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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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완성을 위해 ‘촛불정부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정책기획위원에게 듣는 문재인정부 4년] 국민주권분과
정상호 국민주권분과 부위원장/서원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
◆ ‘성공한 정부’의 필수 조건으로 객관적 평가
2021년 5월 10일을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벌써 4년이 지났다. 돌이켜보면 적지 않은 개혁 과제들을 수행하여 왔다.
최저임금제 인상과 주 52시간 정착, 공공부문에서의 선도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비례성을 강화한 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통과 등등이 그러하다.
그렇지만 여전히 과제는 산적하다. 경제는 코로나19의 타격으로 여전히 침체기를 걷고 있고,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폭등과 LH 사태의 여파로 국정 지지도는 내리막을 걷고 있다. 정치적 양극화는 격화되고 있고, 북·미 관계나 한·일 관계는 여전히 안개 속이다.
이러저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시점에서 문재인정부의 과제는 새로운 국가 의제와 대형 이슈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고, 100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확실한 성과를 냄으로써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필수 조건이 객관적 평가와 구체적인 대안의 제시이다. 아래 표는 민주주의와 인권과 관련된 국정과제(국민이 주인인 정부)인데, 이를 중심으로 4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남은 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민주주의와 인권 관련 과제 |
◆ 적폐청산에서 민주주의 제도화로의 진전을 이룬 집권 4년
문재인정부에 대한 평가는 3개의 단계로 구분하는 것이 편리하다. 1기(2017년 5월~2019년 12월)는 사회 각 영역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는데 주력했던 ‘적폐청산’의 시기였다.
대표적으로는 국정농단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기소가 이루어졌다. 최순실 등 45명을 기소해 1심에서 전원 유죄가 선고되었는데, 특히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법적 처리가 확정되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와 횡령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고, 지난 1월 14일에는 3년 9개월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이밖에도 2017년 5월에는 정부 출범 직후 국정 역사 교과서를 폐지했고, 2018년 12월에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진상규명과 수사가 이루어졌다.
한편으로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본격적 조사 활동이 전개되었고, 제주4·3사건 희생자·유족 명예회복 활동 및 기념사업이 추진되었다. 제주 4·3 사건의 경우 현재까지(6차 누계, 2018~2020년) 총 2만 1696명의 희생자·유족에 대한 심사·결정을 완료했다.
2기(2020년 1월 ~ 2021년 4월)는 코로나19에 대한 적극적 방역, 소위 ‘K 방역’과 검찰·경찰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에 역점을 두었던 시기이다. 1기가 과거의 정책과 인물을 정리하는 ‘적폐청산’의 시기였다면 2기는 입법 마련에 역점을 둔 ‘제도화의 시기’라는 차이가 있다.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을 표방하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을 위해 2020년 8월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국회 규칙을 제·개정했다.
또한 수사권 개혁을 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해 2020년 1월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을 개정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경찰업무를 국가경찰 사무-자치 경찰 사무-국가수사본부로 규정한 경찰법을 개정했다.
같은 맥락에서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 차단을 명문화한 국정원법을 개정했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입법을 통해 마침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올해 1월에 출범했고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었으며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의 기반이 확보되었다.
지난 21대 총선 결과는 개혁에 대한 여망과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한 긍정 평가에 기인한 것이었다.
문재인정부는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 등 K-방역의 3대 원칙을 내걸고 ‘검사-추적-치료-신뢰’라는 4T(Test-Trace-Treatment-Trust)를 신속히 체계화해 실행했다.
K-방역은 정부와 방역 당국의 체계적인 관리, 의료 종사자와 자원봉사자들의 헌신, 시민들의 자발적 협력 등이 어우러져 이루어 낸 성과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5월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 재난 지원금부터 지난 4월 소상공인 및 고용 취약 계층을 위한 4차 재난 지원금까지 여야 합의로 적극 재정 정책을 주도했다.
문재인정부의 적극 재정 정책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규직 전환에서도 잘 드러났다.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완료 인원은 1월 현재 9만 5000 명으로 목표 인원 10만 4000 명 대비 91.4% 수준으로 차질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1987년 민주화 이후 현재까지 권력형 부패와 친인척을 비롯한 측근 비리가 터지지 않은 유일한 정부이다. 거기에는 국민의 높아진 도덕적 기준과 더불어 대통령이 주도하였던 범정부 반부패체계 구축이 한몫하였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반부패정책협의회’가 주기적으로 열려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 협력이 제도화되었고, 최근에는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 근절을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를 반영하듯 국제투명성기구(CPI)가 2021년 1월에 발표한 부패인식지수는 역대 최고 성적인 61점으로 33위를 차지했다. 또한, 언론의 독립성·자율성 강화로 세계언론자유지수 순위도 꾸준히 상승해 총 180개국 중 42위로 2년 연속 아시아 1위를 달성했다.
◆ 아쉬운 장면들: 부동산과 개헌, 그리고 광화문 대통령
최근 국정 지지도의 하락에는 수도권의 집값 폭등으로 상징되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작용하고 있음은 정파적 입장을 떠나 논쟁의 여지가 크지 않다.
이와 관련해 가장 아쉬운 장면 중 하나는 임기 초에 야심 차게 출발한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안이 기획재정부의 반발로 무산되었다는 데 있다.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압승 이후에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종합부동산세, 금융소득종합과세, 주택임대세를 동시에 강화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반대 의사를 보인 가운데 청와대와 여당이 기재부의 입장을 지지하고 나섬(동아일보, 2018년 7월 6일 보도)으로써 부동산 정책의 초기 선제 대응에 실패했다.
나아가 사정이 이렇게 된 데에는 관련 전문가들은 물론 일반 국민 사이에서 암암리에 돌았던 공직자와 이해관계자 사이의 투기 의혹을 참여연대와 민변의 LH 사태 폭로까지 방임하였던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 크다.
지난 2019년 5월 7일 3기 신도시 발표를 전후로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 근절을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채이배 의원 등 13인)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입법안이 2019년 7월 19일에 이미 예고되었지만, 안일한 인식 속에서 모두 무산시킨 점은 두고두고 아쉬운 장면이다.
두 번째로 아쉬운 장면은 개헌안의 처리 과정이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3월 20일 발의한 개헌안은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겠다고 한 대선 공약의 이행이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주도로 전국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수렴한 결과라는 점도 인정된다.
또한, 새롭게 제안하였던 다음 조항들을 볼 때 권력의 집중에 의한 ‘다수제 민주주의’에서 시민참여와 지방분권의 ‘합의제 민주주의’를 지향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의 개헌안 중 정치와 관련된 주요 조문 |
그렇지만 형식과 절차에 있어 그 진정성을 의심할만한 여지를 남겨 놓았다는 비판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가령, 선거법 개정안 통과도 여야의 극심한 물리적 충돌 속에서 거의 1년을 허비했는데, 2018년 2월 13일 국가의 근본인 헌법을 개정할 중대한 민의 수렴 기구인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출범과 같은 해 3월 13일 최종안 제출이 불과 한 달 만에 졸속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 그러하다.
또한 30년 만의 9차 헌법 개헌안 발표가 대통령이 아닌 조국 민정수석에 의해 이루어졌고, 개헌안 발의 관련 정부의 설명 역시 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통령의 성명서나 공식 회견이 아니라 2018년 3월 26일 아랍에미리트(UAE)의 아부다비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 의해 대신 낭독되었다는 점도 유감이다.
세 번째로 아쉬운 점은 ‘365일 국민과 소통하는 광화문 대통령’의 불발이다. 원래 ‘광화문 대통령’의 취지는 광화문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해 일반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었다.
정부는 약속했던 ‘대통령을 포함한 장관과 차관의 일정 공개’를 정보공개포털(https://www.open.go.kr)을 통해 62개 기관장의 일정을 통합 공개했다.
대통령의 여름 별장인 경남 거제의 저도는 47년 만에 개방돼 많은 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고, 얼마 전에는 김신조 사건 52년 만에 북악산 철문을 열어 청와대 인근을 개방하겠다는 대선 당시의 약속을 지켰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문제는 광화문으로의 집무실 이전이 아니라 조국 사태 이후 국민에 대한 대통령의 설명 및 소통 능력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는 점이다.
실제로 대통령과 청와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9개월 이상의 정부조직 내부의 갈등에 대해 제대로 된 해설 없이 논평자로 일관했다.
◆ 개혁의 완성을 위한 마무리 과제
지지 여부를 떠나 국민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문재인정부의 집권 3기(2021년 5월~2022년 5월)의 최대 과제는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이다.
당·정·청이 일심 협력해 오는 11월 집단면역을 달성하여 ‘저녁과 가족이 있는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지상 최대의 과제임은 두말한 나위가 없다.
이를 위해서는 이중 전략(two-track)이 필요한데, 하나는 외교전략으로써 오는 21일 눈앞으로 다가온 한미정상회담에서 백신 공급과 관련된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미간의 코로나19 협력의 강화와 분명한 성과의 도출이다.
다른 하나는 지방정부와의 협치 전략으로서 당적과 무관하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집권 3기의 또 다른 과제는 지금까지 추진된 개혁 입법의 차질 없는 정착이다. 공수처,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국가수사본부의 본격 운영을 앞두고 예상되는 부작용과 혼선을 최소화하려는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적지 않은 전문가들과 언론은 국가경찰-자치 경찰-국가수사본부 사이의 직무 분장으로 인한 업무 혼선, 과도한 권한을 갖게 된 경찰의 정치 중립성 약화, 치안 공백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장관의 책임과 유관 부처의 긴밀한 협력으로 하위법령 정비, 조직·인사체계 완비 등 치밀한 사전 대응이 필수적이다.
세 번째 과제는 임기 말 불과 2년 동안 무려 49조 원의 예산이 투입될 초대형 국책사업인 한국형 뉴딜에 대한 지속적 추진과 보완이다.
적지 않은 국민은 4차산업혁명이나 친환경 에너지를 내세운 바이든 정부의 출범 등 세계 정치경제의 흐름을 고려할 때 한국형 뉴딜은 적실성이 있는 국가 정책이라고 긍정 평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개선할 점이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중차대한 사업을 대통령이 주재하는 임시 회의체인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나 경제부총리가 총괄하는 ‘당정추진본부’가 담당하는 것은 무리이다. 이번 기회에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중앙지방 협력회의’의 본격 가동을 실험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속히 대통령령을 마련해 ‘중앙지방 협력회의’의 개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회의체가 대통령과 시도지사와의 형식적 간담회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세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책에 관한 사항’이나 ‘지방자치 발전 및 지역 간 균형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실질적 심의기구가 될 수 있도록 권한과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17년 2월 2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마지막 과제는 ‘촛불정부의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좁게는 전국적으로 석 달 동안 23회의 시위에 참여했던 1700만 촛불 시민의 강력한 지지를 동력으로 출범했다.
그러나 보다 정확하게, 그리고 넓게는 단순히 정치인 문재인과 민주당을 지원하였던 열성 지지층이 아니라 촛불시위를 응원하였던 압도적 다수 시민의 지지에 따라 등장했다.
문재인정부는 이러한 국민적 지지에 기대어 행정부-입법부-지방정부 모두를 석권했지만,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정책 난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아직 집권 3기를 기다리는 1년이라는 시간과 기회, 그리고 역량이 있다. ‘성공한 정부’와 ‘성공한 대통령’이라는 위대한 여정을 향한 심기일전의 출발점은 인사나 정책에 앞서 진솔하고도 담대한 대통령의 언어를 주권자인 국민에게 들려주는 ‘소통의 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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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21일 ‘청년의 날’ 기념식…케이팝 축하공연 등 축제의 장 열려 9월 21일 청년의 날을 맞아청년들이 함께 성장하고 공유하며 동행하는 축제의 장이 열린다.청년정책 박람회를 개최하고 지역 대표 청년 아티스트들과 K-POP 아티스트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즐길 거리를 선보인다. 국무조정실은 청년의 날 기념식을 오는 21일 오후 3시 서울 KBS 신관 공개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청년의 날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지정한 법정기념일로 해마다 9월 세 번째 토요일이다. 이번 기념식은 전국 모든 지역의 청년들이 함께하는 축제를 테마로 ‘청년, 함께-’라는 메인 키워드와 함께 성장, 공유, 동행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선정해 다양한 모습의 성장을 보여준 청년들의 상호 협력과 가치 공유로 양적, 질적으로 더욱 성장하는 한국을 기대한다는 스토리를 연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의미를 시각화하는 키비주얼(Key Visual)과 브랜드아이덴티티(BI, Brand Identity)도 채택했다. ‘청년의 날’키비쥬얼(Key Visual)과 브랜드아이덴티티(BI, Brand Identity) 이미지.(제공=국무조정실) 기념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요 부처 장·차관, 오세훈 서울시장,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청년정책조정위원, 각 부처 청년 보좌역, 청년자문단, 청년 인턴 등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은 국정 동반자로서 청년이 걸어가는 모든 길을 항상 응원하고 지지한다는 의미의 ‘All Ways with Youth’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오프닝 무대, 국민의례, 유공자 포상, 메인영상 상영, 퍼포먼스 및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한다. 가수 라포엠의 축하 무대로 막을 올리는 기념식은 청년정책 유공자 포상에 이어 기념식 메인영상과 퍼포먼스를 통해 청년들에게 이번 기념식의 키워드인 성장, 공유, 동행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메인 영상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노력하며 성장하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을 담았으며, 이어서 이들이 청년의 날 기념식 무대에 직접 등장해 그동안의 노력과 성장을 공유하고 동행한다는 의미의 퍼포먼스를 펼친다. 퍼포먼스에 이어 트리플에스, 원슈타인, 소코도모, 옥상달빛, 에이핑크 및 임한별, 이무진, 이진성, 김희재, #안녕으로 구성된 더 리슨의 축하공연을 한다. 기념식에서는 청년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한 청년정책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도 함께한다. 정부포상은 훈장 1점, 포장 1점, 대통령 표창 6점, 총리 표창 8점 등 모두 16점을 수여한다. 삼성전자 나기홍 people 팀장(부사장)이 국민훈장동백장,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윤석 창업본부장이 국민포장을 받으며, 행정안전부 박진감 청년보좌역, 서울시 종로구 정책위원회 장두원 위원장, 잡코리아(유)가 대통령 표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성아 연구위원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다. 한덕수 총리는 기념사를 통해 청년의 날을 축하하며 청년들의 도전정신과 노력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청년들이 가는 모든 길에 항상 함께하며 응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한편, 여의도 공원 문화의 마당에서는 기념식에 앞서 20일부터 22일까지 중앙정부, 지자체, 청년 스타트업 및 소상공인 등이 참가하는 청년정책 박람회와 다양한 부대행사도 개최한다. 2022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청년의 날’을 기념해 ‘청년정책 박람회’가 진행되던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청년정책 박람회는 정책부스 66개, 창업·소상공인 19개, 먹거리 트럭 12개, 기타 안내, 기념촬영 공간(포토존)및 응급 의료 등을 포함해 110개 부스로 구성된다. 정책 부스에서는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중앙부처에서 청년 고용, 주거, 금융지원 등에 대한 정책을 소개하며,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별 청년지원정책을 함께 모아 소개한다. 박람회에 더해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 도움을 받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개최한다. 20일에는 서울시 주관으로 청년 구직자들이 현직자들에게 취업활동과 관련한 자문을 구하고 상담할 수 있는 커리어부트캠프를 진행한다. 이 행사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종인 마케팅, IT 개발, 디자인, 스타트업 등 분야에 종사하는 현직자 50여 명이 미리 신청받은 청년 1000여 명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진행해 청년들이 취업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기획했다. 21일에는 이대호, 박용택, 니퍼트, 유희관 등 은퇴 야구선수들이 청년들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에 이어 전국 각지 대표 청년아티스트들의 공연과 츄, 다이나믹 듀오의 축하공연을 한다.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서경대 실용무용과, 무용크루 모던테이블에서 마련한 공연과 함께 청년 유튜버 박위와 함께 청년들의 고민을 듣고 이해하는 자리를 펼친다. 청년정책 박람회와 부대행사에 대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2024 청년의 날 누리집(http://2030fair.co.kr)을 방문하면 된다. ‘2024 청년의 날’ 안내 홍보물.(제공=국무조정실) 문의: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소통팀(044-200-6343)
- 카드뉴스 엄마 카드를 쓰면 안되나요? Q.주말에 같은 반 친구들과 함께 놀이 공원에 놀러 가려고 합니다.버스비 등 현금 사용이 어려운 곳이 많아 엄마 카드를 빌리려고 하는데요,신용카드는 청소년이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네요.엄마 카드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건가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자신의 신용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의를 받았더라도 가족을 포함하여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 Q. 그렇다면 아이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신용카드는 발급 신청일 현재 일정한 신용도가 있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발급 가능합니다. 그러나, 2021년 금융위원회가 청소년 자녀 대상 가족 신용카드 서비스를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하여, 현재 12세 이상 미성년자는 부모의 신용을 바탕으로 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가족 카드 형태로 발급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7 Q.미성년자가 직접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는 없나요? 18세 이상의 자가 재직을 증명하거나 12세 이상인 자가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기능을 동시에 갖춘 신용카드로서 교통카드 기능을 이용할 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7 Q. 사회 초년생인데 월급이 많지 않아요. 엄마 카드를 사용해도 될까요? 수익이 있는 직장인의 생활비를 부모가 내는 것은 불법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 회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의 경우 신용 이력이 적어 신용 카드 발급이 힘들다면 가족 중 한 사람의 신용도를 이용하여 ‘가족 카드’를 발급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올바른 카드 사용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경제 생활 하세요.
- 여행 숲내음 맡으며 힐링하기 좋은 자연휴양림 4곳 더위가 한풀 꺾이고 나면 자연휴양림으로숲내음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여행을떠나고 싶은데요. 다양한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을갖추고 있어 편리하게 여행하기 좋은자연휴양림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영인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 덕유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은 야영과 숙박시설, 어린이 생태원 등 다양한 시설을 즐길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야영장은 운반용 손수레를 이용하여 짐을 쉽게 운반할 수 있고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숙박시설 또한 인원수 별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1박 2일 코스로도 추천해요. 입구에서 올라오면 보이는 잔디밭에서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기에도 좋아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숲속에서 휴식시간을 가져보세요. ※ 영인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아산온천로 16-26- 운영시간 : 매일 08: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고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은 사계절이 모두 아름다워 언제든지 방문하기 좋은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봄에는 벚꽃과 철쭉, 여름에는 계곡, 가을철 단풍과 겨울 설경으로 늘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숙박시설은 인원수에 맞춰 머무를 수 있으며 캠핑장과 카라반까지 있어 방문자의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숙박시설 주변으로 운동시설이 있어서 농구와 족구, 간단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가능해요. 산에서 불어오는 숲내음을 맡으며자연을 즐겨보세요. ※ 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고산휴양림로 246-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덕유산자연휴양림 국립 덕유산자연휴양림은 깊은 산골에서 느낄 수 있는 상쾌함과 기분 좋은 숲내음을 만끽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성인 1000원, 청소년 600원, 어린이 300원입니다. 울창한 숲 전체를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산책코스와 야영장, 등산객들을 위한 등산로도 갖추고 있어 자연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곳이에요. 덕유산국립공원이 주변에 인접하여 함께 자연을 둘러보기 좋습니다. 다양하게 마련된 산책로를 걸으며 자연의 절경을 즐겨보세요. ※ 덕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풍면 구천동로 530-62-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장령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은 휴양림 사이로 흐르는 금천계곡을 바라보며 쉴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금천계곡은 어름치가 서식할 정도로 맑고 깨끗한 계곡인데요.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산책이나 등산을 즐기고 물가에 발을 담그며 쉬어가기 좋은 곳입니다. 또 이곳에는 계곡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가 있어 산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기기 좋아요. 장령산자연휴양림은 야영장 뿐만 아니라 어린이 놀이터와 여러 편의시설이 있어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장령산자연휴양림에서 자연을 가득 느끼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 장령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장령산로 519-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청와대에서 보낸 특별한 추석 연휴 프리랜서만 할 때는 잘 몰랐지만 프리랜서와 회사 생활을 병행하다 보니 연휴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고 있다. 그래서일까. 5일 연속으로 쉴 수 있는 추석 황금연휴를 손꼽아 고대하는 직장인의 마음에 십분 공감하며 추석 연휴를 기다려왔다. 연차를 쓰면 9일 연속 쉴 수 있다는 추석을 맞이하여 고향으로, 국내로, 또는 국외로 여행을 간다는 소식도 줄이어 들려왔다. 예전부터 할아버지 댁이 가까웠던 나에게 고속도로 귀성길 정체나 기차표 예약 전쟁은 사실 남의 이야기였다. 명절 당일 아침에 잠깐 할아버지 댁에 가서 점심 식사를 하고 오면 명절에 해야 할 일은 끝이 났고 남은 시간은 하루 종일 TV만 봤다. 시댁과 친정이 다 멀지 않은 곳에 있어 올해 추석도 그렇게 지낼 예감이 들었다. 이제 집에 TV도 없으니 추석에 뭘 하면 좋을까 싶었는데. 푸른 가을 하늘 아래 청와대. 2년 전 대대적인 개방 이후, 매해, 매 계절마다 풍성한 문화행사를 개최해온 청와대에서 추석을 맞이해 특별한 문화행사를 연다는 소식을 들었다.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야간개방을 하고, 작은 음악회와 가을밤의 산책, 그리고 청와대에서 추석을 보내는 관람객을 위해 2024 청와대 추석맞이 청와대 팔도유람을 진행한다고 했다. 집에서 쉬는 것도 좋았지만 특별한 2024 추석을즐기기 위해연휴가 시작된 월요일(9.16.), 청와대를 찾았다. 2024 청와대 추석맞이 청와대 팔도유람. 이날은 청와대가 개방한 이후 5번째 방문이었다. 올 때마다 항상 사람이 많았지만 이날만큼 많은 방문객을 본 적이 없었다. 정문을 넘어 연풍문까지 줄이 늘어서 있었고 할 수 없이 춘추관으로 가서 입장해야 했다. 청와대에서 특별한 추석 연휴를 보내고자 하는 국민들과 9월 중순이 지나도 가시지 않는 불볕더위로 청와대에는 열기가 가득했다. 관객과 함께하는 길놀이 퍼레이드. 추석맞이 특별공연. 청와대에 입성하자마자 신명나는 풍물놀이 음악이 들려왔다. 추석 행사 중 하나인 청와대 팔도유람기(길놀이 퍼레이드)였다. 청와대 일대를 따라 관객과 함께 하는 풍물과 버나놀이, 어릿광대 공연이 이어졌다. 길놀이 퍼레이드는 메인 무대인 헬기장에 도착해 끝이 났고, 젊은 탈춤꾼들이 모인 천하제일탈공작소의 추석맞이 특별공연이 계속됐다. 관람객들도 모두 일어나 함께 탈춤을 추며 명절 스트레스와 더위를 날렸다. 청와대 팔도놀이터에서 전통놀이 체험을! 한쪽에서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구 본관 터에서는 전통놀이 체험 프로그램 청와대 팔도놀이터가 열렸다. 사방치기, 제기차기, 팽이치기, 윷놀이와 같은 익숙한 전통놀이 뿐만 아니라 사냥놀이, 화포체험, 말뚝이 떡 먹이기 등 독특한 전통놀이도 즐길 수 있었다. 아이와 함께 활을 가지고 목표물을 맞추는 사냥놀이를 하던 엄마가우리는 주몽의 후예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문득 2024 파리 올림픽에서 활, 총, 칼 종목에서 금메달을 휩쓴 주몽의 후예 한국 대표팀이 생각났다. 경기도 화성에서 부모님과 함께 청와대를 방문한 시민은 추석을 맞아 우연히 부모님과 청와대에 왔는데 관람객, 특히 외국인 단체 관광객이 많아 놀랐다라고 하며, 부모님과 청와대 방문은 처음인데 연휴에 부모님과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라고 추석맞이 청와대 관람 소감을 밝혔다. 밤에도 야간개방을 방문한 인파로 북적였다. 낮보다 아름다운 청와대의 밤. 근처 카페에서 9월의 때늦은 더위를 잠시 식힌 뒤 다시 야간 개방을 하는 청와대를 찾았다. 다행히 저녁에는 선선해졌다. 작년 6월에도 청와대 밤의 산책이라는 청와대 야간 개방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어떤 점이 다를까? 설레는 마음으로 정문에 들어섰다. 낮보다는 적었지만 밤에도 여전히 청와대의 인기는 뜨거웠다. 로맨틱한 청와대의 밤. 청와대 누리집 추천 동선에 따라 본관-소정원-관저-녹지원-상춘재-용충교의 코스를 돌고 마지막으로 소정원에서 열린 야간 공연을 관람하기로 했다. 화려한 야간 조명에 물든 청와대의 낭만적인 가을밤은 참 아름다웠다. 관저로 가는 길에는 대통령의 산책길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이 길을 걸었을 역대 대통령의 모습을 떠올려 보았다. 추석을 맞아 청와대에 두둥실 뜬 보름달. 관저 앞마당과 용충교에 떠 있는 초승달과 보름달을 보니 추석 연휴라는 게 다시금 실감이 났다. 가을밤에 어울리는 야간 공연팀의 재즈를 들으며 로맨틱한 청와대의 가을밤이 마무리되었다. 여러 행사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에서 명절을 함께 보내는 가족과 연인, 친구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2024 하반기를 물들일 청와대의 문화행사. 추석 황금연휴는 끝이 났지만 풍성한 문화행사로 물들 청와대의 가을은 이제 시작이다. 10월에는 분야별 음악회가 개최되고 9월~11월에는 K-컬처의 근원인 한국문학도 만나볼 수 있다. 해를 거듭하며 다양한 시도로 각양각색의 모습을 선보이며 국민들이 다시 찾는 청와대,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청와대가 되기를 희망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정수민 amantedeparis@gmail.com
- 영상 경력단절 17년 만에 취업 성공했어요 대호의 여가시간새일센터의 새일여성인턴을 통해인턴부터 정규직 전환까지 나도 찾고 재취업에도 성공한 재경 씨의이야기를 함께 들어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