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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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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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연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선임연구위원 |
기업이 기존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여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하다. ESG(Environmental, Social, Corporate Governance issues: 기업의 경영 활동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환경, 사회, 기업 지배구조와 이슈) 경영 확산으로 인해 글로벌 투자 기관의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업과 관련된 재무적 요인뿐만 아니라 환경과 사회 그리고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이슈를 포함한 비재무적 요인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이는 결국 기업이 환경과 사회를 생각하고 지배구조를 투명한 방향으로 개선시키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기업의 경영 전략에 ESG 이슈 대응을 고려하는 것은 추가적인 비용과 노력이 투입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투자 자원 확보를 통해 기업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내 스포츠산업의 규모를 살펴보면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평균 4.2%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스포츠산업의 성장률을 근거로 국내 전체산업에서 스포츠산업의 비중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스포츠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내수 중심(2022년 스포츠산업조사 기준, 스포츠산업 전체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 1.2%)의 스포츠산업이 향후 국외 자산의 투자유치나 해외 시장 진출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ESG를 고려하는 경영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스포츠산업분야에서도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기업이나 투자자에 의한 실질적인 ESG 활동은 미미한 수준으로 아직 초기 수준의 단계에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연계한 스포츠산업 특수분류를 기준으로 스포츠와 관련된 시장제공물을 생산하는 기업의 98.6%가 10인 이하의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스포츠산업분야에서 기업이 ESG 경영을 도입하더라도 단기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ESG와 관련된 비재무적 요소의 중요성을 기업들이 인식하고 경영 전략 수립에 ESG가 반영된다면 장기적으로는 기업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SG 공시 및 공급망 실사 법제화의 영향력:스포츠기업 해외시장 진출의 ‘장벽’과 ‘기회’
ESG 경영은 전 세계적인 경영의 흐름이고, 특히 유럽연합(European Union/EU)은 적극적으로 ESG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유럽연합에서는 정책의 핵심 원칙에 지속가능개발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ESG 법제화가 진행 중에 있다. 한국무역협회(2021)에서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유럽연합의 ESG 법제화가 국내 스포츠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보면 주요 사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유럽연합에서는 2013년 6월 비재무정보공개지침(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NFRD)을 신설하여 기업활동이 사회·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비재무제표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유럽연합 권역 내 근로자 500명 이상의 상장법인, 은행, 보험회사 등을 대상으로 2017년 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약 11,700개의 기업 및 단체가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2020년에는 비재무정보공개지침 개정안이 확정되어 2024년부터 공시에 적용되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1년 4월 21일 적용대상 기업 범위를 확대하여 정보보고에 대한 감사 의무, 상세 비재무정보보고 지침 등을 담은 수정안을 제안하였다. 이로 인해 유럽연합 내 상장법인과 49,000여 개의 대기업 등에 적용되며 환경·인권 보호, 사회적 책임, 반부패, 뇌물, 이사진 다양성, 기업활동의 기존·잠재적 부정적 영향의 식별·방지 및 완화를 위한 공급망 실사 의무 절차에 관한 정보공개 및 이에 대한 감사 의무가 부여되었다. 이와 함께 <표 1>에 제시된 것과 같이 유럽연합 기업 공급망 실사법으로 인해 투자기관을 비롯한 자본시장에서는 유럽연합 권역 내의 기업은 물론 글로벌 밸류체인에 포함된 기업의 ESG 이슈 관리를 고려한 투자 의사결정과 의결권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ESG 법제화는 상대적으로 ESG 이슈에 취약한 중국을 비롯하여 아시아 지역의 개발도상국 기업의 유럽연합 경제권역 진출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유럽연합의 ESG 기준을 준수하고 현장실사가 가능한 국가의 기업을 중심으로 유럽연합 기업의 밸류체인이 재편될 경우 한국기업은 이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글로벌 스포츠용품 기업인 아디다스는 신장위구르의 면화 생산 노동 환경에 대한 실사가 어려워져 BCI(Better Cotton Initiative: 환경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면화를 생산하고 농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지원하는 노동 원칙을 준수하여 생산된 면화에 인증을 발급하는 비영리단체)가 해당지역의 면화에 대한 인증을 중단함에 따라 이 지역에서 생산된 면화 사용을 중단한다는 발표를 하였다. 유럽연합 공급망 실사제도가 시행될 경우 환경이나 인권, 지배구조에 관한 실사가 가능한 기업만 유럽연합 밸류체인에 포함될 것이 예상되므로 중국에 편중되어 있던 유럽연합 시장의 밸류체인에 한국기업이 편입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유럽연합의 ESG 준수 의무 법제화는 국내 스포츠 관련 기업의 유럽연합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수 있고, 기회의 문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유럽연합의 ESG 규정 준수 여부가 유럽연합 권역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과 유럽연합 권역 내 기업의 공급망 구성을 위한 요건이 될 수 있다. 특히, 공급망 실사제도가 시행되면 국내에서 유럽연합 권역에 진출한 기업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권역 내 기업의 공급사슬망에 포함된 협력사도 ESG와 관련한 유럽연합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국내 기업은 유럽연합에서 제한하고 있는 환경, 유해물질, 노동기준의 부합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여 유럽연합 고객사의 공급망 행동수칙 기준 준수를 위한 노력과 동시에 중국이나 베트남을 비롯한 국내 스포츠 관련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
글로벌 스포츠기업 나이키의 경우 1996년 파키스탄 협력기업의 아동 노동 문제나 1997년 베트남 운동화 생산공급 기업의 여성 노동자 학대 문제를 비롯해 공급망 규모가 커지면서 발생하는 ESG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이 협력업체들이 준수해야 할 행동지침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아디다스는 외진 섬과 해변, 연안 지역에 흩어진 플라스틱 폐기물들이 바다에 유입되기 전에 수거하여 재활용한 플라스틱이 50% 포함된 원사를 스포츠 의류 생산 과정에서 사용하는 등 ESG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그림 2 참고>. 국내 기업 역시 공급망 관리와 제품생산 및 서비스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ESG 이슈들을 관리하기 위한 경영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 예로 SK그룹(8개 계열사), LG그룹(2개 계열사), 현대자동차(5개 소속사), 아모레퍼시픽, 한화그룹(한화큐셀)을 비롯한 대기업과 한국수자원공사(공공기관 최초) 등은 ESG 경영 확산을 위한 하나의 방법론으로 RE100(Renewable Energy 100%)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글로벌 스포츠산업 밸류체인에 포함되어 있거나 진입을 시도하는 스포츠 관련 기업이 기업 경영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ESG 이슈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다면 유럽연합 권역과 같이 ESG 법제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수출하거나 국내·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이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여 궁극적으로 시장 확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그림 3 참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정책목표 설정과 어젠다 도출
기업이 경영진이나 소유주(owner)의 이익만을 생각한다면 결국 사회로부터 외면당할 것이고 이 같은 현상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다. 기업은 결국 시장 즉, 소비자가 원하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윤을 창출하는데, 이 과정에서 자연훼손이나 환경오염, 근로자의 노동시간이나 임금 협상 그리고 기업의 지배구조를 둘러싼 여러 가지 ESG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우리 사회가 기업의 성장에 우선순위를 두었기에 ESG 이슈들은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관심은 적게 받아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ESG와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는 역량이 투자자나 소비자로부터 선택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제도적으로도 기업이 ESG 경영을 넘어 바르고 지속가능한 경영 활동을 해나갈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책의 역할 중 하나이다.
스포츠산업분야에 ESG 경영과 관련된 정책을 마련한다면, 우선 정책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스포츠산업 전반에 ESG 경영 확산을 목표로 한다든지 ESG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하는지와 같은 구체적인 정책목표에 따라 정책 수립 방향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목표 설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스포츠산업분야의 ESG 경영에 대한 인식과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수준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ESG 관련 정책 역시 증거기반의 과학적 정책 의사결정(Evidence Based Policy/EBP)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스포츠산업 ESG 경영 실태조사’와 같은 정책수요 탐지도구를 활용하는 통계작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스포츠산업 전반의 ESG 경영 확산이 정책목표라면 ‘스포츠기업의 ESG 경영 도입률’과 같은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여 스포츠산업특수분류를 기준으로 ESG 경영을 도입한 기업의 비중을 통해 정책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업의 ESG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정책의 목표라면, 국내 스포츠 관련 기업이 ESG 경영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장애가 되는 요인이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ESG 보고서 작성이나 감사에 관한 제도적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정책적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2022)의 스포츠산업조사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스포츠산업으로 분류된 기업 중 스포츠시설업과 스포츠서비스업은 100% 국내에서 소비가 발생하고 있고, 스포츠용품업의 해외 수출 비중은 2.5%에 불과하다. 즉, 대부분의 국내 스포츠 관련 기업은 내수시장을 대상으로 경영 활동을 하고 있다. 이에 ESG 도입을 통해 개별 기업이 투자처 확보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스포츠산업 전체의 관점에서 유럽연합을 비롯한 해외 시장에서의 ESG 관련 규제로 인한 밸류체인 재구성에 국내 기업이 합류할 수 있는 기회 확보가 우선적 정책목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과제로는 국내 스포츠 관련 기업의 ESG 인증 데이터 확보나 유럽연합 권역 공급망 진입 준비를 위한 지원이 예시가 될 수 있다.
스포츠분야에서 ESG 경영은 결국 스포츠 관련 제품을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경영 활동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여러 가지 위험 요인(ESG)에 대한 관리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따라서 기업이 ESG 이슈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키고 ESG 경영 확산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정책목표가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스포츠분야의 ESG 경영 확산을 통한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스포츠 관련 기업이 ESG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장벽을 제거하거나, ESG 경영을 내재화 하는 경영 전략 수립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제도적 지원 수요에 대한 지속적인 탐색이 필요할 것이다.
전 세계 50개 이상 국가에서 4,000개 이상의 기관이 책임투자원칙(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PRI)에 가입하고 있는데, 이는 앞으로 기업의 경영 전략 수립 과정에서 ESG 이슈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스포츠분야 기업들 역시 시장에서 지속적인 경영 활동을 수행해나가기 위해서는 ESG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스포츠산업을 구성하는 모든 기업들이 ESG 경영을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방식으로 도입할 수는 없기에 ESG 경영을 필요로 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스포츠산업 이해관계자의 관점을 통합하는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발행하는 <스포츠 현안과 진단> 기고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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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높아진 습도에 폭염까지…땡볕 장시간 노출 등 온열질환 주의 장마 등으로 비가 오고 난 뒤 높아진 습도에 폭염까지 겹치면 같은 기온이라도 체감온도를 높여 온열질환에 노출되기 쉽다. 특히 최근 5년(2019~2023)간 발생한 온열질환자 8677명 중 81명이 사망했고 2019년 이후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이에 행정안전부는 시민들에게 각별한 건강관리를 당부했다. 한편 체감온도는 인간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수량적으로 나타낸 것이며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열사병, 열실신, 열탈진, 열부종 등의 급성질환을 뜻한다. 서울 동대문구 배봉산 숲속 폭포를 찾은 시민들이 시원하게 쏟아지는 물줄기를 바라보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발생한 온열질환자는 2022년보다 1.8배 많은 2818명이며, 사망자는 3.6배 정도 증가한 32명이었다. 이 해의 온열질환자 누적 현황을 일자별로 분석해 보면 장마가 종료된 7월 26일 이후로 가파르게 증가한 바, 올해도 장마가 그치고 난 후에는 폭염으로부터 건강지키기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 특히 올해는 초여름부터 때 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며 온열질환자도 지난해 같은 시기에 발생한 492명보다 88명 많은 580명 발생했다.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장소로는 실외 작업장이 913명(총 2818명 중 32%)으로 가장 많았고, 논·밭 395명(14%), 길가 286명(10%) 등 실외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했다. 장소에 따른 연령별 발생현황에서 실외 작업장은 50대가 28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175명), 60대(166명) 순이었다. 무엇보다 논·밭에서 발생하는 온열질환자의 76%(총 395명 중 301명)가 60대 이상에서 발생한 만큼 이 연령층에서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자별 온열질환자 누적 현황 (출처=질병관리청,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신고현황 연보) 이에 여름철 무더운 날씨의작업장에서는 폭염 특보 발령 시, 1시간 주기로 10~15분 정도 휴식하고 근무시간을 조정해 무더운 시간대 실외 작업은 피해야 한다. 아울러 외출할 때는 양산이나 모자 등으로 햇볕을 차단하고, 옷은 헐렁하고 가볍게 입는다. 특히 땡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시간에는 가급적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야외에 있으면 서늘한 곳에서 휴식하거나 시원한 곳에 머물도록 하는데, 논·밭의 농작물은 아침저녁의 선선한 시간에 살피도록 한다. 현기증 등 평소와 다른 증세가 있으면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하고, 폭염 특보가 내려지는 날에는 가까운 주변 이웃의 안부도 챙긴다. 한편 더운 날일수록 갈증이 느껴지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고, 카페인과 탄산이 든 음료 등을 과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영유아, 노약자가 있는 곳에서 냉방기를 가동할 때는 실내외의 온도 차이를 5℃ 정도로 유지하며 틈틈이 환기하며 폭염 속에 어린이를 차 안에 잠시라도 혼자 두지 않도록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폭염 대비 국민행동요령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폭염 시 야외활동은 피하고 체감온도가 높아질수록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으로 건강 먼저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땡볕이 내리쬘 때 야외 작업은 물론, 논·밭과 비닐하우스에서의 농사일은 매우 위험하니 가급적 자제하는 등 국민행동요령을 지켜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예방안전제도과(044-205-4506), 자연재난실 기후재난대응과(044-205-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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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몸에도 산업에도 필수인 ‘아연’의 재발견 [자원박물관] 산업에도 몸에도 ‘필수’라고? 널리 쓰이는 가성비 금속, 아연 아연은 산업현장에서 철, 알루미늄, 구리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금속입니다. 철로 만든 제품에 아연으로 도금 처리를 하면 잘 부식되지 않아 비싼 스테인리스 대용으로 사용되고 있죠. 파리의 아름다움은 아연 덕분? 프랑스 나폴레옹 3세는 파리 경관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석조 건물 지붕에 아연 합금을 덧댔어요. 철이 부식되지 않게 하는 아연의 특성 덕분에 건축 초기의 아름다움이 지금까지 잘 보존되고 있죠. 차세대 배터리 후보 아연은 차세대 배터리에도 활용되고 있어요. 아연-공기 전지는 리튬-이온 전지에 비해 밀도가 높아, 배터리 용량이 커지고 생산 비용 또한 저렴하죠. 생명체의 필수 원소 아연은 우리 몸속에서 세포를 구성하고, 인슐린, 성장호르몬 등의 원활한 작용을 돕습니다. 항산화 필수 요소로 큰 역할을 하기에 영양제로도 이용되고 있죠. 아연 (Zm) 산업에서도 우리 몸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네요. 다음 시간에 더 놀라운 자원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잊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자료 출처 한국광물자원공사 블로그_우리의 몸과 생활 속에 없어선 안 되는 광물! 아연(Zn)LG케미토피아_원자번호 30번 아연(Zn)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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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한껏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는 연꽃, 해바라기 명소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여름 여행을 계획 중이신 분 7월에 꽃 구경 떠나고 싶은 분 연꽃과 해바라기 밭을 감상하고 싶은 분 본격적으로 뜨거운 여름이 시작되며 무더위에 지쳐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어지는데요. 7월 알록달록 여름 꽃과 함께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 전국 꽃구경 명소를 소개해 드립니다. ★추천 코스★ 보은 속리산 연꽃단지, 전주 기지제 수변공원, 경주 바실라 카페, 태백 구와우마을 보은 속리산 연꽃단지 속리산은 수려한 자연 경관을 즐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벼슬에 오른 소나무로 유명한 천연기념물 정이품송 맞은편에 넓게 펼쳐진 연꽃 정원이 있는데요. 너른 면적에 색색의 연꽃이 핀 풍경만으로도 아름다운데 연꽃 사이로 걷기 좋게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요. 연꽃 바로 옆에 자리한 벤치와 정자는 연꽃단지에 여유를 더하는데요. 속리산의 짙은 초록과 수천 송이의 연꽃이 어우러진 풍경에 절로 걸음이 느려집니다. 정이품송공원과 솔향공원 등 함께 둘러보기 좋은 곳들도 있으니 7월 꽃구경하러 보은으로 떠나 보세요. ※ 보은 속리산 연꽃단지 - 주소 : 충청남도 보은군 속리산면 상판리 6- 문의 : 043-540-4432 (속리산 휴양사업소)- 운영시간 : 연중무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전주 기지제 수변공원 기지제 수변공원은 전북 혁신도시가 있는 덕진구 혁신동과 만성동에 걸쳐 조성된 공원입니다. 호수 가운데로는 데크가 조성되어 있어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기 좋은데요. 공원에는 억새, 백합 등 다양한 식물이 피어나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풍경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7월에는 데크길 양옆으로 연꽃이 피어나 물 위에서 꽃길을 걷는 듯한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어요. 데크길 중간에는 액자 모양의 포토존이 있는데 노을이 지는 시간에 방문하면 액자 안에 노을과 연꽃이 함께 담기는 예쁜 사진을 남기기 좋습니다. 여름 전주 여행 중 7월 꽃구경을 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 좋은 이곳에 방문해 보세요. ※ 전주 기지제 수변공원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장동 1094- 문의 : 063-282-1330, 5 (전주종합관광 안내소)- 운영시간 : 연중무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경주 바실라 카페 경주 바실라 카페는 하동저수지 옆에 자리한 한옥카페입니다. 2017년 제7회 경주시 건축상 동상을 수상한 만큼 멋진 공간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잔잔한 하동저수지가 한눈에 들어오는 한옥이라 늘 인기가 많지만 특히 7월 꽃구경 핫플이기도 해요. 카페 주변에 조성된 너른 해바라기 밭 덕분에 경주 여름 여행의 필수 코스로 손꼽힙니다. 카페와 하동저수지 사이로 약 천 평에 달하는 해바라기 밭이 펼쳐지는데요. 구역마다 개화시기가 조금씩 달라 6월 말부터 8월까지 쭉 해바라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샛노란 야외 테이블과 파라솔, 해바라기 밭 사이의 의자 덕분에 곳곳이 포토존이기도 한데요. 카페 내부의 큼직한 창으로도 저수지와 해바라기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 경주에서 해바라기를 마음껏 즐겨 보세요. ※ 경주 바실라 카페 -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하동못안길 88- 운영시간· (월~금요일) 10:00~20:30 (주문 마감 20:10)· (토~일요일) 09:00~21:30 (주문 마감 21:10)- 이용요금 : 아메리카노 6000원 / 카페라떼 65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반려동물은 목줄 필수 착용 후 야외 좌석에 한해 동반 가능합니다. 태백 구와우마을 구와우마을은 태백의 높은 지대에서 하늘과 맞닿은 해바라기 꽃밭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7월이 되면 100만 송이의 해바라기가 피어나 여름 여행지로 많은 사람이 찾는 명소예요. 파란 하늘에 걸린 하얀 구름, 그 아래 펼쳐진 해바라기 밭은 영화 속 한 장면을 연상케 하는데요. 국내에서 손꼽히는 규모의 해바라기 밭답게 매년 축제도 열립니다. 올해 제20회 태백 해바라기 축제는 7월 19일부터 8월 15일까지 이어집니다. 끝이 안 보이게 펼쳐진 해바라기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고, 축제 기간에는 숲 해설과 식물 심기 체험, 버스킹 공연, 그림 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합니다. 원래는 고랭지 배추밭이었던 만큼 조금은 덜 더운 여름 꽃 구경을 즐길 수 있으니 7월에는 태백으로 떠나보세요. ※ 태백 구와우마을 - 태백 해바라기 축제 : 2024.7.19.(금)~2024.8.15.(목)-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구와우길 38-20- 문의 : 033-553-9707- 운영시간 : 07:00~19:00 (입장 마감 18:00)- 이용요금 : 성인 5000원 / 학생 3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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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차관(급) 임명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차관급 임명장 수여식’에서 정재연 강원대학교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차관급 임명장 수여식’에서 권진회 경상국립대학교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차관급 임명장 수여식’에서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차관급 임명장 수여식’에서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차관급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병화 환경부 차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차관급 임명장 수여식’에서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차관급 임명장 수여식’에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차관급 임명장 수여식’에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차관급 임명장 수여식’에서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차관급 임명장 수여식’에서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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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구성역 개통으로 완성된 GTX-A 수서~동탄 구간 탑승기 지난 주말, 친구들과 약속이 있었다. 직장에 다니기 시작한뒤로 친구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는데, 오랜만의 만남이었다. 나는 부천, 다른 친구는 강북과 용인에 살고 있어 평소에는 가운데 지점인 강남이나 잠실에서 만나곤 했다. 이번에도 각자 일정을 조율하고 잠실에서 만나기로 한 뒤, 맛집을 찾던 중 용인에 사는친구가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 GTX를 타고 이동을 하면 구성역에서 잠실까지 30분 정도 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였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를 말하는 GTX는 지난 3월 30일 처음으로 운행을 시작했다. 경기 북부의 파주부터 남부의 화성 동탄을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이하 GTX) A 노선 중 수서와 동탄 노선이 우선 개통됐었는데, 지난 6월 29일 미개통 역이었던 용인의 구성역이 드디어 개통된 것이다. 이제는 수서와 동탄을 잇는 모든 역에서 GTX가 운행을 시작했다. 분당선을 타고 구성역에 도착하면 보이는 안내판. GTX-A 갈아타는 곳이라는 표시를 확인할 수 있다. 구성역이 개통되기 이전부터 열차를 종종 이용했다는 친구는 GTX를 두고 교통 혁명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친구의 표현을 들으니 과연 실제로는 어떨지 궁금해졌다. 그러던 중 기흥역 주변을 방문할 일이 생겼고, 본격적인 수서 이남 GTX-A 노선 완전 개통을 경험해 볼 기회인 것 같아 해당 노선을 직접 이용해 보기로 했다. GTX-A 구성역 개통을 축하하는 현수막. GTX-A 구성역 환승 게이트 근처에서 관련 현수막과 안내문을 볼 수 있었다. 기흥역 주변에서 업무를 마친 뒤 분당선을 타고 구성역에 도착했다. 다른 지하철역과 크게 다른 점 없어 보이던 구성역이었지만, GTX 환승 게이트 근처에 도착한 순간 전혀 다른 모습이 펼쳐졌다. 높은 층고, 일반 역사에서 보기 힘든 LED 조명을 갖춘 천장과 뻥 뚫린 역사까지. 중간 중간 GTX-A 개통을 축하하는 현수막과 안내문을 보니 본격적인 교통의 새 시대가 열린 것 같았다. 개통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새 건물 냄새가 채 빠지지 않던 역사에는 환승 안내를 돕는 안내원이 중간 중간 배치되어 있었다. 안내원은 기후 동행 카드는 사용할 수 없다고 안내하며 이용객의 다양한 질문에 답을 했다. GTX 열차 플랫폼으로 이동 가능한 에스컬레이터. 일반 노선보다 GTX 철로가 아래쪽에 위치해 있어 열차 플랫폼까지 내려가는 데 꽤 오래 에스컬레이터를 타야 했다. 일반 노선보다 훨씬 아래쪽에 GTX 철로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열차 플랫폼까지 내려가는 데는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아직은 이용객이 많지 않았지만, 출·퇴근시간 이용객이 몰리거나 에스컬레이터에서 발을 헛디딜 경우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끝까지 내려오니 드디어 열차 플랫폼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일반 지하철 역사와 크게 다를 것 없는 플랫폼이었지만, 열차가 들어온 순간 또 다른 세계가 펼쳐졌다. 평소에 타던 전철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열차 문이 한쪽 방향으로 열리자 마치 기차를 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주변에서 대기하던 이용자들은 우와라는 짧은 탄성을 내기도 했다. 시원하고 쾌적한 객차의 바닥은 푹신푹신한 느낌을 주는 부드러운 재질이었고 비스듬한 형태의 좌석은 미래형 열차의 모습 같기도 했다. GTX 열차 내부 모습. 푹신한 바닥과 열차 중간중간 배치된 디스플레이를 확인할 수 있다. 열차 내부는 시원하고 쾌적했다. 열차의 가속과 운행속도는 확실히 일반 지하철보다 훨씬 빠르게 느껴졌다. 최고 속도 180km/h이지만, 수서 동탄 구간은 영업속도 170km/h로 운행한다고 한다. 열차가 빠르게 운행할 때에는 약간의 진동이 느껴지기도 했지만, 크게 불편할 정도는 아니었다. 중간 중간 열차 내 디스플레이에서는 철도 안전 영상이 송출됐고, 운행 관련 정보도 확인할 수 있었다. GTX는 구성역을 떠난지 7분 만에 동탄역에 도착했다. 나의 첫 탑승기를 이야기하라면 깨끗하고, 빠르고, 매력적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번에 개통 완료된 구성역을 포함해 동탄에서 수서까지 걸리는 시간은 총 21분, 기존 출퇴근 시간 타 교통수단 대비 절반이 훨씬 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은 무엇보다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GTX-A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게시판. 여객 운임과 열차운행 시각표가 게시되어 있었다. 이날 구성역에서 GTX 열차를 함께 탔던 한 시민은 처음 GTX를 타봤다며 이전에는 동탄에 있는 백화점을 가거나 서울로 문화생활을 즐기러 갈 때마다 항상 1시간이 넘게 걸렸는데 이제는 시간 걱정 없이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며 경기 북부까지 전체 노선이 개통되면 삼성역과 서울역으로 훨씬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될 것 같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참고로 GTX-A의 운임은 개통된 최장거리인 수서-동탄을 기준으로 4,450원이다. 단순 왕복으로 계산하면 8,900원으로 비싸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오전 6:30분 이전 20% 조조할인, 주말 10% 할인, 타 교통수단과의 환승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다. GTX-A 구성역 환승 게이트 앞. K-패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안내판과 할인 및 1회용 교통카드 시행 관련 안내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의 필수 카드인 K-패스 환급 역시 가능하다. 기본요금에 환급을 적용하면 최소 20%에서 최대 53%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어 최종 2~3천 원 대의 요금으로 쾌적하고 빠른 열차 이용이 가능한 셈이다. 흔히 매력적인 무언가를 마주했을 때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이용한 사람은 없다라고 말한다. 내가 느낀 GTX 첫인상은 딱 그랬다. 서울과 수도권을 더욱 가깝게 연결하고,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GTX.더욱 촘촘하게 연결될 대한민국 철도 교통의 미래가 기대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송현진 songsunn_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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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TV] 채무자 6개월 생계비! 정액에서 정률로 바꾸면 뭐가 달라질까?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할 경우, 채무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6개월간 생계비는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2024년 6월부터는 그 금액을 정액(원)이 아닌 정률(%)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액에서 정률로 바뀌면 채무자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지금 바로 쇼츠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