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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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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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
핀란드에서 펼쳐진 ‘스타트업 서밋’
문재인 대통령의 북유럽 3개국 순방 중 핀란드 일정의 주인공은 단연 스타트업이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대한상의, 비즈니스핀란드와 알토이에스가 공동주최한 ‘한-핀 스타트업 서밋’에는 양국 정상과 두 나라의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원들이 모두 모였다.
한국에서는 배달의민족, 야놀자, 직방과 같은 유니콘을 포함한 대표 스타트업 50여개의 창업자를 비롯하여 투자자와 엑셀러레이터 등 백 명 이상의 경제사절단이 참석했다.
스타트업 업계 만으로 경제사절단을 구성한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이번 서밋은 양국 간 스타트업혁신성장 교류 확대와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해 양국 정상(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핀란드 니니스퇴 대통령)이 참여한 가운데, 혁신성장 포럼을 시작으로 IR(Investor Relations)·해커톤(Hackathon)·MOU 채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스타트업 생태계 피칭 이벤트 슬러시(Slush) 주관기관인 알토에스(Aaltoes)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추진해 핀란드와의 민간협력 기반을 마련했고, 중소벤처기업부는 핀란드 정부와 헬싱키에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를 설치하여 지속적 협력을 약속했다.
핀란드는 어떻게 ‘스타트업 천국’이 되었나?
한국 스타트업의 역량을 핀란드에서 마음껏 보여줬지만, 핀란드는 유럽의 ‘스타트업 천국’으로 불리는 나라이기도 하다.
핀란드 경제의 중심 기업이던 노키아의 몰락 이후 10여년 간의 변화는 그야말로 극적이다. 노키아는 한때 전세계 휴대폰 점유율 40%를 기록, 핀란드 GDP의 4분의 1이상을 차지하며 경제를 견인했다. 그러나,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2010년 경부터 본격적인 하향세를 기록하면서 2012년에는 GDP의 1%를 기록하며 핀란드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과 고용불안 등 극심한 침체를 겪게 된다.
하지만 핀란드 경제는 세계적인 스타트업 기업들이 등장하며 다시 활력을 찾았다. 앵그리버드로 알려진 루비오, 클래시오브클랜의 개발사 슈퍼셀, 음원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 등이 모두 핀란드 스타트업이다. 무엇보다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등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강력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축한 것이 핀란드 경제의 핵심적인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다.
핀란드가 ‘스타트업 천국’이 된데는 20대 청년 대학생들의 역할이 가장 컸다. 노키아 몰락 이전 우수한 핀란드 청년들은 영국의 금융권이나 노키아로 취업하는 것이 일반적 선택이었다. 그러나, 그런 선택지가 없어진 상황에서 핀란드 청년들이 선택한 것이 바로 스타트업 창업과 생태계 구축이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전(현지시간) 헬싱키 파시토르니 회관에서 ‘2019 한-핀란드 스마트업 서밋’ 해커톤 대회 참가자들에게 LG롤러블 TV로 미션을 제시하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핀란드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20대의 청년 대학생들이 스스로 이끌어간다. 실리콘밸리의 스탠포드처럼 창업문화가 활성화된 대학 사례는 세계적으로 많지만, 핀란드는 아예 생태계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MOU를 맺은 알토이에스도 대학(원)생들로 구성된 커뮤니티이다. 20대 청년들이 모여 협업 공간을 운영하며, 교육, 행사, 세미나, 멘토링을 통해 생태계를 이끈다. 세계 최고의 스타트업 페스티벌 슬러시, 해커톤 프로그램 졍션,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스타트업 사우나 등이 모두 알토이에스를 중심으로 20대 청년들이 만들어 낸 성과들이다. 10년 전만 해도 좋은 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희망 진로였던 핀란드의 청년들이 실패의 두려움 없이 창업에 뛰어드는 문화가 정착된 것이다.
청년들이 스타트업 문화를 만들고 이끌어 가는 동안 대학과 정부 역시 제 몫을 다했다. 알토대학은 졸업을 미루고 빈둥거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청년들에게 과감히 공간을 내주어 알토이에스와 스타트업사우나가 탄생할 수 있도록 했고, 핀란드 정부는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 핀란드는 인구 550만명 밖에 안되는 불리한 시장 조건에도 불구하고 창업환경 면에서 유럽 내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핀란드에서 우리가 배우고 협력할 것들
핀란드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우리가 배울 점 중 하나는, 외국인에 개방적이고 글로벌을 지향한다는 점이다.
핀란드에서는 외국인이 창업하거나 공동창업자인 스타트업을 만나는 것이 어렵지 않은데, 오히려 이를 장려하는 분위기이다. 유학생들도 창업에 아무런 제약이 없고, 졸업해도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한다. 창업과 관련된 모든 행정은 영어로 이루어지고 프로세스도 명확하고 편리하다.
핀란드에서 만난 한국인 스타트업 창업자는 그 이유를 내수시장이 작기 때문에 "Born to global", 즉 창업부터 글로벌을 지향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경제규모가 세계12위인 결코 작지 않은 시장이지만 스타트업들은 본질적으로 글로벌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에서 핀란드의 사례와 방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 핀란드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중 하나는, 강력한 사회안전망이 있고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핀란드에서 스타트업의 혁신이 꽃피우고 있다는 점이다.
실리콘밸리가 있는 미국은 공격적 투자와 강력한 창업가 집단, 그리고 실패가 용인되는 “모든 것을 시도해 볼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의 특징으로 스타트업과 혁신성장의 선두주자가 되었다.
핀란드는 대조적으로 내향적 성향이 강하고 “연대와 협상(Alliance & Negotiate)”의 문화를 갖고 있지만, 사회안전망과 우수한 인재들을 바탕으로 조금 느리더라도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독특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했다.
우리나라는 우수한 인재와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스타트업 생태계가 계속 성장하고 있지만 신산업 규제와 이해관계 충돌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핀란드의 한국인 창업자는 우리나라 생태계의 특성으로 “합법이 되기 전까지는 모두 불법”이라는 점을 꼽기도 했다. 우리나라만의 긍정적 생태계 특성은 무엇일까 고민해야 하는 대목이다.
이번 핀란드 방문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수확은 양국이 함께 협력할 분야가 많다는 것이다. 양국의 우수한 스타트업과 인재들은 충분히 서로 탐낼만한 수준이었고 이는 교류 확대의 바탕이 될 것이다.
또한 핀란드는 유럽 시장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매력적이었다. 내수시장은 작더라도 EU내에 속해있고 가장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슬러시’같은 프로그램은 글로벌 스타트업 행사로 발돋움하려는 우리나라의 ‘컴업2019’에 훌륭한 벤치마킹 대상이다. 핀란드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IT와 헬스케어 분야가 강점이어서 투자와 액셀러레이팅 등 생태계 차원의 협력도 유망하다.
한국과 핀란드, 스타트업의 동반성장을 꿈꾸며
이번 핀란드 방문은 서로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알아가며 놀라기도 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 협력은 서로에게 도움이 될 때 효과가 커진다. 그런 면에서 한국과 핀란드는 함께 성장하는 관계가 될 잠재력이 충분한 것을 확인했다.
문 대통령의 핀란드 방문으로 맺어진 양국 스타트업 생태계 간의 소중한 인연을 함께 키워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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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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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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