역 특화 사 업으로 건강운동 사 업을 확 장시켜 나가야 한 다. 웰니스(Wellness)는 웰빙(Well-being), 행복(Happiness), 건강(Fitness)의 집합체로 관광, 의료, 음식 등을 통해 K-웰니스를 브랜드화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 또한 웰니스와 결합한 지역 특화 마케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좋은 환경, 좋은 음식, 좋은 쉼, 좋은 치료만이 아니라 정부-지방자치단체-지역을 연계하여 운동을 향유하는 삶을 창출할 수 있도록 확대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지역 성장의 동력이 건강한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지역 건강을 견인하는 정부-지방자치단체–지역사회의 삼위일체가 역동적으로 움직인다면 지역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모두가 운동을 향유하는 삶을 통해 앞으로의 100년을 기대해본다.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발행하는 <스포츠 현안과 진단> 기고문 입니다.
* 이번 호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과학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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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낙동강·금강 공기 중 조류독소 불검출…지난해도 불검출 결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낙동강과 금강의 녹조 발생 지역에서 공기를 포집해 조류독소를 분석한 결과, 모든 조사 지점에서 불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몇 해 전부터 시민단체 일각에서 조류독소가 공기 중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녹조가 발생한 현장에서 에어로졸 형태로 조류독소가 확산되는지 여부를 밝히는 연구용역 및 자체 조사를 수행한 결과다. 특히 연구진은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공기 포집기를 수표면 근접부, 수변부, 그리고 원거리 지점*에 모두 설치하고 포집시간도 4시간 이상으로 장시간 측정했다. 안동댐 예안교 인근 조류독소 에어로졸 포집 사진(사진=환경부 제공)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녹조가 주로 발생한 지역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를 측정했다. 먼저 낙동강의 합천창녕보와 물금지역, 안동댐과 영주댐 지역에서 19개 시료와 금강 대청호와 하류의 웅포대교 지역에서 13개 시료를 포집해 분석했다. 이 결과 모든 지점에서 조류독소가 불검출되었다. 특히 지난 2022년과 2023년에 같은 방법의 조사를 수행해 불검출 결과가 나온 데 이어 올해 조사에서도 공기 중 조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은 것이다. 한편 지난해 환경부에서도 한국물환경학회에 의뢰해 낙동강의 도동서원, 영주댐, 무섬마을 등 3개 지역과 옥천군 군북면 지오리 대청호 지역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를 분석한 결과 모두 불검출된 바 있다. 김용석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은 “현재까지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가 검출된 바가 없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녹조가 발생하는 지역에서 지속적인 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평가연구과(032-560-7460), 물환경정책관실 물환경정책과(044-201-6999)
- 카드뉴스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란?복지로를 통해 위조되거나 실효된 장애인등록증을 가려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이용 방법복지로 누리집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증명서발급·진위확인에서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으로 이동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등 정보 입력 → 진위확인 버튼 클릭 ■ 장애인등록증 잃어버리면 즉시 분실 신고해 주세요!유효기간이 만료된 등록증은 반납하여야 하고, 잃어버린 경우는 바로 분실 신고하여야 합니다! 반납 및 분실 신고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장애인 편의를 위한 서비스도 확대됩니다! Ⅴ 복지로에서 온라인 장애인등록 신청 가능(’24. 9. 30. 시행) Ⅴ 장애정도심사 결과 국민비서 알림으로 확인 가능 Ⅴ 청소년 장애인에게도 교통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 발급(’24. 12. 시행 예정) Ⅴ 분실 장애인등록증 전국 행정복지센터 반납 및 분실 신고 가능(’24. 5. 시행) ■ 장애인 복지서비스·제도 관련 궁금증은 AI 챗봇 ‘챗코디’에게 물어보세요! 카카오톡에서 ‘챗코디’ 채널을 추가하여 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 나에게 맞는 맞춤형 장애인 복지서비스·제도를 안내해 드립니다! 장애인 복지서비스 및 복지 급여를 편리하게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절차를 세심하게 보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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