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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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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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전환 시대에 뒷걸음질 치는 영재교육
인류는 에너지·기후 위기와 환경오염 및 전염병 확산 등 범지구적 난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경제, 기술, 안보 분야에서 강대국들의 자국 우선주의가 팽배하고 국가별 경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초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상황과 지역 간·계층 간 양극화의 사회 불평등 현상이 깊어지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오픈AI사의 챗GPT가 단연코 화제의 중심에 있다. 아직 인간의 자연지능에 이르진 못했지만, 이후 공개된 GPT-4는 놀라움을 넘어 두려움을 갖게 한다. 엄청난 양의 정보를 기억하고(6만 4000개의 단어를 변환) 사람의 언어와 소통하는 능력을 목격하면서 레이 커즈와일(R. Kurzweil)의 2005년 저서에서 언급된 특이점(singularity)이 더 빨리 다가오는 듯하다. 그 어느 때보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대처하고 창조적 혁신을 선도할 인간 역량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1957년 구(舊) 소련이 스푸트니크 인공위성을 발사했을 때 미국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다. 국가적 대반성을 거쳐 내린 결론은 수학·과학 분야의 영재 육성을 서두르는 것이었다. 지난 1998년 한국은 IMF 외환위기 사태를 겪었다. 벼랑 끝 국가 부도 위기에 내몰렸던 우리 사회는 국제 경쟁력을 지닌 우수 인재 육성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2000년 영재교육진흥법을 특별 제정하고, 2002년 동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소수 엘리트 교육이라 홀대받았던 영재교육이 공교육 체제 속에 자리 잡았다. 사회가 극도의 불안과 위기에 직면했을 때, ‘1명의 영재가 수십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구호는 그만큼 호소력이 강해진다. 순식간에 국가 인재교육의 핵심 어젠다로 부상하는 것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의 영재교육은 소수 영재들뿐 만 아니라 초·중등 정규 학교의 교수-학습 혁신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쳐 왔다. 일반학교에서도 학생의 재능을 발굴·탐색하는 교육 활동들이 활발해졌고 창의성, 토론과 탐구, 프로젝트 수행 학습 등 학습자의 소질과 적성을 발달시키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들이 확대되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영재교육에 빨간불이 켜졌다. 2013년에 12만 1천 명으로 최고치를 나타낸 영재교육대상자 수가 2022년에는 7만 2천 명에 불과했다. 영재교육 기관수나 참여 교사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해 온 것이다. 국내·외적으로 우리가 직면한 변화와 도전의 상황과는 역주행하는 현상이다. 분야별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미래를 선도할 융합형 창의 인재들이 절실한 상황인데, 안타깝게도 한국의 영재교육은 갈수록 축소 위기에 내몰려 왔다.
디지털 전환시대를 개척해 갈 키메라(chimera)형 영재야말로 국가 생존과 안보를 지켜낼 소중한 천연자원이다.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영재교육진흥 정책을 마련해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할 이유이다.
◆ 국가 영재교육진흥의 큰 그림 - 5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에서 답을 찾다
영재교육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중앙정부가 영재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2003년 1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이 수립된 이후 지금까지, 총 네 차례의 5개년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이 수립되었다.
이번 5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은 ’22년 3월,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에서 정부안 마련의 배경과 기본 방향을 논의한 후, 영재교육 이슈와 개선 방안에 대한 시·도교육청 의견 수렴, 전문가 심층 면접과 자문위원회 권고, 그리고 학생·학부모·교원 대상의 설문조사 등을 거쳐 지난 3월 확정·발표되었다.
최근까지 영재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가 감소해 왔으며, 영재교육기관의 내실화·특성화 운영에도 한계가 드러났다. 또한 개인의 영재성 수준과 특성에 따른 체계적 교육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들을 받고 있으며, 더군다나 ‘영재교육은 소수 엘리트 교육’이라는 부정적 인식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마련된 5차 종합계획은 과연 디지털 전환 시대를 선도할 창의 인재 육성의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까?
ㅇ 잠재력 있는 ‘숨은 인재 발굴’로 영재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4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에서는 ‘누구나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영재교육의 기회를 부여한다’고 표방하였다. 그럼에도 ‘고도영재’(profoundly exceptional gifted)나 ‘소외계층 영재’를 위한 프로그램은 충분하지 않았다.
앞으로 국가 수준의 (가칭)고도영재 전문영재교육원을 설치하여 그들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과 맞춤형 교육 체계를 마련한다. 1단계 각종 표준화 검사 결과와 장기적 행동 관찰, 대회 수상실적 및 다양한 추천 경로를 활용하여 ‘숨은 고도영재’를 발굴하는 데 역점을 둔다. 이렇게 발굴된 고도영재들은 전문가 팀의 1:1 멘토링을 받게 된다. 이스라엘에서는 분야별로 10-11학년 고도영재들을 발굴, 한 달에 두 번 이상 해당 분야 멘토와 연구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지리적·경제적으로 취약한 환경(다문화·탈북 학생 포함)이나 성별·신체적 장애로 불리한 처지에 속한 소외계층 영재들을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하게 된다. 소외계층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선발방법을 적용하고, 온라인 교육이나 예비과정 프로그램을 통해 ‘선(先) 교육 후(後) 선발’ 방식을 확대한다. 중위소득 미만 가정의 영재들과 학교 밖 재능 있는 청소년을 발굴·지원하는 프로그램도 활성화한다.
특히 초4 단계에 발굴하여 고3 단계까지 성장을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영재키움 프로젝트’를 내실화해 소외계층 영재들이 단절 없는 교육지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사교육 선행학습으로 ‘미리 만들어진 영재’가 아닌 잠재력 뛰어난 ‘숨은 인재’들의 영재교육 접근성이 훨씬 더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분야의 다양화와 맞춤형 교육으로 미래형 영재교육 모델을 확산해야
디지털 전환 시대는 다양한 영역의 융·복합형 창의 인재를 요청한다.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의 영재교육은 수·과학 분야 프로그램이 주류를 형성해 왔다. 미래사회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AI)이나 바이오, 문화예술, 발명 등 다양한 분야의 핵심인재를 조기에 양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원 부설의 미래형 과학영재학교 신설을 추진한다. 현행 영재학교와 과학고 교육과정에 SW·AI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권역별로 정보 분야 영재학급과 영재교육원도 늘려갈 계획이다.
또한 K-컬처를 선도할 예술·문화 분야 영재를 양성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로 대학 부설 예술영재교육원 설치를 지원한다. 한국예술종합학교 부설 한국예술영재교육원이 서울 이외에 세종·경남·광주 등에서 예술영재 지역캠퍼스를 운영하는 것은 좋은 사례이다. 발명·기업가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차세대 영재 기업인 교육원’을 확대하는 한편, 영재학교와 과학고에 ‘IP-R&E 프로그램’이라는 미래 지식재산권(IP) 기반의 연구자 양성도 추진하게 된다.
한편, 영재교육 프로그램과 일반학교의 정규교육이 전혀 별개의 시스템은 아니다. 그동안 영재교육은 일반학교 학생들의 재능 탐색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쳐왔다. 교과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및 방과 후 수업 등에서 개인별 맞춤형 심화 학습 기회를 갖는다면, 그만큼 학생들은 재능 계발 기회를 누리게 될 것이다.
2021년 초등학교(50개교)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재능 탐색 선도학교를 2027년 초·중학교(130개교)로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영재학교나 과학고가 지역 재능개발 거점학교로서 역할을 강화하여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미래형 교수-학습방법의 혁신을 선도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반학교의 숨은 인재를 발굴·지원하기 용이해지고, 영재교육과의 연계성과 통합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영재교육 기관 내실화·특성화로 자율성과 책무성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국의 영재교육 프로그램은 영재학급·영재교육원·영재학교 등으로 연계되어 있다. 영재교육 수혜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적 공감과 인식을 제고하려면, 무엇보다 영재학급과 영재교육원이 내실 있고 특색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 영재학급과 영재교육원은 온-오프라인 공동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블랜디드 수업을 활성화하며, 지역의 대학이나 연구기관과 협업하여 다양한 주제 중심의 프로젝트 수업과 사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서 특색 있는 ‘거점 영재교육원’을 지정하여 영재교육 분야를 다양화하고 지역의 제한된 영재교육 자원을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게 돕는다.
한편, 영재학교와 과학고는 학교 설립 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해야 한다. 학교 경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사회적 책무성도 강화해야 한다. 이공계 진로·진학, 과기특성화대학과의 AP(대학 학점 선이수제도)과목 연계 교육, 학교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 등을 적극 지원한다.
이와 달리 영재학교의 사교육 영향을 축소하기 위해서 ‘입학전형 영향평가’와 ‘학교경영 성과평가 제도’를 시범 운영하게 된다. 과학고의 경우 조기졸업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시·도 간 ‘과학고 공동 교육과정의 운영’과 ‘자율학교’ 지정 등으로 탄력적인 교육과정 여건을 마련하게 된다. 영재학교·과학고의 학교 경영 재량권을 확대하면서도, 졸업생의 의약학 계열 대학 진학을 더욱 강력하게 제재함으로써 학교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책무성을 높이려 했다.
ㅇ 유능하고 행복한 영재교육 담당 교원들이 늘어나야
영재는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영재교육진흥법 제2조). 영재들에게 특별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영재의 제반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알맞은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전문 교원들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영재 담당 교원의 경력별 연수 체계를 기초(필수 30시간)·심화(60시간)·전문(120시간)·선도(1~6개월) 과정으로 고도화하고, 지역영재교육원에 전담인력(교육전문직, 파견교사, 실무사 등)을 배치한다. 전국·권역 단위 영재교육 선도 교사 네트워킹과 전문 학습 공동체 모임을 활성화하는 한편, 영재교육 분야별 거점 연수기관과 모듈형 온라인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담당 교원의 개별화·맞춤형 연수 설계의 기반을 마련해 준다.
유능한 영재 담당 교원이 보람을 갖고 봉사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업무 여건과 처우를 개선해 줘야 한다. 시·도별 영재교육을 선도할 교사들에게는 수개월 이상의 중장기 연수는 물론이고, 대학원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현행 시·도별 ‘학습연구년제’에 영재교육을 추가하거나 교과연구 분야와 연계하는 방안,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영재교육 담당 교원의 연구비와 수당, 승진·전보 또는 전문직 선발 전형에서의 가산점 제공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ㅇ 법·제도 개선과 적정 교육환경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영재교육 기반 마련해야
미래 사회를 선도할 국가 창의 인재 육성사업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한다. 불합리한 규제는 제거해야 하며 관련 법·제도는 시대사회의 변화에 유연하게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영재교육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과학영재학교의 ‘사교육 영향 평가’와 ‘학교 경영성과 평가’의 법적 도입 근거를 마련한다. 영재학교의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려는 조치이다. ‘학교 밖 청소년의 영재교육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고, 영재교육 이수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도 고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사교육 과열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영재학급이나 영재교육원을 이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수 내용 일체를 학생부에 기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한편, 영재의 성장·발달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면 그들의 선발과 교육 전반에 관한 종합 데이터 베이스를 운영해야 한다. 기존의 국가 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GED)를 고도화해 영재교육 참여자의 지속적인 발달 기록은 물론이고, ‘교육기관 알리미’와 ‘영재교육 통계서비스’와 ‘영재교육 자료 공유 플랫폼’을 확충하게 된다.
또한 국가창의인재관리 시스템에서는 영재학생에 대한 종단연구와 학업 실적 및 진로 현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들이 기록된다. 또한 첨단 에듀테크를 적용하여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은 물론이고, AR·VR·메타버스 등 새로운 소통과 창작 및 공유의 영재교육 환경을 조기에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국내·외 영재교육 기관 간 교류와 협력이 용이해질 뿐만 아니라 영재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영재교육, ‘바로 보고’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
5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은 영재 발굴·선발에서부터 법·제도 개선 및 교육 환경 조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포괄적인 추진과제들을 제시하였다. 모든 계획은 실행에 옮겨질 때 그 의미가 있다. 이번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예외 없이 숱한 장애물에 부딪힐 것이다.
무엇보다 영재교육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편협된 시각과 오해를 서둘러 바로잡아야 한다. 영재는 극소수의 신동(神童)이나 천재(天才)만 지칭하는 게 아니며, 영재교육 또한 명문학교 진학용 사다리를 잇는 반(反) 평등적 수월성 교육은 더더욱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영재교육이 국가 발전과 위기 극복에 기여할 교육 전사(戰士)를 양성하는 도구주의적 기능만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다. 오히려 영재교육은 개인으로 하여금 저마다의 소질과 적성에 알맞은 교육 기회를 제공받아 국민 누구나가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현할 수 있게 돕는 인본주의적 실천 행위 그 자체이다.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선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정부는 국가 영재교육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수평적·수직적 협력 네트워크’를 탄탄히 구축해 가야 한다. 비록 교육부가 국가 영재교육진흥의 총괄 부처이긴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특허청 등 유관 부처들이 수평적 협력체계를 형성해 함께 나서야 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 교육부를 포함한 중앙 부처는 시·도교육청, 단위 학교 및 각종 영재교육기관들과 수직적 연계성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 이번 종합계획에 담긴 다양한 추진 과제들이 교육현장에 무리 없이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창의 인재 육성이 절박한 전환기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영재교육 관심 수준이나 투자 노력을 보면 과연 우리에게 미래형 영재교육의 의지가 있는지를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2000년 영재교육진흥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교육부 내 영재교육 전담 부서 하나 운영되질 않고 있다. 특정 과(課)나 팀의 업무 분장 하나쯤으로 관리되어 왔다. 마치 초·중등학교 일반교육의 서자(庶子)쯤으로 취급하는 꼴이다.
지방교육자치 단체도 마찬가지다. 전담 인력 부족이야 말할 것도 없고, 법에서 정한 바 시·도교육청의 영재교육 연간 운영계획조차도 수립하지 않는다. 중앙 정부와 지방교육자치단체는 영재교육의 정당성과 가치를 재확인하면서 보다 과감한 교육 투자를 서두를 때이다.
천체물리학자 닐 타이슨(N. Tyson)은 「스페이스 크로니컬」에서 인류의 우주를 향한 모험과 개척 사건들을 여럿 설명해 준 바 있다. 왜 우리는 사람이 살지도 않는 우주에 수십조의 천문학적 돈을 쏟아붓는가? 목전의 성과에 집착한다면 당장 그만 둬야 할 일이다. 현실에 갇혀 있으면 미래의 진전이 없다. 우주의 신비를 벗기고 인류의 신(新) 정착지를 개척하려는 희망과 이상이 있어 가치 있는 일이었다. 새로 발표된 5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에 남다른 기대와 희망을 가져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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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중 경제협력교류회 개최…정부·기업·학계 소통 플랫폼 구축 기획재정부는 18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함께 양국 정부·지자체, 기업, 연구기관 등이 참석하는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를 서울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17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체결한 경제분야 실질협력 강화에 관한 MOU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중국 창춘에서 제1차 행사를 연 데 이어 이번이 2번째 행사다. 18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제2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이번 교류회는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중국의 거시경제연구원 간의 학술교류회도 동시에 진행해 지난 5월 16일 제18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의 교류 성과도 함께 이행하는 자리가 됐다. 또한, 교류회를 위해 방한한 중국 기업인들에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의 산업시찰 기회를 제공해 한국으로의 투자유치를 직접적으로 홍보하는 장을 마련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가속화하는 글로벌 환경변화에 맞추어 한중 간의 경제 협력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제협력교류회가 양국이 다방면으로 소통하는 플랫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양국의 협력은 92년 수교 이래 교역, 투자 등 모든 분야에 있어 발전되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양국이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기를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에 우하오 중국 발전개혁위 비서장도 양국이 상호 신뢰의 기조로 교류와 협력을 증진해 왔다고 밝히고 이번 경제협력교류회를 통해 양국이 새로운 미래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경제협력교류회에서 한중 양국은 정부·지자체의 투자유치 정책, 민간 비즈니스 협력 사례 등을 공유했다. 정책·투자 설명 세션에서 한국 측은 기재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중국 측은 발전개혁위가 정부 차원의 외자 유치 정책 동향과 경제 협력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충청남도와 전라북도는 보조금, 세제 혜택 등의 투자 인센티브와 기업 친화적 정책 등을 소개하며 지자체 투자유치 환경을 홍보했다. 비즈니스 협력 세션에 한국 측은 포스코 홀딩스, 삼성벤처투자, SK, 오리온, 삼양, 수자원공사가, 중국 측은 알리바바, 시안지리전자신소재 등이 참석했다. 특히, 한중 합작법인을 통해 중국 내 자동차 강판 수요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와 중국 정부와 글로벌 물 안보 분야를 협력 중인 수자원공사는 다른 기업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성공 노하우를 공유했다. 한중 학술교류회에서 양국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 양국 관계의 변화, 한중 경제·산업 정책 비교 및 향후 협력 방향을 중심으로 토론하며 앞으로의 공동연구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한편, 기재부와 발전개혁위 간의 제3차 한중 공급망 조정 협의체도 개최했다. 국책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등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는 등 앞으로도 양국은 공급망 교류 및 협력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 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통상조정과(044-215-7650), 경제공급망기획관 공급망분석팀(044-215-788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1센터(044-414-123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지역통상조사실(02-3460-7670)
- 한컷 완강기 사용법 아시는 분? ■ 완강기 박스 내 구성품은? - 창밖으로 내려뜨릴 로프릴(밧줄 얼레) - 지지대에 걸 고정고리(후크) - 몸을 고정할 가슴벨트 - 속도 조절기 ■ 완강기 사용 시, 4가지만 기억하세요! Ⅴ걸고: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정고리를 걸고 잠근다. Ⅴ던지고: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로프릴을 아래 바닥으로 던진다. Ⅴ조이고: 가슴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걸고 조인다. Ⅴ내리고: 다리부터 창밖으로 내밀어 바깥으로 나간 후 벽을 짚으면 안전하게 내려간다. ■ 주의사항은? 지지대가 홈에 정확하게 걸렸는지 확인하기 로프릴을 던질 때 장애물에 걸리거나 지나가는 사람이 맞지 않도록 주의하기 가슴벨트를 겨드랑이 쪽에 단단히 조인 후 팔을 위로 뻗지 말고 W자로 만들기(완강기를 타고 내려갈 때 장비가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 ☞ 완강기 사용법은 소방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완강기]를검색해보세요. ■ 전국 완강기 체험시설 90곳 ※ 신청 방법은 체험시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가까운 소방서 또는 안전체험관에 체험 가능 일정을 문의하세요! 서울 (25개소)광나루안전체험관(광진구), 보라매안전체험관(동작구), 광진소방서, 용산소방서, 마포소방서, 성북소방서, 영등포소방서, 강남소방서, 강서소방서, 강북소방서, 금천소방서, 성동소방서, 은평소방서, 서초소방서, 강동소방서, 구로소방서, 서대문소방서, 동대문소방서, 노원소방서, 중랑소방서, 도봉소방서, 송파소방서, 관악소방서, 동작소방서, 양천소방서 부산 (10개소)부산119안전체험관(동래구), 중부소방서, 부산진소방서, 북부소방서, 사하소방서, 해운대소방서, 금정소방서, 강서소방서, 기장소방서, 항만소방서 대구 (1개소)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동구) 인천 (3개소)인천국민안전체험관(서구), 공단소방서(소래119안전체험, 옥련119안전센터) 광주 (2개소)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북구), 광주소방학교(광산구) 대전 (1개소)대전119시민체험센터(서구) 울산 (7개소)울산안전체험관(북구), 중부소방서, 남부소방서, 동부소방서, 북부소방서, 남울주소방서, 서울주소방서 세종 (2개소)세종소방서, 조치원소방서 경기 (4개소)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오산시), 부천소방서, 안산소방서, 김포소방서 경기북부 (3개소)고양소방서, 남양주소방서, 포천소방서 강원 (3개소)원주119안전체험마을, 춘천소방서, 정선소방서 충북 (3개소)충북안전체험관(청주), 충주소방서, 옥천소방서 충남 (3개소)충청남도안전체험관(천안), 계룡소방서, 청양소방서 전북 (12개소)전북동부권119안전체험관, 전라북도청체험장, 전주완산소방서, 전주덕진소방서, 군산소방서, 익산소방서, 남원소방서, 장수소방서, 순창소방서, 고창소방서, 부안소방서 전남 (2개소)전남소방교육대, 나주소방서 경북 (5개소)김천소방서, 구미소방서, 경산소방서, 영덕소방서, 청도소방서 경남 (1개소 )경상남도안전체험관(합천군) 창원 (1개소)창원시민안전체험관(성산구) 제주 (2개소)제주안전체험관, 동부소방서
- 건강 즐거운 캠핑을 위한 안전수칙 가을 단풍이 형형색색으로 물들고 있는 가운데 가을을 만끽하고자 캠핑장이나 차박 캠핑을 계획했다면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청의 최근 3년간 화재 요인별 캠핌장 화재 건수에 따르면, 총 173건으로 전기적 요인이 43건으로 제일 많고, 그다음이 불씨관리 소홀 32건, 기계적 요인 21건, 담배꽁초 14건, 가연물 근접 방지 5건 순이다. 화재뿐만 아니라 일산화탄소로 인한 사고 또한 주의해야 하는데, 일산화탄소는 보이지 않는 암살자로 불릴 만큼 위험 상황을 인지하기 어렵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텐트 내 장작, 조개탄 등 화로 사용은 삼가고, 이산화탄소 위험성이 실험을 통해 검증된 만큼 가스, 등유 난방기기 사용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즐거운 캠핑을 위한 안전수칙을 소개한다. 1. 난로 등 주변에 화재 위험 있는 물건 두지 않기 2. 텐트 내 화기용품 사용 자제하기 3. 전기용량 체크하여 초과되지 않게 안전하게 사용하기 4. 난방기기 사용 시 환기구 확보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 준비하기 5.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 시 화구보다 작은 조리기구 사용하기6. 소화기 구비하기 자료=소방청
- 사진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10월 21일 오후 2시!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신청할 준비 되셨나요? 바야흐로 어디든 떠나고 싶은 계절 가을이다. 집돌이 남편도, 역마살이 끼었는지 늘 밖으로 도는 아들도, 무더운 여름엔 내가 어디 좀 가자고 하면 날도 더운데 어딜 돌아다니느냐며 핀잔을 주기 일쑤더니 이젠 별말 없이 따라나선다. 10개의 길, 76개의 거점을 둘러보며스탬프를 찍을 수 있는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어디로 가면 좋을까 고심하던 차에 얼마 전 택배로 받은 여권이 생각났다. 이름하여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이 함께 추진하는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대한민국의 세계유산과 인류 무형유산을 중심으로 10개의 길, 76개의 거점을 둘러보며 스탬프를 찍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다. 우리가 선택한 첫번째 국가유산 방문지는 경복궁이었다.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과 함께 할 우리의 첫번째 여정은 가까운 경복궁부터 시작했다. 경복궁은 길 위에서 만나는 국가유산 이야기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에서 만나는 대한민국의 역사여행, 아홉 번째 왕가의 길에 속한다. 지난 겨울 덕수궁 야행을 하며 역사해설가 선생님께 설명도 듣고 나름 학습만화를 통해 관심이 깊어져서 그런지 초등학교 6학년 아이는 그 어떤 여행지보다 진지하게 경복궁 이곳저곳을 둘러보았다. 거기에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엄마 아빠에게 있는 대로 아는 척을 하는 재미도 더했다. 우리의 여권에 도장을 쿵! 찍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아들은 벌써부터 다음 여행을 손꼽아 기다린다. 늘 어디 가자고 하면 자긴 이제 엄마.아빠랑 다니기 싫다며 놀이동산 아니면 안 간다고 하던 아들이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으로 확 달라졌다. 추가 배포하는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10월 21일, 11월 20일 오후 2시에 선착순으로 1,500부를 신청할 수 있다.(출처=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 이 화창한 가을 가족끼리 여행을 계획중이라면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을 강력 추천한다. 워낙에 인기 있는 귀한 몸(?)이다 보니 지난 7월에 올해 제작 수량인 11만 부가 이미 전부 동이 났다. 다행히 8월부터 11월까지 매달 1,500부를 추가 제작해서 배포 중이다. 여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단 10월21일 오후 2시, 11월 20일 오후 2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이 시간에 맞춰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https://www.kh.or.kr/kha)에 들어가면 신청페이지가 열리는데 인기가수 콘서트 예매한다는 심정으로 광클릭이 필요한 순간이다.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한데 주요 유적지나 박물관 등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택배로 받을 수 있다. 한편, 휴대전화 인증이 가능한 국내 거주 외국인이라면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 홍보관이 위치한 인천공항에서 직접 수령 가능하다. 국가유산 방문자 투어를 하면 스탬프 개수에 따라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출처=국가유산방문 캠페인 블로그) 박물관이나 역사유적지 스탬프는 사실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봐왔다. 그런데 왜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유독 인기가 많을까? 신청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 곳에서 도장을 찍는 것도 재밌지만 전국의 역사 유적지를 방문하는 도장 깨기의 재미도 있을뿐더러 기념품에 대한 기대도 대단했다. 스탬프를 3개, 5개, 10개를 찍을 때마다 여권 케이스, 텀블러, 레디백 등 꽤나 탐나는 굿즈들을 받을 수 있고 완주자에겐 무려 국가유산청장의 크리스탈 상패가 주어진다고 한다. 그런데 만약 미리 계획 없이 국가유산 방문자 코스에 해당하는 곳을 방문했거나, 여권을 깜박하고 가져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셀프 체험존에 비치된 용지에 도장을 찍고 나중에 여권에 붙여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또 나만의 국가유산 해설사 앱을 통해서도 인증 가능하다. 11월까지 즐길 수 있는 국가유산 방문코스 여행상품도 마련되어 있다.(출처=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 올가을 어디로 떠나볼까 고민 중이라면 일단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에 접속하길 바란다. 11월까지 즐길 수 있는 국가유산 방문 코스 여행 상품도 기다리고 있다. 우리 가족은 가야 문명의 길, 백제 고도의 길, 선사 지질의 길, 소릿길, 천년 정신의 길 가운데 백제를 방문할 예정이다.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에 도장을 추가할 생각을 하니벌써부터 이 여행이 기다려진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 숏폼 [실제상황] 폐그물에 걸린 바다거북 극적 구조 17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주상절리 앞 바다에서 그물에 바다거북이 걸려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구조에 나섰습니다. 현장으로 출동한 구조대원이 그물을 조심스레 제거한 끝에 바다거북은 다시 자유를 찾아 넓은 바다로 헤엄쳐갔습니다. 이 바다거북은 멸종위기에 처한 붉은바다거북으로 추정되며 길이 약130cm, 폭 약80cm정도 된다고 해요. 앞으로도 위기에 처해있는 바다생물을 발견하면 신속하게 해양경찰에 신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