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6일 기습적으로 4차 핵실험을 단행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또 다시 큰 충격과 실망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북측은 수소탄 개발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면서 핵실험에 참가한 기술 인력과 군인들을 평양으로 초대 축하 및 격려 모임을 갖고 있으며 연일 10만 이상의 시민들을 동원 수소탄 성공을 자축하는 대규모 군중집회를 지속하고 있다.
평양 당국은 이번 실험이 자위적 차원에서 실시한 당연한 권리라 주장하고 있으며 지난 3차례의 실험과는 달리 중국이나 미국 등에 사전 통보를 하지 않은 채 단행했다. 이는 중국과의 관계악화를 어느 정도 감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며, 모란봉 악단 철수 사흘 뒤 내린 김정은의 친필 지시공문을 공개했다는 점에서 중국의 비핵화 요구에 대한 거부감을 밝힌 것이다.
또한 북한의 4차 핵 실험은 미국의 국내정치를 겨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대선주자들은 저마다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비판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차기정부를 겨냥해 대화를 압박하며 스스로의 몸값을 올리기 위한 조치로 핵실험을 강행 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김정은의 생일을 앞두고 핵실험을 단행했다는 것은 김정은 시대의 개막을 선전하면서,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국내정치적 효과를 염두에 둔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상황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면서 “북한 핵실험은 우리의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일 뿐 아니라 우리 민족의 생존과 미래를 위협하는 일이며, 나아가 세계평화 안정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 하에 북한이 이번 핵 실험에 대해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타까운 것은 중국의 소극적 태도다. 미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중국은 사건 발생 열흘이 지나도록 박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전화 통화를 피하고 있다. 중국의 왕이(Wang Yi) 외교부장이 몇 차례 연기 끝에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통화를 했지만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구체적인 의지나 행동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역시 13일 미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국정연설에서 북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4차례 핵실험 중 자신의 재임 기간 중 3차례나 핵실험을 단행한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할 의사가 없으며 오히려 애써 외면하고 있다.
강력한 대북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은 강조하고 있지만 중국의 협조가 없이는 성공하기 힘들다는데 명백한 한계가 있다. 중국이나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 문제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존재하는 한, 대안이 뚜렷하지 않은 북한 문제에 몰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북한의 모험은 결국 대안 부재 속에서 이대로 잠잠해 질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4~5년간 핵 억지력을 꾸준히 키워왔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사출실험까지 진행하고 있다. 한미 정보당국은 2020년대까지 북한이 핵무기 100개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킬체인(Kill-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KAMD)로 충분히 억지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북의 위협은 점차 대담해질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 (game changer)적 상황이며 핵전쟁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7일(현지시간) 대북제재안 채택 여부를 투표하기 위해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 모여 있다. 안보리는 만장일치로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개발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결국 강력한 대가를 지불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중국을 움직여야 한다. 안보리 제재의 최종안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정부는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 중국이 강도 높은 대북압박을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대통령이 지난 13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하면서 사드 문제를 언급했던 것도 바로 중국의 태도 변화를 염두에 둔 발언이며 우리 측 6자회담 대표가 중국 측 대표를 만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 군 당국은 현재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면서 북한이 새로운 도발을 감행할 경우를 대비해 만반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3월부터 8월까지는 한미 연합훈련이 시작되고 미국의 전략자산들과 병력이 한반도로 전개되기 때문에 도발이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국민은 이번 기회를 계기로 창의적인 대안을 통해 핵 위협을 해결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다.
수소탄을 본토에서 실험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북한이 유일하다. 한민족을 위험과 재앙에 가깝게 가져가는 ‘벼랑 끝 전술’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이 일치단결해 해법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교훈이 있다면 미국과 중국이 아닌 우리 내부로부터 해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 큰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민 모두가 평화적이고 효과적인 대안 찾기에 전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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