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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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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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구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선임연구위원 |
들어가며
2018 체육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생활체육 참여율이 70%에 육박할 만큼 스포츠를 생활화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두 차례의 올림픽을 포함한 세계 4대 스포츠경기대회를 모두 개최했으며, 누구나 인정하는 스포츠강국이 되었다. 스포츠산업도 연간 시장 규모가 75조 원에 달하는 주요 산업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스포츠가 다른 분야에 비해 전근대적이며 문화적 지체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아직까지 스포츠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되고 있으며, 지난해 발생한 실업팀 선수의 죽음은 그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위계질서를 중시하는 상명하복의 문화도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스포츠참여 여건은 개선이 더 필요하다.
지난 30년간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국민의 권리는 비약적으로 확대되었고 노동권, 여성권, 환경권 등 새로운 기본권이 속속 등장하였다. 이들 기본권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그 가치와 역할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법적 구속력을 강화해 오고 있다. 그러나 스포츠권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학술적 수준에 머물러 있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은 충분하지 않다.
최근 들어 기존의 국가주의적 스포츠 체계(스포츠의 모든 가치를 국위선양에 두고 과정을 무시한 채 결과만으로 평가하는 승리 지상주의와 상업주의)에서 벗어나 스포츠를 개인의 기본권적 가치로 인식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국가주의적 스포츠 체계가 점차 한계를 드러내면서, 국위선양의 수단이었던 스포츠를 이제는 국민 스스로 누려야 할 능동적이고 기본적인 가치로 보는 시각이 보편화되고 있는 것이다. 작년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스포츠인권헌장’공표는 스포츠에 대한 국가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증거다. 이러한 시점에서 관련 법의 제·개정을 통해 스포츠권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스포츠권 개념
인간의 기본권은 자유권을 확보하고 강화하는 데서 출발했다. 스포츠권 또한 기본적으로 참여에 있어 부당하게 자유를 제한받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자유권에서 출발했다. 스포츠권은 자유권에 이어 점차적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한 삶(행복추구권)의 개념이 등장하면서 사회권으로 확대되었다.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생활체육 참여가 일상화되면서 스포츠는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사회권적 기본권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또한 누구나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을 평등권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스포츠권은 자유권, 사회권, 평등권을 아우르면서 국민이 정부에 법적, 제도적 권리를 보장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으로 발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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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권의 개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스포츠를 어떻게 정의하는가?”가 중요하다. 스포츠를 정의하는 방식에 따라 스포츠권의 개념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가령 우리가 스포츠를 ‘경쟁과 유희성을 가진 신체운동경기의 총칭’으로 규정한다면 스포츠권의 주체는 스포츠경기를 하는 체육인으로 한정되게 된다.
그러나 스포츠를 ‘인간이 자발적으로 자아실현, 건강,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신체활동이자 문화행위의 총체’로 정의한다면 스포츠는 개별적인 스포츠경기 종목뿐만 아니라 인간의 신체적 활동, 신체를 통한 문화까지 확대된다. 따라서 스포츠는 보다 넓은 관점에서 보편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다양한 체육활동 참여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되어야 한다.
즉, 스포츠권은 학자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스포츠를 향유하기 위해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 권리’로 규정할 수 있다. 스포츠권은 인간이 자발적으로 의지로 스포츠를 향유하는 자유권 측면과 건강증진, 여가선용, 자아실현, 행복추구 등 사회권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기본권이며 인권의 한 영역이 되는 것이다.
스포츠권의 법적 근거
현재 대한민국 헌법에는 스포츠권을 명확히 규정한 내용은 없다. 그러나 헌법에 나열되어 있는 기본권 안에 스포츠권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헌법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의 보장, 신체적 자유(제12조), 직업선택의 자유(제15조), 교육받을 권리(제31조), 근로의 권리(제32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보건에 관한 권리(제36조) 등이 명시되어 있어 이를 스포츠권의 헌법적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
반면, 유네스코(UNESCO), 유렵평의회(Council of Europe), 국제올림픽위원회(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등의 국제 협약 및 규정에서는 스포츠권이 자주 언급된다. 1978년 제정된 유네스코의 체육교육, 신체활동, 스포츠에 관한 국제헌장(The International Charter of Physical Education, Physical Activity and Sport)에서 ‘모든 사람은 스포츠에서 기본권을 갖는다’(헌장 제1.1조)고 규정하고 있다. 1992년 유럽평의회에서 채택된 유럽 스포츠헌장(European Sports Charter)에서는 ‘모든 사람은 스포츠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스포츠는 윤리적 기반과 인간 존엄성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국제올림픽위원회 헌장 제4조 또한 ‘스포츠 활동은 인간의 권리이며 모든 인간은 인종, 종교, 정치,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스포츠권의 법제화 필요성
스포츠권을 공론화하여 법률적인 지위를 확보하는 것은 스포츠참여를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 스포츠권의 법제화로 스포츠는 개인이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으로 변화하게 된다. 스포츠를 복지차원의 시혜 개념이 아닌 개인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는 것이다. 스포츠권의 법제화는 스포츠를 국민들의 삶에 있어 향유해야 하는 권리로 인정하여 그 권리를 국가정책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은 스포츠권의 법제화는 스포츠정책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체육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 스포츠가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있어 부수적인 역할을 하는 데 머물지 않고 주체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선언과 같은 것이다. 대한민국 체육 100년을 기점으로 스포츠권의 법제화를 과감하게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스포츠권의 법제화는 단순히 법률적인 검토나 인권에 대한 일반론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다. 기본권으로서 스포츠를 보호하고 발전시키며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책무를 진다는 것이다. 스포츠권의 법제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사회적 합의 또한 필요하겠지만 국민의 권리영역을 넓히고, 인권정책의 외연 확장과 내실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스포츠기본법의 제정
현재 체육관련 법률은 국민체육진흥법을 중심으로 15개 내외가 있지만 스포츠권을 담고 있는 법률은 없다. 따라서 스포츠권의 가치와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스포츠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 법은 스포츠권을 명시하고 체육정책의 방향과 범위를 결정하게 되는 모법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스포츠기본법을 중심으로 스포츠진흥법, 스포츠복지법, 스포츠산업법, 스포츠시설법 및 국제경기지원법 등이 자리 잡게 된다면 체육분야에서도 법체계의 확립이 가능하다. 현재의 개별적이고 분절적인 스포츠 관련 법률들을 체계화하기 위해서도 스포츠기본법의 제정은 중요하다.
이 법은 국가가 스포츠의 중요한 가치를 인식하고 국가 스포츠정책의 이념을 규정하며 목표점과 지향점을 제시하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스포츠기본법 1조에 스포츠를 권리로 명확히 선언하고 스포츠가 자유권과 평등권을 넘어서 사회권적인 내용임을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당연히 스포츠를 권리로서 선언적으로 규정할 뿐만 아니라 스포츠에서의 학습권, 평등과 차별금지, 참여권, 접근권, 노동권, 환경권 등 다양한 가치와 기능에 대한 규정과 이념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사회 변화에 따라 인권보호와 증진, 윤리적 공정성 확보, 도핑방지도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스포츠 가치 확산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법을 통해 국가는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 의식 강화와 다양한 갈등 조정 역할을 적극 활용하여 스포츠와 관련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법에는 소극적인 스포츠 향유권을 넘어서 주체적 스포츠참여권도 포함시켜야 한다. 스포츠참여권은 스포츠활동과 스포츠정책 결정과정에서 주체적 참여를 보장하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수단이다. 스포츠 인권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청구권 확립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 법에는 국가 균형 발전, 소외계층 포용 등 국가통합과 치유가 필요한 영역에서 스포츠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리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마치며
우리 사회에는 아직까지 스포츠를 기본권으로 인식하는 데 한계 요소가 존재한다. 첫째, 다른 기본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부차적 권리라는 편견이다. 둘째, 스포츠는 개인의 사적 영역으로 개인의 기본권이라기보다는 국가가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복지라는 인식이다. 마지막으로 스포츠권은 체육을 생업으로 하는 체육인을 위한 한정된 권리라는 인식이다.
그러나 스포츠권의 확립은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성숙한 민주사회인지를 보여주는 시금석과 같다. 스포츠를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법제화를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국가가 스포츠를 중요한 정책의제로 인정한다는 증거이며 정책실천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스포츠기본법 제정을 통해 스포츠권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대한민국 스포츠가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발행하는 <스포츠 현안과 진단> 기고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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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한국 예술, 올림픽 열기 가득한 프랑스 파리 더욱 달군다 올림픽 열기로 뜨거운파리에서 한국의 다채로운 예술의 향기가 뒤섞여 스포츠 축제를더욱 빛나게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 파리 하계올림픽·패럴림픽’을 계기로 23일부터 오는 9월 14일까지 파리 곳곳에서 현대무용과 발레 등 국립예술단체의 다채로운 공연과 한국의 미디어아트, 공예 전시를 열어 축제 분위기를 달군다고 이같이 밝혔다. 국립현대무용단 ‘정글’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이는 지난 5월부터 파리를 비롯해 아비뇽, 낭트 등 프랑스 전역에서 한국 문화를 집중 소개하고 있는 ‘코리아시즌’의 열기를 계속 이어가기 위한 것이다. 코리아시즌은 다양한 한국 문화예술을 일 년 동안 선보이는 시즌제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프랑스에서 공연과 전시 등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먼저 23일과 24일 양일 간에는 국립현대무용단이 파리 13구 극장에서 공연 ‘정글’을 펼친다. 정글로 표상된 무대 위에서 창의적인 움직임으로 몸의 본능과 생명력이 치열하게 맞부딪히는 모습을 표현하며 한국 현대무용을 알린다. 26일부터 한 달 동안은 파리 시내의 그랑팔레 이메르시프에서 한국 작가들의 미디어아트 전시 ‘디코딩 코리아(Decoding Korea)’가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예술적, 문화적, 역사적 맥락에서 조망하고 한국 사회를 다각으로 탐구해 한국 미술의 새로운 흐름을 선보일 예정이다. 국립발레단 ‘스페셜 갈라’ 공연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국립발레단은 28일과 29일 발레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현지에서 한국 발레를 소개한다. 국립발레단의 스페셜 갈라 공연은 ‘코리아하우스(메종 드 라 쉬미)’ 대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클래식 발레를 비롯해 발레와 국악이 조화를 이룬 창작 작품을 함께 선보여 한국 발레의 세계적인 역량을 알린다. 문체부는 25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파리올림픽에 출전한 우리 선수단을 지원하고 한국 문화를 홍보하기 위해 파리 현지에서 코리아하우스를 운영한다. 파리패럴림픽 기간에도 전시를 이어가 특히, 모두에게 공정하고 차별 없는 스포츠 활동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패럴림픽의 정신에 따라 장애예술인들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그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전시 ‘아트파라’를 오는 9월 2일부터 11일까지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연다. 5대륙 30개국 발달장애 화가 80명의 작품 100여 점과 ‘2020년 대한민국문화예술상’을 받은 김근태 발달장애 화가의 작품 25점이 한자리에 모인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파리 디자인 위크를 계기로 프랑스의 명품 가구 브랜드 리에거(Liaigre)와 협업해 오는 9월 5일부터 14일까지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공예품을 선보인다. ‘2022 로에베 재단 공예상’ 대상을 받은 정다혜 작가 등 세계적 수준의 한국공예가 16명의 작품 51점을 전시·홍보하고 이를 현지 판매까지 연계해 한국공예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100년 만에 파리에서 다시 올림픽이 열리고 코로나19 이후 6년 만에 올림픽을 현장에서 직접 즐기게 되면서 많은 사람이 프랑스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최고 국립예술단체의 공연부터 한국 미디어아트와 공예품 전시, 발달장애인 화가들의 작품까지 한국 문화의 다채로운 면모를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한 만큼 파리를 찾는 전 세계 선수단과 관광객 모두가 한국 예술의 매력을 느끼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과(044-203-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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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우리 몸에도 산업에도 필수인 ‘아연’의 재발견 [자원박물관] 산업에도 몸에도 ‘필수’라고? 널리 쓰이는 가성비 금속, 아연 아연은 산업현장에서 철, 알루미늄, 구리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금속입니다. 철로 만든 제품에 아연으로 도금 처리를 하면 잘 부식되지 않아 비싼 스테인리스 대용으로 사용되고 있죠. 파리의 아름다움은 아연 덕분? 프랑스 나폴레옹 3세는 파리 경관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석조 건물 지붕에 아연 합금을 덧댔어요. 철이 부식되지 않게 하는 아연의 특성 덕분에 건축 초기의 아름다움이 지금까지 잘 보존되고 있죠. 차세대 배터리 후보 아연은 차세대 배터리에도 활용되고 있어요. 아연-공기 전지는 리튬-이온 전지에 비해 밀도가 높아, 배터리 용량이 커지고 생산 비용 또한 저렴하죠. 생명체의 필수 원소 아연은 우리 몸속에서 세포를 구성하고, 인슐린, 성장호르몬 등의 원활한 작용을 돕습니다. 항산화 필수 요소로 큰 역할을 하기에 영양제로도 이용되고 있죠. 아연 (Zm) 산업에서도 우리 몸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네요. 다음 시간에 더 놀라운 자원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잊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자료 출처 한국광물자원공사 블로그_우리의 몸과 생활 속에 없어선 안 되는 광물! 아연(Zn)LG케미토피아_원자번호 30번 아연(Zn)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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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한껏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는 연꽃, 해바라기 명소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여름 여행을 계획 중이신 분 7월에 꽃 구경 떠나고 싶은 분 연꽃과 해바라기 밭을 감상하고 싶은 분 본격적으로 뜨거운 여름이 시작되며 무더위에 지쳐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어지는데요. 7월 알록달록 여름 꽃과 함께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 전국 꽃구경 명소를 소개해 드립니다. ★추천 코스★ 보은 속리산 연꽃단지, 전주 기지제 수변공원, 경주 바실라 카페, 태백 구와우마을 보은 속리산 연꽃단지 속리산은 수려한 자연 경관을 즐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벼슬에 오른 소나무로 유명한 천연기념물 정이품송 맞은편에 넓게 펼쳐진 연꽃 정원이 있는데요. 너른 면적에 색색의 연꽃이 핀 풍경만으로도 아름다운데 연꽃 사이로 걷기 좋게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요. 연꽃 바로 옆에 자리한 벤치와 정자는 연꽃단지에 여유를 더하는데요. 속리산의 짙은 초록과 수천 송이의 연꽃이 어우러진 풍경에 절로 걸음이 느려집니다. 정이품송공원과 솔향공원 등 함께 둘러보기 좋은 곳들도 있으니 7월 꽃구경하러 보은으로 떠나 보세요. ※ 보은 속리산 연꽃단지 - 주소 : 충청남도 보은군 속리산면 상판리 6- 문의 : 043-540-4432 (속리산 휴양사업소)- 운영시간 : 연중무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전주 기지제 수변공원 기지제 수변공원은 전북 혁신도시가 있는 덕진구 혁신동과 만성동에 걸쳐 조성된 공원입니다. 호수 가운데로는 데크가 조성되어 있어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기 좋은데요. 공원에는 억새, 백합 등 다양한 식물이 피어나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풍경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7월에는 데크길 양옆으로 연꽃이 피어나 물 위에서 꽃길을 걷는 듯한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어요. 데크길 중간에는 액자 모양의 포토존이 있는데 노을이 지는 시간에 방문하면 액자 안에 노을과 연꽃이 함께 담기는 예쁜 사진을 남기기 좋습니다. 여름 전주 여행 중 7월 꽃구경을 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 좋은 이곳에 방문해 보세요. ※ 전주 기지제 수변공원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장동 1094- 문의 : 063-282-1330, 5 (전주종합관광 안내소)- 운영시간 : 연중무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경주 바실라 카페 경주 바실라 카페는 하동저수지 옆에 자리한 한옥카페입니다. 2017년 제7회 경주시 건축상 동상을 수상한 만큼 멋진 공간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잔잔한 하동저수지가 한눈에 들어오는 한옥이라 늘 인기가 많지만 특히 7월 꽃구경 핫플이기도 해요. 카페 주변에 조성된 너른 해바라기 밭 덕분에 경주 여름 여행의 필수 코스로 손꼽힙니다. 카페와 하동저수지 사이로 약 천 평에 달하는 해바라기 밭이 펼쳐지는데요. 구역마다 개화시기가 조금씩 달라 6월 말부터 8월까지 쭉 해바라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샛노란 야외 테이블과 파라솔, 해바라기 밭 사이의 의자 덕분에 곳곳이 포토존이기도 한데요. 카페 내부의 큼직한 창으로도 저수지와 해바라기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 경주에서 해바라기를 마음껏 즐겨 보세요. ※ 경주 바실라 카페 -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하동못안길 88- 운영시간· (월~금요일) 10:00~20:30 (주문 마감 20:10)· (토~일요일) 09:00~21:30 (주문 마감 21:10)- 이용요금 : 아메리카노 6000원 / 카페라떼 65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반려동물은 목줄 필수 착용 후 야외 좌석에 한해 동반 가능합니다. 태백 구와우마을 구와우마을은 태백의 높은 지대에서 하늘과 맞닿은 해바라기 꽃밭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7월이 되면 100만 송이의 해바라기가 피어나 여름 여행지로 많은 사람이 찾는 명소예요. 파란 하늘에 걸린 하얀 구름, 그 아래 펼쳐진 해바라기 밭은 영화 속 한 장면을 연상케 하는데요. 국내에서 손꼽히는 규모의 해바라기 밭답게 매년 축제도 열립니다. 올해 제20회 태백 해바라기 축제는 7월 19일부터 8월 15일까지 이어집니다. 끝이 안 보이게 펼쳐진 해바라기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고, 축제 기간에는 숲 해설과 식물 심기 체험, 버스킹 공연, 그림 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합니다. 원래는 고랭지 배추밭이었던 만큼 조금은 덜 더운 여름 꽃 구경을 즐길 수 있으니 7월에는 태백으로 떠나보세요. ※ 태백 구와우마을 - 태백 해바라기 축제 : 2024.7.19.(금)~2024.8.15.(목)-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구와우길 38-20- 문의 : 033-553-9707- 운영시간 : 07:00~19:00 (입장 마감 18:00)- 이용요금 : 성인 5000원 / 학생 3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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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급) 임명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차관급 임명장 수여식’에서 정재연 강원대학교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차관급 임명장 수여식’에서 권진회 경상국립대학교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차관급 임명장 수여식’에서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차관급 임명장 수여식’에서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차관급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병화 환경부 차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차관급 임명장 수여식’에서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차관급 임명장 수여식’에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차관급 임명장 수여식’에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차관급 임명장 수여식’에서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차관급 임명장 수여식’에서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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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구성역 개통으로 완성된 GTX-A 수서~동탄 구간 탑승기 지난 주말, 친구들과 약속이 있었다. 직장에 다니기 시작한뒤로 친구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는데, 오랜만의 만남이었다. 나는 부천, 다른 친구는 강북과 용인에 살고 있어 평소에는 가운데 지점인 강남이나 잠실에서 만나곤 했다. 이번에도 각자 일정을 조율하고 잠실에서 만나기로 한 뒤, 맛집을 찾던 중 용인에 사는친구가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 GTX를 타고 이동을 하면 구성역에서 잠실까지 30분 정도 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였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를 말하는 GTX는 지난 3월 30일 처음으로 운행을 시작했다. 경기 북부의 파주부터 남부의 화성 동탄을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이하 GTX) A 노선 중 수서와 동탄 노선이 우선 개통됐었는데, 지난 6월 29일 미개통 역이었던 용인의 구성역이 드디어 개통된 것이다. 이제는 수서와 동탄을 잇는 모든 역에서 GTX가 운행을 시작했다. 분당선을 타고 구성역에 도착하면 보이는 안내판. GTX-A 갈아타는 곳이라는 표시를 확인할 수 있다. 구성역이 개통되기 이전부터 열차를 종종 이용했다는 친구는 GTX를 두고 교통 혁명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친구의 표현을 들으니 과연 실제로는 어떨지 궁금해졌다. 그러던 중 기흥역 주변을 방문할 일이 생겼고, 본격적인 수서 이남 GTX-A 노선 완전 개통을 경험해 볼 기회인 것 같아 해당 노선을 직접 이용해 보기로 했다. GTX-A 구성역 개통을 축하하는 현수막. GTX-A 구성역 환승 게이트 근처에서 관련 현수막과 안내문을 볼 수 있었다. 기흥역 주변에서 업무를 마친 뒤 분당선을 타고 구성역에 도착했다. 다른 지하철역과 크게 다른 점 없어 보이던 구성역이었지만, GTX 환승 게이트 근처에 도착한 순간 전혀 다른 모습이 펼쳐졌다. 높은 층고, 일반 역사에서 보기 힘든 LED 조명을 갖춘 천장과 뻥 뚫린 역사까지. 중간 중간 GTX-A 개통을 축하하는 현수막과 안내문을 보니 본격적인 교통의 새 시대가 열린 것 같았다. 개통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새 건물 냄새가 채 빠지지 않던 역사에는 환승 안내를 돕는 안내원이 중간 중간 배치되어 있었다. 안내원은 기후 동행 카드는 사용할 수 없다고 안내하며 이용객의 다양한 질문에 답을 했다. GTX 열차 플랫폼으로 이동 가능한 에스컬레이터. 일반 노선보다 GTX 철로가 아래쪽에 위치해 있어 열차 플랫폼까지 내려가는 데 꽤 오래 에스컬레이터를 타야 했다. 일반 노선보다 훨씬 아래쪽에 GTX 철로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열차 플랫폼까지 내려가는 데는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아직은 이용객이 많지 않았지만, 출·퇴근시간 이용객이 몰리거나 에스컬레이터에서 발을 헛디딜 경우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끝까지 내려오니 드디어 열차 플랫폼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일반 지하철 역사와 크게 다를 것 없는 플랫폼이었지만, 열차가 들어온 순간 또 다른 세계가 펼쳐졌다. 평소에 타던 전철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열차 문이 한쪽 방향으로 열리자 마치 기차를 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주변에서 대기하던 이용자들은 우와라는 짧은 탄성을 내기도 했다. 시원하고 쾌적한 객차의 바닥은 푹신푹신한 느낌을 주는 부드러운 재질이었고 비스듬한 형태의 좌석은 미래형 열차의 모습 같기도 했다. GTX 열차 내부 모습. 푹신한 바닥과 열차 중간중간 배치된 디스플레이를 확인할 수 있다. 열차 내부는 시원하고 쾌적했다. 열차의 가속과 운행속도는 확실히 일반 지하철보다 훨씬 빠르게 느껴졌다. 최고 속도 180km/h이지만, 수서 동탄 구간은 영업속도 170km/h로 운행한다고 한다. 열차가 빠르게 운행할 때에는 약간의 진동이 느껴지기도 했지만, 크게 불편할 정도는 아니었다. 중간 중간 열차 내 디스플레이에서는 철도 안전 영상이 송출됐고, 운행 관련 정보도 확인할 수 있었다. GTX는 구성역을 떠난지 7분 만에 동탄역에 도착했다. 나의 첫 탑승기를 이야기하라면 깨끗하고, 빠르고, 매력적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번에 개통 완료된 구성역을 포함해 동탄에서 수서까지 걸리는 시간은 총 21분, 기존 출퇴근 시간 타 교통수단 대비 절반이 훨씬 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은 무엇보다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GTX-A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게시판. 여객 운임과 열차운행 시각표가 게시되어 있었다. 이날 구성역에서 GTX 열차를 함께 탔던 한 시민은 처음 GTX를 타봤다며 이전에는 동탄에 있는 백화점을 가거나 서울로 문화생활을 즐기러 갈 때마다 항상 1시간이 넘게 걸렸는데 이제는 시간 걱정 없이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며 경기 북부까지 전체 노선이 개통되면 삼성역과 서울역으로 훨씬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될 것 같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참고로 GTX-A의 운임은 개통된 최장거리인 수서-동탄을 기준으로 4,450원이다. 단순 왕복으로 계산하면 8,900원으로 비싸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오전 6:30분 이전 20% 조조할인, 주말 10% 할인, 타 교통수단과의 환승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다. GTX-A 구성역 환승 게이트 앞. K-패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안내판과 할인 및 1회용 교통카드 시행 관련 안내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의 필수 카드인 K-패스 환급 역시 가능하다. 기본요금에 환급을 적용하면 최소 20%에서 최대 53%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어 최종 2~3천 원 대의 요금으로 쾌적하고 빠른 열차 이용이 가능한 셈이다. 흔히 매력적인 무언가를 마주했을 때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이용한 사람은 없다라고 말한다. 내가 느낀 GTX 첫인상은 딱 그랬다. 서울과 수도권을 더욱 가깝게 연결하고,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GTX.더욱 촘촘하게 연결될 대한민국 철도 교통의 미래가 기대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송현진 songsunn_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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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공간에 물이 차오른다면 꼭! 대피해요 지하공간에 물이 차오른다면 꼭! 대피해요 비가 오면 지대가 낮은 곳 부터 물이 차올라요! 행전안전부에서는 지하공간 침수를 막기 위해 시설을 사전에 점검하고 하천 인근의 반지하주택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 침수가 우려되는 지하차도에는 4인의 현장 담당자(공무원을 포함한 경찰, 이·통장)를 지정! 지하차도에 물이 15cm만 차올라도 진입 통제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피 도우미를 지정 안전을 수시로 확인하며 필요시 직접 대피를 지원합니다! 지하공간에 물이 들어오거나 하수구가 역류하는 경우절대 진입하지 않고 즉시 대피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