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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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숙 전남 해남군보건소 출산정책팀장 |
또 지난 7월에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제5회 인구의 날 기념 인구정책 평가에서 다양하고 특색있는 저출산 인구 시책 추진과 아이낳기 좋은 출산 장려 환경 조성으로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았다.
2015년 기준 해남군의 합계출산율은 2.46명으로 전국 평균 1.24명을 훨씬 웃도는 수치이다. 전남지역 1.55명과 비교해도 해남은 두배 가량이 높다.
이와 관련, 전국의 지자체들이 앞다퉈 해남의 출산정책을 배우고 있고 외국에서도 해남을 주목하고 있다.
지자체 최초 출산정책팀 신설 및 인프라 구축
해남군은 지난 2008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최초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출산정책팀을 신설했다. 당시에는 저출산 업무를 맡으려는 부서가 없어 행정지원과와 주민복지과, 보건소 등에 산재해 있던 업무를 통합해 담당하게 됐다.
이는 저출산 업무를 통합한 일종의 저출산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만든 것이기도 하다. 아울러 2011년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양육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지난해에는 전남에서는 최초로 공공산후조리원이 해남에 들어섰다.
해남군은 출산정책팀의 출범과 함께 본격적으로 출산정책을 수립하고 시책을 개발해 시행했으나 가시적인 성과가 쉽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다소 실망하기도 했으나 지속적인 노력으로 2012년부터는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수혜자 중심 지원정책 펼쳐
출산지원정책도 철저하게 수혜자 입장에서 배려하는 정책들이다. 출산지원금 정책도 현실성을 갗춰서 양육에 필요한 실제 비용을 월별로 나눠 지원하고 있다.
난임 해소를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 부담금 지원으로 인공 및 체외 수정비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그 지원 만으로는 턱없이 부족, 해남군에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 의료실비와 교통비 등 본인부담금을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에는 82명에게 4500만원을 지원, 16명이 시술에 성공하기도 했다.
신생아 출생시 첫째 300만원, 둘째 350만원, 셋째 600만원, 넷째이상 720만원을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첫째 아이를 낳으면 300만원을 지급하는데 1회 전액 지급이 아닌 양육보조금으로 지급하며 일시금 30만원, 매월 15만원씩 생후 18개월까지 지급한다.
감성자극 감동정책으로 아이낳기 좋은 분위기 조성
출산율을 높이는 요인은 또 있다. 해남군은 ‘감성자극 감동정책’으로 신생아가 태어나면 산모와 아이를 위한 특별한 선물을 보낸다. ‘산모·아기사랑 산후조리식품 택배’가 그것이다. 선물에는 산모에게 필수적인 미역, 쇠고기와 함께 신생아 내의, 정성을 담은 축하 메시지가 포함돼 있다.
지난해 신생아를 낳은 산모는 “군에서 각종 출산정책을 펼쳐 아이낳기 좋은 곳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어서 마음놓고 낳아 기를 수 있어서 좋다”며 “특히, 산모·아기사랑 산후조리식품 택배’ 선물을 받고 감동을 받았다. 세심하게 산모 건강까지 챙겨주는 마음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 전국 최초 셋째이상 출생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을 해주는데 매월 3만원씩 5년납 10년 보장으로 출생아 명의로 가입해 질병시 본인부담분의 치료비로 사용하게 되는 보장성 보험을 지원하고 만기 환급금은 교육비로 부모에게 지급하고 있다.
아이의 탄생을 기념하는 일에 해남군과 지역 언론도 합심하고 있다. 해남 지역 주간지인 우리신문사에서는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라는 코너에 아이의 탄생을 알리는 사진과 글을 게재하고 있다. 부모의 덕담과 함께 부모이름, 주소, 아이 얼굴까지 게재해 지역민들간 일체감 형성에 앞장서는 등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한몫을 하고 있다.
재능기부를 통한 신생아 무료 이름지어주기 사업 또한 부모들에게 반응이 좋다. 해남군 향교 작명례 회장(김금수)의 재능기부로 부모가 원하는 이름을 무료로 지어주고 작명 해설서와 함께 명첩을 액자에 담아 전달하는 사업으로 5년째 시행 중이며 현재까지 600여명에게 작명을 했다. 개인이 작명을 하게 되면 많게는 50만원까지 작명비가 소요되지만 이를 줄여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된다.
이같은 정책을 통해 해남군은 출산친화 지역 분위기를 조성할 뿐만 아니라 저출산 극복에 대한 주민 인식을 개선할 수 있었다.
임산부 건강관리와 출산·산후조리 인프라 구축
건강한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산모의 건강관리가 최우선이다. 이 때문에 해남군에서는 임산부 건강관리에도 앞장서고 있다. 기본적인 초음파 검진이나 임신부 빈혈 및 기형아 예방, 임산부 및 예비아빠 건강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해남군에서는 신생아 출산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나 그간 출산 후 마음놓고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산모들이 산후조리를 위하여 대도시로 가야만 했다.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남군에 10억원을 들여 전남 최초 공공산후조리원을 해남종합병원에 신축, 지난해 9월부터 위탁운영하고 있다.
작년 말까지 87명이 이용했으며 거의 만실이라 예약자가 줄을 서고 있을 정도이다. 이용료는 도시지역보다 20∼30% 정도 저렴하다. 산후조리원은 친환경소재로 건축했고 산모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또 지난 6월에는 2016년 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해남군이 최종 선정돼 해남병원이 위탁운영을 하게 됐다. 해남군에 설치되는 분만산부인과는 시설·장비비 10억원 보조금 지원과 자부담 3억원을 투입해 해남병원내 신축한다. 내년 1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며 외래진료실, 입원실, 수술실, 진통실, 회복실 등 최신시설을 갖추고 산부인과 전문의 2명, 간호사 8명을 추가 확보해 24시간 분만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주민 인식개선
이 밖에도 미래 부부를 위한 출산율을 높이기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해남군에 거주하는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하는 1박2일 만남의 장인 ’땅끝 솔로탈출여행’은 지난해에는 44명이 참여해 도시락데이트, 상남자 매력발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6커플이 탄생되기도 했다.
또 저출산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3년 전부터 매년 남성의 육아 가사 참여를 유도하는 ‘땅끝 아빠캠프’와 ‘초보아빠 해피스쿨’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아빠와 자녀간의 캠프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며, 가정에서 아빠가 가사일을 도울 수 있도록 해 일·가정의 양립과 건전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만든다.
1박 2일로 진행되는 사업의 첫날 입소 당시에는 가족 간 서로 서먹해 하는 분위기였지만 다양한 게임과 아빠얼굴 그리기, 자녀에게 쓰는 아빠편지와 직접 낭독하는 모습 등에서 소통과 끈끈한 가족의 정을 느낄 수 있어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지난해에는 초보아빠 해피스쿨 운영시 다문화 가족 대상으로 18가족 53명이 참여해 감동의 드라마를 연출하기도 했다.
지역민들까지 포용하는 ‘유모차 행진 음악회’는 유치원과 초등학생들의 축하공연과 함께 다양한 체험부스가 운영되며 다둥이상, 늦둥이상, 4세대 가족상 등 출산관련 최고 가족을 선정해 시상한다. 또 음악회 이후 유모차 150대와 참가자 300여명이 해남읍 시가지 행진을 하며 저출산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을 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한다.
건강한 아이 낳기 정책
올해는 기형아 예방을 위한 초음파 검사를 비롯한 다운증후군, 에드워드증후군 등 검사를 확대 실시해 기형아 출생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해남군 사회단체들과 협약을 통해 ‘한자녀 더 갖기 운동’도 전개하고 있으며 임산부를 초청, 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을 묻고 건의사항을 처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교육기관과 민방위대원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교육을 교육교재 제작과 함께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임산부를 초청하는 ‘가족사랑 희망 음악회’를 열어 임산부의 마음 안정과 뱃속의 아기와 친밀감을 형성하는 기회도 만들고 있다.
한편, 청년들이 귀농·귀촌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일자리가 없는 이유도 출산율 저조에 한 몫 한다. 그래서 해남군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기도 했다. 해남군 특산물인 고구마를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에 나섰다.
고구마 재배와 생고구마 유통에 한정된 해남고구마 산업의 영역을 가공분야까지 넓혔다. 그 덕택에 고구마 말랭이 판매율이 급증했으며 식초·막걸리·떡·조청 등 고구마를 활용한 가공식품을 출시해 판로를 넓히고 있다. 고구마 관련사업이 확장되자 청년들이 하나 둘 모여들고 있다.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역시 청년들을 불러들이고 부자 농어촌을 만들겠다는 해남군의 야심작이다.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식품제조산업이 주를 이루는 농공단지(14만 2570㎡)다. 양돈 육가공 공장 유치를 시작으로 조미김 업체, 시래기, 수산물 가공업체 등이 분양 계약을 체결해 입주해 있다.
출산정책 성과 및 과제
해남군이 다양한 출산 친화정책을 발굴, 꾸준하게 추진한 결과가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자연스럽게 자녀는 2명이 기본이고 3∼4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문화가 형성돼 합계 출산율이 전국 4년 연속 1위로 기록되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다.
저출산 극복은 나라의 장래가 달려있는 큰 문제이다. 공공기관 및 기업체 책임자들의 저출산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배려, 장기적인 계획과 실행이 중요하다. 젊은 층의 긍정적인 자녀관과 인식개선이 앞으로 다가올 인구의 재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근로 형태나 가구 특성에 맞게 맞춤형 보육을 지원해 보육을 돕는 한편 육아휴직과 경력단절 후 복직을 도우며 일하는 여성에 대한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고 출산이 기쁨이 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땅 끝에서 울려 퍼지는 아기 울음소리가 전국으로 확산돼 대한민국의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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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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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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