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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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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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2017년 5월 총체적인 외교·안보 위기 상황에서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지난 2년간 한반도 안보 지형과 정세를 대전환시켰다. 갈등과 대립을 벌이면서 언제라도 국지전으로 치달을 수 있던 남북관계는 2018년 4월 정상들의 선언으로 화해와 평화의 시대로 전환되었다. 또한 양측은 사실상의 종전선언을 넘어서는 군사합의를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고 있으며 상시적으로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공동연락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상호 협력 과제들을 추진할 기반을 구축하고 준비를 갖추고 있다.
전 정부의 대미 일변도외교에 따른 사드 배치로 중국과의 관계도 훼손되었으나 실용적으로 관계를 재설정하고 이제는 관계 재정상화를 바라보고 있다. 구호에 그쳤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로 러시아와도 소원한 관계였는데, 이제는 한반도 평화와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전략적 협력을 증진하고 신북방정책으로 한·러와 남북 등 양자 협력을 바탕으로 남·북·러 3자 협력으로 외연을 확장할 태세이다. 위안부합의로 일그러진 한·일관계도 올바른 관계로 재정립 중이다.
이러한 외교 성과보다도 가장 빛나는 업적은 한반도 평화를 회복하고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면서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중개해 북·미관계 정상화와 북핵문제 해결의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도록 하는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해나가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공동번영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문재인정부 초기에는 북한의 연속적인 도발과 미국의 강경 대응으로 심각한 안보 위기 상황이 전개되기도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우선 한·미동맹의 신뢰를 다진 뒤 지속적으로 남북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을 제창했다. ‘한반도에서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는 단호한 평화 수호 의지도 과시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와 협력하면서 북한을 올림픽에 초청하고 한미연합훈련 연기 용의를 표명해 결국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이끌어낸 뒤,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후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문 대통령은 전쟁 위험의 실질적인 해소와 군사적 긴장완화, 남북관계의 개선과 발전, 그리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진전시켰다.
더구나 북·미관계를 적극 중재해 작년 6월 12일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이 역사적인 정상회담에서 북·미관계 정상화,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노력이 약속되었지만 그 이행이 부진하여 관계가 정체되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9월 평양을 방문해 남북 간에 사실상 종전선언을 넘어서는 군사합의서를 채택하였고, 평양 시민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연설을 했으며 미국의 상응조치를 대가로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한다는 핵 협상에서의 돌파구를 마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말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빅딜 제안에 대해 김 위원장의 준비 부족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 북·미 양측은 자신의 주장만 고집하고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평가하듯 북한이 영변 핵 폐기 의사를 밝혔고 미국이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설치 용의를 표명했으며 서로가 상대방이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준비과정을 거쳐 다시 협상이 재개되면, 빠른 속도로 비핵화와 관계 정상화, 평화협정, 제재 완화를 교환하는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기대된다.
향후 과제 : 북핵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 주도
문재인정부는 지난 1년 동안 갈등과 대결의 남북관계를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지향하는 협력관계로 전환시켰다. 그러나 아직 남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남북군사공동위는 아직 구성되지 못했고, 이산가족문제도 큰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 설령 북핵문제가 진전되지 않더라도 남북 간에 군사적 신뢰를 심화시켜 군사 충돌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는 체제도 구축해야 한다.
그런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고 양측이 자기주장만 내세우는 기싸움 국면으로 접어들자 남북관계마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공동번영과 통일의 시대로 나아가려면 결국 북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초강대국 미국과 사생결단의 각오로 체제를 지키겠다는 북한이 빅딜과 단계적 접근만 각각 고집하고 있는데, 이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 한반도 상황은 또 다시 파국을 맞을 수 있으며 그 손해는 고스란히 우리가 짊어지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평화경제론과 신한반도체제론으로 정신무장을 가다듬고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지혜를 발휘하면서 북·미가 유연성을 발휘하도록 설득과 외교적 주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결국 비핵화 개념 정의, 모든 핵 동결, 적절 시점 모든 핵과 장거리미사일 신고, 궁극적으로 완전한 모든 핵 폐기를 제재 완화 및 체제보장과 교환하는 내용으로 포괄적인 합의를 체결하고 시행은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것이다. 적절한 지점에서 균형점을 찾아 서로의 요구를 주고받으며 어느 한 측이 일방적인 승리를 하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가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움직여 양측이 체면과 실리 모두를 거둘 수 있도록 배려하면서 상황을 주도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는 2017년처럼 언제라도 국지전 이상이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북·미 양측이 한 치의 양보 없는 기싸움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고 자칫 우발 사건으로 파국을 맞을 수도 있는 엄중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으므로, 정부는 협상 국면을 회복하고 보다 진전된 북·미 합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정치권과 국민들도 평화 구축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부의 노력을 격려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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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제조업 AI 도입률 40%로 확대…200개 선도 프로젝트 추진 제조업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해 생산성·안전성·환경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AI 자율제조’ 확산이 본격화된다.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를 올해 20개 안팎으로 시작해 2028년까지 200개 사업으로 확대해 우리나라 제조 현장을 인공지능(AI)으로 탈바꿈한다. 선도 프로젝트에는과제당 최대 100억 원의 예산을지원하고, 올해 안에 3000억 원 규모의 대형 연구개발(RD) 과제도준비될예정이다. 또, 200대 선도 프로젝트에는 5년 동안 10조 원의 무역금융도 지원되는데, 이를 통해2030년 제조 현장의 AI 자율제조 도입률을 현재 5%에서 40% 이상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안덕근 장관과 산·학·연을 대표하는 250여 명이 참여해 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 출범식’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에 12개 업종의 153개 기업·기관이 참여하며 참여기업들의 매출액을 합산하면 제조업 전체의 40%에 육박할 정도로 대표 제조기업들이 대부분 참여한다. 얼라이언스는 업종별 12개 분과로 구성되며, 각 분과에는 업종을 대표하는 앵커기업과 함께 핵심 공급망을 구성하는 중견·중소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기업 수로는 대기업이 21%, 중견기업이 23%, 중소기업이 5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생기연·전자연·한자연 등 전문 연구기관들도 분과별 간사를 맡아 얼라이언스의 활동 전반을 밀착 지원하게 된다. 또한, 얼라이언스는 올해 10개 이상의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200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게 된다. 특히 올해 사업 추진을 위한 수요조사를 지난달 완료했는데 10개 과제에 213개의 수요가 접수돼 짧은 준비 기간에도 21: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기업, 지자체, 연구기관의 관심이 컸다. 이번 수요조사를 통해 제조기업들은 생산인구 감소 대응, 제품 고도화, 생산효율 제고 등을 위해 AI 자율제조를 미래 생존 전략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산업계의 적극 참여 의지가 확인된 만큼 산업부는 올해 추진할 사업의 개수를 당초 10개에서 20개 안팎으로 늘릴 것을 검토하고 있다. 20여 개 프로젝트에 대한 민·관의 AI 자율제조 투자액은 2조 5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으며 올해 추진할 프로젝트는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9월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얼라이언스는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축적한 기술,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표준모델도 만들어 확산할 계획이다. 선도 프로젝트가 밸류체인 내에 있는 대기업부터 1~4차 벤더인 중견·중소기업까지 체계적·수직적 확산에 초점을 맞췄다면, 표준모델은 밸류체인을 넘어선 수평적 확산이 목적이고 2028년까지 100개 이상의 사업장에 표준모델을 만들어 보급할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현대자동차, LG전자, DN솔루션즈, 포스코, 에코프로, GS칼텍스, KAI, HD한국조선해양 등 업종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업종 내 AI 자율제조 확산을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기업들이 발표한 전략의 공통 목표는 AI를 통한 생산성과 품질의 획기적 개선과 협력 업체 등 밸류체인 전반으로 AI를 확장시키는 것에 있다. 실시간으로 설비와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하고 AI로 데이터를 분석하면 작업 일정과 자원배분 등을 최적화하는 생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에너지 사용량과 탄소도 감축할 수 있으며 AI로 생산 과정에서 제품 결함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설비 고장을 사전에 예측하면 품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선도 프로젝트에 대해 과제당 최대 1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산업부는 AI 자율제조 확산에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안에 3000억 원 규모의 대형 연구개발(RD) 과제를 기획할 예정이다. 여기에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얼라이언스에 참여한 AI 자율제조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 5년 동안 10조 원의 금융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지원을 통해 2030년 제조 현장의 AI 자율제조 도입률을 현재 5%에서 40% 이상까지 끌어올려 제조 생산성을 20% 이상, GDP를 3% 이상 높일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 출범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제조 현장의 AI 도입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강조하면서 “얼라이언스를 통해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의 대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 기계로봇제조정책과(044-203-4311,4311),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053-718-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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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하고 포인트로 돌려 받으세요!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하면서 포인트를 적립해드리는 제도입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녹색생활 실천 분야) ▲ 참여대상 · 일상생활 속에서 친환경 활동을 실천하는 국민 ▲ 참여방법 ·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을 통한 가입신청 ▲ 실천항목 · 종이영수증 대신 전자영수증 발급받기 · 세제/화장품 살 때 빈 통을 가져가서 리필해오기 · 배달앱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선택하여 음식 주문하기 · 차량 공유업체에서 무공해차(전기차, 수소차) 대여하기 · 그린카드로 친환경제품을 구매하거나, 결제수단에 관계없이 참여매장에서 친환경제품 구매하기 · 배달앱 및 커피전문점 등에서 텀블러 이용 등 일회용품 줄이기 · 일회용컵 보증금제 참여매장에서 일회용컵 이용 후 반환하기 · 재활용 가치가 높은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하기 · 폐휴대폰을 버리지 않고 반납하기 · 기후행동 1.5℃앱에서 실천 챌린지(연 3회) 참여하기 ▲ 참여혜택 · 참여자가 선택한 지급수단(현금, 참여기업 포인트, 모바일 페이 등)으로 개인별 포인트 지급(연간 1인당 최대 7만원 지원) ▲ 지급종류 · 현금, 신용카드 포인트, 참여기업 포인트, 모바일 페이, 기부 ▲ 지급시기 · 매월 활동내역에 대하여 익월 말일까지 지급 ※ 예시- 2024년 1월 활동내역에 대하여 2024년 2월 28일까지 지급 ▲ 문의 · 한국환경공단(☎032-590-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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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아이와 가볼 만한 강화도 체험 여행지 4곳 아이와 가볼 만한 강화도 체험 여행지 전통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소창체험관 우주과학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옥토끼우주센터 자연 속에서 활동적인 시간을 보내는, 강화레포츠파크강화자연휴양림 시원한 바람과 함께 스릴을 경험하는, 강화씨사이드리조트 루지 활동적인 시간을 보내고 싶은 요즘 강화도에서는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데요. 전통 체험부터 활동적인 체험까지 서울 근교에서 아이와 함께 다채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행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추천 코스★ 소창체험관, 옥토끼우주센터, 강화레포츠파크강화자연휴양림, 강화씨사이드리조트 루지 소창체험관 소창체험관은 면사로 만든 강화도의 특산 면직물인 소창을 활용해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1938년에 건축된 한옥과 강화 직물산업의 중심이었던 옛 평화직물 염색공장을 리모델링하여 운영되고 있는데요. 체험 프로그램은 강화 특산품 모양의 스탬프를 이용하여 소창 손수건을 제작하는 소창 스탬프 체험, 고려시대 의복과 전통 한복을 착용할 수 있는 한복 체험, 고소한 맛의 순무차를 즐길 수 있는 차 시음회 등이 다채롭게 준비되어 있어요. 체험이 아니더라도 재봉틀과 직조기의 모습, 소창 제작 순서 등 직물 산업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전시관과 소창이 직접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직조시연관 등 볼거리도 풍부합니다. 고즈넉한 한옥 건물이어서 예쁜 사진을 찍어 남기기에도 좋은데요. 서울 근교에서 아이와 함께 전통 체험을 즐기며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곳으로 떠나보세요. ※ 소창체험관 - 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남문안길20번길 8- 운영시간 : 화~일요일 10:00 ~ 18:00 (휴게 시간 12:00~13:00) /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입장료 : 무료· 체험 프로그램 : 한복 체험(1시간) 1인 3000원 / 소창바느질 체험 3000~9000원* 체험 프로그램은 전화로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 : 032-934-2500-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옥토끼우주센터 옥토끼우주센터는 항공우주과학 테마파크로 우주, 공룡, 로봇 등의 과학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항공우주과학관과 상상체험공원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항공우주과학관에서는 우주항공 기술의 역사를 비롯해 여러 항공우주과학과 관련된 전시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3D 영상관, 화성탐험관, 지포스, 우주엘리베이터 등 가상 체험할 수 있는 체험 기구들도 있어 아이들과 흥미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상상체험공원에는 야외 공원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를 중심으로 공룡의 숲, 썰매장, 보트장, 로봇 공원 등 다양한 테마 체험 공간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사계절 내내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아이와 함께 서울 근교 여행을 떠나보세요. ※ 옥토끼우주센터 - 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강화동로 403- 운영시간 :· 월~금요일 10:00~17:30 (입장 마감 16:30)· 토~일요일 09:30~19:00 (입장 마감 18:00)- 이용요금 : 대인(만 13세~만 65세) 1만 6000원 / 소인(36개월 ~ 만 12세) 1만 7000원 / 유아(24개월 ~ 36개월 미만) 9000원 / 경로(만 65세 이상) 1만 3000원- 문의 : 032-937-6917~9-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강화레포츠파크강화자연휴양림 강화자연휴양림은 다양한 레포츠 시설을 즐길 수 있는 테마파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레포츠파크에서는 집라인과 포레스트 어드벤처, 클라이밍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길 수 있는데요. 특히 집라인은 각각 다른 길이와 속도감을 가진 5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어 다채로운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1구간과 2구간을 이어주는 구름다리에서는 자연휴양림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어요. 레포츠 시설 외에도 자연휴양림답게 유리온실부터 하늘공원, 이끼 계곡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어 숲속 힐링을 즐길 수 있습니다. 서울 근교에 있어 아이와 함께 나들이로 가기 좋은 이곳에서 자연을 다채롭게 만끽해 보세요. ※ 강화레포츠파크 강화자연휴양림 - 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중앙로546-34- 운영시간 :· 월, 수~금요일 10:00~18:00 (매표 마감 17:00)· 토~일요일 09:00~18:00 (매표 마감 17:00)* 매주 월요일 휴무*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 :· [체험별] 집라인(5개 구간) : 4만 2000원 / 어드벤처 3만원 / 서바이벌(1회 15분) 2만원 / 고카트(1회 5LAPS) 2만 5000원· [패키지] 정글패키지(집라인+어드벤처) 6만 2000원 / 배틀패키지(집라인+서바이벌) 5만 5000원* 디지털관광주민증 혜택 : 각 시설 체험료 5% 할인- 문의 : 032-937-7482-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강화씨사이드리조트 루지 강화씨사이드리조트 루지는 동력 장치 없이 지형의 경사와 중력만으로 카트를 타고 스릴을 즐길 수 있는 액티비티 체험시설입니다. 트랙은 총 2개로 자유롭게 선택해서 즐길 수 있는데요. 밸리코스는 직선 구간에서 스피드를 즐길 수 있으며 오션코스는 곡선 구간에서 장애물을 피하며 짜릿한 라이딩을 경험할 수 있어요. 특히 오션코스는 이름에 걸맞게 루지를 타고 내려오며 멀리 보이는 바다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정상에 있는 비행접시 형태의 회전 전망대는 1시간에 1바퀴씩 회전해 시시각각 변하는 전망을 즐길 수 있는데요. 해가 지는 시간에 방문한다면 낭만적인 노을을 감상할 수 있어요. 루지를 타고 트랙을 내려오며 서울 근교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 있는 이곳에서 아이와 함께 특별한 경험을 즐겨보세요. ※ 강화씨사이드리조트 루지 - 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장흥로 217- 운영시간 :[6월] 월~금, 일요일 09:00~18:00 / 토요일 09:00~20:00* 월별 운영시간 상이*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 :· 루지케이블카 : 1회 1만 9000원 / 2회 3만 1000원 / 3회 3만 8000원 / 5회 5만 원· 어린이 동반권(루지케이블카) : 1회 7000원 / 2회 1만 4000원 / 3회 2만 1000원 / 5회 3만 5000원· 케이블카 왕복 1회권(루지 불포함) : 1회 1만 7000원* 디지털관광주민증 혜택 : 평일 정가대비 10% 할인- 문의 : 032-930-90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어린이 동반권은 키 85cm 이상 120cm 이하, 10세 미만 시 구입 가능하며 보호자(20세 이상) 동반 탑승해야 합니다.- 65세 이상 성인 또는 신장 85cm 미만 유아는 루지 탑승이 불가합니다.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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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7월부터 EBS에서 무료로 ‘화상튜터링’ 받을 수 있어요! 교생 실습과 학과 멘토링, 교육 봉사 등을 자주 다니다 보니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과 자주 마주칠 일이 많은 환경에 놓여 있는데, 1학기 기말고사 결과를 보고 학원을 더 늘려야 할지, 과외라도 받아야 할지 고민이라며 연락을 주는 아이들이 많아졌다.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방법이 오직 사교육 뿐일까? 며칠 동안 고민을 하던 중에 교육부 관련 뉴스를 접하게 됐다. 바로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현직 교사와 대학생이 참여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화상튜터링서비스 관련 소식이다. EBS 화상튜터링 포스터.(출처=EBS 중학 누리집) EBS 화상튜터링은 현직 교사 멘토와 대학생 멘토가 중학교 3학년 학생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수학과 영어 과목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서비스이다. 주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학과 영어 학원이나 인강을 수강하지 않는 아이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수학, 영어 사교육 비중이 높은 편이다. 나 역시도 학원을 선호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내신을 대비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수학과 영어학원을 갔던 기억이 있는데, 이러한 사교육의 도움 없이도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EBS 온라인 클래스를 이용한 교육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 같다. EBS 화상 튜터링이란?(출처=EBSi 누리집) EBS 온라인 클래스에서 학생은 학습 관련 질문을 할 수 있고, 학생과 매칭된 멘토가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한다.즉, 학생의 자기주도학습 역량을 키우는 취지에서 마련된 서비스이다. 따라서 학생이 질문을 하기 전에 학생 스스로자신의 학습 수준을 알아보도록 구성되어 있다. 자기가 무얼 모르고 아는지, 상태부터 정확하게 파악하겠다는 취지다.사전 진단평가를 통해 학생이 스스로 학습 수준을 알아보고, 온라인 클래스를 통해 적절한 EBS 강좌를 추천 받고 나면 멘토와 함께 상담하며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워볼 수 있다. EBS 화상튜터링에서는교사 멘토, 대학생 멘토와 함께 자기주도학습을 할 수 있다.(출처=EBSi 누리집) 그리고 EBS 교재와 강좌로 공부하면서 모르는 개념이나 문제를 멘토와의 화상 튜터링 시간에 해결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때 단순히 개념이나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멘토가 학생 개개인에 맞춰 맞춤형 지도 방안을 디자인하고 설계한다는 게 특징이다. 따라서 멘티 학생 역시 자신에게 딱 맞는 학습 방안을 전달 받을 수 있다. AI 단추를 활용해 복습도 철저히 할 수 있으며, 학습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출처=EBSi 누리집) 선행 학습이 아니라 현행 학습에 집중하는 게 EBS 화상튜터링의 목표다.따라서 현재 학년의 학습 내용을 학생이 꼼꼼하게 이해했는지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 배우고 있는 과목을 차근차근 공부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물론 EBS를 통해 공부하는 만큼, 학생들이 무료로 학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사교육과 비교해경제적인 부담이 없다는 점도 장점이다. 튜터링 기간은 2024년 7월부터12월까지로, 멘티 학생들은 총 48회 차의 튜터링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나와있다. 멘토와 멘티 신청 방법.(출처=EBSi 누리집) 나도 학교에서 교직이수를 하면서 몇 년 동안 중학생에게 국어를 가르치는 교육 봉사를 꾸준히 해왔다.그리고 학교를 가지 않는공강 날이나 방학 때면중학교와 고등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진로 멘토링을 2년 동안 해 왔기 때문에 무척 의미 있는 활동이 될 것 같아 멘토로 참여하겠다고 신청했다. 멘토와 멘티 신청은 함께학교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멘토가 되고 싶으면 함께학교 누리집을 찾아가면 된다.스터디카페 항목을 눌러서 화상튜터링 항목으로 접속하면 된다.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의기본적인 인적사항, EBS 아이디, 소속 대학 및 학과를 기입한다. 재학, 혹은 휴학증명서도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으로일반고, 외고, 과학고 등의출신 고등학교 종류를 입력하고 학생부종합, 교과전형, 정시등의입학 전형을 기입한다.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중멘토링을 희망하는 학년과 수학, 영어 중 가르치길 희망하는과목을 정한다. 기초, 기본, 심화 과정 중 어느 난이도의 수업을 진행하고 싶은지,쓰고 싶은교재는 무엇인지,수업 가능 시간 등을 입력하면 신청할 수 있다. 나의 기본적인 인적사항, EBS 아이디, 대학 정보, 출신 고교 정보, 멘티로 희망하는 학년과 과목, 수준, 수업 시간 등을 차례대로 입력하면 된다. 지원사유와 각오도 함께 작성해야 한다.나는 교육봉사를 통해 아이들을 가르쳐본 경험과 교생 시절의 경험, 학창 시절에 EBS의 도움을 받았던 경험을 풀어서 정리했다. 참고로 교육대학, 사범대학 학생이나 교직이수 과정의 학생, 멘토링 경험이 있는 사람, 수학, 영어 관련 전공자, 봉사활동 실적이 많은 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있다고 한다. 가르치고 싶은 과목과 멘티의 학년, 난이도 등을 선택하고 나면 추천하는 강좌와 교재 목록을 보여준다. 멘티 신청도 함께학교에서 할 수 있다. 만 14세 미만의 경우는 보호자 동의서 제출이 필요하다고 하니, 튜터링 참여 가이드 항목에서 참고할 수 있다. 멘티 신청을 위해서는 학교명, 학교, 반, 이름이 정확하게 표기된 학생증, 성적통지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한다. 멘티 신청도 멘토 신청과 마찬가지로 함께학교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기본적인 인적 사항과 더불어 EBS 아이디, 이메일, 소속 학교와 소속 지역, 소속반, 학부모 이름과 연락처, 희망 과목과 학습 수준, 수업 가능 시간과 대학생, 교사 중 희망하는 멘토, 희망 수업 방식, 지원사유 및 각오를 적으면 신청할 수 있다. 간단한 전화 면접을 거친 뒤 멘토로 선발되었다. 멘토를 위한 EBS 화상튜터링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했다. 내게 배정된 멘티는 총 세 명인데, 얼마 전 첫 수업을 해보았다. 자기소개 시간을 통해 멘티가 희망하는 대학, 진로, 지금의 고민 등을 간단하게 나눠보며, 중학교 3학년인 멘티가 다음 해 고등학교 생활에 대해 약간 긴장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영어 과목을 맡고 있는데, 멘티가 영어 문법과 독해가 어렵다고 하여서 최대한 영문법의 기초를 되짚어주면서 단단하게 다지는 방향으로 수업을 설계해야겠다고 의논했다. 멘티와의 첫 만남. 간단한 레벨 테스트를 진행하고 교재를 정한 뒤 앞으로의 수업 방향을 설계했다. 정확한 수업 디자인을 위해 EBS의 AI 단추 시스템을 활용했고, 30분 동안 학생이 레벨테스트를 마쳤다.테스트 결과를 함께 살펴보며 멘티의 학습 수준에 맞춰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계획을 정리하고 교재를 정해보았다. AI 단추 시스템을 활용해 멘티 학생이 레벨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다음 시간이 되기 전에 멘티가 교재를 마련해서 교재에 맞춰 개설된 EBS 강의를 듣고 질문 노트를 작성해 오기로 했는데, 멘티가 모르는 문제를 하나하나 풀이해줄 수 있으니 맞춤형으로 코칭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된다. 단순히 문제 풀이 뿐만 아니라 멘티가 궁금한 대학 입시 이야기나 대학 생활과 관련된 궁금증도 해소해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 나 역시도 설렌다. 내신 성적이나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오지 않으면 일단 학원이나 과외를 더 늘려야 하나고민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다. 교생 실습에서 아이들과 상담을 진행하면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아이들이 많았고, 나 역시도 학창시절에내신 성적을 올릴 방법이 뾰족하게 떠오르지 않아사교육을 가장 먼저 떠올렸던 것 같다. 대학생이 된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정답은 자기주도학습에 있었던 것 같다.내가 어떤 부분에서 취약하고 어떤 개념을 잘 모르는지를 알고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학습 방법을 수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 바로 나의 현재 학습 상황파악이다. 그런 의미에서 학생이 모르는 것에 확실히 집중해서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 앞으로의 학습 방법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EBS 화상 튜터링이 학생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마침 중3, 고1 멘티의 추가 모집 기간이 7월 26일까지라고 한다. 화상 튜터링 대상은 사업 참여 중인 12개 시·도 교육청(서울, 부산, 광주,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이라고 하니 아직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화상튜터링에 관심이 생긴 학생이라면 어서 신청해보는 게 어떨까?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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