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윤석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원장(강소기업 심층평가위원장) |
위기 뒤에는 반드시 기회가 온다
위기를 뜻하는 crisis의 어원은 ‘분리하다’, ‘구분하다’, ‘전환점’을 뜻하는 그리스 명사 krisis와 동사 krino라고 한다. ‘총균쇠’ 저자로 친숙한 재러드 다이아몬드가 위기를 중대한 고비 혹은 결정적 순간으로 해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5개월 전, 우리 주력 산업을 표적으로 한 일본발 수출 규제로 대한민국 경제 위기가 고조되었다. 큰 피해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주류를 이뤘다. 우리가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분야에서마저도 결정적 약점이 있었다는 사실에 모두가 경악했다. 국익을 앞세우는 보호무역주의 앞에 국제분업시스템은 사상누각에 불과했다.
우리 정부와 기업은 즉각 위기 대응에 나섰다. 기업은 기존 공급망에 대한 미련을 거둬들이고 다각화에 나섰다. 정부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과학기술 역량을 갖춘다는 목표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에 2022년까지 5조원 투입 계획을 발표했다.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의 전면 개선을 포함한 R&D 대응 전략도 세웠다. 과학기술계도 기술 자문을 제공하고 보유한 특허를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총체적 노력으로 대한민국 주력산업이 멈출지도 모를 최악의 위기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황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필자는 모두가 위기라고 하는 이 순간을 기술 안보를 확보하는 전환점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 중소기업의 잠재력을 폭발시킬 ‘강소기업 100’
전통적으로 소부장 분야는 중소기업이 주 역할을 맡고 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강소기업 100’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미래 신산업을 창출한다는 목표다. ‘강소기업 100’ 사업은 1000개가 넘는 기업이 신청하며 높은 관심을 받았다.
소부장 중점 기업과 미래 신산업 연관 기업을 기준으로 1차 서면 평가에서 301개 기업으로 범위를 좁혔고, 2차 현장평가와 3차 전문가의 심층 평가를 통해 80개 기업을 다시 골랐다. 지난 12월 9일, 55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첫해 100개의 기업을 모두 선정하지 않은 것은 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역량 있는 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지난 17일 서울 성수동 에스팩토리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출범식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박영선 중기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특히 최종 평가에 100명의 국민심사배심원이 참여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민의를 반영하고자 노력했다. 국민심사배심원에 865명이 신청하여 국민의 높은 기대와 열정을 읽을 수 있었다. 필자는 심층평가 위원장, 최종평가 간사로 ‘강소기업 100’ 선정에 참여하면서 국가 경쟁력을 책임질 미래의 유니콘으로서 잠재력을 볼 수 있었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훌륭한 성과를 낸 중소기업인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혁신을 춤추게 할 혁신생태계 조성
‘강소기업 100’ 사업은 성공적인 첫걸음을 막 내디뎠다. 하지만 세계가 촌각을 다퉈가며 경쟁하고 있는 지금, 아직 갈 길이 멀다. 선진기술 모방이 아닌 창의 융합적인 기술 개발에 매진해야 할 우리 중소기업이 한정된 자원, 부족한 연구 인력과 인프라에 발목 잡히고 있다.
출연(연)과 대학은 기업 연구팀과 공동연구를 시행하고 IP와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출연(연)의 기술사업화 조직과 네트워크를 통해 중소기업이 당면한 여러 문제 해결에 힘이 되어야 한다. ‘강소기업 100’에 선정된 기업을 살펴보면 대·중소기업 간 협업 클러스터가 잘 구축된 지역의 기업이 많았다. 세계적 연구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제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지식과 기술 정보 교류를 강화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혁신을 춤추게 할 혁신생태계 조성인 것이다.
독일 철학자 니체는 “우리를 죽이지 않는 것은 예외 없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고 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지금껏 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로 바꾸어 온 DNA가 있다. 이번 강소기업에 선정된 기업에 진심으로 축하와 함께 윈스턴 처칠의 경구를 빌어 우리 주력 산업의 버팀목이 되어 달라는 당부를 전한다.
“좋은 위기를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방사청, 특수부대 무전기 전력화 완료…전파 사각지대 없앤다 양방향 통화 기능이 강화되고,무전기 자체가 상호 중계기 역할을 해 전파가 차단되는 상황에서도 통화가 가능한특수작전무전기가 도입되면서특수부대 작전 수행 능력이월등히 향상되게 됐다. 방위사업청은특수작전부대의 원활한 지휘통제 및 상황 공유를 위한 무전기를 확보하는 특수작전무전기사업의 최종 전력화가 완료됐다고 8일 밝혔다. 특수작전무전기 개념도.(출처=방위사업청 보도자료) 특수작전무전기사업은 128억여 원을 투자해 특수작전부대의 원활한 지휘통제와 상황 공유를 위한 무전기를 국내 구매로 확보하는 사업으로, 최초 구매사업은 2021년 11월 30일에 전력화를 완료했으며, 후속 구매사업은 2022년~2024년 추진해 이번에 최종 전력화를 마쳤다. 특수작전무전기는 양방향 통화 기능을 적용해 통화 버튼을 계속 누르지 않아도 부대원들끼리 전체 통화를 할 수 있고, 전시 상황에 대한 신속한 공유로 개인별 상황 파악이 가능해 전장에서의 의사소통 능력을 높였다. 또한, 지하시설 등 전파가 차단되는 상황에서 상호중계 기능을 이용해 원활한 통화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무전기의 통달 거리를 증가시켜 원거리에 대한 정보화 수집 능력을 극대화했다. 이번 후속 구매 물량은 야전운용시험 의견을 반영해 무전기 위치정보 기능 중 실시간 작전에 방향유지 및 탐지가 가능하도록 운용자 위치표시 화면에 나침반을 표시하는 등 운용성을 크게 높였다. 정규헌 방위사업청 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은 “이번 특수작전무전기의 전력화 완료를 통해 특수부대원들의 빈틈없는 작전 수행이 가능해졌으며, 북한의 위협을 대비한 특수부대의 능력 보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방위사업청 우주지휘통신사업부 전술통제통신사업팀(02-2079-5260)
- 카드뉴스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다양한 119신고방법을 알아두세요 [집중호우에 대처하는 119 신고방법] 119다매체 신고는다양한 재난 상황에서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출동을 돕는 신고 서비스입니다. 소방은 구조·구급 출동공백 방지를 위해 전국 상황실의 119신고접수대를 확대하고, 신고접수요원도 확충하는 등 여름철 재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 119 다매체 신고서비스 - 앱신고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접속 ‘119 신고’ 검색 후 앱 설치 - 문자신고 짧은문자(SMS) 또는 사진, 영상 등을 첨부한 문자(MMS)로 신고 - 영상통화신고 휴대폰에서 119 누르고 영상통화 버튼 터치 - 119 안전신고센터 인터넷에 119신고 검색 또는 www.119.go.kr 입력 후 신고 ■ 비긴급신고 자제119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긴급상황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단순 민원신고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행 여름 바다와 숲을 한 번에 즐기는 영덕 가족 여행 여름 여행으로 가볼 만한 영덕 여행지 피톤치드를 만끽할 수 있는, 벌영리 메타세쿼이아 길 푸른 바다가 드넓게 펼쳐진, 고래불해수욕장 낭만적인 하루를 보내는, 고래불 국민 야영장 바다 위를 걷는 듯한, 삼사해상산책로 무더운 날씨가 찾아오며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푸른 바다 또는 숲으로 여행을 떠나고 싶어지는데요. 영덕은 두 가지를 모두 만나볼 수 있어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기 좋습니다. 여름 바다와 숲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영덕 1박 2일 여행 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추천 코스★ 벌영리 메타세쿼이아 길 - 고래불해수욕장 - 고래불 국민 야영장 - 삼사해상산책로 벌영리 메타세쿼이아 길 벌영리 메타세쿼이아 길은 개인이 가꾼 사유지를 관광객들에게 개방한 숲길입니다. 숲길 입구부터 총 3개의 코스로 나뉘어 있는데요. 메타세쿼이아 숲길, 삼나무 숲길, 은행나무 숲길, 주목나무 숲길 등 다양한 나무들이 우거진 길을 따라 자연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무들이 높게 솟아 있어 여름에도 그늘 아래에서 여유롭게 거닐며 시원하게 산책을 즐길 수 있어요. 산책로를 따라 약 30분 정도 걷다 보면 정상에 도착할 수 있는데요. 정상에는 진달래 전망대가 있어 6월의 싱그러운 숲과 멀리 보이는 동해까지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영덕 가족 여행으로 방문하기 좋은 이곳에서 피톤치드를 만끽하며 힐링을 즐겨보세요. ※ 벌영리 메타세쿼이아 길 - 주소 :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벌영리 산 54-1- 문의 : 054-730-6533 (영덕군 문화관광과)- 운영시간 : 연중무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고래불해수욕장 고래불해수욕장은 영덕블루로드 C코스 중 일부로 푸른 바다와 소나무 숲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고래불은 고려 말 학자 이색에 의해 붙여진 이름으로 바다에서 물을 뿜으며 놀고 있는 고래의 모습을 보고 고래가 노는 뻘이라고 부른 데서 유래되었는데요. 해변 곳곳에는 고래가 비상하는 모습을 표현한 전망대, 거대한 고래 조형물, 고래 벽화 등 고래가 놀았던 옛 영덕 바다를 떠올릴 수 있는 포토존이 있습니다.또 멍을 모티브로 한 체험형 포토존은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만들어졌는데 넋을 놓고 푸른 바다를 바라보는 청년과 반려동물 사이에서 인생 사진을 남기기 좋습니다. 이외에도 인근에 있는 병곡항에서는 알록달록한 색으로 꾸며진 테트라포드와 빨간 등대가 있어 아기자기한 풍경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가족과 함께 예쁜 사진을 찍으며 여름 바다를 만끽할 수 있는 이곳으로 영덕 여행을 떠나보세요. ※ 고래불해수욕장 - 주소 :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고래불로 68- 문의 : 054-730-6651 (영덕관광안내소)- 운영시간 : 연중무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고래불 국민 야영장 고래불 해안을 따라 길게 늘어선 소나무 숲에는 국민 야영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솔숲 텐트 사이트, 오토캠핑 사이트, 카라반, 펜션까지 다양한 형태의 숙박시설이 있는데요. 특히 코끼리, 강아지, 사슴 등 동물 모양의 카라반은 아이와 함께 방문한다면 특별한 하룻밤을 보낼 수 있습니다. 또 야영장 사이트는 전기와 테이블이 구비되어 있어 편리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어요. 숲속 야영장은 빼곡한 소나무 아래 조성되어 있어 시원한 그늘 아래에서 낭만적인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고래불 국민 야영장 인근에는 대진 해수욕장이 있어 아침에 일어나면 일출을 보기에도 좋은데요. 영덕 1박 2일 여행으로 떠나기 좋은 이곳에서 가족과 함께 여름 여행의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 고래불 국민 야영장 - 주소 :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고래불로 68- 문의 : 054-734-6220 (고래불 국민 야영장 관리소)- 운영시간· 카라반, 펜션형 : 입실 15:00 / 퇴실 익일 11:00· 야영장, 오토캠핑 : 입실 14:00 / 퇴실 익일 13:00※ 매너 시간 23:00~익일 07:00- 이용요금· 야영장 : 2만원~3만 5000원· 오토캠핑 : 2만 5000원~4만원· 카라반(4인 기준) : 5만원~10만원· 동물 카라반(6인 기준) : 10만원~16만원· 펜션(6인~10인 기준) : 10만원~20만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숲속 야영장은 숯, 장작, 화롯대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삼사해상산책로 삼사해상산책로는 영덕블루로드 D코스 중 일부로 삼사해상공원 인근에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푸른 바다 위에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 마치 바다 위를 걷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데요. 특히 해상산책로 중간에는 투명한 강화 유리로 된 구간이 있어 발아래로 펼쳐진 바다를 보며 짜릿함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닷바람을 쐬며 여름 여행을 즐기기 좋은 이곳으로 가족과 함께 영덕 여행을 떠나보세요. ※ 삼사해상산책로 - 주소 :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삼사길 21-1- 문의 : 054-730-6651 (영덕관광안내소)- 운영시간 : 연중무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7기 장하나, 다님 8기 김덕식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집중호우 대비 금강홍수통제소 현장 점검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충남 공주시 금강홍수통제소를 방문해 홍수예보시스템 등을 점검하고 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충남 공주시 금강홍수통제소를 방문해 홍수예보시스템 등을 점검하고 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충남 공주시 금강홍수통제소를 방문해 홍수대응 대처상황을 점검 및 현황 청취하고 있다.,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충남 공주시 금강홍수통제소를 방문해 홍수대응 대처상황을 점검 및 현황 청취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제복근무자에게 감사를 전하는 가장 쉬운 방법 지난 6월 말 국가보훈부에서 실시했던 모두의 러닝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었다. 모두의 러닝 챌린지는 오늘 달린 거리를 인스타그램에 인증해 목표치에 달성하면 6.25 참전 용사에게 쌀을 기부할 수 있는 기부 챌린지였다. 평소 러닝을 좋아하는 나에게 이번 국가보훈부의 챌린지는 취미활동을 하면서 6.25 참전 영웅들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되었다. 국민 모두가 함께 걷고 뛰면서 보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캠페인이었다. 국가보훈부 모두의 러닝 캠페인 참여 사진. 뿐만 아니라 국가보훈부에서는 7월 약 한 달 간 파리 올림픽에 앞서 보훈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또 하나의 국가대표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지상파 방송, SNS, 옥외 매체 등에 제복 근무자 감사 캠페인 광고를 송출한다고 밝혔다. 실제 국가보훈부가 6월 29일에 올린 광고영상에는 현직 제복 근무자인 군인, 경찰, 소방관, 해양경찰, 교도관이 직접 출연한다. 승리는 없고 메달도 없지만 반드시 지켜내야 할 국민들이 있다는 메시지와 함께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담아냈다. 제복 근무자 감사 캠페인 광고 화면.(출처=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는 다양한 협업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백패커2는 요리 연구가와 연예인으로 구성된 출장 요리사들이 의뢰인을 찾아가 음식으로 격려와 응원을 전하는 방송 프로그램이다. 지난 6월 30일에 가장 바쁜 소방서인화성 소방서편이 처음 공개되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안전의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소방관들을 위한 출장 요리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또한 제복 근무자인 소방관들의 노고도 엿볼 수 있었다. 제복 근무자에게 감사를 전하는 가장 쉬운 방법에 대해 알고 있는가? 국가보훈부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제복 근무자들에게 간단한 인사법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감사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은 그 인사법이다. 첫째, 제복 근무자의 태극 마크를 보고 본인의 오른쪽 팔을 두 번 터치한다. 둘째, 또 하나의 국가대표를 상징하는 태극마크 사각 프레임을 눈높이 또는 가슴 높이에 만들어 준다. 셋째, 엄지를 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경례, 목례 등 감사를 표하는 어떤 방식이든 좋다. 간단한 인사만으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하고 있는 제복 근무자들의 일상에 따뜻함을 더할 수 있다. 제복 근무자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인사법. 아울러 국가보훈부는 초·중등학교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7월 27일부터 한 달 동안 서울 잠실에 위치한 키자니아의 소방관, 경찰, 교도관 체험관에 제복 근무자 응원 인생네컷 부스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더 나아가 10월과 11월에는 감사 메시지 공모전, 국가 대표 N행시, 제복 근무자 감사 마라톤, 모범 제복 근무자 포상식 등을 준비할 예정이다. 제복 근무자 감사 캠페인 카드뉴스.(출처=국가 보훈부) 미래의 꿈이 경찰관인 나에게 있어 국가보훈부의 러닝 및 감사 캠페인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영웅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에 관심을 기울이고, 더욱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기사를 쓰면서 제복을 입는 것은 대한민국을 입는 것이라는 문구가 굉장히 인상 깊었다. 또 하나의 국가대표를 응원하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7월이 되기를 바란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성하 shungha0312@gmail.com
- 숏폼 매년 7월 8일이 특별한 이유 앞으로 매년 7월 8일이 특별해집니다! 그 이유는?? 바로~ 7월 8일이 방위산업의 날로 지정되었기 때문이죠. 7월 8일은 우리나라 기술로 설계·건조한 거북선이 사천해전에 최초로 출전하여 승리한 날입니다. 이에, 우리나라 무기의 우수성을 보여준 7월 8일을 방위산업의 날로 제정하였습니다. 2024년 8월부터 시행되는 방위산업의 날을 통해 국내 방위산업에 종사자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우리 방위산업의 위상을 홍보하여 K-방산 브랜드 이미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