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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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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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
모처럼 상식적인 이야기가 중국에서 전해졌다. 지난 7월 16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가 의제 중 하나인 ‘일본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철강, 조선, 석탄산업(이하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에 대한 등재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결정문을 초안대로 채택했다. 초안은 유네스코와 국제기념물유산협의회(ICOMOS) 공동조사단이 올해 6월 7일부터 9일까지 도쿄 산업유산정보센터 방문과 온라인 회의를 통해 정리한 보고서와 결론을 토대로 만든 것이다.
조사단의 임무는 ①각 시설의 전체역사 해석전략 ②한국인 등 강제노동 이해 조치 ③희생자 추모 조치 ④국제 모범 사례 ⑤당사자간 대화 등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 일본정부가 2015년 등재 당시, 그리고 이후에 한 약속들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가를 조사해서 보고하는 것이었다. 조사 결과, “조사단은 위원회 결정의 여러 측면이 준수되었고 일부는 모범적인 방식으로 준수되었고 당사국의 여러 약속도 충족되었지만, 산업유산정보센터는 등재 당시 당사국이 한 약속이나 등재 당시와 이후에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을 아직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조사단 보고서, 22쪽).”
디지털 해석 전략이라는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증강현실(AR) 지도와 몰입형 다중 디스플레이를 사용하여 세계적인 모범 사례를 구축했다고 평가했으나 한국 정부와 한일 시민단체와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문제로 제기한 ‘전체 역사’에 관해서는 “여전히 불충분하며” 산업유산정보센터에는 강제노동에 대한 기술이 없고, 희생자 추모를 기리는 시설도 없음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한일 양국 정부와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 현장 방문과 관련 자료 조사 등을 근거로 보고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고서 내용은 매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서술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제44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지난 22일 군함도 탄광 등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후속조치 불이행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충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결정문을 컨센서스로 채택했다. (사진합성·일러스트=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한 마디로 말해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조사단의 보고서와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문이 지적하고 있는 핵심이다. 단순하지만 무게 있는 이 지적에 일본은 야단법석이다. 사실과 다르다니 한국 정부가 로비한 탓이라니 하면서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국제적으로 망신살을 뻗친 것이다. 이 망신살은 이미 예견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은 등재에서부터 산업유산정보센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가토 고코라는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공적 자산이자 공공기념 시설이 이처럼 한 개인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것부터가 공공성을 상실한 것이며 일본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가토 고코와 그가 전무이사로 있는 산업유산국민회의가 ‘역사수정주의’에 기초하여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독일의 역사수정주의자들이 홀로코스트를 부정하거나 모든 전쟁이 다 그렇다는 식으로 범죄성을 희석시키려 하듯이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자들은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을 부정한다. 또한 난징대학살과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강제동원과 강제노동의 역사를 교과서와 기념시설에서 삭제하려 한다. 그래서 어느 일본 평론가는 일본 역사수정주의를 “썩은 내 나는 것에 비단보를 덮어씌운 신판 황국사관”이라고 비판했던가. 그런데 최근 수년 동안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자들은 ‘부인’과 ‘부정’을 넘어 오히려 한국 정부와 강제동원 피해자·유족들이 역사를 날조하고 왜곡하고 있는 거짓말쟁이라고 국제무대에서 공격하고 있다. 산업유산과 관련해서는 산업유산정보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산업유산국민회의가 그 중심에 서있다.
산업유산정보센터 3구역(참조 전시실)은 어린 시절 하시마 섬에 살았던 주민들의 구술 영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민족차별 없이 사이좋게 잘 지냈으며 강제노동도 없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가토 고코는 “한국이 왜곡된 역사를 선전하는 걸 바로잡기 위해서” 3구역을 만들었다고 조사단에 말했다. 탄광 노동을 하지 않았던 어린애들의 이야기로 수많은 강제동원·강제노동 피해자들의 생존 증언을 부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어처구니없다. 더구나 그 피해자들은 한국인뿐만 아니라 중국인도 있으며, 인근 다카시마탄광에서는 연합군 포로들도 있었다. 주민들의 말대로라면 피해를 증언했던 그들 모두가 거짓말쟁이가 돼야 한다. 조사단의 질문은 왜 이런 피해자들의 증언은 전시돼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런 내용을 전시하는 흉내라도 냈더라면 보고서가 아마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좀 더 근본적인 비판을 하면, 산업유산정보센터를 비롯해 산업유산을 홍보하는 자료에는 일본인 노동자들의 삶조차 반영돼 있지 않다. 산업유산의 명암이 제대로 담겨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산업유산에는 단지 아시아 최초의 산업혁명 유산이라는 기계와 ‘성공’이라는 빛바랜 신화만 등장한다. 이 유산에서 기술자와 노동자들이 흘린 땀과 노력, 한숨과 눈물, 저항과 좌절, 그리고 희망과 절망 등을 읽어낼 수는 없다. 아니 그 흔적이라도 다음 세대에게 알려주려는 시도조차 보이지 않는다. 남은 것은 박제화된 전시장과 상품으로 바뀐 체험관, 그리고 녹슨 기계들뿐이다.
일본 정부가 다음 세계 산업유산으로 사도광산을 등재하려고 한다. 이 사도광산의 정보센터에는 일본인 노동자가 읊은 <나의 노래를>이라는 글이 전시될 수 있을까.
“사도금광은 나라의 보물. 언제나 황금꽃이 핀다. 조그마한 연립주택에서 광산으로 창백한 노동자의 행진곡소리-아직 밝지 않은 아이카와 바다로 퍼진다. 여기에 천 명의 삶은 굳어지고 눈뜨고 볼 수 없는 지하의 노동. 노동자는 바뀌고 또 바꿔서 오랜 세월 여기 무덤의 왕국 전각을 쌓아 올리고, 광산의 소리는 날마다 울려 퍼지는데- 그 소리는 우리들의 소리일까? 지하 1천 척 갱도에서 생명줄 칸델라에 죄수처럼 곡괭이를 흔드는 노동자, 오늘도 ‘규폐’로 피폐해진 2번 갱의 노동자, 불사신의 나는 날마다 비틀거리고, ‘비틀거리’면 휴지조각처럼 버려지는 나, 놈들은 결코 그것을 돌보지 않는다.”(1931년)
세계유산위원회가 권고한 ‘전체 역사’란 바로 이런 것을 포함한다. 그럴 때 비로소 산업유산은 ‘희생자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장, 시민 학습의 장, 국제적인 학술 교류의 장’으로서 기능할 것이다. 필자는 한일 정부와 시민사회에 산업유산정보센터를 역사 갈등의 장이 아니라 함께 ‘동아시아 공동 기억의 집’으로 만들어 가자고 여러 차례 제안했다.
그러나 지금의 산업유산정보센터를 볼 때, 이런 제안은 사치스럽다. 세계유산위원회가 결정문을 채택하자 가토 고코는 산업유산국민회의 누리집에 올린 ‘유네스코 결의, 유네스코·이코모스 전문가 보고서에 대해’라는 글에서 보고서 내용이 사실에 반하며, 전문가들이 한국인 피해자를 전쟁포로(POW)로 잘못 알고 있다고 황당한 주장을 한다.
도대체 어느 전문가가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를 전쟁포로라 했는가. 산업유산의 ‘전체 역사’에 한국인 외에 연합군 포로도 강제노동했다는 사실을 기록하라고 요구한 걸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 오해인가 무지인가. 게다가 그는 ‘희생자’에 대한 견해가 조사단과 다르다고 항변한다. 그는 희생자라는 단어가 가해자를 전제하기 때문에 이 용어를 쓰기 싫어하는 속내를 내비친다. 그래서 그냥 산업재해로 죽은 사람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희생자 추모’를 대체하려는 편법을 제시한다. 위원회의 결정을 전혀 외면할 순 없으니 이런 저런 형태로 물타기를 시도하려는 모양이다. 여전히 갈 길이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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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대통령실,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 전체회의 개최 대통령실은 2일 국가정보원에서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주재로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 2024년 하반기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가 핵심 인프라 관리·보호 업무와 관련된 13개 기관이 참석했다.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는 대통령실과 유관 기관들이 국가적 차원의 핵심 인프라를 식별해 통합 관리하고, 각종 안보위협 대응에 있어 기관 간 활발한 정보공유와 공조를 추진한다는 목표로 지난 5월 28일 출범했다. 이후 온·오프라인으로 인프라 보안 관련 현안 발생시 수시 관계기관 합동 실무회의를 열어 각종 안보위협 요인에 신속히 대응해 오고 있다. 회의에서는 △해상 풍력시설 안보 위협 및 대응 △드론 공급망 위기 대응 및 보안성 확보 방안 △해저 통신케이블 안전·보안 강화 계획 △공공부문 보안장비 조달 가이드 마련 등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먼저, 해상 풍력발전의 진흥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특별법 제정 진행상황을 살펴보고 해당 수역내 군(軍) 경계업무와의 조화 문제도 협의, 산업 발전과 국가안보라는 목표를 동시에 추구할 해법을 강구했다. 또 핵심 인프라를 관리하는 국가·공공기관이 감시·출입통제 장비를 구매할 때 보안 취약요인을 확인·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조달청은 ‘공공부문 보안장비(총 16종) 구매시 적용되는 보안관리 규격서 및 평가 기준’을 발표, 취약요인을 사전 차단할 기반을 구축했다. 한편 공공·민간 각 분야에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드론 산업 관련 우리의 과도한 대외 의존도 및 산업·안보 양 측면에서의 우려사항에 대한 대응방안도 논의했다. 드론 핵심부품을 해외 공급에 의존할 경우 유사시 수출통제로 인한 공급망 위기와 함께 정보 유출 등 보안상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취약점을 예방하기 위한 드론산업 조달체계 개선, 정보보호인증제도 정비 방안을 협의했다. 나아가 석유·가스·발전 시설이 밀집한 산업단지에 대한 드론 공격에 대비한 대(對)드론 통합 대응체계 구축 방안도 소개됐다. 마지막으로, 국제 정보통신 데이터 수요의 급증으로 안보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해저 통신케이블의 안전 및 보안 문제를 협의했다. 해저 통신케이블은 불순 세력의 고의적 훼손, 지형적 요인에 인한 물리적 단절 및 사이버공격에 의한 데이터 탈취 등 다양한 위해 요소에 노출돼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케이블과 육지 통신망이 연결되는 중요 육양국(해저 통신케이블이 지상으로 올라오는 지점에서 지상 통신망과 연결하는 통신설비 관리기지)을 국가보안시설로 지정하고, 민관 합동 보안 협의체 운영도 적극 검토·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앞으로도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를 충실히 운영해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의 보루인 국가 기반시설에 대한 위협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겠다.
- 카드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서른 번째 민생토론회] ‘나라의 근간’ 소상공인 활력 찾고 신명나도록 ■ 배달앱 수수료 인하, 모바일 상품권 개선 주요 플랫폼사 배달 수수료를 30% 이상 줄이겠습니다.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합니다. 모바일 상품권은 수수료를 낮추고 정산 주기를 줄일 것입니다. ■ 노쇼, 악성리뷰 조치 불합리한 규제 철폐 올바른 예약 문화를 확산하고 악성리뷰는 신속 삭제 등을 추진합니다. 성실한 점주에게 피해가 없도록 일회용컵 규제 등 과태료 면책조항을 명확히 합니다. ■ 민간 아이디어 토대로 지역 상권 활성화 민간 기획자를 1,000명 육성하고 발전기금·펀드도 5,000억 원 조성합니다. 소상공인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지역 창작 공간을 전국에 만들어 지역 상권을 살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께서 더 힘을 내실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정책브리핑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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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어려운 수학 공부, e학습터로 무료 보충수업해요! 며칠 전, 딸아이가 펑펑 울었습니다. 이유인즉, 수학이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이제 세 자리 수 곱하기와 나누기를 하다 보니 막막하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몇 문제를 놓고 충분히 설명하고 풀어줬는데도 이해를 못하는 건지, 집중하지 못하는 건지, 풀기 싫은 건지 짜증만 내더군요. 학교 수업 시간에만 잘 집중하면 알 수 있다고 말해도 제자리걸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가르쳐 줄 수 있을까 발품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이라는 정보의 홍수 속에 어떤 콘텐츠로 골라야 할지 잘 모르겠더군요. 보다 검증된 교육 콘텐츠를 접하고 싶었습니다. 교육부 누리집을살펴보다 주요 정보 바로가기에서 e학습터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언젠가 학교 안내장으로 소개받는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야 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e학습터는 17개 시, 도 교육청이 함께 운영하는 공공학습관리시스템이다. 서둘러 e학습터 누리집에 가입하고 구석구석 살펴봤습니다. e학습터는 17개 시, 도 교육청이 함께 운영하는 공공학습관리시스템으로 실제 선생님들도 사용하는 사이트였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습정보원 지원으로 초·중학교 학습 자료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과 학생이 언제 어디서든 수업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교육서비스 플랫폼입니다. e학습터 메인 화면. 학교 수업에서 배우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학습동영상 및 평가문항 자료들이 초1~중3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를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초중등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나 학원을 다니지 않는 자녀에게 아주 적절한 사이트였습니다. 특히 애니메이션 형식의 학습으로 재미있고 흥미로운 수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학년별 학습영상이 애니메이션 형태로 제작되어 있다.(출처=e학습터 누리집)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사교육비도 절약할 겸 e학습터를 적극 활용해 자녀의 수학공부를 보충해야 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자녀와 함께컴퓨터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동안 책상머리에 앉아 주먹구구식으로 수학을 가르쳤는데 새로운 교육 방법에 자녀도 눈을 동그랗게 뜨더군요. e학습터-자율학습-학년별 학습 영상에서 초등학교와 학년, 학기, 과목을 선택하고 현재 어렵다는 수학 동영상을 틀어 주었습니다. 애니메이션 형태로 분수를 설명하는 과정이 아주 쉽게 다가왔습니다. e학습터에서 수학영상을 시청하는 자녀. 부모(엄마)도 같이 시청하며, 자녀와 의견을 주고 받았습니다. 동영상 길이도 알맞았습니다. 2~3분 내외였습니다. 자녀가 집중하기 딱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루에 1~2개 이상은 수학 영상 콘텐츠를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자녀는 흔쾌히 그러자고 했습니다. 또 다른 호기심이 생겼는지 자녀는 다른 과목도 선택해서 시청했습니다. 특히 영어 영상이 아주 재밌다고 했습니다. 원어민 발음까지 들을 수 있고 퀴즈도 포함돼 있어 흥미 대폭발이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e학습터 구석구석을 파헤쳐 봤습니다. 온라인 학습 꾸러미에는 타자 연습 바로가기도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타자 연습이 필요했는데 아주 잘 됐습니다. 좋은 콘텐츠 구성에 호들갑을 떨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2학기 수학 영상.(출처=e학습터 누리집). 또한 반드시 필요했던 문제은행, 즉 자율평가도 있었습니다. 자율평가지 생성하기를 누른 후 학년-과목-학기를 선택한 후, 난이도도 조절해 문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한 문제 한 문제씩 온라인에 직접 답을 입력할 수 있어 공부의 흥미도 유발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직접 문제를 풀어 본 자녀는 엄마, 학교에서 내는 문제들과 비슷하다며 즉각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율평가지를 생성해 수학 문제를 풀었습니다.(출처=e학습터 누리집). e학습터를 발견하고 부모로써는 유레카를 외쳤습니다. 이 플랫폼으로 자녀의 학습 정서가 좋아질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이도 거부감 없이 하는 모습을 보니 무척 다행이었습니다. 자녀가 스스로 공부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으며,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하기 버튼을 눌러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학습 플랫폼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 다소 아쉬울 따름이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방과후학습과 특히 겨울방학 때 집중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제 자녀에게 무료 온라인 공부방이 생겼습니다. e학습터로 자녀 공부에 날개를 달아보겠습니다. 보다 많은 분들이 e학습터를 알고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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