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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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
정부는 10월 18일, 2050 탄소중립위원회 2차 전체회의를 열어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이하 NDC) 상향’,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심의·의결했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결정했다. 2018년 배출량 7억2800만 톤을, 남은 9년 내에 4억3660만 톤으로 줄여야 한다. 2050년에는 순배출량 ‘0’,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포함한 경제·산업계는 감축목표가 과도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40% 감축 목표가 과도한 것일까? 이번이 정부가 네 번째로 수립한 감축 목표다. 10년전 이명박 정부가 수립한 2020년 BAU대비 30% 목표를 달성했다면, 지난해 한국의 배출량은 5억4300만톤으로 줄었을 것이다. 결과를 보면 배출량은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나다가 2019년 미세먼지로 인한 석탄제약발전,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잠정 6억 4800만톤으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된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0년 당시 포스코는 이명박 대통령 앞에서 2020년까지 톤당 9%를 감축하고, 사회적감축 1400만톤을 약속했는데, 잘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목표가 과도한 것이 아니라 무책임이 과도했다. 정부의 이번 감축 목표는 지구평균기온을 1.5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IPCC)가 권고한 2010년 대비 45% 감축에 못 미친다.
이번에 발표한 2030년까지 40% 감축 목표는 어떤 의미일까? 부문별 2018년 대비 감축률은 전환(44.4%), 산업(14.5%), 건물(32.8%), 수송(37.8%), 농축수산(27.1%), 폐기물(46.5%)이다. 간접 배출량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53%를 차지하는 산업이 가장 낮은 감축률을 보이고 있다. 전환, 농축수산, 폐기물부분에서 감축부담이 크다. 건물과 수송 부문의 감축목표도 만만치 않다.
전환부문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현재 전력 중 40%를 차지하는 석탄발전 비중은 22%로 줄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6%에서 30%로 5배가 증가해야 한다.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 A안은 전력 중 재생에너지 비중이 70%에 달한다. 이번 NDC 상향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시스템 전환을 기정사실화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일자리, 지역경제 대책을 마련하고 재생에너지중심의 전력망 시스템 구축, 유연성 자원 확대, 전기요금, 전력시장제도 개편과 같은 기존의 전력정책을 대수술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배출량은 적지만 시민생활에 밀접한 먹거리와 폐기물을 살펴보자. 지난 9월 17일 미국과 EU는 2030년까지 메탄배출량을 30% 줄이는 메탄서약을 제안했다. 전세계 온실가스의 19%를 차지하는 메탄은 주로 농업과 축산업, 폐기물, 천연가스 탈루 과정에서 배출된다. 이번에 메탄서약 가입을 위한 감축량이 NDC에 반영됐다.
농축수산 감축률 27.1%는 얼핏보면 낮아보이지만, 이 분야가 모두의 먹거리를 책임진다는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 기후위기에 식량안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에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도 농축수산분야의 배출량은 1540만톤으로 유지해야 한다. 2018년 배출량 2470만톤을 2030년 1800만톤으로 줄이는 것은 2050년 목표 대비 72%를 9년 내에 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제가 현장 농축산어민들에게 부담지우는 방식이 아니라 시민들이 ‘농장에서 식탁까지’ 생산과 유통, 소비, 식단의 전환에 참여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폐기물도 2018년 배출량의 절반(46.8%) 가까이를 앞으로 9년안에 줄여야 한다. 실로 엄청난 목표다. 생활·사업장·지정·건설 폐기물에서 감량하고, 재활용률을 높이는데는 한계가 있다. 산업 생산단계에서부터 발생량을 줄이고, 플라스틱세 도입이나 생산량책임재활용제도 강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18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 다목적홀에서 문재인 대통령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청와대) |
2030년 숫자로 정한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최우선으로 모든 부처의 정책과 인력, 예산 체계를 재편해야 한다. 기재부는 2030년까지 NDC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 재정·세제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내년에 강화된 NDC 목표 달성과 관련해 예산이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살펴볼 일이다. 내년 상반기에 예산을 편성해야 2023년에 실행할 수 있고, 2023년은 파리협정 이행점검을 평가하는 해이다.
기후변화가 기후붕괴 수준으로 충격을 가지고 오면서, 지난 10월 14일 미국정부는 ‘기후 회복력 있는 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올해 기후재난으로 미국인 3명 중 1명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기에 정부 재정, 연금, 정부조달, 연방기관 예산 관리와 집행, 노동자 보호와 회복력 있는 공동체 건설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한국의 2030년 40% 목표는 1.5도를 향한 기후정의 차원에서 부족한 목표나, 한국사회 현실을 감안하면 도전적인 목표다. 목표달성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책임을 져야 할 곳이 감축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2022년부터 국제사회 기후위기 대응 논의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 기후변화협약체제에 미국이 주도하는 주요경제국포럼, EU가 제안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통상과 연계하는 ‘기후클럽’ 논의 등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강제하고 강화하는 수단을 갖추게 된다. 이런 국제사회의 흐름 속에서 ‘과도하다’, ‘속도가 빠르다’고 핑계를 대면서도 마지못해 끌려갈 것인지, 우리가 처한 기후위기의 실체를 직시하고 진심을 다해 우리를 변화시킬 것인지 이제는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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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낙동강·금강 공기 중 조류독소 불검출…지난해도 불검출 결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낙동강과 금강의 녹조 발생 지역에서 공기를 포집해 조류독소를 분석한 결과, 모든 조사 지점에서 불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몇 해 전부터 시민단체 일각에서 조류독소가 공기 중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녹조가 발생한 현장에서 에어로졸 형태로 조류독소가 확산되는지 여부를 밝히는 연구용역 및 자체 조사를 수행한 결과다. 특히 연구진은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공기 포집기를 수표면 근접부, 수변부, 그리고 원거리 지점*에 모두 설치하고 포집시간도 4시간 이상으로 장시간 측정했다. 안동댐 예안교 인근 조류독소 에어로졸 포집 사진(사진=환경부 제공)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녹조가 주로 발생한 지역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를 측정했다. 먼저 낙동강의 합천창녕보와 물금지역, 안동댐과 영주댐 지역에서 19개 시료와 금강 대청호와 하류의 웅포대교 지역에서 13개 시료를 포집해 분석했다. 이 결과 모든 지점에서 조류독소가 불검출되었다. 특히 지난 2022년과 2023년에 같은 방법의 조사를 수행해 불검출 결과가 나온 데 이어 올해 조사에서도 공기 중 조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은 것이다. 한편 지난해 환경부에서도 한국물환경학회에 의뢰해 낙동강의 도동서원, 영주댐, 무섬마을 등 3개 지역과 옥천군 군북면 지오리 대청호 지역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를 분석한 결과 모두 불검출된 바 있다. 김용석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은 “현재까지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가 검출된 바가 없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녹조가 발생하는 지역에서 지속적인 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평가연구과(032-560-7460), 물환경정책관실 물환경정책과(044-201-6999)
- 카드뉴스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란?복지로를 통해 위조되거나 실효된 장애인등록증을 가려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이용 방법복지로 누리집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증명서발급·진위확인에서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으로 이동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등 정보 입력 → 진위확인 버튼 클릭 ■ 장애인등록증 잃어버리면 즉시 분실 신고해 주세요!유효기간이 만료된 등록증은 반납하여야 하고, 잃어버린 경우는 바로 분실 신고하여야 합니다! 반납 및 분실 신고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장애인 편의를 위한 서비스도 확대됩니다! Ⅴ 복지로에서 온라인 장애인등록 신청 가능(’24. 9. 30. 시행) Ⅴ 장애정도심사 결과 국민비서 알림으로 확인 가능 Ⅴ 청소년 장애인에게도 교통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 발급(’24. 12. 시행 예정) Ⅴ 분실 장애인등록증 전국 행정복지센터 반납 및 분실 신고 가능(’24. 5. 시행) ■ 장애인 복지서비스·제도 관련 궁금증은 AI 챗봇 ‘챗코디’에게 물어보세요! 카카오톡에서 ‘챗코디’ 채널을 추가하여 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 나에게 맞는 맞춤형 장애인 복지서비스·제도를 안내해 드립니다! 장애인 복지서비스 및 복지 급여를 편리하게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절차를 세심하게 보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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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택배 운송장 제거만으로도 내 개인정보 지킬 수 있어요! 사람마다 설레는 순간은 제각각 다르겠지만, 내게 있어 가장 설레는 순간 중 하나는택배가 온다는 문자를 받는 순간이다. 하루, 이틀을 기다려 택배 상자가 도착하면 서둘러 물건을 뜯어보고 싶은 마음에 두근거리곤 한다. 물건을 뜯어보고 상태를 확인하고 나면, 물건을 곱게 담아온 택배 상자는 더 이상 관심 대상도 아니다. 빨리 분리수거함에 내버려야 할 존재다. 택배 배송을 받고 나면 물건만 뜯어내고 상자는 그냥 내버리기 일쑤다. 그런데 상자를 내버리기 전에 꼭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운송장 스티커다. 개인정보가 적혀 있는 운송장 스티커를 꼭 제거하거나 지워낸 다음에 상자를 버려야 한다. 택배 상자에 붙어 있는 운송장 스티커.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나의 개인정보가 적혀 있다. 사실 나도 운송장 스티커를 꼭 제거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몇 년 전까지는 상자를 그냥 내버리곤 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분명하게 깨달았던 건, 처음 보는 사람이 내 주소를 알고 반가운 척 말을 걸었을 때였다. 몇 동 몇 호에 사는 아가씨죠? 네? 택배 자주 시키는 것 같던데? 네? 아, 저 같은 동 라인에 사는 사람이에요. 저도 한 씨인데 상자 버리다가 보고 반가워서.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모르는 사람이 내 주소는 물론, 택배를 주문하는 빈도, 이름 등등을 훤히 알고 있길래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그 후로 운송장을 통해 내 개인정보가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걸 깨닫고 운송장 스티커를 꼭 제거하고 분리 배출하는 습관을 들였다. 다행히 나는 큰일이 나거나, 불편한 상황을 겪지는 않았지만, 운송장에는 이름과 주소뿐만 아니라 택배 수신인의 전화번호 등 여러 가지 개인정보가 기록되어 있기에 해당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특정 지어서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다가, 한 쇼핑몰에서 무료 체험 이벤트를 진행하는 도중에 택배 업체와 배송 방법을 변경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문제는 기존의 송장 위에 변경된 택배사의 송장을 그대로 부착해 발송하면서 발생했다. 자신의 택배를 받아본 고객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적혀 있던 송장을 떼자, 그 밑에 붙어 있던 타인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렇게 운송장 한 장만으로도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택배를 받고 운송장 제거를 하는 것만으로도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다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신경을 써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택배 박스를 버리기 전에 운송장을 꼭 제거해야 나의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다. 운송장을 제거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스티커 형식으로 되어 있는 운송장의 경우는 쉽게 뜯어서 버릴 수 있다. 다만 스티커 위에 테이프를 이중으로 붙여놨다거나, 스티커가 아니라 종이 형식으로 단단하게 붙여놓은 운송장은 뜯어서 버리기가 어렵다. 운송장 제거 방법 하나. 스티커를 떼어서 버릴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유성펜이나 네임펜 등을 활용해 개인정보가 적혀 있는 부분을 꼼꼼하게 칠하거나, 물파스 등을 발라 운송장 위에 적힌 글자를 지워낸 뒤 분리 배출하면 된다. 운송장 제거 방법 둘. 운송장 위에 적혀 있는 정보를 까맣게 칠하거나, 지우는 도구를 활용해 글자를 지워버릴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운송장 바코드다. 운송장 바코드를 스캔해도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바코드가 있는 부분도 확실하게 제거하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1분만 투자하면 안전하게 내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다. 운송장 제거뿐만 아니라 택배 이용 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물건을 주문할 때는 안심번호를 활용하는 게 좋다. 나의 전화번호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방식의 쇼핑몰이나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기보다는 임시 가상번호를 활용하는 게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효과적이다. 또한 택배사나 쇼핑몰 측에서 안내되는 메시지에 유의해야 한다. 요즘 스팸 메시지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만큼, 배송 안내 문자를 받더라도 택배사나 쇼핑몰의 공식 번호나 메신저로 연락이 도착했는지 그 여부를 꼭 확인하고 안내 링크 등을 누르는 게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도움이 된다. 내가 주문한 적이 없는 물건에 대한 배송 안내 문자를 받으면 함부로 열어봐서는 안 된다. 대부분 스미싱일 가능성이 높으니 링크를 섣불리 눌러서는 안 된다. 택배가 배송된 뒤, 바로 받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안심택배함을 이용해 택배를 보관하는 편이 좋다. 내가 택배를 바로 받아볼 수 없어 아파트 복도나 경비실 앞 등 공개된 장소에 오랫동안 방치될 경우, 개인정보가 더욱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집 앞에 택배를 쌓아놓고 방치할 경우 절도 범죄 발생 빈도도 높아진다고 하니 주의하는 게 좋겠다. 매년 9월 30일은 개인정보 보호의 날이다. 개인정보 보호의 날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일인 2011년 9월 30일을 기념하여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정된 기념일이다. 자기 자신이 유출 피해를 예방하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개인정보의 유출 빈도를 크게 낮출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www.pipc.go.kr)에서는 일상 속 우리가 접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의 개인정보를 지키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SNS 등에서는 계정 해킹이 발생하거나, 나의 사진이 타인의 프로필 사진으로 활용되는 피해가 발생하곤 하는데, SNS 비밀번호를 타인이 유추할 수 없도록 영문, 숫자, 특수문자 등을 다양하게 조합해서 설정하고 개인정보 공개 범위를 적절하게 조정해 놓는 게 중요하다. SNS 계정의 공개 범위를 비공개로 설정해 나의 정보를 최소한의 사람에게 노출하려고 하고 있다. 올린 게시물을 주기적으로 삭제해주는 것도 개인정보 보호에 도움이 된다. 게시물 하나에 담겨 있는 정보 자체는 미미해도, 여러 게시물이 모이고 모여 나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바깥에서 공용 PC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 나 같은 경우는 프린트 서비스를 이용하느라 학교 복사실의 공용 PC를 자주 사용하는데, 최근 복사실 공용 PC에서 학교 이클래스를 사용하고 로그아웃하지 않았던 학생이 이클래스에 제출했던 과제를 삭제당하는 피해를 당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로그아웃 되지 않은 화면을 발견한 누군가가 제출된 과제를 마음대로 삭제한 모양이었다. 로그인할 때 2단계 인증등을 설정해 본인이 아니면 로그인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개인정보 보호에 도움이 된다. 이외에도 아이디 해킹 등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 학교나 PC방 등의 공용 PC를 사용한 다음에는 꼭 로그아웃하는 습관을 들여 나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내가 로그아웃을 잘하더라도 브라우저에 ID나 비밀번호가 저장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설정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여러 상황에서 나의 정보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살펴볼 수 있다.(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에는 이외에도 배달, 주문 사례, 학원 출결 사례, 광고 동의 사례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예시와 예방 방법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으니 개인정보 지킴 가이드(https://mydatasafe.kr/)를 살펴보고 숙지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개인정보 유출 예방, 단어만 들으면 거창한 듯 들리지만 간단하고 사소한 습관 하나만으로도 개인정보 유출을 쉽게 예방하고 나의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1분의 노력이 나를 지킨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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