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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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지 스포츠조선 스포츠팀 부장 |
국제축구연맹(FIFA) 211개 회원국 가운데 월드컵 본선에 9회 이상 연속 출전한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브라질(20회), 독일(16회), 이탈리아(14회), 아르헨티나(11회), 스페인(10회) 등 6개국뿐이다. 월드컵 4회 우승에 빛나는 ‘아주리 군단’ 이탈리아(FIFA랭킹 19위)도 플레이오프에서 스웨덴에 1골 차로 러시아행 티켓을 놓쳤다. 월드컵은 그런 무대다.
2018년 여름, 지구촌 축구전쟁에 응원할 우리의 팀이 있다는 것, ‘9회 연속’ 태극전사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행운이자 특권이다. 그리고 그 특권을 즐길 시간이 이제 시작된다. 2018 FIFA 러시아월드컵이 6월 15일 오전 0시(한국시각) 러시아 모스크바 루즈니키 스타디움에서 개최국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A조 첫 경기를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7월 15일까지 32일간 열전이 이어진다. 32개국이 각 4팀씩 8개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펼치고 각조 1~2위가 16강에 오른다. 이후 7월 15일 펼쳐질 최후의 결승전까지 오직 강한 팀, 이긴 팀만 살아남는, 서바이벌 우승 전쟁이 이어진다. 지난 겨울 평창을 달군 스포츠의 열기가 한여름 러시아의 그라운드로 이어진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은 6월 12일 오스트리아 레오강 전훈을 마치고 결전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입성했다.
2018 FIFA 러시아월드컵이 6월 15일 오전 0시(한국시각) 러시아 모스크바 루즈니키 스타디움에서 개최국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A조 첫 경기를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한국은 18일 스웨덴과 첫 경기를 치른다. (사진 = 대한축구협회) |
한국(FIFA랭킹 57위)은 ‘디펜딩챔피언’ 독일(1위), 북중미 강호 멕시코(15위), 유럽 강호 스웨덴(24위)과 함께 F조에 속했다. 6월 18일 스웨덴, 6월 24일 멕시코, 6월 27일 독일과 차례로 맞붙는다. 2010년 남아공 대회 이후 역대 두 번째 원정 16강이 목표다. 험해도 가야할 길이다.
신태용 A대표팀 감독은 “충분히 잘 훈련하고 조직력을 다져서 첫 경기 스웨덴전을 승리로 가져가고 싶다.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신태용호는 ‘통쾌한 반란’을 모토 삼았다. 지난 9개월, 참으로 험난한 여정이었다. 울리 슈틸리케 전 감독이 성적부진으로 물러난 직후 신 감독이 지휘봉을 이어받았다. 가시밭길이었다. 9회 연속 월드컵 본선행의 목표를 달성하고도 때아닌 히딩크 영입 논란에 흔들렸다. 지난해 말 동아시안컵에서 우승하며 전열을 재정비했지만 월드컵을 앞두고 김진수, 김민재, 권창훈, 염기훈, 이근호 등 핵심자원들이 줄줄이 부상으로 쓰러지며 치명적인 위기를 맞았다.
‘캡틴’ 기성용과 손흥민, 황희찬, 이재성, 이승우 등 재능충만한 에이스들이 분전했지만 김민재, 김진수의 부상 후 불안한 수비라인에 대한 고민이 깊었다. 해외 도박사들과 언론들은 F조 최약체로 서슴없이 한국을 지목한다. 독일-멕시코의 16강행을 손쉽게 점친다. 글로벌금융기업 골드만삭스는 AI의 1만 번 시뮬레이션을 거쳤다는 러시아월드컵 보고서에서 한국의 3전패를 예언했다.
한국의 16강 가능성은 20.1%로 32개국 중 30위, 우승 가능성은 0.1%로 최하위다. 태극전사들은 0.1%의 가능성에 굴하지 않는다. 첫 단추, 스웨덴전에 사활을 걸었다. 축구 팬들의 가장 큰 관심은 당연히 우승국이다. 4년 전 자국 월드컵 준결승에서 독일에 1대7로 완패한 후 눈물을 쏟은 브라질이 6번째 우승으로 상처를 씻어낼 수 있을까. ‘디펜딩 챔프’ 독일이 브라질을 넘어 사상 2번째 월드컵 2연패를 이룰 수 있을까.
‘1998년 프랑스월드컵 우승 레전드’ 디디에 데샹 감독이 이끄는 초호화군단 프랑스 역시 20년만의 우승에 도전한다. 골드만삭스 AI가 점지한 우승국은 브라질이다. 브라질의 우승 확률은 18.5%로, 프랑스(11.3%) 독일(10.7%)보다 높다. ‘브라질이 7월 15일 결승전에서 독일을 이기고, 사상 최다 6번째 우승트로피를 들어올릴 것이다. 독일은 7월 7일 8강에서 잉글랜드를 이기고 4강에 오를 것이다. 스페인과 아르헨티나는 8강에서 각각 프랑스와 포르투갈에 패할 것이다.’ 7월 15일 꿈의 결승전에서 이 대담한 예언들의 적중률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월드컵은 국가대항전인 동시에 별들의 전쟁이다.
신태용호가 결전의 장소 러시아월드컵에 출전해 6월 18일 스웨덴, 6월 24일 멕시코, 6월 27일 독일과 차례로 맞붙는다. (사진 = 대한축구협회) |
전세계 그라운드를 누비는 현역 최고 스타들이 조국의 이름으로 진검승부한다. 최근 10년간 세계 축구계를 양분해온 ‘우주 최강 공격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포르투갈·레알 마드리드)와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FC바르셀로나)의 대결은 언제나 가슴 뛴다. 4년 후면 각각 37세, 35세가 되는 이 슈퍼스타들을 함께 보는 마지막 월드컵이 될지도 모른다. 브라질월드컵의 복수혈전을 다짐하는 브라질 스타 네이마르(브라질·파리생제르맹), 어깨부상을 딛고 월드컵 도전을 선언한 이집트 왕자 무함마드 살라(이집트·리버풀)도 결코 놓칠 수 없다.
‘브라질월드컵 득점왕’ 하메스 로드리게스(콜롬비아·바이에른 뮌헨), ‘손흥민 동료’ 해리 케인(잉글랜드·토트넘), ‘분데스리가 득점왕’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폴란드·바이에른 뮌헨), 최고 몸값 ‘레블뢰사단’의 폴 포그바(프랑스·맨유)와 앙투안 그리즈만(프랑스·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챙겨봐야 한다. 대한민국의 손흥민(토트넘) 역시 전세계 축구 팬이 주목하는 아시아 스타다. 신태용호는 6월 18일 오후 9시 러시아 니즈니 노브고로드 스타디움에서 스웨덴과의 첫 경기에 나선다. 조별예선 3경기에서 2승1패 또는 1승2무해야 16강행이 가능하다. ‘바늘구멍’ 가능성이지만, 공은 둥글고, 월드컵의 묘미는 반전에 있다.
‘2002년 4강 영웅’ 이영표 KBS 해설위원의 “우리 국민은 축구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을 좋아한다”는 지적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이기든 지든 매순간 열정과 투혼을 다하는 태극전사의 플레이에 아낌없는 박수와 응원을 보내자. 세계 57위의 한국이 유럽과 북중미 강호들을 상대로 치열하게 도전하는 과정을 지켜보자. 0.1%의 확률에 맞서는 태극전사들의 통쾌한 반란을 뜨겁게 응원하자. 9회 연속 월드컵 출전 엔트리에 이름을 올린 국가의 자부심으로 이 월드컵을 즐겼으면 한다. 러시아의 백야, 축구로 잠 못 이룰 행복한 여름밤이 이제 곧 시작된다. We, The Reds! 러시아월드컵 9회 연속 출전국의 행운을 즐길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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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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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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