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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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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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내 제한속도 하향, 국제적 교통정책 흐름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 ‘안전속도 5030’] ② 다른 나라는 어떻게?
우리나라 교통안전수준은 부끄럽게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에 가깝다. 특히, 사망자 수는 최하위권이다. 이러한 불명예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는 큰 틀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 중 도심 내 속도를 낮추고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과연, 안전속도 5030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이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자.(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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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
지난 한 해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3781명으로 집계되었다. 1976년 3860명에서 1991년 1만 3429명이라는 피크를 거친 후 42년 만에 다시 3000명대로 낮아진 것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최고점인 1991년을 기준으로 불과 27년만에 사망자를 무려 70% 이상 감소시키는 성과를 이루었는데, 이는 매년 평균 360여명을 꾸준히 줄인 셈이다.
하지만 동 기간에 해외 선진국도 더욱 혹독한 교통사고 감소를 노력해왔기에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수준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교통사고 사망자를 지금의 절반 이상은 더 줄여야 한다. 이러한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정부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2000명대로 낮추는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 정책은 궁극적으로 사람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 구현이며, 그 일환으로 2016년 민관합동 ‘안전속도 5030 협의회’를 구성하여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라는 안전표어 아래 ‘도시부 제한속도 하향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를 간선도로는 50km/h, 이면도로는 30km/h로 설정하자는 것이다. 그간의 노력에 힘입어 올해 4월, 도시부의 기본이 되는 제한속도(default speed limit)를 50km/h로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를 개정하였으며 2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본격 시행된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시부 속도관리 정책의 국제기준 조화 측면에서 부합하고 차량간 충돌·추돌사고를 줄이는데 상당부분 기여할 것이다.
해외는 도시부 제한속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이미 대부분의 선진국은 1960년대부터 도심 제한속도를 50km/h 이하로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일본(60km/h)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는 도시부 법정 제한속도를 50km/h 이하로 운영하고 있다.
1960년대 스웨덴은 제한속도 설정에 철학적 기준을 정립하여 도시부 제한속도를 50km/h로 하향하였으며, 이는 유럽 전체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영국은 1977년 도시부(Built-up area) 제한속도를 별도의 표지판이 없는 한 30mph(48km/h)로 규정하여 모든 종류의 차량에 적용하고 있다.
특히, 영국을 비롯한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등지에서는 보행자 통행이 많은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20mph(32km/h) 또는 30km/h 이하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미국 일리노이 주는 도심지역을 통과하는 차량의 최고속도를 30mph(48km/h), 이면도로는 15mph(24km/h)로 운영하고, 캘리포니아 주도지자체의 별다른 조치사항이 없는 한 중심업무지구(CBD)와 도심을 통과하는 도로의 제한속도를 25mph(40km/h)로 규정하고 있다. 호주도 2000대 중반부터 뉴사우스웨일즈, 퀸즈랜드, 빅토리아 주를 중심으로 도심지역 제한속도를 50km/h로 일괄 하향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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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하향이 사고감소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선진국은 도시 내 제한속도를 50km/h 이하로 하향하여 교통사고 감소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1990년대부터 도시부 제한속도 50km/h로 하향한 덴마크, 독일, 호주 등 지역에서는 사망 교통사고가 12∼24%까지 감소하였다. 특히 호주 빅토리아 주는 사망·중상사고가 많게는 40%까지 감소한 지역도 있었다.
국내에서도 2017년 부산시 영도구에서 시범실시를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24% 감소하는 성과를 보였으며, 2018년 시행한 서울시 종로 일대도 보행 부상자가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호주 등지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를 목표로 기존 제한속도(50km/h)를 40km/h로 더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선진국은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Vision zero) 정책과 맞물려 보행자 안전이 중요해지면서 도시 내 주거·상업지역 등 보행자 통행이 많은 지역은 Zone 30(제한속도 30km/h 지정 지역) 운영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심지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아 차량과 보행자가 혼재되어 있는 도로는 제한속도를 20km/h 이하로 운영하여 보행사망자 제로화를 넘어서 부상자 감소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Zone 20(제한속도 20km/h)을 이미 도입한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은 보행부상자가 29~47%까지 감소하였다.
속도를 낮추면 통행시간이 증가하지 않나
스웨덴, 노르웨이 등 해외국가에서의 연구결과, 제한속도를 60km/h에서 50km/h로 낮추어도 통행시간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내는 해외, 특히 유럽국가의 도로와 비교할 때 차도폭이 넓은 도로가 많아 고속주행이 가능한 환경이어서 제한속도를 10km/h 낮출 경우 소통에 지장이 많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2016년 동아일보와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서울시청~강남역’ 10km 구간을 60km/h(1호차)와 50km/h(2호차)로 각각 왕복 실주행 실험을 하였는데, 낮시간 중 통행량이 가장 적은 오후 2시대에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두 차량의 통행시간은 2분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1호차의 평균주행속도는 17.1km/h, 2호차는 16.2km/h에 지나지 않았다.
2018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도 동일하게 제한속도를 60km/h에서 50km/h로 낮춘 10개 광역시·도 27개 노선을 대상으로 주행실증조사를 하였는데 모든 이용자의 통행시간이 ‘2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교롭게도 두 실험 모두 제한속도를 10km/h를 낮추었을 때 통행시간 차이가 2분으로 이동성 측면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 그 만큼 제한속도로 달릴 수 있는 구간이 많지 않아 차량이 제 속도를 내기가 어려웠다는 얘기다.
도시 내 도로는 교차로가 많기 때문에 신호대기시간이 발생하여 제한속도를 감소하여도 전체 통행시간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즉 ‘안전속도 5030’ 정책 도입이 도로망 교통흐름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도시부제한속도 하향, 2000명대 진입을 위한 지름길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면 교통사고 사망자는 최소한 25%는 감소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한속도 하향은 국제적인 교통정책 흐름이며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대 진입을 위해서는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시속 10km를 줄여서 2분을 양보하면 우리의 소중한 가족과 아이를 지킬 수 있다. 차량의 이동성을 크게 저해하지 않으면서 보행자와 운전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이를 도입 안 할 이유가 없다. 물론 운전자가 새롭게 설정되는 제한속도에 적응하여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호연동조정과 도로환경개선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교통약자인 보행자로서 생활 속에 살아간다. 운전자도 예외일 수 없다. 차량중심에서 보행자중심으로 교통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 그 첫 걸음이 바로 ‘안전속도 5030’ 정책이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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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나라사랑 마을의 보보와 함께 제복의 영웅들 만나볼까?”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내에 문을 연 어린이 보훈전시관 ‘보보의 집’ 입구. 국가보훈부 캐릭터 ‘보보’가 반겨준다. 사진 국가보훈부 어린이 보훈전시관 ‘보보(保報)의 집’ 개관 6월 3일 서울 용산어린이정원에 어린이를 위한 보훈전시관인 ‘보보의 집’이 개관했다. 보보의 집은 어린이들이 놀이를 통해 군인·경찰·소방 등 제복근무자의 헌신과 노고를 알고 감사한 마음을 갖도록 국가보훈부가 조성한 공간이다. 보훈부는 “호국보훈의 달을 기념하고 보훈부 출범 1년을 맞아 어린이들을 위한 보훈전시관을 개관했다”고 밝혔다. 용산어린이정원 내 340㎡ 규모로 총사업비 31억 원이 투입됐다. 이곳에선 보훈부 대표 캐릭터인 ‘보보’를 활용해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체험·전시를 무료로 제공한다. 보보는 기존 국가보훈을 상징하는 ‘나라사랑 큰나무’의 새싹과 파랑새, 태극 문양 등을 활용한 캐릭터다. ‘선열들이 지켜낸 대한민국을 후세대인 우리가 지키고(지킬 보·保), 국가를 위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다 함께 노력해 보답한다(갚을 보·報)’는 뜻을 담고 있다. 보보의 집은 용산어린이정원 누리집(yongsanparkstory.kr)을 통해 내국인은 방문 6일 전, 외국인은 방문 11일 전까지 예약해야 한다. 다만 이전에 용산어린이정원에 방문한 적이 있으면 현장 접수 후 즉시 입장할 수 있다. 정문에서 방문 확인을 마치고 용산어린이정원에 들어서면 이국적인 풍경이 펼쳐진다. 옛 미군부지 건물과 아름드리의 플라타너스나무, 넓은 정원을 구경하며 걷다보면 보보 캐릭터가 반겨주는 보보의 집이 나온다. 어린이를 위한 공간답게 보보 캐릭터와 일러스트가 곳곳에서 방문객을 맞는다. 유아들을 위한 수유실과 유모차 주차장도 갖췄다. 모형 잠수정과 함정 체험을 통해 해군이 하는 일과 의미를 배울 수 있다. 육·해·공군부터 경찰·소방 체험까지“안녕! 나는 나라사랑큰나무에서 태어난 보보라고 해! 나는 나라사랑마을에 살고 있지.” 본격적인 전시·체험은 보보의 설명과 함께 시작된다. 커다란 화면에 나타난 보보는 자신을 소개하며 “우리들이 지금 행복한 건 영웅들이 나라를 지켜줘서”라고 말한다. 이어지는 전시와 체험을 통해 보보는 미션을 던지며 어떤 영웅들이 어떻게 나라를 지키는지 알려준다. 먼저 군인 보보가 기다린다. 육군, 공군, 해군 순으로 체험을 즐기면 된다. 육군 제복을 입은 보보가 서 있는 보보캠프에는 초소를 모티브로 만든 미끄럼틀과 탱크 모형이 있다. 초소 위에서 전방을 살핀 후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와 비밀기지 속에 있는 손전등을 사용해 보보캠프 속에 숨겨진 육군 보보와 나라사랑씨앗을 찾으면 된다. 탱크 모형을 운전해 보고 차곡차곡 블록을 쌓아 단단한 울타리를 만드는 체험도 할 수 있다. 공군 보보는 관제탑이 전투기의 안전 비행을 도와주는 것처럼 반사판을 움직여 천장에 있는 전투기에 빛을 쏘는 체험으로 이끈다. 해군 보보는 모형 함정과 잠수정을 타고 넓은 바다를 항해하며 독도를 찾아가는 경험을 하게 해준다. 이번엔 경찰 제복을 입은 보보가 미아찾기 등 다양한 도움을 주는 경찰의 역할을 보여준다. 빨간 소방차가 서 있는 나라사랑소방서에선 소방복을 입은 보보가 기다린다. 소방차에 달린 화면에서는 펌프차, 급수차 등 다양한 종류의 소방차를 소개한다. 소방서의 대형 화면으로는 펌프차로 불 끄는 체험을 할 수 있다. 펌프를 움직여 화면에 있는 불씨 모양을 조준해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이다. 육군 코너에서는 초소 체험과 모형 탱크 운전 등을 할 수 있다. 사진 국가보훈부 디지털 콘텐츠로 호기심 자극 보보의 집에는 다섯 가지 제복(육·해·공군, 경찰, 소방) 근무자의 역할을 배우고 체험하는 공간 외에도 영상체험 공간과 영유아를 위한 놀이 공간, 학부모 휴게 쉼터도 마련돼 있다. 특히 4면이 스크린으로 둘러싸인 영상체험 공간은 관람객들이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이다. 나라사랑마을과 숲의 이미지가 어우러진 영상실에선 그림을 색칠한 후 화면에 띄우면 그림이 영상으로 재생되는 라이브 스케치 체험이 가능하다. 어린이들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높이면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다. 스크린을 터치하며 다양한 퀴즈와 문제를 해결하는 인터랙티브 체험도 가능하다. 특별한 기념사진도 남길 수 있다. 화면을 통해 원하는 제복을 선택하고 사진을 찍으면 제복을 입은 멋진 내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보보의 집 관계자는 “어린이를 위해 만든 공간이지만 함께 온 부모, 젊은 관람객들도 이곳의 체험들을 즐긴다”며 “누구나 자연스럽게 보훈 콘텐츠를 체험하고 제복근무자의 역할과 헌신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했다. 보보의 집을 나오는 길, 화면 속 보보가 말한다. “영웅들을 만나면 먼저 반갑게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해주기! 이렇게 영웅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하나둘 모인다면 우리나라는 더욱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 거야.” *어린이 보훈전시관 보보의 집 운영시간 오전 9시~오후 5시 휴관일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문의 (044)202-5564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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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내 신용점수는 몇 점?’…신용점수가 중요한 이유 내 신용점수가 궁금하다면 집중! 개인의 경제활동 역량을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 ‘신용’. 신용을 평가하는 기준과 중요한 이유까지 완벽하게 알아보세요! 학자금 대출, 휴대전화 개통, 자동차 할부 구입, 신용카드 발급 등매일 우리가 하는 경제활동 대부분 사실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신뢰를 나타내는 말이 곧 ‘신용’인데요.미래 어느 시점에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고 현재 돈을 빌릴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즉, 개인의 경제활동 역량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나타내는 것이죠. Q. 신용을 어떻게 평가하나요?개인신용평가 요소는 신용행동, 신용여력, 신용성향이 있어요. ■ 개인신용평가점수 평가요소 [신용행동] · 상환이력정보 · 현재부채수준 · 신용거래기간 · 신용거래형태 [신용여력] · 입증된 소득에서 지출 수준을 고려한 미래 가처분소득 [신용성향] · 신용 개선을 위한 노력 ■ 신용이 중요한 이유 금융기관에서 대출 가능 여부·한도·조건, 신용카드 발급 등을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어요. Ⅴ 신용카드 발급 가능 Ⅴ 높은 대출 한도 낮은 대출 금리 Ⅴ 신용상태 개선 시 기존 대출의 금리 인하요구 가능 원활하고 효율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나의 신용! 단기간에 신용을 좋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용관리는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점수를 자주 열람해 체크하고 내게 맞는 신용관리로 신용점수를 올려보세요! “신용점수를 여러 번 열람해도 신용점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금융교육 자료는 “e-금융교육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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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대상자별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 온열질환은 열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질환으로, 두통, 어지럼,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어르신은 땀샘의 감소로 땀 배출이 적어지고, 체온 조절 기능이 약하며, 온열질환을 인지하는 능력도 약해지므로 온열질환에 취약하다. 어린이는 성인보다 신진대사율이 높아 열이 많고, 체중 당 체표면적비가 커 고온 환경에서 열 흡수율이 높다. 반면, 체온 조절 기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땀 생성 능력이 낮고 열 배출이 어려워 온열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다. 실외작업자는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하면 일사병, 열경련 등 직접적인 건강장해를 입게 되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대상자별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을 소개한다. 어르신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물 자주 마시기 · 물로 자주 씻기 · 헐렁하고 밝은 가벼운 옷 입기 · 외출 시 햇볕 차단하기(챙이 넓은 모자, 양산 등) · 무더위 관련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기(휴대전화, TV, 라디오 등) · 무더운 날씨엔 냉방기기로 실내 온도를 낮추고, 자주 환기하기 · 낮 시간대에는 근처 무더위쉼터 이용 가능(거주하는 집 근처 무더위쉼터 위치 미리 파악하기) · 혼자 거주할 시 응급상황에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친인척이나 가까운 이웃과 자주 연락, 상태가 많이 안 좋을 때는 119에 먼저 연락하기· 폭염특보가 있는 날은 외부 활동 자제하고 시원한 곳에 머물기(논밭 등 야외활동을 멈추고, 그늘 등 시원한 곳에서 자주 휴식하기) 어린이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물 자주 마시기 ※ 신장, 심장질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수분 섭취량 조절하기 · 시원한 환경에서 지내기(물로 자주 씻기, 헐렁하고 밝은색 가벼운 옷 입기, 외출 시 양산 모자 등으로 햇빛 차단하기) · 폭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무리한 신체활동 피하기· 보호자 없이 잠시라도 자동차 안, 밀폐 공간에는 절대로 혼자 있지 않기 실외작업자 온열질환 예방수칙 ▲ 작업 전 · 작업 일정 변경 여부 검토 · 온열질환 민감군 파악 후 작업강도 등 고려 한 업무 배치· 열사병 예방 3대 수칙주지 ▲작업 중 · 관리감독자 지휘하에 작업 · 휴식시간 충분히 부여 · 아이스조끼 등 보냉 장구 착용 · 체온계가 있는 경우 체온 측정 · 무더위 시간(14~17시)대 옥외작업 자제· 온열질환 예방 수칙 준수 철저 ▲작업 후 · 온열질환 등 증상 유무 확인· 영양 섭취 및 피로 해소 자료=질병관리청,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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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문체부 장관, 탈북예술인 연출 연극 관람…통일부와 협업해 활동 지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2일 서울 강서구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탈북예술인 오진하 감독 연출 공연 ‘열 번째 봄’ 출연진을 격려하고 있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오른쪽)이 22일 서울 강서구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탈북예술인 오진하 감독 연출 공연 ‘열 번째 봄’ 을 관람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2일 서울 강서구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탈북예술인 오진하 감독 연출 공연 ‘열 번째 봄’ 을 관람한 뒤 출연진을 격려하고 있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문승현 통일부 차관이 22일 서울 강서구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탈북예술인 오진하 감독 연출 공연 ‘열 번째 봄’ 을 관람한 뒤 탈북예술인을 면담하고 있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2일 서울 강서구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탈북예술인 오진하 감독 연출 공연 ‘열 번째 봄’ 을 관람한 뒤 탈북예술인을 면담하고 있다.,문승현 통일부 차관, 탈북예술인 오진하 감독,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부터)이 22일 서울 강서구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열 번째 봄’ 을 관람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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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환경보호, 분리배출부터 노력해 보아요! 어느덧 1년의 절반을 달려온 6월, 녹음(綠陰)이 더 짙어지고 나뭇가지 끝에 매달린 열매가 탐스럽게 익어가는 여름의 문턱에 이르렀다. 어렸을 때는 초여름과 한여름의 사이에서 열기와 바람을 번갈아 느낄 계절로 6월을 기억했는데, 스물이 넘어가 맞이한 6월은 조금 다르다. 지구온난화가 심해져서일까, 피부가 따끔해질 정도로 내리쬐는 햇빛이나, 숨이 막힐 정도로 짓누르는 뜨겁고 탁한 공기에 놀라 날씨 앱을 켜보면 30도를 훅 웃돌고 있다는 안내 문구가 나온다. 요즘은 아침부터 폭염주의보 발효 안전문자나,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 야외활동을 자제하라는 안전문자가 계속해서 날아들고 있다. 우리, 이대로 괜찮은 걸까. 폭염을 알리는 안전안내문자가 매일 아침마다 날아든다. 6월이면 떠오르는 여러 기념일이 있을 텐데, 지구의 상황이 이래서일까, 나는 그중에서도 환경의 날(6월 5일)을 가장 먼저 떠올린다. 환경의 날에 지구를 지키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고 의미 있지만, 환경의 날은 물론 일상에서 늘 환경보호를 실천해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 며칠 전, 서울시에서 7월부터 종량제봉투에 버려지는 폐비닐을 분리배출해 자원화하는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가서 비닐이 분리배출되고 있는 현장을 보았다. 폐비닐도 재활용이 되는 자원이다. 의외로 비닐이 재활용되는 자원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 그래서인지 가정이나 상업시설에서 비닐을 종량제봉투에 그대로 배출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그대로 소각, 매립되는 폐비닐은곧 또 다른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집 뒤편의 주말농장에 올라갔다가 제대로 배출되지 못한 폐비닐이 나뒹굴고 있는 것을 보았다. 우리가 왜 비닐과 플라스틱의 오염을 필사적으로 막아야 할까. 폐비닐에 목이 감겨 죽은 해양 생물의 사체가 뭍으로 떠밀려 오고 있어서일까, 죽은 바다거북이나 물새의 배를 갈랐을 때 플라스틱과 비닐이 한가득 들어 있었기 때문일까. 이것 역시 심각하고 안타까운 문제이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따로 있다. 석유를 원료로 하는 플라스틱과 비닐의 사용은 추출부터 생산, 운반, 소각, 투기에 걸친 전 과정에 걸쳐 온실가스와 메탄가스, 온갖 유해 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환경단체 태평양 환경(Pacific Environment)은 연구를 통해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1.5C 이하로 유지하려면 2050년까지 플라스틱 생산량을 2019년과 대비해 46~70%까지 감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플라스틱이 지구 기후에만 미치는 영향에 맞춰 계산한 수치이기 때문에 생물다양성이나 인간 신체에 미치는 영향까지 생각하면 2040년까지 최소 75% 이상을 감축해야 한다고 한다. 국내 1회용 플라스틱 소비 현황.(출처=그린피스) 종량제봉투 내 플라스틱 함량은 2013년 기준 8.8%에서 2022년에는 무려 29.9%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여왔다고 한다. 특히 서울시에 따르면 종량제봉투에 넣어 버려지는 플라스틱 중 비닐류가 52%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외에도 페트병이 17%, 스티로폼은 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플라스틱을 소각 처리하면 같은 양의 혼합 쓰레기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2.3배나 많아진다고 한다. 그러니 폐비닐 등을 종량제봉투에 그냥 내버리지 말고 최대한 분리배출할 필요성이 더 높아진 것이다. 폐비닐 분리배출 품목이 확대되었다.(출처=서울시) 이에 따라 폐비닐 분리배출 품목도 확대했다고 한다. 과자봉지 등 제품 포장재, 일반 비닐봉지, 완충재 등 모든 비닐이 분리 배출 대상이다. 기존에는 종량제봉투에 버려왔던 보온/보냉팩, 그리고 특수마대로 배출했던 비닐과 플라스틱 노끈도 이제는 분리배출 품목에 포함된다고 한다. 다만 마트 식품 포장용 랩은 종량제봉투에 버려야 한다. 이때 내용물을 모두 비우고 이물질을 제거한 뒤, 흩날리지 않도록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플라스틱을 분리배출할 때는 비닐 라벨을 최대한 제거하고 배출해야 환경 오염을 막을 수 있다. 플라스틱 역시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하고, 페트병은 비닐 라벨과 따로 분리해 찌그러뜨려 뚜껑을 닫아 배출해야 하며, 스티로폼도 마찬가지로 비닐 라벨과 따로 분리하고 물로 헹구어 배출해야 한다. 그동안 분리배출되었던 폐비닐은 고형연료로 재탄생되거나 화분이나 건축자재로도 재활용되었다. 최근에는 정유사와 화학사를 중심으로 열분해 과정을 거쳐 화학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았다고 한다. 비닐 라벨과 섞여 있는 플라스틱들.단순히 플라스틱을 분리했다고 끝이 아니다. 붙어 있는비닐 라벨은 따로 분리해서 배출해야 한다. 폐비닐 분리배출 시도는 온실가스 감축과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테지만, 우리의 참여가 없다면 시행되기가 매우 어렵기도 하다. 변형할 수 있고, 녹슬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값도 싼 플라스틱과 비닐은1900년대 초에 처음 발명되고 활용되었을 때만 해도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는 찬사를 받아왔지만,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지금, 단단하고 잘 썩지 않는 특성이 치명적인 단점이 되어 지구를 공격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의 노력이 없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날마다 쌓이는 1회용품과 비닐류를줄이려 배달음식 용기를 깨끗이 닦고, 텀블러와 장바구니를 필수로 들고 다녔던 우리의 선한 노력이 모두 소용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다. 그렇지만 지구가 망가져 가는 속도는 빠르고, 플라스틱 재활용 비율은 20%에 머무는 이 현실을 직시하고 경각심을 더 느낄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싶을 뿐이다. 환경이 유지되고 재생되는 문제는 우리 손에 달려 있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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