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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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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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곤 여주대학교 교수 |
들어가는 말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류의 생활수준은 비약적으로 향상되었고, 삶의 질은 매우 높아졌지만 그 대가로 에너지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환경보호가 전 세계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한 효율적인 공급관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에너지 절감 기술’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원의 97%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고 2019년 에너지원 수입액은 12조 7000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향후 이러한 에너지원의 가격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우리나라 스포츠시설 현장에는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조차 없는 실정이다. 전국 공공체육시설은 약 2만 8578곳으로 정확한 에너지 사용량은 파악된 바 없지만 아마도 수천억 원에 이를 것이고, 이에 더하여 약 5만 6343곳의 민간스포츠시설 에너지 사용량을 감안한다면 수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시설 개소 수: 2018년 말 기준).
이미 선진국은 지열, 태양열, 풍력 등을 활용하는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을 대형 스포츠 시설에 적용하고 있다. 유럽에서 연구·개발된 ‘스포츠시설 저비용 지능형 에너지 절감 시스템’을 참고한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절감과 친환경 시설에 보다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내외 에너지 절감 규모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절감이 제5의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국내외 에너지 절감 잠재시장은 연간 260조 원의 방대한 규모로 향후 중국, 동남아, 중남미 등 신흥국에서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주요국은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친환경산업 육성 등의 차원에서 저탄소경제 사회로 이행 중이다. 유럽연합(EU)은 오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했고, 미국에서는 민주당이 2019년 ‘그린뉴딜’ 결의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반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적으로 증가(2000년~2017년 연평균 2%)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정부는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재생에너지 2030 이행계획’ 등 탄소중립을 목표로 경제, 사회의 과감한 녹색전환을 추진 중이다. 나아가 ESCO(Energy Saving Company: 에너지 사용시설에 투자한 금액을 투자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절감액으로 회수하는 기업 혹은 이들이 하는 사업)의 육성과 진흥을 통해 국가적 목표인 녹색성장을 달성하고 고용창출과 수출을 제고하는 신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고자 관련 정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스포츠시설 에너지 사용 실태
정부는 2020년 7월 14일 대통령 주재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제7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한 바 있다. 계획의 골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의 제로에너지화며, 여기에는 에너지 고효율 국민체육센터 신축도 포함되어 있다. 국가차원의 에너지 절감 노력에 스포츠산업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국내의 1만 명 이상 수용 가능한 대형 스포츠시설 92곳 중 5곳을 제외한 87곳은 적자운영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전기료(에너지 사용료)가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성남시 탄천종합운동장’의 1년간 전기료가 약 8억 8000만 원 정도였다(2014년 기준).
앞서 제시한 1만 명 이상 수용 가능한 대형 스포츠시설의 규모를 대략 성남시 탄천종합운동장의 50%∼60% 수준 정도라고 가정해도 1곳 당 전기료를 약 4억 원에서 5억 원 정도로 추산해 볼 수 있는 바, 지금까지 적자인 87곳의 대형 스포츠시설 1년간 전기 사용료는 대략 350억 원에서 500억 원 정도로 계산해 볼 수 있다. 코로나19라는 변수로 인해 2020년과 2021년 기준 대형 스포츠시설 에너지 사용량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인 에너지 사용량은 전기료만으로도 한곳 당 10억 원 이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에너지 소비실태는 스포츠시설에 친환경 에너지 절감 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해야 함을 의미한다.
스포츠시설 친환경 에너지 절감 시스템
유럽연합(EU)에서는 스포츠시설에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5개국 연합으로 구성된 기구인 ‘SPORTe2’는 스포츠시설에 정보 통신 기술을 도입해 효율적인 에너지 절감 시스템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다. SPORTe2는 건물 경영 시스템(Building Management System), 스마트 미터링(Smart Metering), 데이터와 신호 프로세싱(Data and Signal Processing), 최적화(Optimisation), 에너지 흐름 시뮬레이션 툴(Energy Flow Simulation Tools), 녹색 디자인(Green Design), 에너지 효율성(Energy Efficiency), 그리고 혁신(Innovation) 등을 포함한다.
시스템의 핵심은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각각 독립적으로 조정 및 활용될 수 있는 4개의 확장 가능한 모듈(프로그램을 기능별로 분할한 논리적인 일부분)로 이뤄져 있다. 4개의 모듈은 ① 스마트 미러링과 모니터링(HOW), ② 통합적 에너지 제어(WHEN), ③ 에너지 최적화(WHY), ④ 다중시설 에너지 통합관리(WHERE)로, 이를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스마트 미러링과 모니터링(HOW)은 사용 목적에 따라 공간 구조가 각각 다른 스포츠시설에서 소비되는 모든 에너지 관련 정보를 선택적으로 자동 수집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두 번째, 통합적 에너지 제어(WHEN)는 시설관리자가 에너지의 생성, 소비, 전환을 가능하게 하여 여러 시설을 손쉽게 관리·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즉,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스포츠시설에 태양열, 지열 등으로부터 생산된 에너지 저장시스템을 갖추어 에너지 공급과 수요상황에 따라 에너지원으로의 탄력적인 전환이 가능하다.
세 번째, 에너지 최적화(WHY)는 외부의 환경정보와 스포츠시설 내부의 에너지소비 정보를 활용하여 최소한의 에너지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제어 시스템을 말한다. 최적화된 자동제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스포츠시설 특성에 적합한 제어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다. 네 번째, 다중시설 에너지 통합관리(WHERE)는 서로 다른 여러 개 스포츠시설들의 에너지 수요, 소비, 생산 등에 관한 가시화된 정보를 웹 플랫폼을 통해 통합 및 구현한 시스템이다.
따라서 스포츠시설 관리자는 SPORTe2 시스템을 통해 에너지 효율 증대를 위한 실행계획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설 운영에 따른 에너지 비용을 예측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나아가 스포츠시설들에 적용된 에너지관리시스템의 성능과 에너지 소비 패턴을 비교·검토함으로써 전체 혹은 일부 시설의 에너지 관련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그림 1> SPORTe2 시스템 구성도 |
스포츠시설 친환경 에너지 절감(효율화) 사례
독일의 바이아레나(BayArena)는 레버쿠젠에 있는 경기장으로 클럽 ‘바이엘 04 레버쿠젠’의 축구 전용 홈구장이다. 친환경 에너지 절감 시스템으로 리모델링된 설비를 살펴보면, 폐기물 처리 공장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해서 지하를 통해 온수를 보급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잔디구장 아래에 온수 보일러가 완비되어 있어 겨울철에도 잔디 관리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하고 있다. 또한 클럽 ‘SC프라이부르크’의 홈구장인 슈바르츠발트 슈타디온(Schwarzwald-Stadion) 지붕의 태양광 패널은 축구팬들의 투자로 설치되었다. 구단은 태양광 패널 5개를 한 세트로 하여 약 700만 원에 분양했다. 참여한 팬의 수는 148명이었으며, 참여자에게 리그 정기권을 선물하고 발전수익을 돌려주는 체계를 마련하여 팬과 구단의 일체감 형성에도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스페인의 스포츠시설인 ‘Polideportivo Etxebarri’에는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태양광 발전시스템 등이 설치돼 있다. 여기에 추가 적용된 SPORTe2 시스템은 날씨, 외부온도, 난방도일(暖房度日, 건물의 온도를 올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계산한 값), 실 사용시간, 폐관 시간, 에너지 사용량 등의 자료 분석을 통해 태양열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그 결과 체력단련실의 경우 겨울철과 여름철의 전기에너지 소비를 46.7%, 열에너지 소비를 34.3%까지 감축시켰으며, 이를 통해 35%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효과를 얻었다. 그리고 여름철 태양열에너지 활용의 최적화를 통해 수영장에서 사용되는 가스와 열에너지 소비량을 약 49%까지 절감했다. 이러한 성과는 시설 내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이 설치되어 운영 중인 스포츠시설에 SPORTe2 시스템을 적용하면 상당한 수준의 추가적인 에너지 절감이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에너지 절감 방안 : 스포츠시설 에너지관리 정보시스템(SEMIS)
에너지 사용과 관련된 비용은 일반적으로 운영 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스포츠시설도 예외는 아니다. 이에 스포츠시설의 에너지 절감 및 효율적인 운영 방안으로 가칭 ‘스포츠시설 에너지관리 정보시스템(SEMIS, Sport Facility Energy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이하 정보시스템)’ 구축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보시스템의 핵심은 사물인터넷(IoT) 기술 등을 활용하여 시설 이용과 관련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에너지 사용량 등을 예측 및 관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다. 아울러 최적의 시스템 운영을 통해 에너지 절감 효율을 20~30% 이상 높일 수 있는 ICT 기술의 도입 또한 필요하다.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우선 스포츠시설 공간 쾌적성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실내 스포츠시설의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농도, 온도 및 습도 등을 측정하여 스포츠 활동에 적합한 실내 환경 기준치를 마련하고, 종목별 실시간 쾌적한 환경 관리를 위한 알고리즘을 설정해야 한다. 또한 중앙 관제용 인터넷망을 활용한 스포츠시설 환경정보(조도, 온·습도,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농도, 수질 등) 등 관련 데이터의 모니터링 및 센서를 통한 제어 체계 등이 갖추어져야 한다.
마무리
에너지 낭비는 수백 가지의 크고 작은 문제가 누적돼 나타나는 결과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 운영 프로세스 내부에서 측정, 제공되는 데이터 없이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100%의 에너지 효율화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 하지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면 대대적인 시설 개조나 장비 설치 없이 간단한 운영 개선만으로 전체 에너지 비용을 상당 수준 절감할 수 있다. 효과적인 에너지관리의 시작은 정확한 운영 프로세스 측정을 통한 데이터 수집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측정하지 않은 것은 관리 역시 불가능하다. 스포츠시설 관리자들이 얼마 정도의 에너지가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아야만 에너지 절감을 위한 최적화된 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를 2020년 대비 37% 감축하겠다는 큰 목표를 세웠다.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소비율의 40%는 건물들이 차지하고 있고, 이에 대한 조정 없이 목표를 달성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러한 맥락에서 스포츠시설은 에너지 절감을 위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각종 경기장을 포함한 수많은 스포츠시설들이 있고, 그 에너지 소비량은 엄청나다. 우리가 이 시설들의 에너지 소비량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 절감 노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덧붙여 스포츠시설의 신축 또는 리모델링 설계 시 에너지 절감 계획을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설계 단계에서 미리 에너지 절감을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이에 더해, 각종 리그와 팀 등으로 조직돼 있는 스포츠 커뮤니티를 활용하면 에너지 절감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시설이 건강한 육체를 만든다(Healthy Body in Healthy Building!)’는 인식을 널리 공유할 수 있는 친환경 스포츠시설 캠페인 등이 활발히 전개되기를 기대해 본다.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발행하는 <스포츠 현안과 진단> 기고문 입니다. 이번 호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과학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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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자녀세액공제액이 확대됩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액과 공제대상이 확대됩니다. Ⅴ 자녀세액공제액 확대공제액 - 1명인 경우 : 15만 원 - 2명인 경우 :35만 원 - 3명 이상인 경우 : 연 35만 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 연 30만 원 Ⅴ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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