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김현명 명지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 |
왜 지금 뉴딜인가?
2020년 대한민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스러운 한 해로 기억될 것 같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으로 전례 없는 경제 위축과 불확실성이 일상이 되는 뉴노멀(New Normal)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국정과제로 제시한 것이 한국판 뉴딜이다.
뉴딜을 처음 제시한 사람은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다. 그는 1860년대 남북전쟁 이후 30여년간 미국 경제는 고속성장을 이루었으나, 이 혜택이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고 사회와 경제가 병들어가는 상황을 보며 소외된 흑인이나 여성 같은 약자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도움이 아니라 근본적인 사회경제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새 판 (New deal)’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이후 경제학자 스튜어드 체이스, 정치인 조지 노리스를 거쳐 1930년대 초 루즈벨트 대통령의 테네시강 유역개발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뉴딜 정책을 통해 구현되었다.
2020년 대한민국에서 뉴딜이 가진 가치는?
남북전쟁과 고도성장, 그리고 분배의 불공정을 거쳐 독점 자본이 등장하고 종국에는 공황에 빠졌던 미국사회가 뉴딜을 통해 회생하는 과정은 6·25와 고도성장, 민주화 그리고 현재의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과 마지막 반전을 빼고는 100여년의 시차를 두고 너무나도 닮아있다.
최근 플랫폼 기업의 시장 독점 문제나 이를 통해 파생되는 데이터 독점, 신산업의 등장에 따른 기존 산업과의 갈등과 이로 인한 고용 불안, 그리고 긱 이코노미 (Gig economy) 종사자 증가 등에서 대공황 직전의 미국 사회와 많은 부분이 겹쳐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한 한국판 뉴딜은 정부도 공정과 포용에 기초한 미래를 위한 새 판의 필요성을 선언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많은 국가들이 코로나 관리에 급급한 상황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국가 개조 전략을 제시했다는 점 만으로도 한국판 뉴딜은 다른 나라와 차별화되는 우리 정부의 역량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렇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국민이 바라는 사회의 모습을 무엇일까? 필자는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는 사회’라고 생각한다. 감염병과 같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위협이 있더라도 개인과 기업이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한 사회를 기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비대면 사회에서도 성장 가능한 DNA산업 중심으로 사회·경제체제를 재편하는 디지털 뉴딜과 최신 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통해 우리 사회를 저탄소 고에너지효율 사회로 전환시키는 그린 뉴딜 사업은 뉴노멀 시대 꼭 필요한 국가 사업이다. 궁극적으로 이 기술들이 확보되면 국민 생활공간의 친환경적 확대가 가능해져 감염으로부터 안전해지면서도 국민의 삶의 질은 개선되고, 국토의 균형 발전도 도모할 수 있는 기술이 확보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
더 적극적으로 사업의 장점을 홍보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자
큰 틀에서 한국판 뉴딜이 균형있는 구성과 효과적인 사업 분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뉴딜에 대한 평가가 아직은 높지 않고 우려 섞인 평가들도 존재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들이 보완되리라 기대하지만 다음과 같이 필자가 생각하는 보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DNA 산업 육성과 고용창출이 극대화되도록 개별 사업을 보완해야 한다. 데이터 댐 사업을 예로 들면 현재는 데이터를 모아 보관하는 사업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고용창출 및 파생산업 유발 효과가 명확히 보이지 않는다. 고용창출 효과가 우수한 중소·벤처 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 분야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데이터 결합 분석 및 활용과 같은 현재까지 활성화되지 않은 DNA 산업 분야 형성에도 균형 있는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한국판 뉴딜이 국가를 개조하는 수준의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이에 걸맞은 새로운 철학도 제시되어야 한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의 핵심 사업이었던 테네시 강 유역개발에서 던진 화두는 ‘Electricity for All’이었다. 산업 생산에 기반이 되는 재화는 국가가 맡아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슬로건에 담긴 철학은 이후 미국의 주간(Interstate) 고속도로 건설 등에서도 큰 영향을 주었다.
전기 민영화에 맞서 공공재로 전기를 지켜낸 조지 노리스, 그를 발탁해 전 국민이 저렴하게 전기를 사용하게 만든 루즈벨트의 결단, 그리고 이에 공감한 대다수 미국 국민들의 지지가 뉴딜을 성공으로 이끈 점을 생각할 때 한국판 뉴딜도 국민을 하나로 묶는 미래를 위한 철학이 필요하다.
대표적 모범 사례로 꼽히는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인 호주의 AURIN 프로젝트에서도 ‘데이터는 공공의 자산이다‘라는 철학을 사업의 핵심 배경으로 밝힌 점은 데이터 공공화의 중요성을 앞서 가는 국가들은 이미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우리도 Data For All이나 DNA for All과 같은 슬로건을 통해 미래 핵심 자원인 데이터를 국가와 국민이 함께 개발하고 그 수혜를 공정히 분배하겠다는 선언을 하면 어떨까?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어떤 혜택을 한국판 뉴딜에서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이고 쉽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한국판 뉴딜에 큰 관심이 없는 현재의 상황은 뉴딜이 내 삶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 기대하는 국민이 많지 않다는 의미일 것이다. 160조라는 예산 규모에 걸맞은 대대적인 설명 작업이 필요하다. 실적을 통해 사업을 평가받기에는 한국판 뉴딜의 성과가 나타나게 될 시기가 너무 멀다.
한국판 뉴딜은 반드시 성공해야 될 사업이다
부동산 문제 등 정부가 풀어야 할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한국판 뉴딜의 보완까지 기대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일 수 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문제점들을 무시하기에는 160조로 상징되는 사업의 규모가 너무 크다. 시대적 맥락을 고려할 때 한국판 뉴딜의 적절한 등장 시점과 균형있게 배치된 3개 사업 구성 역시 이 사업에 대한 기대를 접지 못하게 한다.
하지만 다수의 국민들은 한국판 뉴딜에 대해 여전히 잘 모르고 있다. 이렇게 국민의 관심 밖에서 추진되는 대형 국책 사업 중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다. 이제라도 뉴딜사업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국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뉴딜 사업의 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세부 사업의 조정에 나서야 한다.
코로나 시대 국민들이 감내하고 있는 고통 경감을 위해서라도 한국판 뉴딜은 반드시 성공해야한다. K-방역의 성공은 국민들의 인내가 만든 것이지만, 이러한 고통을 수 십 년간 반복하며 지속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통해 모든 국민들의 정상 생활로의 복귀가 앞당겨졌으면 한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기업이라면!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24.9.25.~10.21.)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창의·혁신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활력을 높일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합니다.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는데요.경영지원, 모태펀드, 컨설팅·홍보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10월 21일(월)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모집 공고 자세히 보기 ☞ 서류 제출하러 가기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숏폼 아이돌 굿즈 짝퉁 주의보 55초 지식재산권 정보 오?오!지재권EP.3 아이돌 굿즈 짝퉁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