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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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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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를 가능하게 만든 ‘집중근무일 제도’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운영 우수 사례] ③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우수상
근무일수 줄여 잔여일 자율활용…근무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 미쳐
글: 박성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재경영부 인사과장
시간선택제는 일·가정 양립과 저출산 극복,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다양한 현안사항을 해결할 핵심 정책과제이다. 시간선택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를 비롯, 공공부문이 솔선수범에 나서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인사혁신처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중 시간선택제를 잘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발굴했다. 이를 정책브리핑에서 소개한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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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재경영부 인사과장 |
시간선택제 제도의 공감대 형성 및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목적으로 올해 두번째로 개최된 ‘시간선택제 운영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시간선택제 운영 우수사례의 공유 및 활성화를 위해 금년부터 정부부처를 포함한 지자체와 공공기관으로 참여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총 20개의 우수사례에서 사전심사를 통과한 6개 중 상위 3개 기관의 사례에 대한 현장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이 결정됐습니다.
우리 공단은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유공자의 명예로운 노후와 건강한 삶을 위해 보훈병원과 보훈요양원을 운영하며 보훈가족에게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가보훈처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1981년 설립됐습니다.
공단은 2010년 단시간근로제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된 후 일자리 창출과 효율적인 인력운영,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조성 등을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운영했습니다.
2013년 공공기관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컨설팅 수행,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 참석 등 양질의 시간선택제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 매년 100명 이상의 직원이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를 실시하거나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채용됐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간선택제 전환근무 적용이 어려운 철옹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교대근무를 수행하는 병동 간호사였습니다. 의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공단 사업 특성 상 간호직무 종사가가 전체 인원의 41%를 차지하며 여성근로자가 전체 인원의 57%를 차지하고 있어 어떠한 직무보다 시간선택제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대근무자는 시간선택제가 불가능하다는 내부 인식과, 기존 근무방식에 익숙한 내부 이해관계자의 근무방식 변경에 대한 거부감, 업무 부담 증가에 따른 상사·동료 눈치보기, 경제적 부담·인사고과 불이익 우려 등의 사유에 가로막혀 제도를 적용하지 못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선택제 제도의 완전한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교대근무 간호사의 시간선택제 적용은 필수적이었고 이를 기반으로 타 직종까지 확대하기 위해 특별한 적용방식을 설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대근무 특성에 맞는 ‘집중근무일 제도’였습니다.
병동 간호사는 일반적인 주간 근무자와 달리 매월 사전 작성되는 근무표에 따라 교대근무를 실시하는데 톱니바퀴처럼 딱 맞게 운영돼야 하며 근무시간 전후 인수인계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교대근무 특성 상 근무시간이 유동적인 시간선택제 근무는 적용에 한계가 있어 다음달 근무표 작성 시부터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를 반영하도록 구성했습니다. 세부적인 운영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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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시간선택제는 보통 월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며 3~6시간으로 1일 근무시간을 축소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나 집중근무일제도는 근무시간을 줄여 결과적으로 근무일수를 줄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근무일(잔여일)이 발생해 시간선택제 근무를 신청하게 되는 본인 사유(학업, 육아, 리프레시 장기휴가, 가족간병·치료)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특히 사전에 근무일을 자유롭게 배치함으로써 근무표에 따라 일하는 교대근무 간호사도 시간선택제 전환근무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사례로는 집중근무일 제도를 적용해 18일간의 휴일을 얻어 리프레시 장기 휴가를 떠난 직원과 월초 집중근무일 배치 후 잔여일은 투병중인 어머니의 병원 치료를 함께했던 직원 등이 있습니다.
또 공단은 제도의 운영과 더불어 시간선택제 근무에 대한 인식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공인노무사)를 초빙, 소속기구 순회교육을 실시했으며(2013년 이후 총 56회, 5900명), 간호실장(1급) 전환 근무 등 간부진 우선 사용으로 눈치보기 없는 자율사용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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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극 인사혁신처장과 박성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사과장이 시간선택제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위와 같은 집중근무일 제도 운영 등의 노력에 따라 시간선택제 전환근무 인원이 전년대비 102% (54명) 증가했으며 이 중 집중근무일 제도를 실시한 교대근무 간호사가 45명을 차지할 정도로 직원들의 호응이 매우 높았습니다.
시간선택제 제도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전년 대비 0.21점이 상승한 4.15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으며 간호사 이직률 또한 전년 대비 0.4% 감소한 결과를 보여 집중근무일 제도가 간호사를 포함한 공단 직원의 근무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선택제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은 인력구성의 다수가 간호사·여성인 상황을 감안, 시간선택제를 포함한 일·가정이 양립가능한 근무제도를 도입하라는 여성기관장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눈치보기 없는 자율 사용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내부 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소통·협조 및 꾸준한 인식개선 교육 실시 등 소관부서의 노력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단은 교대근무 간호사 외 채혈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등 보건기사, 환자이송원 등 의료사업 특화 시간선택제 직무를 지속 개발하고 시간선택제 잠재수요자 발굴, 제도 홍보 강화 및 인식개선 교육 확대 등으로 시간선택제 제도의 완벽한 정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제도 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직원이 실제 필요로 하는 사유에 꼭 맞는 맞춤형 운영방식을 지속 개발해 시간선택제 운영을 선도, 일자리 창출과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공공의료·복지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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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지난해 항공안전투자 5조 8453억 원…전년보다 38%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국내 항공사 등 항공업계 안전 투자가 5조 8453억 원으로 2022년 4조 2298억 원 대비38.2%(1조 6155억 원)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항공안전 투자 공시제도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운영자 등 18개 항공교통 사업자가 공시한 지난해 안전투자 실적과 향후 투자계획을 집계한 결과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6월 2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정비고에서 항공 분야 안전관리를 점검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와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지난해 투자 내역을 검증한 결과, 대부분 항공사의 투자 실적은 2022년보다 늘었으며, 항목별 투자규모는 정비 비용, 경년항공기(20년 이상 된 항공기) 교체비용, 엔진·부품 구매비 등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비 비용은 2조 9400억 원이었는데 예방 정비 차원의 사전 정비비가 2조 5300억 원(86.1%)으로 운항 중에 발생한 고장 등에 대한 사후 정비비 4100억 원(13.9%)보다 6배 넘게 많아 항공사들이 사전 정비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년 항공기도 14대(평균 기령 22.6년)를 신규기(평균 기령 2.9년)로 교체(1조 1900억 원 투자)해 보유 비중이 2022년 14.6%에서 지난해 14.2%로 감소했으며, 평균기령(12.2년)도 전년 수준(12.0년)으로 유지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장 때 장시간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엔진 고장에 대비해서도 1조 3200억 원을 투자해 예비 엔진을 2022년 138대에서 지난해 195대로 늘리는 등 항공 수요 증가에 대비했다. 5월 23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정비격납고에서 열린 대한항공 안전운항시설 및 안전관리체계 소개 행사에서 항공 정비 관계자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2020년부터 3년 동안 항공안전 투자 공시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지난해(2022년도 실적)부터 운영하고 있다. 올해 2월에는 항공사의 자발적 안전투자와 안전관리 노력 증진을 위해 안전투자 실적을 운수권 배분 평가에 반영하도록 제도도 개선했다. 공시자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사업자의 누리집과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www.airportal.go.kr)에서 7월 4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항공안전투자 공시제도 운영 이후 항공안전 투자가 잇달아 증가하고 있으며,항공안전은 항공사 경영의 최우선 과제이자 핵심 경쟁력”이라고 밝히면서 “항공안전에 대한 투자를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회사 규모에 맞는 적절한 안전 투자로 안전도와 신뢰도를 높여 나가는 것이야말로 항공 수요를 견인하고 건실한 항공산업 성장을 이끄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항공안전정책과(044-201-4247), 항공안전기술원 항공안전정책실(032-727-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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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시작됩니다! 이·맘·때! ‘이’제, ‘마음’ 건강을 돌봐야 할 ‘때’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2024년 7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 지원대상은?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⑤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은? △ 지원내용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총 8회 제공(1회당 최소 50분 이상, 1:1 대면) ※ 서비스 지원기간 :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 신청방법 :대상자별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복지로) 신청 : 2024년 10월 예정으로 추후 안내 △ 신청기간 :2024년 7월 1일~ ■ 서비스 가격은? · 서비스 단가 :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 7만원 · 본인부담금 :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 * 단,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통해 마음건강을 돌보세요! ☞ 추가 문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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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요리 ⑨ ‘미옹 카레’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요리 미옹 카레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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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부 장관,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시범서비스 행사 참석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에서 열린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오픈 기념식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재외동포청과 함께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하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에서 열린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오픈 기념식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재외동포청과 함께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하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에서 열린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오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에서 열린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오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에서 열린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오픈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발급 선포 세레머니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재외국민 유세찬 씨, 고진 디지털플랫폼위원회 위원장, 재외국민 윤지수 씨,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재외국민 이후진 씨),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에서 열린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오픈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발급 선포 세레머니를 마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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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종묘에서 만난 2만 여 개 레고 블록으로 만든 종묘제례 레고(LEGO) 좋아하시나요. 종묘(宗廟)에 가서 아이가 좋아하는 레고(LEGO)를 보았습니다. 종묘 향대청 지오실에 2만 여 개의 레고 블록으로 종묘 제례 모습을 생생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2만 여 개의 레고 블록으로 만든 종묘제례 모습 앞에서 콜린 진이라는 레고 아티스트가 직접 만든 레고 오향친제반차도라는 작품입니다. 궁능유적본부의 고증을 받아 레고 블록으로 왕과 왕세자, 제관들, 종묘제례악을 연행하는 악대와 무용수, 제례를 참관하는 문무관원 등 209명의 인물과 26종의 악기를 생생하게 구현했습니다. 레고로 만든 국악기의 모습 아이가 편종과 편경같은 복잡해 보이는 악기들을 인상 깊게 보더니 직접 레고를 조립해서 만들고 싶어 할 정도였습니다. 레고 작품 옆에서 인류무형문화유산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을 전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은 조선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전통이 이어지고 있으며, 우리 문화의 독창성과 우수성이 인정되어 2001년 유네스코(UNESCO) 인류무형유산에 등록되었습니다. 전승하는 이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며 숨은 노력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인류무형유산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을 주제로 하는 향대청 지오실 사람을 통해 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해졌다는 것이 참 대단합니다. 매년 5월의 첫 번째 일요일에 종묘대제를 거행하면서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니 챙겨 볼 만합니다. 특별 개방한 종묘 망묘루의 모습 국가유산청 출범을 맞아 5월 17일부터 6월 30일(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관람객들에게 내부를 특별 개방한 망묘루를 보았습니다. 망묘루는 종묘 관리를 담당한 관서인 종묘서(宗廟署)가 있던 건물입니다. 제례를 지내러 온 국왕이 이곳에서 선왕을 추모하며 남긴 글을 현판으로 만들어 걸어두기도 했습니다. 망묘루에서 바라본 연못의 모습 망묘루 내부에서 바라본 풍경 직접 가보니 망묘루 건물 중 1칸이 누마루로 되어있습니다. 창밖으로 초록이 어우러진 연못과 종묘 전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종묘 정전 모형을 조립해 보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었습니다. 종묘 정전의 가림막과 종묘에 관한 전시물 망묘루에 종묘를 가꾸고 관리하는 유산관리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전시물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종묘서(宗廟署) 관원의 종묘제례에서 지켜야 할 것을 적은 현판의 내용이 기억납니다. 하나, 제기는 반드시 제사 전에 미리 세척하고 종묘서 관원이 세척을 감독하라라는 수칙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업무 매뉴얼을 작성한 관리자의 마음이 2024년에도 느껴졌습니다. 옆에는 현재 종묘의 유산관리자 4명의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도심 속에서 계절 변화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종묘에 대한 애정이 듬뿍 묻어났습니다. 세계유산 종묘 종묘는 조선의 국가 사당입니다. 조선왕조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고 있지요. 신줏단지 모시듯 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귀하고 정성스럽게 다룬다는 의미입니다. 종묘의 대표적인 건물 정전(正殿)이 공사 중으로 가림막이 설치되어 아쉬웠습니다. 국가유산 수리 현장 공개관람 안내(종묘 정전 보수정비 공사) 그 대신 사전신청을 통해 국가유산 수리 현장 공개관람에서 정전 보수정비 공사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정전 서북쪽에 영녕전(永寧殿)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세종 3년(1421) 정종의 신주를 종묘에 모실 때 지은 것으로, 태조의 4대조와 정전에서 계속 모실 수 없는 왕과 왕비의 신주를 옮겨 모신 곳입니다. 종묘에는 조선 시대의 27대 왕 중에 광해군, 연산군을 제외한 모든 왕이 모셔져 있습니다. 종묘 입구 조선 시대에 왕이 돌아가시면 궁궐에서 3년상을 치르고, 종묘로 신주를 옮겨 제사를 지냈습니다. 종묘에서 선대왕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떠올리며, 효(孝)와 예(禮)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한지혜 soulofaqu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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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장 신임장 수여식] 12개국 재외공관장에게 신임장을 수여한 윤석열 대통령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