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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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아세안(ASEAN) 관련 정상회담에 참석한 후 9일에는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로 이동했다. 그리고 10일 G20 정상회의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의 일정을 소화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담 기간 아세안+3(한·일·중), 한-아세안 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이 연쇄적으로 개최되었다. 인도에서도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에서와 같이 G20 정상회의 참여국 중 몇 개 나라의 정상과 약식회담을 가지기도 했다. 올해 윤 대통령이 G20에 참여한 의미는 작년 첫 참석과는 사뭇 다른 점이 있어 주목할 만하다고 할 수 있겠다.
작년에는 취임 첫해인 만큼 윤 대통령은 G20 협력 사항에 대한 신정부의 참여 의사를 확인시켜 주는 기회로 활용했다.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 수호에 동참할 의사를 명확히 전하는 데 집중했다. 그러나 올해 회의에서 그의 발언문에는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 정립 노력에 적극 가담할 의사와 의지를 일관되게 강조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기여와 지원을 약속하는, 보다 적극적인 참여 의욕을 전했다. 가령, 안보·인도·재건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 지원 프로그램의 이행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무상 개발 협력과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3억 불 지원을 통해 국제사회의 발전과 번영에 기여하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의 확립을 위한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지난 6월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인공지능(AI)을 포함한 디지털 질서 규범 제정을 위한 국제기구의 설립 제안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그는 이달 말 한국이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계획을 설명하고, 한국이 디지털 질서 규범 제정에 적극 참여할 결의를 내비쳤다. 이를 계기로 그는 또한 한국이 디지털 향유권을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 천명할 것을 약속했다. 이를 선도적으로 견인하기 위해 그는 한국이 더 나아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쟁점 해결을 위한 국가 차원의 기준과 원칙을 제시할 포부도 밝혔다. 그러면서 G20이 새로운 디지털 규범 정립과 AI에 대한 국제 거버넌스 마련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할 의지를 전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G20 정상회의 개최 전날인 9일 윤 대통령은 약식 회담을 연쇄적으로 가졌다.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 튀르키예, 코모로, 방글라데시 등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그리고 다자차원에서 믹타(MIKTA, 한국·멕시코·인도네시아·튀르키예·호주 등이 참여하는 중견국 다자협의체) 정상회동을 개최했다. 이튿날 독일, 이탈리아, 모리셔스 총리들과 약식 회담을 가졌고, 인도 총리와는 정상회담을 가졌다. 독일, 이탈리아, 튀르키예 정상과는 방산과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구하는 초석을 다지는 데 일치된 인식 도출에 성공했다. 특히 반도체 생태계와 공급망 협력, 그리고 방산과 우주 항공 분야 등에서 협력 필요성과 관련하여 이들과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고무적인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윤 대통령은 독일이 반도체 인력 양성과 기업 유치를 원하는 것에 협조할 의사를 또한 전했다.
글로벌 사우스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남미의 아르헨티나,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인도양 아프리카 연안국 모리셔스 정상과의 회담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 우선 아르헨티나의 말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한국과 신재생에너지 및 핵심 광물 공급망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을 강조하며 미래산업 협력의 증진 의사를 밝혔다. 특히 리튬 채굴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아르헨티나 현지에서 배터리를 공동 생산하는 의욕도 보였다. 이에 윤 대통령은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호응하면서 수소·재생에너지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양국의 긴밀한 소통을 약속했다. 이로써 우리의 리튬 대안 시장을 위한 남미에서의 첫발을 내디딘 사실만으로도 상당한 결실이 있었던 회담이었다.
내년 상반기에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앞두고 윤 대통령은 나이지리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참석을 초청했다. 그러면서 나이지리아가 한-아프리카 교역에서 13%를 차지하는 한-나이지리아의 무역 규모에 걸맞게, 한국과 아프리카의 가교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모리셔스 총리와도 해양자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청색경제(blue economy)에서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그리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모리셔스 대통령의 참석을 초청했다. 인도-태평양 전략 관점에서 핵심 협력 대상국인 모리셔스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의 기반을 구축한 점에 찬사를 보낼 수 있겠다.
인도와의 정상회담에서는 신산업 분야와 국방·방산 분야에서의 협력을 발전하는 데 합의를 도출했다. 특히 우주산업 분야에서의 인도와의 협력 강화가 합의된 점은 우주산업의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우리 정부에게 더할 나위 없는 성과라 할 수 있겠다. 이런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이 한국과 인도가 가치를 공유한 사실이었기에 윤 정부의 외교 기조의 실효성을 입증한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이번 G20 정상회의의 최대 성과는 우리의 ‘주고 받는(give and take)’ 접근방식으로 글로벌 중추국가로 거듭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말로만 하는 글로벌 중추국가가 아닌 실질적인 연대·기여·지원으로 서로 ‘윈-윈’하는 협력 구상이 그 실효를 발휘한 결과였다. 다시 말해 상대국에 협력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보다는, 요구에 곁들여서 연대·기여·지원을 제안하는 접근 전략이 설득력을 보였다. 이제 이를 토대로 실질적인 이행과 실천으로 우리 국익과 국력을 더욱 증진하는 데 집중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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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13월의 월급’ 얼마?…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 15일 개통 국세청은 내년 초 연말정산 결과가 궁금한 근로자를 위해 오는 15일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를 개통한다고 13일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올해 연봉의 변동,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 공제의 증감까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올해 1월 15일 서울 종로구 종로세무서에서 직원들이 연말정산 관련 안내 책자를 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한, 다양한 공제·감면에 대해 실수로 과다공제하지 않도록 유의사항과, 저축·지출계획을 조정해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꿀팁’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아직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개별 연말정산 이력과 내·외부 데이터를 분석해 공제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지만 한 번도 공제받은 적 없는 근로자 43만 명을 추출해 맞춤형 안내도 제공한다. 아울러, 주요 7가지 공제·감면 항목을 안내하며 문의가 특히 많은 월세액 세액공제는 안내 인원을 전년보다 확대하고 기부금 공제 안내를 추가한다. 오는 20일 카카오톡으로 발송하는 메시지를 통해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대상자별 공제요건과 필요한 증빙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 방법.(제공=국세청) 문의: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044-204-3347), 정보화관리관 홈택스2담당관(044-204-2582), 빅데이터센터(044-204-4522)
- 한컷 전자문서도 원본으로 인정!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추진과제 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 출력을 줄이기 위해 법령상 보관·대조가 요구되는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도 포함될 수 있도록 21개 법령을 개정하여 11월 12일 시행합니다. ■ 법령에서 원본을 보관하도록 규정한 경우,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 보관 가능 ■ 원본을 대조·확인하도록 규정한 경우, 보관중인 전자화문서를 통한 대조·확인 가능 ■법령에서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도록 규정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제시로도 신분 확인 가능 ☞ 관련 정책뉴스 확인하기
- 건강 [국가건강정보포털 건강정보] 11월 ‘당뇨병과 합병증’ 당뇨병과 합병증, 알고 관리하면 걱정 없어요! 세계 당뇨병의 날을 알고 계신가요? 매년 11월 14일은 전 세계적으로 당뇨병의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과 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지정된 날입니다. 현재 전 세계 성인의 약 10%가 당뇨병을 앓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으로 30세 이상 성인의 약 14.8%가 당뇨병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당뇨병은 혈액 내 포도당(혈당)이 높아져 소변으로 당이 배출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탄수화물이 소화된 후 혈액으로 흡수된 포도당이 세포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려면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포도당이 혈액 속에 쌓이게 되어 결국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당뇨병의 대표적인 3대 증상은 다뇨(소변을 많이 봄), 다음(물을 많이 마심), 다식(많이 먹음)이며, 체중 감소, 시력 저하, 피로감, 무기력 등의 증상이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어,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혈당 검사가 중요합니다. 당뇨병은 단순히 혈당만 높아지는 질환이 아니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하고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번 11월 건강정보에서는 당뇨병의 예방과 합병증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당뇨병을 잘 이해하고 꾸준히 관리하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합병증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당뇨병의 원인 당뇨병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합니다. 가족력이 있는 경우, 당뇨병의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전적 요인 외에도 비만, 노화, 과식, 운동 부족,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 이상, 그리고 특정 약물 사용 등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이 당뇨병의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뇨병의 합병증 1. 급성 합병증 1) 저혈당 · 원인 당뇨병 약의 부적절한 투여(용량, 시간, 방법 등), 불규칙한 식사 습관, 과도한 신체활동, 공복 시 운동, 과음 등 · 증상 맥박수 증가, 손떨림, 식은땀, 불안감, 공복감, 쇠약감, 피로감, 어지럼증, 의식의 변화 · 치료 (1) 의식이 있는 경우 혈당 수치가 70mg/dL 미만이고 의식이 있는 경우, 포도당 15~20g 섭취(그림 참조) 후 15분간 휴식 혈당을 다시 측정했을 때, 정상 범위로 회복되지 않았다면 포도당 섭취 반복 (2) 의식이 없는 경우, 음식을 먹이면 안 되고,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하여 정맥주사로 포도당 투여 · 예방 평소 혈당을 자주 측정하고, 규칙적으로 식사와 운동을 하며, 약물을 처방에 따라 올바르게 투약합니다. 저혈당의 증상과 대처법을 잘 숙지하고, 저혈당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면 항상 포도당이 포함된 음식을 가지고 다닙니다. 2) 당뇨병케토산증과 고혈당고삼투질상태 · 주요 원인 (1) 당뇨병케토산증: 인슐린의 중단이나 부적절한 투여, 감염, 스테로이드, 교감신경작용제 등의 약물 (2) 고혈당고삼투질상태: 감염, 당뇨병 약의 부적절한 투여, 뇌혈관질환, 심근경색증, 급성 췌장염, 외상 등의 급성 질환 · 증상 (1) 공통 증상: 소변량 증가, 물 섭취량 증가, 체중 감소, 쇠약, 의식 변화, 탈수, 저혈압, 빠른 맥박 (2) 당뇨병케토산증의 증상: 추가적으로 메스꺼움, 구토, 복통, 빠르고 깊은 호흡 · 치료 당뇨병 환자가 고혈당과 함께 쇠약감, 메스꺼움, 구토, 의식 변화가 있을 경우, 당뇨병케토산증이나 고혈당고삼투질상태를 의심해야 합니다. 당뇨병 환자는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주요 원인과 증상을 미리 숙지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병원에 방문해야 합니다. 당뇨병케토산증과 고혈당고삼투질상태의 치료는 손실된 체액 보충을 위한 수액 투여, 인슐린 투여, 전해질 불균형 교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2. 만성 합병증 당뇨병을 오랜 기간 앓거나 혈당 조절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만성 합병증의 발생 위험이 커지며, 이는 주요 사망원인 중 하나입니다. 합병증을 예방하고 진행을 늦추기 위해 혈당과 혈압 등의 위험인자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합병증을 조기에 발견해야 합니다. 당뇨병의 만성 합병증은 생활습관 개선, 정기적인 검진, 약물치료와 함께 지속적인 자기관리가 필수적입니다. 1) 미세혈관합병증 (1) 당뇨병망막병증 당뇨병망막병증은 눈의 망막에 발생하는 질환으로, 망막은 눈의 가장 안쪽에서 상을 맺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눈이 침침해지거나 시력이 저하되며,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복시, 섬광이 보이거나 눈앞에 반점이 떠다니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1형당뇨병 환자는 진단 후 5년 이내에, 2형당뇨병 환자는 진단과 동시에 안저검사를 포함한 포괄적인 안과 검진을 받습니다. 이후에도 정기적인 안과 검진으로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2) 당뇨병신장병증 당뇨병은 만성신장(콩팥)병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당뇨병신장병증의 주요 증상은 단백뇨, 거품뇨, 부종, 혈압 상승, 전신 무력감 등이며, 심한 경우 신부전으로 진행되어 투석이나 신장이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방과 관리를 위해 매년 사구체여과율과 소변 알부민-크레아티닌의 비율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당뇨병신경병증 당뇨병신경병증을 확인하기 위해 1형당뇨병 환자는 진단 후 5년 이내에, 2형당뇨병 환자는 진단과 동시에 말초신경병증과 자율신경병증에 대한 선별검사를 받고, 이후 매년 검사를 받습니다. 말초신경병증으로 발끝의 감각이 둔화된 경우, 맨발로 걷는 운동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발에 상처가 생겨도 통증을 느끼지 못해 방치될 수 있으며, 궤양으로 악화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흙 속에 있는 세균이 상처를 감염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대혈관합병증 당뇨병의 대혈관합병증은 심장, 뇌, 다리의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져서 생기며, 당뇨병 환자의 주된 사망원인입니다. 당뇨병 환자는 대혈관합병증의 발생을 예방하고 진행을 늦추기 위해 혈당뿐만 아니라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등 다른 심혈관질환 위험인자들을 적절히 평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당뇨병 예방관리 5대 수칙 1.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를 유지합니다. 정기적으로 체중과 허리둘레를 확인하고,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를 유지하도록 식사를 조절하고 운동을 합니다. 2. 규칙적인 운동으로 신체활동을 늘립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으로 최소 2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3일 이상 운동합니다. 운동은 숨이 약간 찰 정도로 하루에 30분 이상 하고, 운동 시작 전과 후에 반드시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을 합니다. 3. 균형 잡힌 식단으로 골고루 제때에 식사합니다. 기름진 음식이나 지방이 많은 고기는 피하고, 생선, 들기름과 같이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합니다. 튀기는 대신 삶거나 굽는 요리 방법을 선택하고, 미네랄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식단에 포함합니다. 4. 좋은 생활습관을 기릅니다. 하루에 7~8시간의 적정 수면을 취합니다. 나만의 스트레스 관리법을 찾아 즐겁게 생활합니다. 금연을 반드시 실천하며, 가급적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5.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위험 인자를 확인합니다. 국가검진을 반드시 받고, 암 검진도 적극적으로 받습니다. 40세 이상이거나 비만인 경우에는 더 자주 받고, 40세 미만이라도 당뇨병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1년에 1회 이상 검진을 받습니다. 검진을 필요로 하는 당뇨병 위험 요인 - 과체중 또는 복부비만인 경우 - 가족(부모, 형제자매) 중 당뇨병 환자가 있는 경우 - 과거 검진에서 혈당이 비정상으로 나온 경우 - 임신당뇨병이나 4kg 이상의 거대아 출산력이 있는 경우-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심뇌혈관질환을 동반한 경우 당뇨병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지만, 올바른 생활습관과 정기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충분히 잘 조절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식단 조절, 규칙적인 운동, 금연과 금주와 같은 생활습관 개선은 혈당 관리뿐만 아니라 합병증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혈당 상태와 당뇨병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치료를 받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한 생활습관을 꾸준히 실천하여 당뇨병과 합병증 위험을 관리하며,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자료=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 사진 대한간호협회 기념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대한간호협회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대한간호협회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대한간호협회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대한간호협회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대한간호협회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대한간호협회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복잡한 실손 보험 청구, 이젠 앱에서 간편하게! 병원 다녀온 거 보험금 청구해야 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했더라? 엄마 좀 도와줄래? 엄마는 3개월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다니고 계신다. 진료를 보고 약국에 가서 꾸준히 복용하고 있는 약을 받아오시는데, 약국에 들렀다 오면 꼭 실손의료보험을 청구해야 하니 도와달라며 나를 부르시곤 한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면 약값이 너무 비싸지기 때문에 잊지 않고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는 이유도 덧붙는다. 엄마가 나이가 많은 편도 아니고 늘 핸드폰과 노트북을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큰 어려움은 없지만, 실손 보험 처리 때마다 나를 부르는 이유는 하나다. 처리 과정이 대학생인 나도 헷갈릴 정도로 복잡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실손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병원에서 종이로 된 진단서, 약 처방전, 보험금 청구 서류 등을 따로 챙겨와서 스캔하고 보험 앱을 통해 등록한 뒤, 필요 정보를 일일이 입력해 보험회사에 전산 과정을 넘기는 방식으로 과정이 이루어졌다. 챙겨야 할 내용이 많다는 것도 그렇지만, 서류를 받기 위해서는 병원이나 약국에 별도로 방문해야 한다는 점이 번거로웠다. 지난 2023년 10월에 보험업법이 통과되면서 실손 보험 청구 전산화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소식을 반갑게 들었는데, 올해 10월 25일부터, 드디어 실손 보험 청구 전산화가 이뤄졌다. 실손보험을 이제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병상을 30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현재는 총 4,223개의 요양기관(병원 733개 및 보건소 3,490개)이 참여 확정되었다고 한다. 엄마는 대학병원에 다니고 계셔서 이번 실손 보험 청구 전산화 대상 병원임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 실손 보험을 청구하기 위해서 보험가입자는 실손24 앱이나 웹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다. 관련 서류를 병원에서 바로 보험회사에 전자 시스템을 이용해 전송하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진다. 실손24 서비스 설명. 마침 엄마가 정기검진을 다녀올 때가 되어서 이번에는 실손24를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실손24를 검색하면 앱이 나온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를 이용해 실손24 앱을 다운받을 수 있다. 앱을 다운받고 로그인하면 내가 계약한 보험을 조회할 수 있다. 앱을 처음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약관 동의 및 본인 인증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약관 동의 및 본인인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휴대전화 인증도 가능하고 아이핀 인증도 가능하니 편한 방식을 고르면 된다. 실손24를 통해 실손보험을 청구하는 과정. 메인 화면은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다. 나의 보험을 이용하고 청구할 수 있는 나의 실손청구는 물론, 미성년자 자녀, 성인자녀, 대리인 등의 보험 청구도 할 수 있으며 내가 신청한 보험을 확인하는 청구 이력 항목도 있다. 실손24 앱의 메인 화면. 미성년자 자녀청구는 전산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이루어지며, 고령층을 위해 큰글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지만 혹시 앱 사용이 많이 어렵다면 자녀 등이 대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이 점이 좋다고 느꼈다. 하단에는 실손24를 통해 청구할 수 있는 병원의 목록을 확인하도록 참여병원 항목도 있다. 나에게 해당되는 실손청구 방식을 골라서 신청한다. 실손청구 방식은 신규청구, 추가청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이중 나에게 해당하는 청구 방식을 선택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유의할 점이라면 현재는 2024년 10월 24일 이후에 본 진료만 조회가 가능하다고 하니, 그 이전에 병원을 다녀온 사람이라면 이전 기록에 대해서는 앱으로 확인할 수가 없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고 유형, 최초진료일시 등을 정확하게 입력한다. 실손청구 방식을 선택하면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고유형, 최초진료일시 등을 기입하는 화면이 나온다. 최초진료일자를 기준으로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조회하여 보험 청구가 시작되기 때문에, 입력한 최초 진료일자 혹은 사고일 이후의 진료 내역부터 실손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도 기억해두면 좋겠다. 여기서 최초 진료일이란, 질병으로 처음 병원에 방문한 날짜를 이르며 사고일은 일반상해 혹은 교통상해 사고가 일어난 날짜를 이른다. 내가 이용하고 있는 보험계약을 선택하고, 다녀온 병원의 목록을 알맞게 선택한다. 이 다음 단계에서 보험사를 선택할 수 있다. 내가 다녀온 병원과 진료 내역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실손청구를 희망하는 보험사는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자동으로 조회한 보험계약이 뜨는데, 찾는 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 앱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다녀온 병원은 직접 시, 군, 구, 병원 이름을 검색해서 선택할 수 있다. 마지막 단계는 진단서 또는 통원 확인서, 약제비 영수증 등의 추가 서류 제출이다. 병원과 진료 내역까지 선택하면 추가서류 제출만 하면 끝난다. 사고내용이나 상품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추가서류란 진단서 또는 통원 확인서, 약제비 영수증이다. 종이서류 발급 없이 전자전송이 가능한 서류는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그리고 처방전이다. 추가서류 등록 시에는 JPG, JPEG, PNG, PDF, TIF 등의 확장자 파일만 등록할 수 있다고 한다. 전산청구 가능 참여병원은 어디가 있을까? 확인이 가능하다. 전산청구 가능 참여병원은 어디어디가 있는지 궁금해서 탭을 눌러보니 병원이름을 검색할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이곳을 통해 내 근처에서 실손의료보험 전산청구 가능 의료기관이 있는지 찾아볼 수 있다. 아직 미참여 병원 등과도계속해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며, 지도 앱도 연계하여 실손 전산 청구 가능 병원을 편리하게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하니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널리 알고 사용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숏폼 ‘여행가는 가을’ 여행친구랑 가평 당일치기 어때? 가평 하루면 충분하다고?! 당일치기 완벽 가이드로 떠나자! ◆ 가평 당일치기 추천코스 아침고요수목원 가드닝 원데이 클래스(이끼 떼라리움 만들기) 점심 더강 카페 자라섬 출렁다리 가평레일바이크 ☞ 영상 속 여행친구가 궁금하다면? 여행가는 가을 다양한 할인 혜택과 함께 떠나세요! ■ 교통 - 관광열차 50% 할인(주중 및 주말) - 내일로 패스 1만 원 할인 - 지역사랑 철도여행으로 자유여행상품 이용 후 QR 인증 시 KTX 1만 원 할인권 제공 ■ 숙박 -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하고 야놀자 숙박쿠폰 3만원 받기 ■ 여행상품 특별 할인전 - 지역 여행상품 최대 30% 할인 - 농촌 여행상품 최대 50% 할인 이 외에도 각 지역에서만 즐길 수 있는 행사, 공연, 이벤트까지! 풍성한 놀거리 혜택도 확인해보세요! ☞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행가는 가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