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정부가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주요 정책에 반영하고 정책과정에 대한 이들의 직접 참여를 위해 지난해 6월 청년보좌역을 신설했다. 각 부처는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거쳐 청년보좌역을 선발했으며 지난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에 1호 청년보좌역이 첫 출근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9개 정부부처에서 청년보좌역이 근무 중이다. 청년보좌역은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이들의 등장으로 각 부처는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있을까. 청년보좌역들의 기고를 통해 이들의 일상과 생각을 들여다본다.
김종덕 기획재정부 청년보좌역
디테일, 업무에 임하는 자세
기획재정부는 대한민국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적절한 세제로 국가 예산을 확보하고 적재적소에 최적화된 예산을 배정하는 등 기재부의 모든 임직원은 각각의 업무 영역에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청년 정책과 관련된 양질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청년보좌역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의 의미를 몸소 체감하고 있습니다. 디테일한 업무 처리 문화가 부처에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어느 부서와 소통하든 논의 안건과 관련된 세밀한 현황 분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본받아 청년 여론·정책 관련 보고를 드릴 때, 표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내용이 부각된 과정과 이유를 세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2030 자문단 1기 발대식에서 추경호 부총리와 김종덕 청년보좌역 등이 자문단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년 당사자성을 반영하는 2030 자문단
전문가의 해결책과 현장에서 문제를 직접 겪은 청년 당사자의 해결 방안 사이에 커다란 간극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재부는 2030 자문단을 선발하여 청년 의견을 경청하고 당사자성이 반영된 정책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기재부 2030 자문단은 11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4개월 동안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분과회의, 전체회의, 전문가 피드백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3월에는 기재부 2030자문단 정책제안 발표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본 행사에서 일자리·주거자산·복지생활·교육 4개 분과는 청년 당사자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문제점을 상세하게 반영한 17개의 정책 제안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청년 당사자성이 반영된 정책에 대해 기재부는 제안된 정책을 검토·발전시켜 경제정책방향에 추후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후에도 2030 자문단 차원의 정책 제안을 진행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예정입니다.
‘전문성’과 ‘당사자성’이 모두 반영된 정책
청년보좌역 면접 당시, 주거 관련 세액공제 정책 개선안을 도입하고 싶다는 의견을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현재는 정책 구체화를 위해 관련 자료를 끊임없이 찾고 검토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청년 세대의 문제가 주거 문제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일자리·저출산·교육 관련한 세제 정책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덕 기재부 청년보좌역이 지난 3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기재부 2030 자문단 정책제안 발표회에서 활동 관련 성과를 보고하고 있다.
과거에는 일반 시민 입장에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했지만 청년보좌역이 되어 정책을 구체화하는 입장으로 바뀌고 나니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님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정책이든 ‘전문성’과 ‘당사자성’ 무엇 하나라도 놓치게 되면 양질의 정책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두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잘못된 방향의 정책이 시행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이 납부해주신 소중한 세금이 낭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는, ‘전문성’과 ‘당사자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