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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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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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문 창업진흥원장](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3.02/06/90909090.jpg)
세계 최대의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를 주관하는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 회장 겸 CEO 게리 샤피로(Gary Shapiro)는 “CES가 돌아왔다”는 말로 ‘CES 2023’의 포문을 열었다. 그의 말처럼, ‘CES 2023’은 팬데믹 이후 최대규모로 수많은 화제를 낳으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년간 비대면 중심의 행사로 치러졌던 CES는 올해 전면 오프라인 행사로 전환하며 174개국 3200여개 기업이 참가해 코로나 이전 대비 70~80%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온·오프라인 행사를 병행했던 2022년 현장 전시에 참여하지 않았던 구글, MS 등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 중 323개사가 참여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롯한 굴지의 대기업과 혁신 기술로 무장한 중소벤처기업 약 550여개사가 참가하며 전시회 개최국으로 1500여개사가 참여한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기업이 참여한 국가로 CTA에 소개되었다. 특히, 센트럴 홀(LVCC)에는 최대규모로 꾸려진 삼성 전시관과 초대형 올레드 조형물을 설치한 LG가 많은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유레카관(Eureka Park)에서는 K-스타트업들이 전시관 곳곳에 포진해 전 세계에 한국의 위상을 떨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번 CES는 웹3.0/메타버스(Web 3.0/Metaverse), 오토모티브(Transportation and Mobility), 디지털 헬스케어(Digital Health),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인간안보(Human Security for All)라는 5가지 테마로 치러졌다. 이 중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인간안보’라는 개념을 글로벌 화두로 처음 제시했다는 것이다. 특히, 그간 혁신적인 기술에 주안점을 두었던 CES가 각종 기술의 개발과 발전이 궁극적으로 인간의 안녕(well-being)을 위한 것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테마를 모두 연계해 새로운 경험을 제시한 키워드가 바로 ‘초연결’이다. 구글은 ’모든 것은 함께일 때 더 잘된다(Everything works better together)’라는 슬로건으로, 초연결 시대로의 진입을 알렸으며, 삼성은 신제품 공개를 대신해 ‘스마트싱스(SmartThings)’를 전면에 내세워 현실화된 초연결 세상을 시연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지난해보다 50% 이상 넓어진 전시회장 규모부터 참가기업 수, 관람객 수 등 다양한 수치에서 코로나19 이후 최대규모라는 찬사가 쏟아진 ‘CES 2023’. 그리고 전시회 참여부터 혁신상·최고혁신상 수상까지 역대 최다를 기록한 ‘한국’. 매년 숱한 화제를 낳는 CES에서 우리는 한국의 미래를 전 세계에 알리며 그 화제의 중심에 섰다. 세계가 주목한 ‘CES 2023’ 그리고 CES가 주목한 ‘K-스타트업’, 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메시지는 무엇인지, 스타트업의 시각에서 ‘CES 2023’의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스타트업이 바라본 ‘CES 2023’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다, 전 세계 두 번째로 많은 기업이 참여한 국가로 위상을 떨쳤다. 실제로 CES의 핵심 전시관인 ‘센트럴 홀’은 삼성, LG, SK 등 국내 대기업이 대규모 부스를 운영해 관심을 모았으며 각국의 스타트업들이 집결하여 미래를 이끌어갈 차세대 기술을 선보이는 ‘유레카관’에서는 어디서나 태극마크를 볼 수 있을 정도로 행사장을 장악할 수 있었다.
혁신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주목받기 어려웠던 우리 스타트업이 마음껏 빛을 발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이다.
특히, ‘유레카관’에서 K-스타트업의 위상은 한층 더 강화되었다. 단순히 전시회 참가기업 숫자에서만 앞선 것이 아니라 혁신성과 기술력 면에서 두각을 나타낸 것이다. 지난 1월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내 벤처·창업기업 111개사가 혁신상을 수상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한데 이어 혁신상 수상작 중 디자인과 혁신성 면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제품에 수여하는 최고혁신상을 5개 벤처·창업기업이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이는 9개 기업이 최고혁신상을 수상하며 참가국 중 가장 많은 수상기업을 배출한 한국의 위상을 우리 스타트업이 견인한 것과 다름없는 성과로 미래 기술을 선도하는 K-스타트업의 역량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었다.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3 국내기업 혁신상 수상 현황 등.](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3.02/06/7555555.jpg)
중기부와 창업진흥원이 서울시와 협력해 조성한 ‘K-스타트업 통합관’도 한몫했다. 한국 스타트업의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조성한 국가 공동관을 비롯해, 전시회 참가기업의 혁신성을 높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사전교육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해, 국내 스타트업이 ‘CES 2023’에서 더욱 돋보일 수 있었던 것이다.
지난해 9월, 중기부는 ‘K-Startup 글로벌 진출 전략’의 일환으로 ‘KSTARTUP’을 대한민국 벤처·스타트업의 대표브랜드로 발표하며 ‘한-미 스타트업 서밋’을 계기로 국제무대에 선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은 ‘CES 2023’에도 이어져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벤처·스타트업을 알리고, 전시회에서의 주목도를 높이는 데에 큰 역할을 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7월부터 ‘CES 2023’에 참가할 스타트업을 모집해 제품전시와 마케팅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과거 CES 전시회에 참가해 혁신상을 수상했던 선배 스타트업이 직접 프로그램에 참여, 전시회 참여 경험과 혁신상 수상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참가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많은 호응을 얻어낸 것이 주요했다. 그리고 그 결과, ‘K-스타트업 통합관’에 참여한 51개 스타트업 중 14개사가 혁신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처럼 중국이라는 대외변수가 우리에게 준 반사이익을 통한 외향적 성과와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에서 비롯된 실체적 성과 외에도 미래 가능성과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성과를 찾을 수 있다. 다름 아닌 ‘초연결 생태계’이다.
구글의 ‘구글 홈(Google Home)’, 삼성의 ‘스마트싱스(SmartThings)’, LG의 ‘싱큐(ThinQ)’ 등 글로벌 대기업들이 각기 다른 브랜드로 선보인 초연결 플랫폼은 미래의 초연결 세상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삼성은 과거 CES를 통해 갤럭시 스마트폰의 신제품을 공개했던 것과 달리 스마트싱스를 전면에 내세우며 초연결 생태계 구축에 무게를 실었다.
스마트싱스란 IoT에서 한 단계 발전된 개념으로, AI가 스스로 기기 간 상호호환을 통해 서로 연계함으로써, 사용자가 어디에서 어떠한 기기를 이용하더라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연결의 핵심 서비스다. 즉, 초연결 생태계가 사물과 사물, 공간과 공간의 경계를 허물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세상임을 보여준 것이다.
이러한 초연결 생태계는 스타트업에게 또 하나의 기회로 다가왔다. 글로벌 대기업들이 조성하는 초연결 생태계는 자사의 제품들이 연결되는 폐쇄적 생태계가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제품들이 연결되는 개방형 생태계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국내의 작은 스타트업이 전 세계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것은 ‘구글플레이’나 ‘갤럭시 스토어’와 같은 글로벌 대기업의 앱(app) 생태계가 조성되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글로벌 대기업들이 상호 경쟁을 통해 초연결 생태계를 확장시킨다면 보다 많은 기기와의 연결과 그 연결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스타트업들이 초연결 생태계로 진입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초연결이 다양한 기기 간의 연결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은, 서비스 플랫폼 영역에 국한되었던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이 제조업 분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3’의 K-스타트업 전시관이 참관객들로 북적이고 있다.(사진=창업진흥원)](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3.02/08/cescescesces.jpg)
스타트업이 바라는 ‘CES 2024’
‘CES 2023’에서 우리 스타트업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는데에는 그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전시회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에 눈부신 성과 이면에 아쉬움을 남긴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고자 한다. 이는 지금이 바로 디지털 경제 시대에 미래를 만드는 ‘글로벌 창업대국’ 건설을 위해 이번 전시회의 경험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해야 할 중대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우리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K-스타트업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우리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나갈 때 ‘한국의 스타트업’이라는 꼬리표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의 ‘KSTARTUP’ 브랜드 전략은 매우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 국가 공동관을 조성하고 한국 스타트업의 상징성을 지닌 동일한 BI(Brand Identity)와 부스 디자인을 사용함으로써 참관객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는 프랑스의 ‘La French Tech’, 일본의 ‘Japan Tech’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기술(tech)을 전면에 내세운 BI를 사용한데 반해 스타트업을 상징하는 독보적인 특징을 보여주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이루어냈다. 이제 막 첫발을 내딛는 브랜드인 만큼 앞으로 많은 기관들이 브랜드 활용에 동참해 준다면 우리나라의 스타트업을 상징하는 세계적인 브랜드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CES 2023의 ‘KSTARTUP’관은 창업진흥원을 비롯해 서울산업진흥원과 서울디지털재단이 공동으로 운영했는데 스타트업 지원기관 간의 협업으로 참여기업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세계의 이목이 주목된 전시회인 만큼 향후 더 많은 기관들이 통일된 기치로 공동관 운영에 동참한다면 더 큰 시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더 많은 스타트업들이 세계적인 무대에서 혁신성과 기술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유용한 정부 지원프로그램을 확장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K-스타트업’이라는 이름으로 전시회에 참여하는 스타트업은 우리나라의 국가대표인 만큼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많은 스타트업들이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의 ‘스타트업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을 통해 전시회에 참여한 스타트업들은 선배 스타트업의 노하우를 전수받아 다수의 혁신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물론, 각 기관을 통해 참가한 기업들도 혁신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스타트업에게 제공된 지원프로그램이 구조적 한계로 인해 동일할 수 없었다는 약간의 아쉬움을 남겨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각 기관의 우수한 지원프로그램을 통합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해외 전시회에 참여하는 모든 스타트업에게 더욱 유용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한다면 그 성과는 더욱 배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 가지 더 고민해야 할 부분은 ‘초연결’이라는 키워드이다. 스타트업에게 초연결 생태계 참여는 이제 필수불가결한 과제다. 초연결 시대가 현실로 다가온 만큼 우리 스타트업들이 초연결 생태계로 진입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창업생태계의 모든 주체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인 것이다.
자생적 생태계를 조성하기 어려운 스타트업들은 대기업이 만든 초연결 생태계로 들어가 혁신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대기업은 그 가치를 토대로 초연결 생태계를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협력이 절실하며 이를 원활하게 이어줄 정책적 지원 또한 꼭 필요한 요소이다.
그렇다면 그 해답은 바로 민관협력일 것이다.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육성(TIPS) 등 정부의 다양한 민관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민간 중심의 초연결 창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초연결 생태계에서는 무형의 서비스만이 아닌 제조에 기반한 물리적 서비스가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스마트폰 세계 1위의 삼성과 생활가전 세계 1위 LG 등 글로벌 최고의 국내 대기업이 만드는 초연결 생태계는 국내가 아닌 전 세계를 아우르는 ‘글로벌 초연결 생태계’가 될 것이다. 따라서 국내 제조 스타트업은 타 국가의 기업들보다 더 수월하게 그 생태계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회를 성과로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제조에 기반한 신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최근 정부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가동하며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등 10대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신산업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집중 지원할 것을 발표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으로 초격차 스타트업이 초연결 생태계에서 혁신을 발현할 수 있도록 민관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다시 돌아온 ‘CES 2023’은 현재와 미래의 양 측면에서 우리 스타트업에게 다양한 기회와 많은 성과를 안겨주며 앞으로를 고민할 수 있게 해준 소중한 시간이었다. 부디 전시회 기간을 전후해 우리 스타트업에게 쏟아졌던 수많은 찬사와 비판을 귀담아 또 다시 돌아올 ‘CES 2024’ 뿐 아니라 앞으로 있을 다양한 해외 전시회에서 더욱 높아진 K-스타트업의 위상을 몸소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ES 2023’에서 혁신의 열정을 불태운 한국의 스타트업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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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수출이 처음? 소상공인·중소기업 FTA 활용과 해외시장 개척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영세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활용해 수출에 나설 수 있도록 무료로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고 있는 허제우 공익관세사. 사진 C영상미디어 서울본부세관 허제우 공익관세사 # 정밀기계 세척기를 수출하는 A업체는 기술력을 인정받아 처음으로 헝가리 업체와 수출계약을 맺게 됐다. 하지만 수출 및 인증수출자 취득 경험이 없다보니 막막했다. 그러던 중 부산세관의 수출지원사업을 알게 됐고 공익관세사 제도를 알게 됐다. 최신 정밀기계의 원재료·완성품 품목분류 규정은 물론 인증수출자 취득을 위한 원산지확인서를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공익관세사와 세관 직원들의 도움으로 관련 필요서류를 구비해 유럽 수출에 성공할 수 있었다. # 조미김을 수출하는 H사는 다시마와 미역을 기반으로 하는 해조류 단백질 셰이크를 EU(독일·영국)에 수출하기 위해 마케팅을 진행 중이었으나 품목분류 및 신규인증 협정·품목 추가 등 용어나 절차가 어렵기만 했다. 결국 광주세관에서 운영 중인 공익관세사 제도를 통해 컨설팅을 신청했다. 공익관세사는 원산지결정기준·복합식품에 대한 주요 규제 내용(EU 복합식품 규정 등), 최근 통관이슈 등을 알려주고 수출 전 과정에 도움을 줬다. 공익관세사 제도는 관세청이 위촉한 민간 관세·통관 전문가인 관세사가 수출입 통관 전반에 대한 종합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우수한 제품을 해외에 수출하고 싶어도 이와 관련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공익관세사 제도는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계기로 시작됐으며 관세청은 이를 통해 2024년 3월까지 10년간 3300여 개 기업에 무료 상담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세계 59개국과 21건의 FTA를 체결하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FTA를 적극 활용해 수출에 나설 수 있도록 공익관세사 제도를 알리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관세청은 한국관세사회와 협력해 전국 세관 20곳에 47명의 공익관세사를 배치하고 있다. 이 가운데 2023년부터 서울본부세관에서 공익관세사로 활동 중인 허제우 관세사(제우스관세사무소)를 만났다. 허 관세사는 전화나 이메일 상담은 물론 대면상담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세관 직원과 함께 직접 기업을 찾아가 컨설팅을 한다. 본업은 본업대로 하면서 공익관세사 활동에도 열심인 그는 “공익 활동을 통해 보람도 느끼고 스스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자료 관세청 공익관세사란? 관세사는 무역·통관 관련 숙달된 지식을 가진 전문가다. 관세청은 한국관세사회와 함께 현직에서 활동하는 관세사들을 공익관세사로 위촉해 공익을 목적으로 무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영세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수출입 업무에 관한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이에 관세사로부터 꼭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FTA 활용과 해외통관애로 해소 등을 위해 공익관세사라는 제도가 생겼고 수출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있다. 어떻게 공익관세사가 됐나? 미디어를 통해 ‘찾아가는 법률 서비스’, ‘마을세무사 제도’ 등 다른 전문가들이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는 걸 접하곤 했다. 그럴 때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런 활동을 하는 걸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전문 자격증을 취득해서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대가 없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도움을 주는 건 어떤 기분이고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경험해보고 싶었다. 그러다 관세청에도 공익관세사 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2023년부터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관세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공익관세사 업무를 병행하는 게 힘들겠다. 처음에는 내 일을 하면서 공익관세사 상담 업무를 하려니 시간도 부족하고 힘도 들었다. 그러나 공익관세사로 만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만나는 고객들과 굉장히 달랐다. 무역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고 첫 수출에 막막함을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움이 절실하고 그런 만큼 효과도 컸다. 내가 해준 것보다 넘치게 감사 인사를 받았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생생한 에너지를 얻었다. 게다가 A부터 Z까지 서류와 절차 등을 정리하다 보면 내 지식도 정리되는 느낌이다. 힘든 것보다 얻는 게 더 많다. 상담 건수는 얼마나 되나? 전국 세관 기준 2023년 한 해에만 300건 정도의 상담을 했다. 그중 절반인 약 150건의 상담을 서울세관에서 지원했다. 상담 비율은 유선상담이 60%, 대면상담이 40% 정도다. 어떤 상담을 주로 하나? 국내에서만 제품을 판매하던 중소기업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상담을 하는 사례가 가장 많다. FTA 활용 경험이 없는 기업의 경우 상대국 현지 바이어의 원산지증명서 요청을 받고 당황할 수 있다. 이때 공익관세사가 원산지증명서 발급부터 품목분류까지 자세한 컨설팅을 통해 FTA 혜택을 받아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기존의 수출기업도 통관에 문제가 생겨서 해결 방법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준다. 가장 많은 상담 사례는? 통관 관련 문의가 가장 많다. 상대국 수입에는 어떤 요건 및 제약이 있는지, 통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부터 시작해 해외 위탁가공무역 수출입 거래 및 제3자 무역까지 다양하다. 또 수출 시 가격 경쟁력이 중요하다 보니 FTA 협정 관세 실익 분석부터 관련 서류작성 방법까지 실무자가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기초정보에 대해 많이 물어본다. 기억에 남는 상담 사례나 성과가 있다면? 2023년 콘텐츠 거래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회사와의 상담이 기억난다. 인기 콘텐츠의 상품(굿즈)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회사였다. 무역업과는 거리가 먼 업종이라 담당자가 관련 지식이 전혀 없었다. 알고 보니 FTA 특혜세율 적용이 가능한데도 관세를 부과하고 처리를 했더라. 컨설팅 후 사후적용으로 이미 납부한 관세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었다. 큰 도움이 됐다며 고마워했다. 기업들이 FTA 활용 및 수출입통관과 관련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수출기업의 FTA 활용을 위해선 먼저 상대국의 협정 발효 여부를 확인하고 수출물품의 원산지 기준, 상대국 세율 등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수출물품의 ‘HS CODE(Harmonized System·무역상품을 분류하기 위해 이름 및 숫자로 표기하는 국제표준체계)’를 정확하게 확인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수출신고를 하기 전에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기업의 경우 관세청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중소상공인에게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가 큰 도움이 되겠다. 이 제도는 수출하려는 물품의 품목번호를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에 심사를 의뢰해 법적인 효력이 있는 품목분류의 결정을 받는 것을 말한다. 체약상대국과 품목분류 해석이 달라 어려움을 겪었거나 이런 문제를 미리 방지하려는 수출기업은 더 많은 FTA 활용 혜택을 누리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른 지원사업도 있나? 원산지 사후검증에 따른 추징 등 불이익이 우려된다면 관세청 원산지 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우리 수출기업이 수출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FTA를 안정적으로 활용하고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익관세사로 일하면서 보람을 느낄 때도 많겠다. 현장 컨설팅을 잘 진행하려면 세관 직원과의 호흡이 중요하다. 미리 자료를 검토하고 이슈 사항들을 확인해야 한다. 현장에서 만난 기업이 만족하고 일이 잘 마무리됐을 때 보람을 느낀다. 무엇보다 절박하고 절실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관계자를 현장에서 만나 문제를 해결하고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이 일을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고충이나 어려운 점은 없나? 관세사란 직업은 기본적으로 수입물품 등의 관세 관련 법령을 검토해 적법하게 수출입신고 등이 이뤄질 수 있게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 하지만 관세사란 직업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 너무 많다. 더구나 공익관세사 제도는 더 모르다 보니 상담을 신청한 업체에 연락하면 보이스피싱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공익관세사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느낀다. 공익관세사로서 목표는? 관세사란 직업과 공익관세사 활동에 대해 제대로 알리고 싶다. 기회가 된다면 관세청뿐 아니라 다른 유관기관,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필요한 기업에 도움을 주고 싶다. 강정미 기자 *인증수출자 제도 수출자에게 FTA 활용을 위해 필요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제도다. 미인증 기업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수출신고필증 사본, 송품장, 원산지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발급기관에 제출하고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 심사를 거쳐야 한다. 반면 인증수출자는 증빙자료 제출 면제 및 2시간 이내 신속 발급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FTA)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협정의 한 형태다. 특정 기준을 충족했을 경우 역내 국가의 원산지에 대해 무관세 혹은 낮은 관세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등 FTA 체결국에만 관세혜택을 주는 당사국 간 협정이다. *원산지증명서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다.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사육·제조·가공된 것임을 증명한다.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해야 FTA 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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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국민행동요령] 태풍·호우 이렇게 행동하세요! 전국 거센 장맛비, 호우 이렇게 행동하세요! 태풍·호우는 하천범람, 산사태, 해일 등으로 이어져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와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다음 행동요령을 참고하시고, TV·라디오·스마트폰 등에서 태풍 예보 시 대피 방법을 사전에 숙지하여 준비 부탁드립니다. ■ 태풍·호우 행동요령 · 침수도로 지하차도, 교량, 하천, 해안가 등 급류에 휩쓸릴 수 있는 지역은 접근 금지 · 비가 많이 오는 경우 산지 주변 접근 금지, 지정된 대피장소나 산지로부터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대피 · 비탈면, 옹벽, 축대 등 붕괴 위험이 있는 곳에 가까이 가지 않기 · 태풍, 호우특보 발표 시 용·배수로, 논둑, 물꼬 보러 가지 않기 · 추락/휩쓸림 사고 예방을 위해 하수도, 맨홀 근처 등 접근 금지 · 유리창, 건물 간판 등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는 장소를 피하고, 건물 안으로 이동 올여름,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큰 피해 없이 안전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 국민재난안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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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찐빵 체험부터 루지까지…아이와 가볼 만한 횡성 여행 여름 가족 여행으로 가볼 만한 횡성 여행지 나만의 찐빵 만들기, 안흥모락모락 찐빵마을 아찔한 스릴 만점 드라이브, 횡성 루지체험장 화덕 밥 짓기와 화전 움막 체험, 고라데이마을 숲속에서 마시는 차 한 잔, 미술관 자작나무숲 강원도 횡성에는 안흥찐빵체험부터, 신나는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루지 등이 있어 아이와 함께 방문하기 좋은데요. 올여름 가족 여행으로 가볼 만한 횡성 1박 2일 여행 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추천 코스★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 - 횡성 루지체험장 - 고라데이마을 캠핑 - 미술관 자작나무숲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은 횡성을 대표하는 특산물인 안흥찐빵을 주제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 곳입니다.이곳에는 찐빵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는 찐빵관부터 안흥찐빵의 역사를 쉽게 알아가고 VR 체험을 할 수 있는 모락모락 라운지, 공방과 놀이기구가 있는 건강 놀이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마을 곳곳에는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의 마스코트인 팥군과 빵양 포토존이 있어 가족과 함께 추억을 찍어남길 수 있습니다.찐빵 만들기 체험은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선생님의 설명에 따라 반죽을 적당한 크기로 자른 후 팥을 넣고 다양한 색깔의 밀가루 반죽을 활용해 취향껏 꾸며주면 끝이에요. 아이와 함께 직접 찐빵을 만들어 보며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이곳에서 횡성 여름 가족 여행을 즐겨보세요.※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안흥면 주천강로 1868- 문의 : 033-344-5990-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 매주 월요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찐빵 만들기 : 1인 1만원· 찐빵+쿠키 만들기 : 1인 1만 6000원· 찐빵+팥찜질팩 : 1인 1만 6000원· VR 체험 : 1인용 2000원 / 2인용 3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만들기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횡성 루지체험장횡성 루지체험장은 길이 총 2.4km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스릴을 즐길 수 있는 루지 체험 시설입니다. 이곳은 오래 전 서울과 강릉을 이어주던 관동옛길인 국도 42호선이 교통의 발달로 폐쇄되고 난 후 재탄생한 곳인데요.루지를 타기 전 사이즈에 맞는 헬멧을 착용하고 전기 카트를 타고 상부 출발 지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출발 지점에서 안전 교육을 받은 후에 즐겁게 루지를 탑승할 수 있어요.기존 도로와 숲, 자연 그대로 유지되어 있어 싱그러운 여름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또 트릭아트, 폭포 터널 등 테마 구간도 만들어져 있어 다채로운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여름 가족과 함께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곳에서 아찔한 스릴을 경험해 보세요.※ 횡성 루지체험장-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우천면 전재로 407- 문의 : 033-342-5503- 운영시간 :· (3월~7월 14일, 9월~11월) 매일09:30~17:30 (매표 마감 17:00)· (7월 15일~8월 31일) 매일 09:30~18:30 (매표 마감 18:00)*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및 동절기 전 기간(12월~2월) 휴무*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 :[3월~7월 18일, 9월~11월]· 월~금요일 : (1회권) 성인 1만 2000원 / 청소년 9600원, (2회권) 성인 2만 1000원 / 청소년 1만 6800원· 토~일요일 : (1회권) 성인 1만 5000원 / 청소년 1만 2000원, (2회권) 성인 2만 4000원 / 청소년 1만 9200원[7월 19일~8월 31일]· 토~일요일 : (1회권) 성인 1만 5000원 / 청소년 1만 2000원, (2회권) 성인 2만 4000원 / 청소년 1만 9200원* 횡성군 내에서 사용 가능한 횡성관광상품권(3000원 권)을 제공합니다.-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단독 탑승은 10세 이상, 신장 120cm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신장 95cm 미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탑승이 제한됩니다.고라데이마을 캠핑강원도 횡성에 있는 고라데이마을은 청정 자연과 함께 화전민의 문화가 잘 보존된 마을입니다. 이곳에서는 사계절 내내 화전을 테마로 다양한 산골 농촌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데요.펜션, 전통한옥, 오토캠핑장 등이 있어 숙박과 캠핑을 할 수 있으며 봉명 폭포 트래킹, 화덕 밥 짓기, 화전 움막 체험 등 30여 가지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가족과 함께 여름 여행으로 방문하기 좋습니다.대표 프로그램인 화덕 밥 짓기는 무쇠솥에 있는 쌀을 씻은 후 화덕에 불을 피워 밥을 짓는 체험인데요.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직접 부채질을 하며 밥이 완성해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어요.화전 움막 체험은 움막 안에 마른 나뭇가지를 넣어 모닥불을 피우고 감자를 구워 먹으며 화전민들의 삶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가족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쌓아보세요.※ 고라데이마을 캠핑-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청일면 봉명로 375-1- 문의 : 033-344-1004 (봉명고라데이영농조합법인)- 운영시간 :· 오토캠핑장 : 입실 14:00~22:00 / 퇴실 익일 11:00· 펜션 : 입실 15:00~20:00 / 퇴실 익일 11:00* 매너 시간 : 23:00~익일 08:00- 이용요금 :[숙박]· 오토캠핑장 5만원~9만원· 펜션 18만원~22만원[체험 프로그램]· 화덕 밥짓기 체험(4인 기준) : 1만 5000원· 화전 움막 체험 : 1인 7000원· 돌 목걸이 만들기 : 1인 7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미술관 자작나무숲미술관 자작나무숲은 원종호 관장이 1991년 자작나무 1년생 묘목을 심고 가꾸어 울창한 숲을 이룬 곳입니다.이곳에는 다양한 분야의 작품과 관장이 직접 찍은 자작나무 사진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장과 여유롭게 차를 마실 수 있는 스튜디오 갤러리 겸 카페가 있는데요. 입장 시 받은 엽서를 커피 또는 차로 교환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또 산장처럼 꾸며진 카페에는 50년 동안 수집해온 책과 카메라, 미술 소장품이 있어 레트로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습니다.이외에도 조용히 사색하며 힐링하는 정원,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숲속 산책로가 있는데요. 동화 속에 한 장면 같은 이곳에서 가족과 함께 문화와 자연을 감상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미술관 자작나무숲-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우천면 한우로두곡5길 186- 문의 : 033-342-6833- 운영시간 :· (4월 넷째 주~11월) 월, 금, 토, 일요일 10:00~18:00 (일몰 시)· (12월~4월 셋째 주) 월, 금, 토, 일요일 11:00~일몰 시* 매주 화, 수, 목요일 휴무- 이용요금 : 성인 2만원 / 3세~18세 1만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8기 이관우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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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산림청, 한국-독일 산림협력 50주년 기념 임업기술 현장토론회 남성현 산림청장이 3일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조합중앙회 강릉교육원을 방문해 시설물을 둘러보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3일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조합중앙회 강릉교육원에서 열린 ‘한국-독일 산림협력 50주년 기념 임업기술 현장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3일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조합중앙회 강릉교육원에서 열린 ‘한국-독일 산림협력 50주년 기념 임업기술 현장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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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뜨거운 여름, 무더위 쉼터에서 시원하게 보내요 아직 6월인데도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를 경험하면서 이번 여름이 걱정되고, 최대한 외출을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요즘. 뉴스에서도 때이른폭염, 빨리 찾아온 더위라는 키워드와 함께 이번 여름이 얼마나 더운지를 강조하는 기사들이 많이 보인다. 연이은 폭염에 대한 뉴스.(출처=KTV 대한뉴스) 그러던 중, 은평구립도서관을 방문했다가 동네마다 '무더위쉼터'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무더위쉼터는 더운 날씨,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사람들이 방문하기 쉬운 위치에 운영하는 쉼터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 내가 살고 있는 은평구의 경우 지금껏 복지관이나 경로당 등에 국한됐던 무더위쉼터를 은평구립도서관, 롯데몰 은평점 등 판매시설 등까지 확대 지정해 총 206곳을 운영한다고 한다. 장을 보러 자주가는 nc 백화점도 무더위쉼터로 지정돼있었다. 매번 가는 곳인데도 무더위쉼터인지 몰랐는데, 내 주변에 총 206곳의 무더위쉼터가 있다니. 206곳 중 내가 아는 무더위쉼터는 몇 곳 없었다. 내 주변의 무더위쉼터를 좀 알아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찾아오다 발견한 국민재난안전포털의 쉼터검색 서비스!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찾을 수 있는쉼터 검색 서비스.(출처=국민재난안전포털) 국민재난안전포털의 재난현황지역상황쉼터 카테고리를 들어가면 내 주변의 쉼터를 한번에 찾을 수 있다. 지역을 선택한 후, 이용구분과 시설유형/구분을 선택하면 된다. 이용구분에는 누구나 이용가능과 회원만 이용가능중 선택할 수 있고, 시설 유형/ 구분에서는 실내인지 야외인지, 또 실내라면 그 중에서도 노인회관, 복지회관, 보건소 등등 다양한 카테고리 중 무엇을 검색할지 선택할 수 있다. 나의 경우에는 누구나 이용가능한 코너에서 실내시설을 검색해보았다. 검색 결과.(출처=국민재난안전포털) 검색해보니 위치와 시설, 이용구분 정보 뿐 아니라 이용가능인원까지 기재되어있어 필요에 따라 가깝고 인원이 넉넉한 곳을 방문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해당 주소를 클릭하면 지도로도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 더욱 간편했다. 지도 화면.(출처=국민재난안전포털) PC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 안전디딤돌의 시설정보무더위쉼터현재위치 또는 지역 선택 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안전디딤돌 모바일 앱. 안전디딤돌 모바일 앱 쉼터 검색 서비스. 20대인 나도 더우면 힘이 빠지고, 어지러울 때가 많은데 더위에 취약한 어르신들은 무더위쉼터가 더욱 더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소개하게 된 국민재난안전포털의 '쉼터' 검색 서비스가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검색해보니 은평구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구도 수십, 수백곳에 달하는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 더위에 취약한 계층이 아니더라도 폭염에 대비해 미리 집 주변의 무더위 쉼터를 검색해보고 알아두는 것을 추천한다. 더불어, 무더위쉼터 중에서도 '누구나 이용가능'으로 지정된 곳은 말 그대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니 눈치 보지말고 마음편히 이용하길 바란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세아 new2207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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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설명하는 ‘피트스톱’의 의미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