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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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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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구 하계유니버시아드)는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등 4개의 충청권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한다.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는 2003년 대구, 2015년 광주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개최되는 것이다. 그동안 서울, 부산, 인천 등 대도시에서 아시안게임을 비롯한 여러 국제스포츠대회를 개최했지만 충청권에서 이런 국제스포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스포츠에 큰 관심이 없는 이들은 국제스포츠대회 개최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지만, 지난 30여 년간 올림픽을 비롯한 각종 국제스포츠대회를 경험한 필자는 누구보다도 국제스포츠대회 유치에 찬성표를 던진다.
중국, 1990 베이징하계아시안게임을 통해 닫혔던 국제화의 문을 열다
과거 중국은 한국전쟁에서 서로 총부리를 겨누며 싸웠던 적성국가 이미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기에 교류가 힘든 나라였다. 그러던 중 1970년대 동-서간 화합 분위기가형성되면서 미국과 중국은 1979년 수교를 했다. 이른바 ‘핑퐁 외교’의 결실이었다. 이후 중국은 서방세계를 향해 닫았던 문을 활짝 열기 시작했다. 1990년 9월(정확하게는 9월 22일~10월 7일)에 치렀던 1990 베이징하계아시안게임이 역할을 했다.
대한민국과 중국은 1990년까지도 수교국가가 아니었다. 만약 우리 국민이 중국에 가려면 홍콩을 경유해 중국 입국 비자를 받는 길만이 열려 있었다. 즉 비공식 절차를 통한 교류만 가능했다. 그때 필자는 대한민국 취재단의 일원으로 중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여행이 불가능한 나라를, 그것도 태극마크가 선명한 국적기를 타고 선수단과 함께 가게 되는 첫 해외 출장에 들뜬 마음이 있었다. 하지만 베이징 수도공항에 도착한 후 곧바로 충격에 빠졌다. 필자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기자들의 눈이 동그랗게 변했다. 거기에는 서울보다 낙후된 베이징이, 그야말로 시골 같은 풍경이 펼쳐졌기 때문이었다. 공항은 마치 우리나라의 버스터미널과 같은 느낌이었다. 베이징 시내로 들어서기 위해 버스를 타고 달리는 창밖을 보니 도로가 딸랑 왕복 2차선뿐이라 ‘중국이 이렇게 못사는 나라였나?’라는 충격 그 자체였다. 식당에 가도 멀쩡한 식기를 볼 수 없었다. 베이징 시내 최고급 호텔도 상황은 마찬가지였고, 물가는 아주 저렴해 우리나라 물가의 5분의 1 정도 가격으로 쇼핑이 가능했다. 큰길가는 비교적 깨끗했지만, 뒷골목은 쓰레기와 누군가가 뱉어 놓은 침이 가득했다. 택시는 ‘두 배’를 외치지 않으면 탈 수도 없는 무질서의 도시였다.
그 뒤 시간이 흐르고 2008 베이징하계올림픽 직전 사전취재를 위해 한차례,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직전 한차례, 베이징을 다시 방문했다. 그때마다 놀라고 또 놀랐다. 버스터미널 같았던 공항은 온데간데없고 엄청난 규모의 국제공항이 들어선 것이다. 시내로 들어가는 고속도로의 2차선은 사라지고 물경 16차선으로 바뀌어 차들이 오갔다. 높은 빌딩이 거의 없었던 베이징 시내는 마천루의 숲으로 변해 있었다. 기억에 남아 있던 1990 베이징하계아시안게임 때의 기자단 숙소인 오주대반점은 아주 조그만 빌딩으로 변해 있었기 때문이다. 1986 서울하계아시안게임을 치렀던 대한민국은 과연 어땠을까? 지금부터 37년 전 김포공항을 거쳐 서울에 왔던 그 누군가가 인천공항을 통해 서울을 다시 찾는다면 나와 똑같은 충격을 받게 되지 않을까?
대한민국의 국제화는 1986 서울하계아시안게임이 시작이었다
우리나라는 중국보다 한발 앞서 국제스포츠대회를 통한 개방과 국제화를 이뤄냈다.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개발도상국이었던 대한민국은 1986 서울하계아시안게임을 시작으로 국제화의 빗장을 열어젖혔다. 그 뒤 1988 서울하계올림픽, 2002 한·일월드컵, 2002 부산하계아시안게임, 2014 인천하계아시안게임, 그리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 등을 잇따라 개최하면서 단숨에 스포츠선진국으로 도약했다.
국제스포츠대회를 잘 치르려는 국민이 하나로 똘똘 뭉쳤고, 인프라는 대회 개최 계획에 의해 대폭 개선됐다. 대회 때마다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의 활약은 이제 온 국민이 외국인을 만나도 떨지 않는 국제화의 선봉장으로 변신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수송을 위해 만든 인천공항~강릉 KTX는 동서를 반나절 권으로 완성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나고 쏟아진 ‘매우 잘 치러진 올림픽’이라는 찬사는 국제사회가 우리 국민에게 보내준 갈채였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여러 방면에서 대한민국과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북한은 우리와 반대의 길을 걸었다.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 같은 스포츠행사를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 국제사회와 적극적인 교류를 하지 않으니 경제 발전 속도는 우리와 비교가 되지 않았다. 최근에는 국제사회가 용인하지 않는 핵실험을 함으로써 경제적 제재까지 받게 되면서 고립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선 말기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거부정책이 나라 발전을 가로막았던 것처럼 북한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낙후된 나라로 추락해 버렸다.
반면, 대한민국은 1986 서울하계아시안게임과 1988 서울하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로 만든 잉여금을 잘 활용했다. 올림픽경기장이 다수 들어선 올림픽공원은 최고의 유산이다. 여기에서는 스포츠행사뿐만 아니라 각종 공연의 장이 되고 있다. 1년 내내 국민이 활용하는 그 시설은 오늘날 세계를 주름잡는 K-팝의 무대이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은 영화산업, 관광산업까지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쾌거를 이뤄냈다. 방탄소년단(BTS), 블랙핑크 등 수많은 국제적인 가요스타가 탄생했으며 기생충, 미나리 등과 같은 영화는 세계적인 영화제에서 큰 상을 받는 등 5천 년의 역사를 지닌 대한민국의 문화를 온 세계에 알리고 있다. ‘한류’라는 엄청난 고부가가치 상품을 만들어 낸 것이다.
지방도시의 균형 발전, 국제스포츠대회를 통해 가능하다
대한민국은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점이 이를 잘 설명한다. 그래서 정부는 공공기관을 지방도시로 분산시키는 등 지방도시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수도권 시민들이 공기 좋고 부동산 가격도 수도권보다 저렴한 지방도시로 향하지 않는 이유는 의료시설이나 문화시설 등의 차이 때문일 것이다.
국제스포츠대회는 개최도시에 큰 변화를 가져다준다. 공항, 도로, 교통시설 등의 사회간접자본의 개발과 변화는 물론이며 경기를 위해 새로 짓는 경기장은 그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으로 연결이 가능하다. 물론 국제대회를 잘못 치러 개최도시가 파산하거나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는 나라도 있지만 이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지난해 11월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집행위원회에서 ‘2027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확정했다. 메가시티 설립을 꿈꾸고 있는 충청권으로서는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존재감을 고조시킬 절호의 기회다. 그동안 조용했던 충청권은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시작으로 더 나아가서 아시안게임까지도 치를 준비를 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우리의 숙원인 지방화의 결실을 얻게 될 것이다. 특히 여러 자치단체가 함께 국제스포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도 최초의 일이어서 큰 박수를 보낸다. 단 전제 조건이 있다.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대회에 투자되는 세금이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발행하는 <스포츠 현안과 진단> 122호에 게재된 기고문 입니다.
*이번 호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과학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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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따로, 신청 따로? 이젠 NO! 앞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한 번의 신청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모두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오는 29일부터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간소화 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는 등 각 기관이 분리되어있어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고용부와 중기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난 8월 29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시행령과 고시 등 관련 규정과 시스템을 개선한 바, 오는 29일부터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방문 또는 팩스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서 가능한데, 만약 이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sbiz.or.kr)에서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 특히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위해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는 없는 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신속하게 고용보험료 신청 결과와 지원 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에서 상인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의 폐업 예방과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주요한 사회안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폐업자가 100만 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전문가, 현장이 참여하는 실천협의체를 통해 맞춤형 취업 지원 연계, 직업훈련 강화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이번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간소화 시스템 구축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보험 가입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부처 간 협업으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해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927),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재도약과(044-204-7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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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K-로컬 미식여행 33선] (3) 오랫동안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소갈비구이, 수원 왕갈비 언제? 수원 왕갈비는 양념에 재운 고기이므로 사계절 언제나 즐겨도 좋다. 어디에서? 수원 곳곳에서 오랜 역사를 지닌 왕갈비 식당을 만나볼 수 있다. 포를 떠 돌돌 말린 왕갈비. 구워지는 왕갈비. 수원을 대표하는 음식 중 하나인 수원 왕갈비는 큼지막한 갈빗대에 얇게 포를 뜬 고기를 돌돌 말아서 내어주는 요리로, 소금을 베이스로 한 양념에 고기를 재운 덕분에 부드러운 식감이 특징이다. 수원 왕갈비의 역사 수원역사박물관의 화춘옥 옛 모습 재현. 수원 왕갈비는 1945년 문을 연 화춘옥(華春屋)이라는 해장국집에서 탄생했다. 수원 우시장 옆에 자리했던 이 식당은 해장국에 소갈비를 넣어서 팔았는데, 다른 해장국집보다 소갈비를 푸짐하게 넣어주는 것으로 인기를 끌었다. 이후 화춘옥에서는 해장국 외에 손님들을 만족시킬 만한 새로운 메뉴를 고민하기 시작했고 1956년부터는 소갈비를 양념해서 만든 왕갈비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수원역사박물관의 화춘옥 내부 풍경 재현. 화춘옥은 유명 정치인들이 방문하며 전국적인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도 화춘옥을 들러 왕갈비를 즐긴 것으로 알려졌다. 1980년대 초 화춘옥이 폐업하자, 당시 화춘옥에서 일했던 요리사들은 수원 곳곳에 왕갈비 전문점을 차렸다. 이후 왕갈비는 수원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자리매김했고, 현재 수원 곳곳에 30여 개의 대형 갈비 전문점이 성업 중이다. 수원역사박물관에 방문하면 옛날 화춘옥을 재현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수원 왕갈비의 특징 왕갈비 한상 차림. 수원 왕갈비는 다른 지역의 갈비와 비교해 두 가지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첫 번째는 양념이다. 간장의 짠맛과 설탕의 단맛이 주를 이루는 일반적인 갈비 양념과 달리 수원왕갈비의 양념은 간장 대신 재염(천일염을 물에 녹여 불순물을 제거하고 다시 결정화한 소금)을 기본으로 한다. 재염과 설탕을 6:1로 조합하여 기본양념을 만들고, 여기에 후추와 참기름, 다진 마늘 등을 더해 양념을 완성한다. 갈비 굽는 모습. 구운 갈비. 두 번째는 크기다. 수원 왕갈비의 크기는 다른 지역의 것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수원 왕갈비와 비슷한 시기에 탄생한 이동식 갈비는 갈빗대가 3~5cm에 불과한 데 비해, 초창기 화춘옥의 갈빗대 길이는 17cm에 달했다고 한다. 지금은 그보다는 작지만, 여전히 10cm가 훌쩍 넘는다. 이것이 왕갈비로 불리는 이유이다. 살코기와 지방의 조화, 소갈비에 관한 이야기 소갈비는 소의 척추를 중심으로 목에서 엉덩이까지 13개의 뼈가 좌우대칭 형태로 이어진다. 그중 수원 왕갈비에 사용하는 부위는 가운데 뼈로 한정된다. 살코기와 지방의 조화가 적당해 가장 풍부한 맛을 즐길 수 있는 부위이기 때문이다. 살코기와 지방의 조화. 수원 왕갈비에는 정성이 가득 들어간다. 갈비를 둘러싼 지방 덩어리와 근막을 모두 제거해야 하므로 다른 부위에 비해 손질하는 데 많은 수고와 시간을 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수원왕갈비는 이렇게 정성껏 뼈를 손질한 뒤 살코기를 얇게 포를 떠서 양념에 재운 후 양념이 잘 밴 살코기를 돌돌 말아서 완성한다. 참고로 가운데 뼈를 기준으로 앞쪽의 뼈는 갈비찜, 뒤쪽의 뼈는 갈비탕으로 활용된다. 수원 왕갈비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에서 갈비찜이나 갈비탕을 함께 메뉴로 선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수원 왕갈비를 맛있게 즐기는 법 수원 왕갈비는 밥과 함께 먹는 것이 기본이지만, 물냉면이나 비빔냉면 등 냉면과 함께 먹는 것도 추천한다. 비빔냉면과 함께 즐기는 수원왕갈비. 물냉면을 포함한 수원왕갈비 상차림. 식당정보 [본수원갈비] 50년이 넘는 역사의 본수원갈비는 수원 3대 갈비 맛집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고기 본연의 맛을 즐길 수 있는 생갈비와 감칠맛이 살아 있는 양념갈비 중 골라서 주문할 수 있다. -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223번길 41- 전화번호: 031-211-8434- 대표메뉴: 생갈비(450g) 6만 5000원, 양념갈비(450g) 6만 원, 갈비탕(평일 점심만 가능) 1만 8000원- 접근성: 신분당선 광교중앙(아주대)역 1번 출구에서 약 2.4km 거리- 주차장: 있음(80대)- 좌석규모: 630석- 메뉴판 언어: 한국어, 영어- 관련정보: 본수원갈비 여행지 : 대한민국 구석구석 (visitkorea.or.kr) [삼부자갈비 원천점] 1983년부터 수원왕갈비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곳이다. 참숯에서 구워 풍미 있고 깊은 맛을 낸다. 게장을 비롯해 다양하게 나오는 반찬도 깔끔하니 맛있다. -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335- 전화번호: 031-211-8959- 대표메뉴: 미국산 생갈비(280g) 4만 5000원, 미국산 양념갈비(300g) 4만 3000원, 한우생갈비(180g) 6만 9000원, 한우양념갈비(200g) 5만 3000원- 접근성: 용인서울고속도로 흥덕IC에서 약 3.8km 거리 / 신분당선 광교중앙(아주대)역 1번 출구에서 약 2km 거리- 주차장: 있음(204대, 건물 지하주차장)- 좌석규모: 118석- 메뉴판 언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연포갈비] 과거 목욕탕과 여관이었던 곳을 식당으로 리모델링한 곳으로 지금도 목욕탕이었던 시절에 사용했던 굴뚝이 남아 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수원 왕갈비를 맛볼 수 있으며 평일 점심시간에만 판매되는 갈비탕은 수량이 한정되어 있어 일찍 가지 않으면 금세 소진된다. -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906번길 56-1- 전화번호: 031-255-1337- 대표메뉴: 생갈비(450g) 6만 원, 양념갈비(450g) 5만 5000원, 갈비정식 3만 1000원, 생갈비정식 3만 3000원- 접근성: 수도권 전철 1호선 화서역 1번 출구에서 약 3.1km 거리, 수원화성 화홍문 앞 위치- 주차장: 있음(3대)- 좌석규모: 280석- 메뉴판 언어: 한국어, 영어, 일본어- 관련정보: 연포갈비 여행지 : 대한민국 구석구석 (visitkorea.or.kr) [화청갈비] 수원 왕갈비를 합리적인 가격에 맛볼 수 있는 갈비정식 메뉴를 선보인다. 점심시간에만 주문할 수 있으며 왕갈비 구이와 함께 밥과 다양한 반찬이 나와 푸짐하게 즐길 수 있다. 수원화성과 이른바 행리단길로 불리는 행궁동 일대가 가까워 관광 후 식사를 즐기기에 좋다. -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41번길 12- 전화번호: 031-216-5005- 대표메뉴: 수입양념갈비정식 3만 2000원, 수입생갈비정식 3만 5000원, 한우양념갈비정식 3만 5000원, 한우생갈비정식 4만 5000원- 접근성: 수인분당선 매교역 6번 출구에서 약 2.2km 거리, 팔달구청 뒤(주차장 출입구 인근) 위치- 주차장: 있음(4대), 인근 팔달구청 공영주차장 이용 가능- 좌석규모: 244석- 메뉴판 언어: 한국어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대전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대전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대전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대전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대전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대전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이 가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으로 한껏 누리고 왔어요! 바쁜 일상을 보내던 중 핸드폰 알림이 울렸다. 산림복지 바우처 이용권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으니 빨리 사용하라는 내용이었다. 아 맞다, 산림복지 바우처가 있었지올해 초 신청해 선정된 이후 깜빡 잊고 지냈기에 뒤늦게 누리집에 접속해 가까운 산림욕장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가을을 느낄 새도 없이 바빳는데 나름 휴가를 떠날 좋은 핑계거리를 찾은 것 같아 내심 기분이 좋았다. 많은 사람들에게 산림복지 바우처로 불리는 이 정책의 명칭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이다. 이름 그대로 경제적 혹은 사회적인 어려움을 가진 산림복지소외 국민이 다양한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이용권으로 매년 초 일괄 신청을 받아 선정자에게는 1인당 1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충전해준다. 산림복지바우처로 잘 알려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 매년 초 이용자를 선정해 인당 10만원의 바우처를 충전해준다.(출처=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 충전된 금액은 전국 휴양림, 산림시설, 산림레포츠시설 등의 국공립 시설은 물론 제휴가 이루어진 개인 수목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데 2024년 11월 기준 291개의 기관에서 이용 가능하다고 공시되어있다. 이용자 대부분은 휴양림에서 숙박을 하는데 바우처를 사용하는데, 나 역시 가을을 맞아 근교의 휴양림을 예약했다. 산림복지서비스 예약은 숲e랑 누리집에서, 자연휴양림 예약은 숲나들e 누리집에서 할 수 있는데, 나는 휴양림이 목적이었기에 숲나들e 누리집으로 이동했다. 나는 이용 마감일이 다되어 남는 휴양림을 예약할 수 밖에 없었지만, 산림청을 비롯한 관련 기관에서는 산림복지 소외계층을 위해 우선예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산림복지 바우처나 취약계층의 경우 사전에 인기있는 휴양림을 예약할 수도 있었다. 어느새 잊고 있었던 가을을 물씬 느낄 수 있었던 산음자연휴양림. 11월 중순,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국립 산음 자연휴양림으로 떠났다. 산음 자연휴양림을 선택한 이유는 서울 근교에 위치해 부담 없이 이동할 수 있다는 점과, 반려동물 동반 구역이 있어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기 때문이다. 국립 산음 자연휴양림은 반려동물 동반 고객과 자연속에서 온전한 휴식을 원하는 국민 모두를 위해 휴양림을 분리하여 운영중이었다. 일반 이용객의 경우 국립산음자연휴양림으로, 반려동물 동반 이용객은 국립산음자연휴양림 반려견 지구로 이동해야 했는데 둘 사이의 거리가 차로 10분 이상이어서 서로 불편함 없이 휴양림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았다. 산음자연휴양림의 반려견지구 숙소. 반려견 동반이 가능한 객실로 일반 휴양림과 꽤 떨어져있었다. 반려동물 동반을 위한 예방접종 증명서와 동물등록증지참이 필수였다. 반려동물과 함께하기 위해 동물등록증과 입실일 기준 1년 이내의 광견병 접종 증명서를 지참해야 했고, 휴양림 내 주의사항에 서명을 한 후에 객실 키를 받을 수 있었다. 도심 속에서 짧은 산책만 했던 반려동물 역시 오랜만에 흙을 밟으니 행복한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 반려견 지구를 가볍게 둘러본 후 객실로 이동했다. 휴양림 내부는 반려동물 동반이라고 느껴지지 않을만큼 쾌적했다. 가끔 여행을 다니며 반려동물 숙소에서 하루를 보낼때면 알 수 없는 냄새와 반려동물의 털로 불쾌함을 느끼는 날이 적지 않은데 비록 휴양림의 규모가 크지 않지만, 충분히 자연을 만끽하며 하루를 보내기에는 부족함이 없게 느껴졌다. 오랜만에 리드줄 없이 실컷 뛰어놀았던 반려견. 그동안 많이 놀아주지 못해 괜시레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반려견 지구 내에서는 항상 리드줄과 배변봉투를 지참한 채 이동해야 했는데, 넓은 공터에 조성된 반려견 놀이터에서는 오프리쉬 상태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게 되어있었다. 산속이어서 해충과 진드기에 대한 주의를 요하기는 했지만, 평소 자유를 충분히 느끼지 못했던 반려동물에게는 그 짧은 시간이 소중한 추억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한편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을 주관하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이용권 마감일인 오는 11월 말일까지 이용권 사용을 독려하며 휴양림과 수목원 등 오프라인 사용이 어려운 이용객을 대상으로 비대면 산림복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산림복지진흥원은 이용권 마감일이 도래하자 비대면서비스로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알리며 남은기간 모두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출처=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 비대면 산림복지서비스는 임산물과 체험키트 등 가정에서도 산림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패키지 상품은 1인당 지원 금액인 10만 원에 맞춰져 있어 이용권을 사용하지 않은 이용자가 고민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마련되어 있었다. 작년 비대면 산림복지 서비스로 버섯재배 키트를 받은 적이 있다는 30대 한부모가정 지인은 아이와 함께 버섯을 옮겨보고 직접 전으로 요리까지 해보며 즐거운 추억을 쌓았다고 전했다. 지인은 사진에서처럼 풍성한 버섯을 피우진 못했지만, 아이와 함께 따뜻한 집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라고 말하며 아직 이용권을 사용하지 못한 이용자라면 비대면 산림서비스도 적극 고려해보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2025년도 산림복지서비스 모집 계획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통상 12월 중순 차년도 이용권의 안내와 신청·접수 공고가 누리집을 통해 게시되고, 1월 중순까지 신청기한을 두곤 했다. 산림복지에 관심이 많은 산림복지소외계층이라면 누리집공고를 잘 확인해 내년도 산림이 주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 :forestcard.or.kr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 영상 폭주 기관사 드디어 기획재정부까지 접수?! 기재부 예산실에 코레일 강하영 대리가 떴다?!! 2025예산안도 알아보고,예산실 업무도 알아보는일석이조의 영상! 예산실 강하영 신입사원 SSUL 지금 바로 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