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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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턴 체험기] 숲을 바라보며 또 다른 나무를 심다
정부는 청년인턴 제도를 통해 청년이 일경험을 하면서 국정에 참여해 공직사회에도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6명의 청년인턴의 활력상을 담은 체험기를 통해 이들의 일상과 생각을 들여다본다.
숲은 어떤 모습일까. 그 호기심이 청년인턴에 지원한 결정적 이유다. 나는 지난 1년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인력양성사업 안에 있는 나무였다. 사업의 수혜를 받은 나는 양분을 섭취하고 무럭무럭 자랐다. 그래서 궁금했다. 누가 어떻게 나를 성장하게 했을까. 내가 속한 이 사업은 어떤 모습일까.
청년인턴을 통해 그 답을 얻을 수 있었다. 내가 소속된 미래자동차산업과에서 미래차를 선도할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인력양성사업을 진행중이었기 때문이다. 인력양성사업의 수혜자였던 나는 어느새 대한민국 인력양성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위치에 있었다.
기술융합 혁신인재양성사업의 자율주행 SW경진대회를 기획하고 운영하면서 정부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을 배웠다. 정부지원에 따라 연구 및 사업지원을 담당하는 학계와 기술개발 및 혁신을 시도하는 산업계 등의 모습을 보면서 산업 생태계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었다. 나무가 아닌 숲 전체를 바라보게 되면서 세상을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보게 됐다.
숲의 어느 쪽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확신도 생겼다. 청년인턴에 참여하기 전에는 어느 방향이 옳은지 몰랐다. 내가 잘 할 수 있을지 두려웠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서웠다. 그러나 사업 운영을 통해서 다양한 기관 및 기업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용기를 얻었다. 직접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특히 사람들을 만나거나 출장을 갈 때마다 즐거웠기 때문에 기업영업 직군에 대한 적성을 깨닫고 꿈도 키우게 됐다.
청년인턴 TF팀에 참여하게 된 것도 좋은 기회였다. 운영지원과에서는 사업 운영 및 정책 홍보를 위해 TF팀 결성을 제안했다. 4명의 청년인턴을 추가 팀원으로 선발했고 힘을 합쳐 사업을 기획하고 홍보 영상을 촬영했다. 홍보 영상은 대변인실의 편집 지원을 받아 숏폼콘텐츠 2편과 유튜브 영상 1편을 제작했다. 팀원들과 수개월간 함께하면서 협동하는 능력도 기를 수 있었다. 팀장으로서 팀원 간 의견을 조율하고 TF팀 업무 성과를 보고하면서 리더십을 함양하기도 했다.
물론 힘든 일도 있었다. 청년인턴들과 각 소속과, 대변인실 등 관련 부서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을 조율하는 일이 어려웠다. 협조요청에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유관기관 및 기업들도 있었다. 가끔은 TF팀 내부에서조차도 의견이 수렴되지 않을 때가 있기도 했다. 각 당사자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내는 일은 항상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자부심이 더 컸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숲을 생각하며 책임감을 되새겼다. 수많은 나무들이 내가 담당하는 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었다. 수많은 학생들이 역량을 쌓고 혁신 인재로 성장하고 있었고, 수많은 협회와 기관들이 정부 사업을 통해 연구 및 지원을 지속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끄는 기업들은 미래차 인력난 속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문인재 육성 및 공급 정책에 의지했다.
사업이 개선되는 모습도 뿌듯했다. 나는 작년 사업의 수혜자이자 청년의 입장에서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했다. 항상 수요자 중심의 시각으로 사업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었다. 누구보다도 수혜자들의 애로사항을 공감하고 이해했다. 그 결과, 수혜자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사업의 인재양성 효과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청년인턴으로서 제 역할을 톡톡히 한 것 같아 보람을 느꼈다.
비록 청년인턴의 활동기간은 6개월이지만 이 경험은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청년인턴은 나무였던 나에게 숲 전체를 보여줬다.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를 이해시켜줬고, 진로와 방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줬다. 팀워크와 리더십을 함양하는 법을 알려주고 나에게 사업 성과에 대한 자부심을 안겨주기도 했다.
물론 인력양성사업의 성과가 지금 당장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가 심은 씨앗들이 자라나 또 다른 숲을 이룰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수혜자들은 꾸준히 성장하여 대한민국 미래자동차산업을 이끌어나가는 최고의 전문 인재들이 될 것이다.
그 때까지 더 넓어진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며 나의 뿌리를 넓혀가겠다. 청년인턴이라는 경험이 준 값진 양분을 토대로 나의 진로를 향해 나아가며 더 성장할 것이다. 언젠가는 울창해진 미래자동차 숲을 보며 내가 심은 나무라며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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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압록강은 흐른다’ 저자 이의경 지사 유해, 105년 만에 고국 품으로 ‘압록강은 흐른다’ 저자 독립유공자 이의경 지사의 유해가 105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영면한다. 국가보훈부는 ‘압록강은 흐른다’의 저자이자 이미륵이라는 필명으로 잘 알려진 독립유공자 이의경 지사(1990년 애족장)의 유해가 조국을 떠난 지 105년 만에 고국으로 봉환된다고 12일 밝혔다. 임종배 국가보훈부 보훈예우정책관이 12일 오전 독립유공자 이의경 지사(1990년 애족장, 필명 이미륵)의 유해봉환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국가보훈부 제공) 독일에 안장된 이의경 지사의 유해는 오는 16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입국장에서 유해 봉환식을 거행한 후 순국선열의 날인 1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영면에 들어간다. 1899년 황해도 해주 출생의 이의경 지사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만세운동에 참여했고, 같은 해 5월 독립외교 활동을 위해 대한민국청년외교단이 결성되자 편집부장으로 활동하고 8월 29일 ‘경술국치 경고문’ 등의 선전물 인쇄로 인한 일제의 수배를 피해 중국 상하이로 망명해 임시정부의 일을 도왔다. 이후 1920년 프랑스를 거쳐 독일로 간 이의경 지사는 1927년 독일 뮌헨대학 재학 중 벨기에에서 개최된 세계피압박민족결의대회에 한국대표단으로 참가해 ‘한국의 문제’라는 소책자의 초안을 작성하고 결의문을 독일어 등으로 번역해 조국의 독립 의지를 알렸다. 1928년 이의경 지사가 유년 시절부터 독일 유학에 이르기까지의 체험을 회상형식으로 서술하는 등 조선 후기부터 식민지 시대에 이르는 역사적 변혁기를 배경으로 집필한 ‘압록강은 흐른다’는 문체의 탁월함이 인정되어 최우수 독문 소설로 선정된 바 있으며, 독일 교과서에 실려 애독되고 있다. 이의경 지사는 1950년 3월 20일 위암으로 유명을 달리했고 독일 바이에른주 그래펠핑 신묘지에 안장됐다. 보훈부는 이의경 지사 유해봉환을 위해 12일 독일 현지로 정부대표단을 파견해 이의경 지사의 묘소 파묘와 유해 봉환에 협조해 준 페터 쾨슬러 그래펠핑 시장과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유해봉환 절차에 들어간다. 이에 앞서 강정애 장관은 지난 5월 독일을 방문해 그래펠핑 시장을 만나 이의경 지사의 유해봉환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유해는 15일 오후 뮌헨공항을 출발해 16일 오전 11시 15분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 보훈부는 이의경 지사의 유해 봉환식을 16일 오후 1시부터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F입국장)에서 거행한다. ‘평생 일편심(平生 一片心) 우리나라 만세’를 주제로 한 유해 봉환식은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이의경 지사 유족, 이미륵박사기념사업회 회원, 독립유공자 후손, 황해도민회,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현 입장과 공적 소개, 작품 ‘압록강은 흐른다’낭독, 헌화, 건국훈장 헌정, 봉환사, 추모 공연, 영현 봉송 등의 순으로 약 35분 동안 진행한다. 이의경 지사의 유해는 다음날인 17일 낮 12시 대전현충원 제7묘역에서 대전현충원장 주관 안장식 후 영면에 들어가게 된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압록강을 건너 조국을 떠나신 지 105년 만에 돌아오시는 이의경 지사님께서 국민의 추모와 예우 속에 영면하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특히, 이의경 지사님을 비롯한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알려 나가는 것은 물론,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분들의 유해를 마지막 한 분까지 고국으로 모셔 국가를 위한 헌신을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구현하는 데 성심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예우정책관 예우정책과(044-202-5585)
- 한컷 사무실에 두기 좋은 반려식물 BEST 5 ■ 인도 고무나무 · 특징 새집 증후군을 일으키는 포름알데히드를 포함해실내 화학적 독소를 제거에 탁월합니다.잎이 동그랗고 넓어 관상 가치가 높은 편입니다. · 관리법 주 1회 정도 물을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아레카 야자 · 특징 천연가습기라고불릴 만큼하루에 1리터의 수분을 내뿜는답니다. · 관리법 토양 표면이 말랐을 때충분히 물을 공급해 주세요. ■ 스킨답서스 · 특징 요리할 때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를 제거하는데 우수하고,어두운 공간에서도 잘 자랍니다. · 관리법 봄, 여름, 가을에는 토양 표면이 말랐을 때 물을 주고,겨울에는 흙이 대부분 말랐을 때 물을 주세요. ※주의사항: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세요!잎이나 줄기에서 나오는 수액이 피부나 점막을 자극할 수 있어요. ■ 싱고니움 · 특징 포름알데히드 제거와 습도 높이는데 효과적입니다.키가 작아 사무실 책상에 두기에 적합합니다. · 관리법 습기를 좋아하니물을 자주 뿌려주세요. ■ 스투키 · 특징 공기 중의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능력이 있으며,전자파를 차단해 주는 효과까지 고루 갖춘 식물입니다. · 관리법 물 관리가 쉽고 생존력이 강하여실내에서 키우기 적합해요. 더 많은 반려 식물 정보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누리집 치유·도시농업 카테고리 [공기정화식물]에서 확인하세요.
- 여행 가을 뚜벅이 여행으로 안성맞춤인 내장산 탐방 코스 내장산 국립공원에는 단풍 명소가 많아가을 뚜벅이 여행으로 안성맞춤인데요.가을을 제대로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내장산 탐방 추천 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장소 ★ 내장산 조각공원 - 내장산 단풍생태공원 - 우화정 - 내장사 내장산 조각공원 내장산 조각공원은 내장산 초입에 있어 탐방 코스 출발 지점으로 아주 좋습니다. 정읍역에서 171번 버스나 택시를 타면 조각공원으로 갈 수 있는데요. 버스는 배차 간격이 긴 편이라 택시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버스를 타면 45분 정도 걸리고 택시를 이용하면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가을에는 형형색색 물든 단풍나무가 공원 뒤편으로 솟아 있는 웅장한 산맥과 조화를 이루며 그림 같은 풍경을 연출합니다. 공원에는 내장저수지와 공원 전경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솔티마루길이 있어요. 솔티마루길은 9시부터 18시까지 개방되는데요. 하절기(7월~8월)에는 19시까지 연장되고 동절기(11월~2월)에는 17시까지로 축소 운영됩니다. 솔티마루길을 따라 오르막에 오르면 내장저수지가 시원하게 펼쳐집니다. 높은 곳에서 탁 트인 풍경을 바라보고 있으니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어요. 공원 곳곳에는 조각품이 설치되어 있어 산책하며 예술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데요. 조형물 주변에 있는 자연까지 마치 하나의 작품처럼 느껴져요. 아름다움이 가득한 이곳에서 여유로운 산책을 즐기며 가을을 만끽해 보세요. ※ 내장산 조각공원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쌍암동 산225-1- 운영시간 : 연중무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내장산 단풍생태공원 내장산 단풍생태공원은 내장산조각공원 근처에 있어 함께 방문하기에 좋은데요. 조각공원에서 도보로 약 10분 정도 걸립니다. 가을이 되면 주변이 온통 붉게 물들어 마치 물감으로 칠한 듯한 풍경을 감상할 수 있어요. 공원이 단풍나무로 가득 차 있어 산책로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아 가을의 아름다움을 천천히 음미하기에 좋습니다. 데크길을 따라 걸으면 시원하게 뻗은 내장산의 산줄기도 한눈에 담을 수 있어요. 단풍생태공원에는 가을과 어울리는 특별한 전망대도 있는데요. 전망대에 올라가 멋진 가을 사진을 남겨 보세요. ※ 내장산 단풍생태공원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내장동 364 일원- 운영시간 : 연중무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우화정 내장산 단풍생태공원에서 우화정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서래봉, 벽련암, 일주문을 거치는 탐방 코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참고로 내장산 입산 시간은 4월~10월에는 4시부터 16시까지, 11월~3월에는 5시부터 15시까지니 방문에 참고해 주세요. 단풍생태공원 바로 건너편에 있는 서래탐방지원센터에서 출발하면 되는데요. 우화정이 있는 내장산 탐방안내소까지 약 2시간 40분 정도 걸려요. 울긋불긋 물든 등산로를 따라 걷다 보면 어느새 우화정에 도착합니다. 우화정 주위로 펼쳐진 단풍들이 멋스럽게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고즈넉한 분위기의 전통 건축물이 주변 단풍나무와 어울리면서도 붉은 풍경과는 대조되는 파란 지붕이 눈에 띄어 특별하게 느껴져요. 우화정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가을 풍경을 즐기며 인생 사진을 남겨 보세요. ※ 우화정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내장동 598-7- 운영시간 : 연중무휴-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내장사 우화정에서 내장사까지 가기 위해 케이블카를 이용해도 되지만 내장산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느끼고 싶다면 내장산 단풍터널로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단풍나무들이 양쪽으로 끝없이 펼쳐져 있어 마치 터널을 이룬 듯한 광경을 감상할 수 있어요. 황홀했던 단풍터널에서 나오면 오색찬란하게 물든 내장사가 보입니다. 단아한 사찰에 단풍의 화려함이 더해지니 매력이 배가 되어 눈이 즐거웠어요. 내장사 주변을 산봉우리들이 둘러싸고 있어 완연한 가을 정취를 즐길 수 있는데요. 힘들었던 산행을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하기에 딱 좋아요. 올가을 단풍 여행은 오색찬란한 가을을 즐길 수 있는 내장산으로 떠나 보세요. ※ 내장사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내장산로 1253- 운영시간· (4월~10월) 매일 07:00~18:30· (11월~3월) 매일 08:00~17:00-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제48회 국무회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일상에 즐거움을 더해준 ‘하이커 페스타’ 현장 일상을 벗어나 한국의 관광과 한류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하이커 그라운드는 전 세계 여행자들이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여행지를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탐험할 수 있는 한국관광홍보관입니다. 서울 중구 청계천로에 위치한 하이커 그라운드. 이곳에서 지난 10월 한 달간 한국의 로컬힙을 주제로 한 하이커 페스타 : 일상이 즐거워-역이 개최되었는데요. 특히 이번 행사는 국내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과 연계하여 진행되었습니다. 관람객들은 한국의 지하철을 모티브로 조성된 넘나 핫해역,여기가 우리 동네~역 등에서 다양한 공연과 체험 행사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로컬 힙을 주제로 개최된 하이커 페스타 : 일상이 즐거워-역 저 역시 특색 있는 로컬 문화와 콘텐츠를 체험해 보고자, 하이커 페스타에 방문하였는데요. 우선, 1층 인포메이션 뭐든지 물어봐~역에서 스탬프 판을 받아 본격적인 로컬힙으로의 여정을 시작하였습니다. 한류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실감형 전시체험존 케이팝 그라운드. 2층으로 이동하니 관람객 누구나 케이팝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실감형 전시체험존 케이팝 그라운드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XR 기술을 활용한 Subway, My Stage, Coin Laundry 등 다채로운 컨셉의 케이팝 뮤직비디오 무대장치를 체험해 볼 수 있었는데요. 준비된 스튜디오를 활용해 직접 한류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한류 팬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장소였습니다. 하이커 페스타의 프로그램 함께 놀아역체험 존. 한편, 해당 층에서도 하이커 페스타의 프로그램 함께 놀아역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체험 존에서는 N서울타워, 첨성대를 비롯한 도안을 활용해 예쁜 키링을 만들 수 있었는데요. 저는 여행의 필수품인 카메라 모양의 키링을 완성하여 스탬프를 획득하였습니다. 체험 존 옆에는 로컬 힙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었는데요,하이커 페스타를 찾는 관람객들이 방문을 기념하기 위한 사진을 남기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디렉터즈 원더랜드 팝업 전시. 하이커 그라운드 4층에서는 디렉터즈 원더랜드 팝업이 한창이었는데요. 헤어질 결심, 8월의 크리스마스을 비롯한 영화 속 로컬 명소를 테마로 기획된 전시였습니다. 이들 중 8월의 크리스마스 속 초원 사진관을 재현해 둔 것이 가장 인상적이었는데요. 전시를 감상하며 군산에 방문해 정원과 다림의 사랑을 다시금 떠올려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며칠 뒤, 직접 군산 월명동을 찾아가 영화의 감동을 만끽하기도 했습니다. 하이커 페스타의 프로그램 여기가 우리동네~역. 이번 하이커 페스타의 마지막 여정은 여기가 우리동네~역 체험이었는데요. 로컬힙 전시를 관람하고 마음에 드는 로컬 엽서를 선택해 나만의 숨은 명소를 추천하는 이벤트였습니다. 이벤트 존에는 서울, 안동, 영월 등 다양한 지역의 명소를 담은 엽서가 준비되어 있어 정말 고르기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이벤트 참여까지 마무리한 뒤,하이커 페스타의 모든 미션을 수행하여 상품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번 행사를 통해 제가 잘 몰랐던 한국의 숨은 명소와 각 지역의 특색 있는 콘텐츠를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올 하반기 국내 여행을 계획하는 분들이 있다면, 하이커 그라운드에 방문하여 한국 관광에 대한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란 9602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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