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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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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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문 창업진흥원장 |
우리나라 높은 혁신역량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져야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다. 정보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기술혁신에 대한 투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업·산업·국가 수준의 생산성 증가 폭이 점차 감소하거나 오히려 반비례하는 ‘생산성 역설’을 경험하고 있다. 혁신 경제성장을 목표로 막대한 자본과 자원을 쏟아붓고 그 어느 때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펼쳐왔음에도 그 성과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나라의 2021년 혁신지수(블룸버그)는 지난해보다 한 단계 올라 전 세계 60개국 중 1위를 차지했다. 2012년 21위에서 무려 20단계나 상승하여 2014년 이후 2019년까지 6년 연속 줄곧 1위를 기록해 왔다. 이에 반해 1980년대 후반 7.7%에 달하던 경제 추세 성장률은 2010년대 이후 현재까지 생산성 둔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으로 2%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국제특허출원은 세계 4위(2020년 기준)로 대기업 및 공공부문(대학·정부출연연)의 연구성과는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우수한 특허가 기술사업화로 연결되어 경제적 효익을 위해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상당수에 달한다. 이렇듯 국내외 혁신역량 평가 기준에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 경제는 이미 활발한 기술 및 경제 혁신을 실현했어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국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매년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는 여전할뿐더러 현존하는 IT 기술과 산업구조만으로는 더 이상 국가 혁신성장을 견인하기에는 한계에 직면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대기업·대학 및 정부출연연 중심 혁신 생태계에서 혁신 스타트업 생태계로
혁신은 단순히 구조나 시스템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적 측면에서 관찰해야 한다. 생태계 관점으로 혁신을 바라볼 때, 혁신의 성과가 가지는 모순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결속력과 지속력을 토대로 혁신이 진화하는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
다트머스대학 론 애드너 교수가 혁신 성공을 위한 생태계 관점의 접근을 강조하고 ‘혁신 생태계(innovation ecosystem)’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론 애드너 교수는 혁신 생태계를 기업이 자신의 개별 제품 및 서비스를 고객지향 솔루션으로 결합해내는 협력적 연관관계로 정의하였다. 즉, 혁신 생태계 내 혁신은 특정 환경에 있는 기업·대학·연구소 등 다양한 경제 주체들 간의 끊임없는 경쟁과 협력을 통해 창출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혁신 생태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삼성 반도체 신화’로 대표되는 대기업과 정부·공공기관이 중심이 되어 대한민국을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는 밑거름이 되었다. 하지만 이 같은 대기업, 공공 중심의 혁신에는 한계가 존재하기 마련이며 이미 글로벌 시장은 전통적인 대기업이 아닌 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 등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재편된 지 오래다. 이렇게 ‘개방형 혁신’ 즉,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 광풍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것이다.
개방형 혁신이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변화하는 혁신 생태계에 핵심으로 떠오르는 것이 있다. 바로 ‘스타트업’이다. 내부자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외부의 다양한 주체와 연계·협업이 원활한 스타트업 중심의 개방형 혁신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스타트업 생태계(startup ecosystem)’는 기업이 필요한 자원(아이디어, 기술, 지식 등)을 외부에서 조달하는 한편, 내부자원을 외부와 공유하여 급변하는 기술·시장 환경에 보다 민첩한 대응이 가능하다.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한 개방형 혁신의 가장 큰 특징은 기술이전에 있다. 과거 전통적인 혁신 생태계에서는 대학 및 정부 출연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을 대기업에 이전해 대기업의 보유 자원을 통한 R&D와 상업화를 거쳐 시장에 출시하는 형태였다. 그도 당연한 것이 대기업 외에는 자체적으로 R&D를 통해 제품·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주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운스트림(down stream) 형태의 전통적 기술이전 및 사업화 방식은 기초연구가 지식재산권화되어 사업화를 통해 시장에 진출하기까지에는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혁신의 성과가 즉각적으로 발현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간 막대한 자원 투입과 정책 지원에도 그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이에 반해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한 개방형 혁신 생태계에서는 스타트업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혁신 성과 창출의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는 과거 기초연구 → 지식재산권 → R&D 및 상업화 → 시장으로의 일방향적 다운스트림 형태의 기술이전 사업화 구조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해 필요로 하는 기초연구와 지식재산권·정보·기술 등 다양한 외부자원을 스타트업이 중심이 되어 결합하고 생태계 각 주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고도화해 나가는 업스트림(upstream) 형태의 과정을 거친다.
이를 통해 창출된 혁신의 산물이 기존시장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며 혁신이 발현되는 구조이다. 아울러 스타트업이 구축한 신시장은 대기업이 보유한 규모의 경제를 토대로 혁신의 확장을 이끌어 낸다. 이러한 업스트림 형태의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는 국가 R&D 및 사업화, 지식 재산권 활용 구조가 스타트업의 단계적 수요에 맞도록 전면 재편되어야 할 것이다.
업스트림 형태의 혁신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혁신으로 구현되며 전통적인 혁신 생태계보다 빠른 성과 창출이 가능하다. 즉,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돌파구이자 새로운 모델인 셈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인류의 대격변기에 우리가 글로벌 생태계에서 생존하고 더 나아가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질적 도약을 위한 한국형 혁신 스타트업 생태계 모델 조성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국내 스타트업들의 역할이 증대되고 국제적 위상 역시 높아지고 있다. 지난 4월 중기부에서 발표한 ‘한국 창업 생태계의 변화 분석’에 따르면,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비상장기업) 수는 2016년 2개에 불과한데 비해 2020년에는 13개로 급증하였고 미국 포브스지가 선정한 2021년 30세 이하 아시아 리더에는 국내 스타트업이 15개나 포함되었다.
또한 올해 CES(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 전자제품박람회)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국내 기업 중 스타트업이 22개(88%)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제 스타트업들이 국가 경제성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스타트업들의 양적성장과 더불어 질적인 성장을 본격화하기 위해 스타트업 생태계를 중심으로 한 혁신모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가장 대표적인 혁신모델로 미국에는 ‘실리콘밸리’라는 민간중심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다. 이는 모든 국가들이 벤치마킹하는 전 세계 최고의 혁신 스타트업 생태계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정책주도에서 민간중심으로 변화해 가는 우리 실정과 맞지 않는 모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혁신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야 할까. 우리에게는 ‘TIPS’라는 K-스타트업의 대표적인 민-관 협력 프로그램이 있다. TIPS는 민간이 발굴한 유망 스타트업에 민간의 인프라와 정부의 지원을 집중시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다. 즉, 현 상황에 가장 적합한 시스템이 바로 ‘민-관 협력 모델’인 셈이다. 이러한 민-관 협력 모델은 이제 TIPS에서 글로벌 대기업과의 협력 모델인 창구 프로그램과 국내 대기업과의 협력형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선진국을 넘어 전 세계 혁신을 선도하는 글로벌 혁신 국가로 발돋움할 시기이다. 그 원대한 목표는 민-관 협력 시스템을 기초로 ‘스타트업’이 중심이 되는 ‘혁신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을 통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스타트업 혼자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생태계를 구성하는 모든 주체들의 협력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이다. 이에 우리 모두의 화합과 협력을 바탕으로 혁신 스타트업 생태계가 조속히 조성되어, 대한민국이 글로벌 최고의 혁신 국가로 성장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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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지난해 항공안전투자 5조 8453억 원…전년보다 38%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국내 항공사 등 항공업계 안전 투자가 5조 8453억 원으로 2022년 4조 2298억 원 대비38.2%(1조 6155억 원)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항공안전 투자 공시제도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운영자 등 18개 항공교통 사업자가 공시한 지난해 안전투자 실적과 향후 투자계획을 집계한 결과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6월 2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정비고에서 항공 분야 안전관리를 점검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와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지난해 투자 내역을 검증한 결과, 대부분 항공사의 투자 실적은 2022년보다 늘었으며, 항목별 투자규모는 정비 비용, 경년항공기(20년 이상 된 항공기) 교체비용, 엔진·부품 구매비 등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비 비용은 2조 9400억 원이었는데 예방 정비 차원의 사전 정비비가 2조 5300억 원(86.1%)으로 운항 중에 발생한 고장 등에 대한 사후 정비비 4100억 원(13.9%)보다 6배 넘게 많아 항공사들이 사전 정비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년 항공기도 14대(평균 기령 22.6년)를 신규기(평균 기령 2.9년)로 교체(1조 1900억 원 투자)해 보유 비중이 2022년 14.6%에서 지난해 14.2%로 감소했으며, 평균기령(12.2년)도 전년 수준(12.0년)으로 유지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장 때 장시간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엔진 고장에 대비해서도 1조 3200억 원을 투자해 예비 엔진을 2022년 138대에서 지난해 195대로 늘리는 등 항공 수요 증가에 대비했다. 5월 23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정비격납고에서 열린 대한항공 안전운항시설 및 안전관리체계 소개 행사에서 항공 정비 관계자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2020년부터 3년 동안 항공안전 투자 공시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지난해(2022년도 실적)부터 운영하고 있다. 올해 2월에는 항공사의 자발적 안전투자와 안전관리 노력 증진을 위해 안전투자 실적을 운수권 배분 평가에 반영하도록 제도도 개선했다. 공시자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사업자의 누리집과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www.airportal.go.kr)에서 7월 4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항공안전투자 공시제도 운영 이후 항공안전 투자가 잇달아 증가하고 있으며,항공안전은 항공사 경영의 최우선 과제이자 핵심 경쟁력”이라고 밝히면서 “항공안전에 대한 투자를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회사 규모에 맞는 적절한 안전 투자로 안전도와 신뢰도를 높여 나가는 것이야말로 항공 수요를 견인하고 건실한 항공산업 성장을 이끄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항공안전정책과(044-201-4247), 항공안전기술원 항공안전정책실(032-727-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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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시작됩니다! 이·맘·때! ‘이’제, ‘마음’ 건강을 돌봐야 할 ‘때’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2024년 7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 지원대상은?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⑤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은? △ 지원내용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총 8회 제공(1회당 최소 50분 이상, 1:1 대면) ※ 서비스 지원기간 :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 신청방법 :대상자별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복지로) 신청 : 2024년 10월 예정으로 추후 안내 △ 신청기간 :2024년 7월 1일~ ■ 서비스 가격은? · 서비스 단가 :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 7만원 · 본인부담금 :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 * 단,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통해 마음건강을 돌보세요! ☞ 추가 문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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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요리 ⑨ ‘미옹 카레’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요리 미옹 카레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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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부 장관,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시범서비스 행사 참석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에서 열린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오픈 기념식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재외동포청과 함께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하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에서 열린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오픈 기념식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재외동포청과 함께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하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에서 열린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오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에서 열린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오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에서 열린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오픈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발급 선포 세레머니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재외국민 유세찬 씨, 고진 디지털플랫폼위원회 위원장, 재외국민 윤지수 씨,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재외국민 이후진 씨),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에서 열린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오픈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발급 선포 세레머니를 마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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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종묘에서 만난 2만 여 개 레고 블록으로 만든 종묘제례 레고(LEGO) 좋아하시나요. 종묘(宗廟)에 가서 아이가 좋아하는 레고(LEGO)를 보았습니다. 종묘 향대청 지오실에 2만 여 개의 레고 블록으로 종묘 제례 모습을 생생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2만 여 개의 레고 블록으로 만든 종묘제례 모습 앞에서 콜린 진이라는 레고 아티스트가 직접 만든 레고 오향친제반차도라는 작품입니다. 궁능유적본부의 고증을 받아 레고 블록으로 왕과 왕세자, 제관들, 종묘제례악을 연행하는 악대와 무용수, 제례를 참관하는 문무관원 등 209명의 인물과 26종의 악기를 생생하게 구현했습니다. 레고로 만든 국악기의 모습 아이가 편종과 편경같은 복잡해 보이는 악기들을 인상 깊게 보더니 직접 레고를 조립해서 만들고 싶어 할 정도였습니다. 레고 작품 옆에서 인류무형문화유산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을 전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은 조선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전통이 이어지고 있으며, 우리 문화의 독창성과 우수성이 인정되어 2001년 유네스코(UNESCO) 인류무형유산에 등록되었습니다. 전승하는 이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며 숨은 노력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인류무형유산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을 주제로 하는 향대청 지오실 사람을 통해 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해졌다는 것이 참 대단합니다. 매년 5월의 첫 번째 일요일에 종묘대제를 거행하면서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니 챙겨 볼 만합니다. 특별 개방한 종묘 망묘루의 모습 국가유산청 출범을 맞아 5월 17일부터 6월 30일(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관람객들에게 내부를 특별 개방한 망묘루를 보았습니다. 망묘루는 종묘 관리를 담당한 관서인 종묘서(宗廟署)가 있던 건물입니다. 제례를 지내러 온 국왕이 이곳에서 선왕을 추모하며 남긴 글을 현판으로 만들어 걸어두기도 했습니다. 망묘루에서 바라본 연못의 모습 망묘루 내부에서 바라본 풍경 직접 가보니 망묘루 건물 중 1칸이 누마루로 되어있습니다. 창밖으로 초록이 어우러진 연못과 종묘 전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종묘 정전 모형을 조립해 보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었습니다. 종묘 정전의 가림막과 종묘에 관한 전시물 망묘루에 종묘를 가꾸고 관리하는 유산관리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전시물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종묘서(宗廟署) 관원의 종묘제례에서 지켜야 할 것을 적은 현판의 내용이 기억납니다. 하나, 제기는 반드시 제사 전에 미리 세척하고 종묘서 관원이 세척을 감독하라라는 수칙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업무 매뉴얼을 작성한 관리자의 마음이 2024년에도 느껴졌습니다. 옆에는 현재 종묘의 유산관리자 4명의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도심 속에서 계절 변화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종묘에 대한 애정이 듬뿍 묻어났습니다. 세계유산 종묘 종묘는 조선의 국가 사당입니다. 조선왕조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고 있지요. 신줏단지 모시듯 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귀하고 정성스럽게 다룬다는 의미입니다. 종묘의 대표적인 건물 정전(正殿)이 공사 중으로 가림막이 설치되어 아쉬웠습니다. 국가유산 수리 현장 공개관람 안내(종묘 정전 보수정비 공사) 그 대신 사전신청을 통해 국가유산 수리 현장 공개관람에서 정전 보수정비 공사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정전 서북쪽에 영녕전(永寧殿)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세종 3년(1421) 정종의 신주를 종묘에 모실 때 지은 것으로, 태조의 4대조와 정전에서 계속 모실 수 없는 왕과 왕비의 신주를 옮겨 모신 곳입니다. 종묘에는 조선 시대의 27대 왕 중에 광해군, 연산군을 제외한 모든 왕이 모셔져 있습니다. 종묘 입구 조선 시대에 왕이 돌아가시면 궁궐에서 3년상을 치르고, 종묘로 신주를 옮겨 제사를 지냈습니다. 종묘에서 선대왕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떠올리며, 효(孝)와 예(禮)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한지혜 soulofaqu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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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장 신임장 수여식] 12개국 재외공관장에게 신임장을 수여한 윤석열 대통령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