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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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재 한국동남아연구소 연구위원장 |
2019년 11월 말 동남아 10개국에서 온 정상과 대표단, 기업인, 언론인 등 약 1만 여명이 부산에 모였다.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해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부대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였다. 2009년 제주, 2014년 부산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치르고 5년 만에 다시 10개국 정상이 모두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했다는 것 자체가 아세안과 한국이 얼마나 가까운 관계인지를 잘 보여준다. 특히 아세안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과 일본을 제치고 한국이 유일하게 3번째 한-아세안 정상을 모두 초대하는 회의를 치렀다는 점에서 더 빛나는 외교적 성과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아세안 정상들과 협의를 거쳐 ‘사람 중심의 공동체’, ‘상생번영의 혁신공동체’, ‘평화로운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의 발전이 곧 한국의 발전”이라며 “아시아의 협력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동아시아 시대를 열어가자. 자유무역을 지켜나가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서로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자유무역을 토대로 상생번영의 혁신공동체로 나아가겠다”는 부산 선언에는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이 함께 상생 번영하는 아시아의 시대를 열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겼다.
아세안은 인도와 함께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정책의 핵심 지역이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4강 수준으로 아세안과의 관계를 격상시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문 대통령은 지난 2년 간 아세안 10개국 순방을 완료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이어 한국은 아세안의 고속 성장을 이끌어가는 메콩강 유역 국가들과 더 긴밀하게 협력하기 위해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올해 처음 개최했다. 중국에서 발원해 5개국을 관통하는 국제하천인 메콩강은 동남아 최대 규모의 강으로 현지인들에게는 ‘어머니의 강’으로 불린다. 특히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은 연간 6% 이상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며 전쟁터에서 시장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나아가 10개국 모두 남북한 동시 수교국인 아세안은 한반도 비핵화를 유도하고 평화 공동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촉진제가 될 수 있다. 아세안 국가들은 북한도 함부로 무시할 수 있는 중요한 외교무대다.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싱가포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베트남을 비롯한 아세안 국가들은 북한이 신뢰하고 중시하는 외교 파트너들이다. 특히 1955년 세계 최초의 비동맹회의였던 ‘반둥회의’의 유산이 남아 있는 인도네시아는 인도, 중동, 아프리카 등 제 3세계 외교의 중심지로 유명하다. 조코위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이번 회의에 초대할 정도로 개방적이고 유연한 외교를 구사해 왔다.
사실 우리만 아세안에 공을 들이는 게 아니다. 포스트 차이나 시대 차세대 성장엔진으로 급부상한 아세안은 세계가 주목하는 핫스팟이다. 젊은 인구, 높은 경제 성장률과 성장 잠재력으로 한·중·일 등 동아시아 3개국 뿐 아니라 미국, 유럽, 호주의 자본과 인력이 몰려들고 있다. 중국 경제가 빠르게 식어가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아세안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미중 무역 갈등이 계속되고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아세안의 개방성은 더욱 돋보인다.
아세안의 엠블럼은 10개의 볏단을 상징한다. 만일 한국이 아세안 10개국을 단단하게 묶는 역할을 해낸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 한국과 아세안의 7억 인구가 힘을 합쳐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전선을 구축한다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굳건한 경제 공동체로 우뚝 설 수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틈새를 파고들어 자유무역을 지키는 연합 전선을 구축하고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포착하기에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4차 산업혁명 관련 스타트업 생태계가 빠르게 조성되는 아세안에서는 유니콘 기업이 주도하는 시공간 혁명도 빠르게 진행 중이다.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되며 눈부시게 성장하는 아세안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영토와 국경에 갇힌 과거 제국주의 패러다임을 넘어 서로 눈을 맞춰 협력하고 함께 성장하는 게 중요하다. 통계와 경제수치를 나열하는 기존 국가별 접근의 한계를 뛰어 넘으려면 지리적 상상력과 함께 커넥토그래피(Connectography: ‘지리’와 ‘연결성’을 합친 신조어)를 적용해 ‘경쟁력있는 연결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2018년 기준 아세안은 한국인의 제1위 방문지역으로 연간 상호 방문객이 1100만 명을 훌쩍 돌파했다. K-Pop에 열광하고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어를 배우는 동남아 현지인들에게 한국은 천국처럼 매력적인 나라다.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의 거리를 걸으며 사진 찍고 싶은 동남아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 세계 국가들이 다 친해지고 싶어 하는 아세안이 우리와 가까운 이웃이라는 것은 ‘지정학적 행운’이다. 특히 적절한 타이밍에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아세안은 우리와 더 각별한 관계가 되었다. 요즘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SNS와 메신저를 통해 쉽게 친구가 될 수 있는 세상이다. 동남아 현지인들과 소통하기 위해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고 이메일과 메신저를 주고받으며 한-아세안 혁신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나부터 주변의 아세안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교류하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신남방정책의 실천이 된다.
지난 30년은 정부가 주도하는 대화와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한-아세안 관계가 돈독해졌다면 이제는 국민들 모두가 아세안에 다가갈 시간이다. 1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향후 30년을 바라보는 장기적 안목에서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하다. 특히 ‘사람’ 중심 교류가 이뤄지려면 동남아의 다양한 문화, 종교, 언어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교육이 필수다. 정부 주도의 탑다운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진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신남방정책 2.0’의 시동을 걸어야 한다. 한국 초등학교 교과서의 캄보디아 국기 오류 문제에서 보듯 한국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아세안에 대한 무지했고 무관심했다. 아세안에 대한 내용 분석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한국 사회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서 아세안의 비중은 극도로 낮고, 얼마 되지 않는 교과서 내용도 동남아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조장하는 경우가 많다.
동남아에 대한 한국 사회 전반의 뿌리 깊은 편견을 완화하려면 기존 초·중등 국가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전면 개정과 함께 아세안에 대한 살아있는 정보와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는 일이 시급해 보인다. 교육 현장의 변화를 빠르게 유도하려면 전국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커리큘럼과 임용고시, 재교육 프로그램에서 인도 및 아세안 등 신남방 지역에 대한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또한 아세안이 워낙 빠르게 변화하는 지역이다 보니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현지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신 정보를 쉽게 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동남아 지역전문가를 양성하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도입돼야 한다. 나아가 방송과 미디어에서도 동남아에 대한 편견을 완화하고 급변하는 현실을 충실히 알리는 등 대국민 교육과 홍보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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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산림레포츠 대회를 한눈에! 2024 한눈에 알아보는 산림레포츠 대회 지도 발간야외활동 하기 좋은 가을!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산림레포츠 대회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24 산림레포츠 대회지도를 발간했습니다.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산림레포츠를 통해 올 가을 색다른 재미를 느껴보세요.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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