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홍준희 국민대학교 교수 |
미국 오리건주 유진 헤이워드 필드에서 열린 2022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높이뛰기 예선 경기에서 우상혁 선수는 도움닫기를 하기 전 웃는 얼굴로 양팔을 위로 올리며 자신이 뛰어넘어야 할 것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우상혁 선수는 왜 이런 행위를 했을까? 이런 행위가 높이뛰기를 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만약 이 행위가 높이뛰기와 아무 상관이 없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우상혁 선수가 아주 중요한 순간에 이와 같은 행위를 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이런 행위의 가장 큰 목적은 나는 높이뛰기 바를 뛰어넘을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기 위함이다. 높이뛰기 행위를 피상적으로만 보면 신체 움직임에 국한할 수 있지만,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행위자의 정신이 행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생각은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 할 수 있거나 할 수 없다는 생각 등을 마음껏 할 수 있다.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하기 전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는 데 도움을 주는지, 행위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게 하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이나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큰 힘을 발휘한다. 똑같은 신체 조건에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자기 자신을 약간의 최면에 빠진 듯한 상태로 만들어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거나 더 많은 근육과 신경을 가동하게 한다.
지구상에 수많은 동물 중 신체만 놓고 보면 인간은 다른 동물에 비해 빈약하지만, 미래를 생각하고 어떤 행위를 하기 전 할 수 있다는 착각과도 같은 자신감을 가짐으로써 새로운 것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점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인간 정신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다. 바다 건너 미지의 대륙을 탐험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마음, 지구를 벗어나 달 혹은 우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마음, 한 번도 넘어본 적이 없는 높이의 높이뛰기 바를 이번에는 넘을 수 있을 것만 같은 마음 등은 인류 과학과 문명 및 문화 예술을 창조하고, 스포츠에서 끊임없이 세계신기록을 경신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자신감을 어떻게 만들까?
자신감이라는 마음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일찍이 미국 심리학자 앨버트 반두라(Albert Bandura)는 자신의 자기효능감이론을 통해 네 가지 자신감의 원천을 제시하였다.
첫째, 성공 경험이다. 과거 성공 경험이 많을수록 자신감을 가질 확률이 높다. 둘째, 관찰이다. 자신의 능력과 비슷한 주변 사람이 어떤 일을 성공하면 ‘이 친구도 했는데,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셋째, 언어적 설득이다. 주변에서 ‘너는 할 수 있어’라는 말을 많이 해주면 처음에는 부정하고 의심하다가도 ‘혹시 이번엔 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스멀스멀 나오기 마련이다. 넷째, 신체의 생리적 상태이다.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 자신감 원천을 다 가지고 있다 해도 먹고싶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잠도 개운하게 잘 자서 신체적 컨디션이 좋으면 어딘지 모르게 자신감이 솟지만 그렇지 않거나 부상 혹은 상해가 있다면 자신감은 떨어진다.
그렇다면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위에서 제시한 네 가지 자신감 원천을 가지면 된다. 작지만 많은 성공 경험을 해보고, 성공한 사람을 자주 만나고 대화하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할 수 있다는 말과 칭찬을 많이 듣고, 신체적 컨디션을 좋게 하면 된다.
결과 기대보다는 효능감 기대
자신감이 성공을 이끄는 중요한 심리요인이지만 과유불급이란 말처럼 지나치면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 자신감이 지나치면 자만에 빠질 수 있다. 자만은 준비를 소홀하게 하고 각성수준을 낮추어 운동수행에 필요한 단서를 놓치게 한다. 또한 자만은 성공이라는 결과의 기대만을 높인다. 앨버트 반두라는 인간의 행동에 행동할 수 있다는 기대가 중요하지만, 막연한 성공이라는 결과에 대한 기대보다는 성공을 이끌 수 있는 과정과 방법을 알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자신감이란 용어 대신 효능감이란 말을 사용했다.
이를 우상혁 선수에게 적용해보면 도움닫기를 하기 전 무조건 성공할 것이라는 결과 기대가 아닌 높이뛰기의 바를 뛰어넘을 방법과 기술을 잘 알고 있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보다 구체적인 과정에 대한 자신감을 가졌기 때문에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었다.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2021)의 <고등, 대학 선수의 스포츠 자신감 형성요인 규명>과 국가대표 선수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조사한 설문조사에서도 경기 전 가장 중요한 심리기술로 자신감을 꼽았다. 스포츠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자신감을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 자신감이라는 마음이 쉽게 다가오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성공은 불과 한두 번이고 그 외 나머지는 실패이기 때문에 대부분 성공보다는 실패를 훨씬 많이 경험할 수밖에 없다. 바로 이러한 점이 자신감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자신감도 습관이다
우리는 매일, 매달, 매년 계획을 세우고, 미래에 대해 막연한 결과 기대만을 갖고 결심과 자신감을 갖는다. ‘오늘은 짜증과 화내지 말고 기쁘게 보내야지’, ‘이번 달에는 체중을 5kg 이상 감량해야지’, ‘올해부터 일주일에 3번 이상은 1시간씩 운동해야지’라는 결심과 함께 이번만큼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작심삼일로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할 수 있다는 마음을 한 번만 먹기 때문이다.
운동을 잘하려면 같은 동작을 수없이 반복해야 한다. 길이 없는 산을 걸어서 길을 만들 만큼 반복해서 같은 길을 걸어야 한다. 처음에는 없는 길을 만들기 위해 나무를 베어야 하고 잡초도 없애면서 길을 내야 하기에 쉽지 않다. 이는 처음 운동을 배울 때 잘 안되는 경우와 비슷하다. 그러나 반복해서 길을 만들고 걷다 보면 단단하고 올바른 길이 만들어진다. 길을 따라 걷는 것이 편안해지고 아무런 생각 없이 걸어도 길인 것처럼 운동도 반복 학습 단계를 지나 자동화 단계에 진입하여 의식 없이도 운동신경과 근육이 저절로 형성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원리가 마음에도 적용된다. 자신감이라는 마음을 한 번만 가져서는 길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처음에는 자신감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아 쉽지 않지만, 반복해서 되뇌면 나중에는 자신감이 몸과 마음에 베어 저절로 찾아온다. 스포츠에서 잇따른 실패로 자신감이 떨어지려고 할 때나 사업에서 실패가 거듭될 때, 인간관계가 원활하지 못해 대인기피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우울과 상실, 불안감이 엄습해올 때 평소에 잘 닦아 놓은 자신감이라는 고속도로를 가진 사람은 언제든 이 도로에 접어들기만 하면 힘찬 가속 페달을 밟은대로 나아갈 수 있다.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
자신감의 생각을 가져서 자신감 있는 동작과 행동을 할 수도 있지만 ‘기뻐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기쁘다’는 말처럼 자신감 있는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미국 사회심리학자 에이미커디(Amy Cuddy)는 자세가 자신감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신경생리학적 측면에서 증명하였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가슴과 어깨를 편 자신감 있는 자세만으로도 테스토스테론을 증가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출 수 있었다.
우상혁 선수가 높이뛰기 경기에서 도움닫기 전에 했던 자세를 취해보자.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수십, 수백 번 따라해보자. 방, 거실, 화장실 어디든 사진을 붙여놓고 반복해보자. 그렇다면 행동한 대로 마음은 저절로 따라올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체육과 스포츠를 통해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이 비단 육체뿐 아니라 정신도 올바르고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발행하는 <스포츠 현안과 진단> 기고문 입니다.
* 이번 호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과학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고액 연봉자도 산후조리비 200만 원 공제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의료비 세제 지원이 강화됩니다. 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대상 비용 본인 또는 부양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 200만 원) -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 서비스 Ⅴ 6세 이하 공제한도 폐지공제 한도 미적용 6세 이하 부양 가족 추가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숏폼 아이돌 굿즈 짝퉁 주의보 55초 지식재산권 정보 오?오!지재권EP.3 아이돌 굿즈 짝퉁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