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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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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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정부가 8월 22일 매년 연장을 결정하도록 돼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작년 10월 한국 대법원은 현시대에 개인 인권 침해 구제청구는 국가정책과 상관없이 국제법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므로 일제 징용자들에 대해 가해 일본 기업들이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 선고했다. 우리 정부가 이를 집행하려 하자 일본 정부는 부당한 보복조치로 뜬금없이 무역제재를 가한 뒤 이 문제를 협상으로 해결하자는 한국 정부의 여러 차례 특사 파견과 외교 대화 시도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러한 일본의 부당한 보복조치와 국가 자존심 무시 행태로 인해 결국 GSOMIA 종료 결정을 내렸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무역 보복 조치를 시행하면서 그 근거로 한국을 ‘안보부문에서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고 적시한 것은 극비인 2급 이하 군사정보를 교환하는 GSOMIA를 사실상 이미 종료시킨 것이다. 더구나 일본은 한국을 백색국가(수출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무역제재를 결정한 당일에도 몰염치하게 북한 미사일 정보 제공을 요구했고, 이후 한국 대사에게 무례하게 행동했으며 한국 정부의 특사를 계속 무시했을 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는 화해의 메시지를 발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 접촉에서 일방통행식으로 자기 입장만 강조해 왔다.
이에 정부는 미 행정부에도 GSOMIA 연장을 바라지만 일본이 한국을 안보 불신국이라고 공언하면서 부당한 무역제재를 가하는 한 더 이상 최고급 군사기밀을 교환할 수 없다면서 지속적으로 미국의 역할을 요청했다. 하지만 미국은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중재를 행하지 않았다. 그 결과 정부는 국가적 자긍심을 지키고 한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국가안보 전략 기조를 재검토하고 비장한 용단을 내린 것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는가?
일부 국민들이 GSOMIA 종료가 한국의 안보를 저해하고 일본과의 갈등을 증폭시키며 한미동맹을 손상시키지 않을가를 우려하고 있으므로 GSOMIA가 과연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지를 검토해 본다. 무엇보다도 이의 종료가 한국의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지를 살펴본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이 22일 청와대에서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먼저 일본이 “화들짝 놀랐다”고 하고 미국이 “우려와 실망”을 표출한 것으로 보아서 이들 두 나라에게는 GSOMIA가 매우 필요한 것이었음이 방증된다. 이 협정의 체결 연원도 이것을 잘 보여준다.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우리의 대북 정보가 매우 취약했으므로 우리가 일본에 이 협정을 체결하자고 했지만 일본이 거절했다. 그러나 한국이 각종 레이더와 대북 영상 및 감청 장비를 획기적으로 구비하자 2010년 경 부터는 일본이 이를 강력히 요구했다.
더구나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동북아에서 억지하는 미사일방어망을 구축하기 위해 레이더 정보 등 각종 군사정보를 실시간으로 순환시키는 목적의 GSOMIA 체결을 강력히 압박하고 사드 배치를 추진했다. 이에 이명박 정부는 2012년 6월 절차를 어기면서 이를 은밀하게 체결하려다 국민적 저항에 직면해 서명 1시간 전 취소를 통보하기도 했다. 미국은 우리 정부에게 이를 계속 요구하다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가결시키기 직전 상황에서 강력한 압박을 집중적으로 가해 마침내 협상 재개 선언 후 27일만인 2016년 11월 23일 졸속으로 이를 체결하도록 했다.
문제는 GSOMIA로 우리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데 있다. 먼저 GSOMIA로 인해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일본 방향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의 탄착지점 확인 정도에 그친다. 따라서 이의 종료가 한국의 대북 미사일방어 능력 저하를 거의 초래하지 않는다. 특히 우리의 정보를 보완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미국과의 정보 교류는 실시간으로 계속 유지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미사일 도발의 핵심이 되는 발사지점과 비행 궤도 등은 한국이 가장 잘 포착할 수 있고 우리는 독보적인 인간정보(HUMINT)도 일본에게 제공하므로 교환되는 정보 가치 면에서 우리가 주는 것이 비대칭적으로 고가인데다 우리는 미국과 일본의 전초병이자 안보상 방패막이가 되어 남북, 한·중, 한·러관계가 훼손돼 왔다. 최근 북한이 공공연하게 한국이 미국의 말만 따른다면서 자주권을 의심하고 있고, GSOMIA 이전과 비교해 보면 중국은 한국을 전략적동반자로 대우하다가 현재는 안보상 적대 진영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
즉 한국과 일본이 미국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는 한·미·일정보공유약정(TISA)이 이미 2014년 12월 체결되었지만, 미국과 일본은 한국을 중국을 견제하는 한·미·일 동맹의 전초병으로 고정시키고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을 막는데 결정적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더욱 신속하게 받기 위해 박근혜 정부도 한국의 대북 미사일방어에 별 도움이 안되는 것을 알고 있던 GSOMIA를 공동으로 압박해 체결했던 것이다. 미·소 냉전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한국을 미·중 신냉전의 첨병으로 만든 것이 바로 GSOMIA와 사드 배치였다.
우리가 압도적으로 무역에 의존해 살아오고 있고 홍콩을 포함한 중국과의 교역이 일본 및 미국과의 교역의 합보다 2배가 넘으며 내용면에서도 작년 대중 흑자가 900억 달러가 넘어 대미 흑자의 7배일 뿐 아니라 일본은 오히려 우리에게 240억 달러의 적자를 안겨준 점을 고려할 때, 한미동맹이 반중동맹으로 변질되는 것이 우리의 국익이 아니라는 게 명확하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이후 한국의 대외 전략 기조가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하되 실용적 균형외교와 협력적 자주국방이었음을 상기할 때, GSOMIA와 사드(THAAD)로 인해 우리가 중국에게 경제 보복을 당하는 동시에 전략적 타격 대상이 됐으며, 일본을 지켜주면서도 일본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에게도 턱 없는 방위비 증액이나 중거리미사일 배치, 호르무츠 해협 파병 등만 요구받는 대미 일변도 기조로 변질된 것이 두드러진다.
이제 아베의 계산 착오로 인한 비합리적인 무리수가 제공한 가능성과 명분을 정부가 GSOMIA 종료로 슬기롭게 연결시킴으로써 국제정치적으로 매우 위태로운 함정에 빠진 한국의 처지를 바로 잡고 한미동맹과 한·일관계를 올바른 방향으로 재정립하며 한국의 국익을 최적화·극대화하는 균형적 실용외교를 구사할 기회를 잡은 것이다.
정부의 과제
정부가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올바른 방향의 용단을 잘 내렸지만 아직 국제정치 상황은 녹록치 않다. 대미 일변도외교를 외치는 사람들은 한국이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GSOMIA 종료 결정이 한미동맹을 보다 호혜적인 동맹으로 발전시키고 올바른 한·일관계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일단 안보상 전초병이자 방패막이가 사라진데다 대북 정보 확보에 큰 불편을 겪게된 일본의 반발은 당분간 불가피해 보인다. 또한 중국을 주적으로 삼아 한국을 첨병이자 방패로 삼으려던 미국도 실망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아베의 몰상식하고 반역사적이며 국수주의적인 행태는 물론이려니와 동맹의 이익을 호혜적으로 누리기보다 일방적으로 독점하려 하고 그에 상응한 책임과 역할은 소홀히 한 미국의 책임도 상당한 것이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협상 시 조약 초안에 “일본이 제주도, 거제도,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에 반환한다”고 규정한 조항에서 일본의 로비로 독도를 삭제해 줘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의 빌미를 제공한 미국이 한·일 갈등 시마다 제3자 행세를 하거나 사실상 일본을 지원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 책임의 일단이다. 일본에게 공격당해 수많은 미국인들을 살상당한 미국이 일본의 굴욕적인 아부와 과공에 역사를 잊고 어느새 친일기조의 태도와 인식에 젖은 것이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당당하지만 대미 우호적인 자세로 올바르고 미래지향적인 한미동맹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먼저 TISA를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가동해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은 적절하게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전작권 전환을 준비하고 미국이 우리를 방기할 경우에도 의연하게 감당할 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 건설을 지속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미국이 America First(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면서 한미동맹이 중국을 적으로 삼아야 한다고 요구한다면 우리는 부득이 새롭고 창의적인 국가 안보전략을 찾아야 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비이성적인 방위비 폭증 요구에도 인내심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설명하면서 적정선을 찾아 합의해야 할 것이다. 먼저 일본처럼 토지 사용료를 분담금 계산에 포함시키고 매년 쓰다 남은 분담금 반환 문제도 제기하며 분담금은 개별 항목별로 심사 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 주한미군이 중국 견제의 목적도 수행하는 것이 사실이므로 미국이 이런 목적으로 가장 저렴하게 군사력을 유지·배치하는 것은 한국 주둔 아니고는 찾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해야 한다. 물론 전작권 수행을 위해 필요한 군사장비는 추가로 미국으로부터 구입을 검토하는 등 대미 당근책도 동시에 내놓을 수 있다. 일본이 호르무츠 해협 파병에 난색을 표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한 설득방안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
더 큰 과제는 GSOMIA 종료를 한·중, 한·러,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로 살리되 이것이 한미관계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수십 년 후라면 모르지만 한국의 국가전략에서 아직 중국이 미국을 대체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국력 면에서 그렇고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 면에서도 그렇다. 따라서 정부는 호혜적인 한미동맹을 발전시키고 강화하며 한·미·일 안보협력도 적절히 확보하겠다는 진정성을 보여주고, 이러한 우리의 의도가 부당한 일본의 대한 불신 및 보복조치 때문에 좌절되고 있다고 설득해야 한다. 아직 GSOMIA 유효기간이 세 달 가량 남아 있으므로 그간 한·미가 협력해 일본의 부당조치가 취소되면 우리가 외교 협상을 통해 한·일관계를 회복할 의지가 있고 그렇게 되면 GSOMIA 연장도 아직 가능하다고 미국에 설명하면서 미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아베에게 일방적인 승리를 거두려하기보다는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원상 복구하면 GSOMIA를 연장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아베가 체면을 지키면서 후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현명하다.
우리 국민 모두가 일본산은 먹지, 입지, 타지 않고, 일본 여행을 자제함으로써 단합된 모습으로 정부에게 힘을 보태주며, 정부는 한·미 우호관계를 유지 발전시키는 동시에 북핵문제 해결 과정을 적극 지원하고 한·중관계 개선을 모색하며 일본과도 대화의 문도 열어두는 의연하면서도 실용적이고 유연한 외교 전략을 추진한다면 현재의 외교적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활력있게 재가동시키면서 평화통일의 기반 조성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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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중 경제협력교류회 개최…정부·기업·학계 소통 플랫폼 구축 기획재정부는 18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함께 양국 정부·지자체, 기업, 연구기관 등이 참석하는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를 서울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17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체결한 경제분야 실질협력 강화에 관한 MOU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중국 창춘에서 제1차 행사를 연 데 이어 이번이 2번째 행사다. 18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제2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이번 교류회는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중국의 거시경제연구원 간의 학술교류회도 동시에 진행해 지난 5월 16일 제18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의 교류 성과도 함께 이행하는 자리가 됐다. 또한, 교류회를 위해 방한한 중국 기업인들에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의 산업시찰 기회를 제공해 한국으로의 투자유치를 직접적으로 홍보하는 장을 마련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가속화하는 글로벌 환경변화에 맞추어 한중 간의 경제 협력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제협력교류회가 양국이 다방면으로 소통하는 플랫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양국의 협력은 92년 수교 이래 교역, 투자 등 모든 분야에 있어 발전되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양국이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기를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에 우하오 중국 발전개혁위 비서장도 양국이 상호 신뢰의 기조로 교류와 협력을 증진해 왔다고 밝히고 이번 경제협력교류회를 통해 양국이 새로운 미래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경제협력교류회에서 한중 양국은 정부·지자체의 투자유치 정책, 민간 비즈니스 협력 사례 등을 공유했다. 정책·투자 설명 세션에서 한국 측은 기재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중국 측은 발전개혁위가 정부 차원의 외자 유치 정책 동향과 경제 협력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충청남도와 전라북도는 보조금, 세제 혜택 등의 투자 인센티브와 기업 친화적 정책 등을 소개하며 지자체 투자유치 환경을 홍보했다. 비즈니스 협력 세션에 한국 측은 포스코 홀딩스, 삼성벤처투자, SK, 오리온, 삼양, 수자원공사가, 중국 측은 알리바바, 시안지리전자신소재 등이 참석했다. 특히, 한중 합작법인을 통해 중국 내 자동차 강판 수요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와 중국 정부와 글로벌 물 안보 분야를 협력 중인 수자원공사는 다른 기업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성공 노하우를 공유했다. 한중 학술교류회에서 양국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 양국 관계의 변화, 한중 경제·산업 정책 비교 및 향후 협력 방향을 중심으로 토론하며 앞으로의 공동연구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한편, 기재부와 발전개혁위 간의 제3차 한중 공급망 조정 협의체도 개최했다. 국책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등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는 등 앞으로도 양국은 공급망 교류 및 협력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 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통상조정과(044-215-7650), 경제공급망기획관 공급망분석팀(044-215-788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1센터(044-414-123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지역통상조사실(02-3460-7670)
- 한컷 완강기 사용법 아시는 분? ■ 완강기 박스 내 구성품은? - 창밖으로 내려뜨릴 로프릴(밧줄 얼레) - 지지대에 걸 고정고리(후크) - 몸을 고정할 가슴벨트 - 속도 조절기 ■ 완강기 사용 시, 4가지만 기억하세요! Ⅴ걸고: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정고리를 걸고 잠근다. Ⅴ던지고: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로프릴을 아래 바닥으로 던진다. Ⅴ조이고: 가슴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걸고 조인다. Ⅴ내리고: 다리부터 창밖으로 내밀어 바깥으로 나간 후 벽을 짚으면 안전하게 내려간다. ■ 주의사항은? 지지대가 홈에 정확하게 걸렸는지 확인하기 로프릴을 던질 때 장애물에 걸리거나 지나가는 사람이 맞지 않도록 주의하기 가슴벨트를 겨드랑이 쪽에 단단히 조인 후 팔을 위로 뻗지 말고 W자로 만들기(완강기를 타고 내려갈 때 장비가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 ☞ 완강기 사용법은 소방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완강기]를검색해보세요. ■ 전국 완강기 체험시설 90곳 ※ 신청 방법은 체험시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가까운 소방서 또는 안전체험관에 체험 가능 일정을 문의하세요! 서울 (25개소)광나루안전체험관(광진구), 보라매안전체험관(동작구), 광진소방서, 용산소방서, 마포소방서, 성북소방서, 영등포소방서, 강남소방서, 강서소방서, 강북소방서, 금천소방서, 성동소방서, 은평소방서, 서초소방서, 강동소방서, 구로소방서, 서대문소방서, 동대문소방서, 노원소방서, 중랑소방서, 도봉소방서, 송파소방서, 관악소방서, 동작소방서, 양천소방서 부산 (10개소)부산119안전체험관(동래구), 중부소방서, 부산진소방서, 북부소방서, 사하소방서, 해운대소방서, 금정소방서, 강서소방서, 기장소방서, 항만소방서 대구 (1개소)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동구) 인천 (3개소)인천국민안전체험관(서구), 공단소방서(소래119안전체험, 옥련119안전센터) 광주 (2개소)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북구), 광주소방학교(광산구) 대전 (1개소)대전119시민체험센터(서구) 울산 (7개소)울산안전체험관(북구), 중부소방서, 남부소방서, 동부소방서, 북부소방서, 남울주소방서, 서울주소방서 세종 (2개소)세종소방서, 조치원소방서 경기 (4개소)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오산시), 부천소방서, 안산소방서, 김포소방서 경기북부 (3개소)고양소방서, 남양주소방서, 포천소방서 강원 (3개소)원주119안전체험마을, 춘천소방서, 정선소방서 충북 (3개소)충북안전체험관(청주), 충주소방서, 옥천소방서 충남 (3개소)충청남도안전체험관(천안), 계룡소방서, 청양소방서 전북 (12개소)전북동부권119안전체험관, 전라북도청체험장, 전주완산소방서, 전주덕진소방서, 군산소방서, 익산소방서, 남원소방서, 장수소방서, 순창소방서, 고창소방서, 부안소방서 전남 (2개소)전남소방교육대, 나주소방서 경북 (5개소)김천소방서, 구미소방서, 경산소방서, 영덕소방서, 청도소방서 경남 (1개소 )경상남도안전체험관(합천군) 창원 (1개소)창원시민안전체험관(성산구) 제주 (2개소)제주안전체험관, 동부소방서
- 건강 즐거운 캠핑을 위한 안전수칙 가을 단풍이 형형색색으로 물들고 있는 가운데 가을을 만끽하고자 캠핑장이나 차박 캠핑을 계획했다면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청의 최근 3년간 화재 요인별 캠핌장 화재 건수에 따르면, 총 173건으로 전기적 요인이 43건으로 제일 많고, 그다음이 불씨관리 소홀 32건, 기계적 요인 21건, 담배꽁초 14건, 가연물 근접 방지 5건 순이다. 화재뿐만 아니라 일산화탄소로 인한 사고 또한 주의해야 하는데, 일산화탄소는 보이지 않는 암살자로 불릴 만큼 위험 상황을 인지하기 어렵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텐트 내 장작, 조개탄 등 화로 사용은 삼가고, 이산화탄소 위험성이 실험을 통해 검증된 만큼 가스, 등유 난방기기 사용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즐거운 캠핑을 위한 안전수칙을 소개한다. 1. 난로 등 주변에 화재 위험 있는 물건 두지 않기 2. 텐트 내 화기용품 사용 자제하기 3. 전기용량 체크하여 초과되지 않게 안전하게 사용하기 4. 난방기기 사용 시 환기구 확보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 준비하기 5.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 시 화구보다 작은 조리기구 사용하기6. 소화기 구비하기 자료=소방청
- 사진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10월 21일 오후 2시!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신청할 준비 되셨나요? 바야흐로 어디든 떠나고 싶은 계절 가을이다. 집돌이 남편도, 역마살이 끼었는지 늘 밖으로 도는 아들도, 무더운 여름엔 내가 어디 좀 가자고 하면 날도 더운데 어딜 돌아다니느냐며 핀잔을 주기 일쑤더니 이젠 별말 없이 따라나선다. 10개의 길, 76개의 거점을 둘러보며스탬프를 찍을 수 있는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어디로 가면 좋을까 고심하던 차에 얼마 전 택배로 받은 여권이 생각났다. 이름하여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이 함께 추진하는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대한민국의 세계유산과 인류 무형유산을 중심으로 10개의 길, 76개의 거점을 둘러보며 스탬프를 찍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다. 우리가 선택한 첫번째 국가유산 방문지는 경복궁이었다.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과 함께 할 우리의 첫번째 여정은 가까운 경복궁부터 시작했다. 경복궁은 길 위에서 만나는 국가유산 이야기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에서 만나는 대한민국의 역사여행, 아홉 번째 왕가의 길에 속한다. 지난 겨울 덕수궁 야행을 하며 역사해설가 선생님께 설명도 듣고 나름 학습만화를 통해 관심이 깊어져서 그런지 초등학교 6학년 아이는 그 어떤 여행지보다 진지하게 경복궁 이곳저곳을 둘러보았다. 거기에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엄마 아빠에게 있는 대로 아는 척을 하는 재미도 더했다. 우리의 여권에 도장을 쿵! 찍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아들은 벌써부터 다음 여행을 손꼽아 기다린다. 늘 어디 가자고 하면 자긴 이제 엄마.아빠랑 다니기 싫다며 놀이동산 아니면 안 간다고 하던 아들이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으로 확 달라졌다. 추가 배포하는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10월 21일, 11월 20일 오후 2시에 선착순으로 1,500부를 신청할 수 있다.(출처=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 이 화창한 가을 가족끼리 여행을 계획중이라면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을 강력 추천한다. 워낙에 인기 있는 귀한 몸(?)이다 보니 지난 7월에 올해 제작 수량인 11만 부가 이미 전부 동이 났다. 다행히 8월부터 11월까지 매달 1,500부를 추가 제작해서 배포 중이다. 여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단 10월21일 오후 2시, 11월 20일 오후 2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이 시간에 맞춰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https://www.kh.or.kr/kha)에 들어가면 신청페이지가 열리는데 인기가수 콘서트 예매한다는 심정으로 광클릭이 필요한 순간이다.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한데 주요 유적지나 박물관 등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택배로 받을 수 있다. 한편, 휴대전화 인증이 가능한 국내 거주 외국인이라면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 홍보관이 위치한 인천공항에서 직접 수령 가능하다. 국가유산 방문자 투어를 하면 스탬프 개수에 따라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출처=국가유산방문 캠페인 블로그) 박물관이나 역사유적지 스탬프는 사실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봐왔다. 그런데 왜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유독 인기가 많을까? 신청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 곳에서 도장을 찍는 것도 재밌지만 전국의 역사 유적지를 방문하는 도장 깨기의 재미도 있을뿐더러 기념품에 대한 기대도 대단했다. 스탬프를 3개, 5개, 10개를 찍을 때마다 여권 케이스, 텀블러, 레디백 등 꽤나 탐나는 굿즈들을 받을 수 있고 완주자에겐 무려 국가유산청장의 크리스탈 상패가 주어진다고 한다. 그런데 만약 미리 계획 없이 국가유산 방문자 코스에 해당하는 곳을 방문했거나, 여권을 깜박하고 가져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셀프 체험존에 비치된 용지에 도장을 찍고 나중에 여권에 붙여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또 나만의 국가유산 해설사 앱을 통해서도 인증 가능하다. 11월까지 즐길 수 있는 국가유산 방문코스 여행상품도 마련되어 있다.(출처=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 올가을 어디로 떠나볼까 고민 중이라면 일단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에 접속하길 바란다. 11월까지 즐길 수 있는 국가유산 방문 코스 여행 상품도 기다리고 있다. 우리 가족은 가야 문명의 길, 백제 고도의 길, 선사 지질의 길, 소릿길, 천년 정신의 길 가운데 백제를 방문할 예정이다.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에 도장을 추가할 생각을 하니벌써부터 이 여행이 기다려진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 숏폼 [실제상황] 폐그물에 걸린 바다거북 극적 구조 17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주상절리 앞 바다에서 그물에 바다거북이 걸려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구조에 나섰습니다. 현장으로 출동한 구조대원이 그물을 조심스레 제거한 끝에 바다거북은 다시 자유를 찾아 넓은 바다로 헤엄쳐갔습니다. 이 바다거북은 멸종위기에 처한 붉은바다거북으로 추정되며 길이 약130cm, 폭 약80cm정도 된다고 해요. 앞으로도 위기에 처해있는 바다생물을 발견하면 신속하게 해양경찰에 신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