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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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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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영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팀장 |
최저임금 인상액 1060원은 금액 면에서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최고액이다. 2018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경제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은 지난해는 물론 현재까지도 여전히 뜨거운 관심과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논쟁의 초점은 주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수(고용량) 감소를 초래했는지 여부에 집중되어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량 변동을 초래하는 것 외에도 임금노동자, 특히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상승을 이끌어서 결과적으로 임금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지난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이 고임금 노동자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상승하였는가? 그리고 저임금노동자의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상승의 결과 임금불평등은 완화되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최저임금제도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고용노동부가 매년 조사 발표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6월)’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1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1만 9500원으로, 전년 동월의 1만 7400원에 비해 12.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지난해 시간당 임금 증가율은 2017년의 증가율인 4.0%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같은 해 이루어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전체 임금노동자의 시간당 임금 상승폭 확대를 견인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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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임금과 증감률 추이(천원, %) |
임금노동자를 시간당임금액을 기준으로 10개의 임금분위로 나눠서 2018년 시간당임금 변화를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시간당임금 증가율이 뚜렷하게 상승한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집중되는 저소득집단인 1분위와 2분위의 시간당임금 증가율은 각각 19.8%와 19.2%로, 임금노동자 전체 평균 증가율인 12.3%에 비해 크게 높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1, 2분위뿐만 아니라 3∼7분위까지도 시간당임금 증가율이 임금노동자 전체 임금증가율보다 높다는 것이다.
이는 임금은 위계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저임금 집단의 임금상승은 중상위 임금집단 노동자의 임금까지 연쇄적으로 상승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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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분위별 시간당 임금액 및 증가율 추이(천원, %) |
한편 ‘중위 시간당임금의 2/3미만’으로 정의된 저임금노동자 비중은 지난해 19.0%로 전년(22.3%) 대비 3.3%p 감소했다. 저임금노동자 비중이 20%미만으로 감소한 것은 조사 실시 이후 처음이다.
이는 기존에 중위임금 2/3미만 저임금 구간에 속해 있던 노동자가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으로 2018년 중위임금의 2/3 이상 구간으로 대거 이동했기 때문이다.
임금불평등도도 비교적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
대표적인 소득불평등 지수인 지니계수로 측정한 임금불평등도는 2018년 0.333으로 전년(0.351)에 비해 0.018이 감소했다. 지니계수는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5분위분배율(상위임금 20%집단의 평균 임금/ 하위임금 20%집단의 평균임금)로 측정한 임금불평등 역시 비교적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
2018년 5분위분배율은 4.67로 2017년의 5.06에 비해 0.39가 하락했다. 이와 같은 임금불평등의 개선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하위 임금집단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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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노동자 비중과 중위임금 추이(%, %p, 배) |
지난해 저임금집단은 고임금집단에 비해 시간당 임금이 크게 상승했고, 임금불평등도 역시 개선되었다.
이와 같은 임금분배 구조의 개선은 같은 해 이루어진 최저임금의 비교적 큰 폭 상승(16.4%↑)에 힘입은 바가 큰 것으로 보이는데, 임금분배의 개선은 최저임금의 순기능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은 ‘개인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불평등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만약 분석단위를 개인이 아닌 가구로, 임금이 아닌 소득(임금, 자영소득, 사업소득 등 포함)을 대상으로 소득불평등을 분석한다면 본고의 결과와 다소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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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국내 AI 의료기기 유럽 진출 발판 마련…업무협약 체결 중소벤처기업부가 독일 CE 인증기관인 TV 라인란드와 손잡고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AI 의료기기 제품을 개발 단계부터 신속 인증까지 지원해 유럽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중기부는 지난 18일 독일 쾰른에서 TV 라인란드와 강원 AI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 등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AI 의료기기 분야의 유럽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임정욱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이 18일(현지시간) 독일 ‘중소벤처기업부-TV 라인란드 업무협약식’에서 시모 드키시 TV 라인란드 글로벌 의료기기 부문 부회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소기업벤처부) AI 의료기기는 방대한 의료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해 헬스케어 서비스에 활용해 질병 예측, 맞춤형 치료 등이 가능한 혁신적인 제품이다. 하지만, AI 기반 제품은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고 시장 출시 이후에도 학습을 통해 지속해서 변화될 수 있는 반면, 의료기기는 인증에 장기간이 걸리고 인증획득 이후에도 매우 좁은 범위의 변동만 허용되어 인증 전문인력과 시험 장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은 시장 적기 출시에 어려움이 있다. TV 라인란드는 유럽의 CE인증 기관 중 하나로 최근 베를린에 AI Lab을 설립해 AI 의료기기 인증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고, 유럽의 AI 의료기기 표준 개발도 주도하고 있어 TV 라인란드와의 협력은 AI 의료기기 분야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유럽 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와 TV 라인란드는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AI 의료기기 제품 개발 단계부터 성능검증, 시험검사 전반에 걸친 기술자문과 기술 사전검토, 장기간이 걸리는 의료기기 인증의 애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유망기업을 공동으로 선정해 신속인증도 지원한다. 또한, AI 의료기기의 충분한 실증을 위해 국내 중소·벤처기업과 독일 현지 대학 등과 산학협력에 기반해 공동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로 했고, AI 의료기기의 신뢰성 확보와 EU 규제 대응을 위해 양국 전문가들의 교류협력도 추진하기로 했다.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세계적인 의료기기 인증기관인 TV 라인란드와의 협력은 국내 AI 의료기기 스타트업의 유럽 시장 진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하고 “올해는 강원 AI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의 10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지만, 중기부의 다양한 사업화 지원 사업과 연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정욱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이 18일(현지시간) 독일에서 야렉 쿠틸로브스키(Jarek Kutylowski) 딥엘 창업자 겸 CEO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소기업벤처부) 한편, 임 실장은 세계적인 AI 번역 유니콘인 DeepL(딥엘)의 CEO 야로스와프 쿠틸로브스키를 만나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DeepL의 컴업 참여 등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044-204-7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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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가상자산 이용자는 보호하고, 불공정거래는 강력히 처벌합니다. 7월 19일부터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는 안전하게 보호하고, 불공정거래행위는 강력히 처벌하겠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①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합니다. ②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 및 처벌 등 규제합니다. ③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검사, 제재가 가능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Ⅴ 가상자산의 높은 위험성, 변동성을 고려해 스스로 관련 정보를 수집·확인하는 등 투자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의 안전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Ⅴ 미신고·미확인 사업자를 통한 거래, 개인간 거래(P2P) 등 장외거래는 피해 가능성이 큽니다. ▶ 신고거래소 확인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 알림마당 공지사항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현황 ▶ 불공정거래 신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민원·신고 불법금융신고센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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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아이와 가볼 만한 강화도 체험 여행지 4곳 아이와 가볼 만한 강화도 체험 여행지 전통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소창체험관 우주과학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옥토끼우주센터 자연 속에서 활동적인 시간을 보내는, 강화레포츠파크강화자연휴양림 시원한 바람과 함께 스릴을 경험하는, 강화씨사이드리조트 루지 활동적인 시간을 보내고 싶은 요즘 강화도에서는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데요. 전통 체험부터 활동적인 체험까지 서울 근교에서 아이와 함께 다채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행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추천 코스★ 소창체험관, 옥토끼우주센터, 강화레포츠파크강화자연휴양림, 강화씨사이드리조트 루지 소창체험관 소창체험관은 면사로 만든 강화도의 특산 면직물인 소창을 활용해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1938년에 건축된 한옥과 강화 직물산업의 중심이었던 옛 평화직물 염색공장을 리모델링하여 운영되고 있는데요. 체험 프로그램은 강화 특산품 모양의 스탬프를 이용하여 소창 손수건을 제작하는 소창 스탬프 체험, 고려시대 의복과 전통 한복을 착용할 수 있는 한복 체험, 고소한 맛의 순무차를 즐길 수 있는 차 시음회 등이 다채롭게 준비되어 있어요. 체험이 아니더라도 재봉틀과 직조기의 모습, 소창 제작 순서 등 직물 산업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전시관과 소창이 직접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직조시연관 등 볼거리도 풍부합니다. 고즈넉한 한옥 건물이어서 예쁜 사진을 찍어 남기기에도 좋은데요. 서울 근교에서 아이와 함께 전통 체험을 즐기며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곳으로 떠나보세요. ※ 소창체험관 - 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남문안길20번길 8- 운영시간 : 화~일요일 10:00 ~ 18:00 (휴게 시간 12:00~13:00) /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입장료 : 무료· 체험 프로그램 : 한복 체험(1시간) 1인 3000원 / 소창바느질 체험 3000~9000원* 체험 프로그램은 전화로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 : 032-934-2500-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옥토끼우주센터 옥토끼우주센터는 항공우주과학 테마파크로 우주, 공룡, 로봇 등의 과학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항공우주과학관과 상상체험공원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항공우주과학관에서는 우주항공 기술의 역사를 비롯해 여러 항공우주과학과 관련된 전시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3D 영상관, 화성탐험관, 지포스, 우주엘리베이터 등 가상 체험할 수 있는 체험 기구들도 있어 아이들과 흥미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상상체험공원에는 야외 공원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를 중심으로 공룡의 숲, 썰매장, 보트장, 로봇 공원 등 다양한 테마 체험 공간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사계절 내내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아이와 함께 서울 근교 여행을 떠나보세요. ※ 옥토끼우주센터 - 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강화동로 403- 운영시간 :· 월~금요일 10:00~17:30 (입장 마감 16:30)· 토~일요일 09:30~19:00 (입장 마감 18:00)- 이용요금 : 대인(만 13세~만 65세) 1만 6000원 / 소인(36개월 ~ 만 12세) 1만 7000원 / 유아(24개월 ~ 36개월 미만) 9000원 / 경로(만 65세 이상) 1만 3000원- 문의 : 032-937-6917~9-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강화레포츠파크강화자연휴양림 강화자연휴양림은 다양한 레포츠 시설을 즐길 수 있는 테마파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레포츠파크에서는 집라인과 포레스트 어드벤처, 클라이밍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길 수 있는데요. 특히 집라인은 각각 다른 길이와 속도감을 가진 5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어 다채로운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1구간과 2구간을 이어주는 구름다리에서는 자연휴양림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어요. 레포츠 시설 외에도 자연휴양림답게 유리온실부터 하늘공원, 이끼 계곡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어 숲속 힐링을 즐길 수 있습니다. 서울 근교에 있어 아이와 함께 나들이로 가기 좋은 이곳에서 자연을 다채롭게 만끽해 보세요. ※ 강화레포츠파크 강화자연휴양림 - 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중앙로546-34- 운영시간 :· 월, 수~금요일 10:00~18:00 (매표 마감 17:00)· 토~일요일 09:00~18:00 (매표 마감 17:00)* 매주 월요일 휴무*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 :· [체험별] 집라인(5개 구간) : 4만 2000원 / 어드벤처 3만원 / 서바이벌(1회 15분) 2만원 / 고카트(1회 5LAPS) 2만 5000원· [패키지] 정글패키지(집라인+어드벤처) 6만 2000원 / 배틀패키지(집라인+서바이벌) 5만 5000원* 디지털관광주민증 혜택 : 각 시설 체험료 5% 할인- 문의 : 032-937-7482-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강화씨사이드리조트 루지 강화씨사이드리조트 루지는 동력 장치 없이 지형의 경사와 중력만으로 카트를 타고 스릴을 즐길 수 있는 액티비티 체험시설입니다. 트랙은 총 2개로 자유롭게 선택해서 즐길 수 있는데요. 밸리코스는 직선 구간에서 스피드를 즐길 수 있으며 오션코스는 곡선 구간에서 장애물을 피하며 짜릿한 라이딩을 경험할 수 있어요. 특히 오션코스는 이름에 걸맞게 루지를 타고 내려오며 멀리 보이는 바다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정상에 있는 비행접시 형태의 회전 전망대는 1시간에 1바퀴씩 회전해 시시각각 변하는 전망을 즐길 수 있는데요. 해가 지는 시간에 방문한다면 낭만적인 노을을 감상할 수 있어요. 루지를 타고 트랙을 내려오며 서울 근교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 있는 이곳에서 아이와 함께 특별한 경험을 즐겨보세요. ※ 강화씨사이드리조트 루지 - 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장흥로 217- 운영시간 :[6월] 월~금, 일요일 09:00~18:00 / 토요일 09:00~20:00* 월별 운영시간 상이*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 :· 루지케이블카 : 1회 1만 9000원 / 2회 3만 1000원 / 3회 3만 8000원 / 5회 5만 원· 어린이 동반권(루지케이블카) : 1회 7000원 / 2회 1만 4000원 / 3회 2만 1000원 / 5회 3만 5000원· 케이블카 왕복 1회권(루지 불포함) : 1회 1만 7000원* 디지털관광주민증 혜택 : 평일 정가대비 10% 할인- 문의 : 032-930-90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어린이 동반권은 키 85cm 이상 120cm 이하, 10세 미만 시 구입 가능하며 보호자(20세 이상) 동반 탑승해야 합니다.- 65세 이상 성인 또는 신장 85cm 미만 유아는 루지 탑승이 불가합니다.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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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맛있는 상생, 공공배달앱으로 배달비 아껴요! 자녀가 받아쓰기 100점을 받았다며 치킨을 먹자고 졸랐습니다.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도 백 점은 그냥 넘어갈 수 없죠. 못 이기는 척, 배달앱을 켰습니다. 고물가 시대 답게 음식값 오른 줄은 진작에 알고 있었지만, 배달비도 거리에 따라 만만치 않게 올랐더군요. 최소 2천원에서 거리에 따라 6천원까지 있었습니다. 제 친구는 배달비가 가장 아깝다며 프로 포장러가 됐다고 하던데, 진짜 포장하러 가야 하나 잠시 고민했습니다. 지역 공공배달앱 배달비 무료 안내정보. 그때 불현듯 지역 공공배달앱이 생각났습니다. 예전에 설치했었는데 가맹점이 많지 않아 자주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앱을 열자마자 이번 주 할인 배달비 무료라는 안내창이 보였습니다. 링크로 들어가 보니, 제가 원하던 업체의 배달비가 무료였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예전보다 더 가맹점도 많아지고, 이벤트도 다양해졌습니다. 공공배달앱의 이번 주할인 관련안내. 서둘러 공공배달앱을 이용해 즐겨 먹는 브랜드의 치킨을 주문했습니다. 이번 주 할인의 배달비 무료로 선택해, 배달비는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치킨값 18,900원만 결제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구매한 지역화폐를 연동해 10% 할인도 받았습니다. 정확히는 17,010원에 치킨 파티를 연 것입니다. 배달비 3,000원만 절약했을 뿐인데, 알뜰주부가 된 것처럼 기분이 좋았습니다. 치킨집 사장님도 수수료가 들지 않으니 외식업체와 소비자(국민)를 위한 맛있는 상생이라는 말이 딱 맞았습니다. 배달비 없이 치킨 파티를 즐겼습니다. 요즘 적지 않게 배달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지난 6월 외식업체·소비자의 맛있는 상생을 위해 공공배달앱 이용을 권장하는 콘텐츠를 제작한 것을 보았습니다.지역별로 사용하는 공공배달앱 운영 현황부터 살펴봤습니다. 맛있는 상생, 공공배달앱 안내 콘텐츠.(출처=농림축산식품부) 서울은 땡겨요, 위메프오, 먹깨비, 소문난샵이 있었고, 인천·경기는 배달e음, 배달특급, 세종·충북·충남은 먹깨비, 땡겨요, 휘파람, 전북은 전주맛배달, 배달의명수, 위메프오, 월매요, 대구·경북은 대구로, 먹깨비 등총 28개 공공배달앱이 있었습니다.앱 네이밍도 다양하고 솔깃했습니다. 전국 공공배달앱 운영현황.(출처=농림축산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이용하고 있는 땡겨요의 주요 혜택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가맹점 수수료는 2%, 가맹점 지원금은당일 정산이 이뤄지고, 광고 수수료는 없었습니다. 소비자는 지역화폐 할인 12%, 포인트 적립 0.1~1% 적립, 기간별 할인쿠폰 지급 등 알찼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배달앱 땡겨요앱 소개.(출처=농림축산식품부)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이용하는 휘파람은 가맹점 수수료 1.7%, 주문 건당 배달비 1천 원 지원, 역시 광고 수수료는 없었습니다. 소비자 혜택으로는 지역화폐 10% 할인, 포인트 0.1% 적립, 할인쿠폰 지급(주당 3천 원) 등 맛있는 상생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사는 지역의 공공배달앱은 가맹점 수수료가 0%로외식업체의 부담이 없었는데요,안 그래도 어렵고 힘든 시기 자영업자를 위해서라도 공공배달앱이 활성화 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그중 내년부터 음식점 등 영세 자영업자의 배달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배달 플랫폼 사업자, 외식업계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가동해 연내 상생협력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음식점 등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배달료 지원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자영업자와 모든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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