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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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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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성패여부 첫 성적표 ‘2030년 NDC 달성’, 8년도 안 남았다
[탄소중립·녹색성장을 향하여] ② 국가기본계획, 주요내용 살펴보니
![유가영 경희대학교 환경학 및 환경공학과 교수](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3.04/14/1701.jpg)
2023년 3월 21일 정부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이 발표되었다. 사실 정부가 발표한 기본계획안에 일반 국민들이 깊은 관심을 가질 리 없다. 하지만, 올해 3월에 갑자기 만개한 벚꽃, 4월인데 꽃망울을 터뜨려버린 성급한 수수꽃다리, 극심한 봄가뭄과 인왕산 산불 등 기후변화가 우리 코앞에 바짝 다가왔다고 느껴지는 요즘, 기본계획안에 쏠리는 관심은 뜨겁다. 그럼 지금부터 ‘탄소중립 녹생성장 기본계획안’을 한번 살펴보자.
기본계획이란 근거 법령에 따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정책을 종합 조정하여 수립하는 중장기적 계획을 말한다. 즉, 우리나라가 향후 20년 동안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위해 어떤 방향과 원칙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제시한 계획이다. 근거 법령은 2022년 3월 시행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 2항이다.
기본계획안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총 4대 전략 12대 과제를 담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기본계획안이 발표된 후 관심이 집중된 부분은 기본계획 전체 내용이 아니라 국가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즉,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였다. 감축 목표는 우리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NDC 상향안인 2018년 대비 40% 감축을 그대로 준수하고 있으나 부문별 감축 목표를 2021년 10월 발표된 기존안과 다르게 구성하였다.
공청회 및 이해관계자 간담회에서 관심의 초점이 된 것은 단연 산업 부문 감축목표의 축소다. 기존 NDC가 2018년 배출량 대비 2030년까지 14.5% 감축이었는데, 수정안에서는 11.4%로 축소되었다. 이 이유를 산업 부문은 특히 석유화학 분야의 원재료 공급의 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산업 부문의 축소량을 보완하기 위해 특히 국제 감축사업 및 CCUS 사업을 통한 감축량을 증가시켰다.
또한 전환 부문도 기존안에 비해 감축 비율이 상승하였는데, 이는 태양광 수소 등 청정에너지 확대로 400만톤 이산화탄소를 추가 감축하기로 하였기 때문이다. 2022년 12월 발표된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안과 일관되게 무탄소 전원으로서 원전 활용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감축목표치는 어디까지나 좌표일 뿐, 우리나라는 발표된 수치에 너무 연연하기 보다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통한 RE100,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국제사회의 흐름에 대응하고 이미 제출한 NDC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유지하는 의미도 있지만 어찌보면 우리나라의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본계획안 발표 후 총 15차례의 이해관계자 공청회가 진행되었다는 점만큼은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비롯한 각 부처의 노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공청회의 관심이 온실가스 감축목표 쪽에 집중되다 보니 부문별 감축대책 이외의 내용에 그만큼 관심이 적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럼 지금부터는 다른 어떤 내용들이 기본계획안에 들어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기후변화에 미리 대응하여 피해를 감소시키는 선제적 행동을 적응이라 이해할 때, ‘미리’ 대응하기 위해 필수적인 기후변화 정보를 감시하고 예측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으로는 극한 기후에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적응 인프라 확충과 대응체계 개선이다.
2022년 여름,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진 서울 침수 사태를 기억해 보자. 지역별 강수량에 대한 예측 및 주의보 발령이라는 대응체계, 그리고 초단시간에 너무 많이 내린 강수를 저류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추어졌어야만 막을 수 있는 사건이었지만, 우리는 그 두 가지 모두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보건, 생활환경, 농수산업의 변화를 극복한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이다. 여기에는 폭염 한파대비 응급실 감시체계 강화와 생태계 및 농수산업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기후적응형 생산기술 개발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적응은 온실가스 감축에 비해 목표를 정량적으로 설정하기 어렵고, 적응의 효과 또한 평가하기 모호한 경우가 많다. 적응을 재난대비 만으로 생각해서도 안된다. 그래서 기본계획안에 포함된 마지막 내용은 시민사회, 청년 등 모든 주체가 참여하는 투명하고 철저한 이행관리 체계가 포함되어 있다.
2022년 이집트에서 열린 제27차 당사국 총회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은 ‘손실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기금 조성’이었다. 이는 이제,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정량화하고 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여 사회적 합의를 거쳐 보상해야 하는 시점이 왔음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과 피해, 리스크를 파악하고 저감할 수 있는 제도 및 기술개발에 힘써야 한다는 내용이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이외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계획안 목차로는 녹색산업 성장, 정의로운 전환, 지역주도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확산, 인식제고 및 국제 협력이다. 이중 정의로운 전환은 탄소중립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근로자, 기업 및 지역에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주체의 소통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탄소중립은 기존의 패러다임을 고집해서는 달성할 수 없는 난제이며, 이를 위해 우리 사회는 몇 번의 중요한 ‘전환’을 해야한다. 올해 3월 발표된 IPCC의 6차 종합보고서에서도 단순한 완화와 적응이 아니 심층(deep) 완화와 적응을 언급하였다. 여기서 심층이란 전환을 의미한다.
즉, 2050년, 나아가 2100년을 바라보는 중장기적 첫걸음을 지금이라도 혁신적이고 책임감 있게 내디뎌야 한다. 2050 탄소중립의 성패여부의 첫 성적표는 2030년 NDC 달성이다. 2030년까지는 8년도 채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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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모로코에 한국형 철도차량 수출 지원…K-철도 세계시장 공략 국토교통부는 7월 4일에 모로코로 이동하여 한국형 철도차량의 수출 지원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파나마 대통령 취임식(7.1.)에 참석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4일 모로코로 이동하여 한국형 철도 차량의 수출 지원활동을 펼쳤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박상우 장관이 4일 모로코 국토물류부 장관과 면담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로코는 아프리카 유일의 고속철도 보유국이자,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철도 인프라를 개발하고 있는 나라로 ‘15년 ‘모로코 철도 비전 2040’을 공표하며 총 4,410km의 철도노선*을 확충할 계획이다. * 고속철도 1,100km, 일반철도 1,600km, 항만연결철도 100km, 개량·보수 1,610km 또한, 모로코는 스페인, 포르투갈과 공동 개최하는 ’30년 FIFA 월드컵 기간 중 안정적인 승객 수송을 위해 5조 원 규모*의 철도차량 구매사업도 추진 중이다. * 고속철(320km/h급) 최대 144칸, 준고속철(200km/h급) 최대 320칸, 도시 간 메트로(160km/h급) 최대 240칸, 도시 내 메트로(140km/h급) 최대 200칸 등 총 904칸 이번 정부 차원의 수주지원은 모로코의 기존 차량을 제작한 프랑스 업체, 월드컵 공동 개최국인 스페인 업체 등 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인 우리 기업의 수주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모로코 철도차량 구매사업 입찰 마감일(7.9.) 전 신속하게 추진되었다. 박상우 장관은 모하메드 압델잘릴(Mohammed Abdeljalil) 교통물류부 장관, 모하메드 라비 클리(Mohamed Rabie Khlie) 모로코 철도청장을 차례로 만나 한-모로코 간 철도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우리 기업이 모로코의 고속철·전동차 구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최근 우즈베키스탄 고속철 첫 수출 사례(6.14.)와 함께 우리 기업의 차량제작 기술력과 한국철도공사의 유지보수 경험 노하우가 결합된 K-철도 기술력을 적극 홍보하였고 한국차량을 구매할 경우, 차량 공급을 넘어 운영·유지보수 기술 교류, 전문인력 양성 등 양국 간 철도 분야의 전방위적 협력이 가능해 양국이 동반 성장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압델잘릴 장관은 “모로코 철도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적극 환영한다”라고 밝히며,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한 한국의 철도 인프라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양국 간 기술교류가 보다 강화되기를 희망하였다. 이에 박상우 장관은한국의 철도 현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올해 9월 10일~11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글로벌 인프라협력 콘퍼런스(GICC)에 압델잘릴 장관을 초청하며, 교육 연수, 전문가 교류 등을 통해 모로코와 철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100% 국내기술로 설계·제작된 차세대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KTX-청룡.(ⓒ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앞으로도 K-철도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홍보하고, 국가철도 공단, 한국철도공사, 민간기업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외철도사업 수주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044-201-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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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70주년 기념식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70주년 기념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4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70주년 기념식’에서 국민훈장을 수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4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7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4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70주년 기념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4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70주년 기념식’에서 주니어자유연맹 발대식 및 비전 선포 퍼포먼스에 참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70주년 기념식’에서 주니어자유연맹 발대식 및 비전 선포 퍼포먼스에 참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70주년 기념식’에 앞서 강석호 연맹 총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시도 지회장 등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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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변덕스러운 여름 날씨 확인, ‘날씨알리미’로 해결하자! 날씨가 부쩍 더워지고 비도 많이 내리는 7월이다.요즘 나의 습관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오늘의 날씨를 검색하고 외출을 하는 것이다. 일일이 검색하다 보니 귀찮을 때도 있고 가끔 검색해서 찾아본예보가 맞지 않아서 불편했던 경험도 있다.그러던 중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공공앱인 기상청날씨알리미를 접하게 되었다. 기상청날씨알리미는 체감온도, 습도, 강수량, 바람, 대기질 정보 등을 한 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보를 제공하는 앱이다. 미리 단·중기 예보를 받을 수 있으며 지진경보, 태풍경보, 기상특보까지 제공한다. 앱에 접속하면 날씨 지도라는 버튼이 가장 먼저 눈에 띌 것이다. 날씨 지도를 클릭하면 레이더와 위성을 통해 다양한 옵션(실시간 기온, 체감온도, 풍향, 강수량)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날씨알리미 앱 화면. 기상청 날씨알리미의 또 다른 매력은 예쁜 디자인의 배경화면 시스템. 앱에 처음 접속하면 위사진과 같이 그 날의 하늘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배경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어제 기온과 실시간 기온을 비교해 줄 뿐만 아니라, 체감, 습도, 바람 등을그림으로 제공하고 있어서 한 눈에 알아보기 쉽다는 장점도 있다.앱 화면 하단을 보면 대기질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버튼을 클릭하면 일출 일몰, 초미세먼지 농도, 자외선 지수도 확인할 수 있다. 나는 평소에 아침이나 밤에 산책을 나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날씨알리미에서는 앱 하나로 실시간 미세먼지 지수와 자외선 지수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어대기질이 좋은 시간대에 맞추어 산책 나갈 수 있다. 날씨알리미 앱의 날씨 제보. 제보 탭에는 제보 등록, 제보 조회, 나의 제보 등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보 등록과 같은 경우 현재 내 지역의 기상 현상을 사진이나 동영상 형식으로 제보할 수 있다. 비, 눈 이외에도 무지개, 회오리 바람, 신기루, 지진까지 다양하게 제보할 수 있다. 나는 평소 신기하거나 아름다운 하늘을 사진 찍어 SNS에 올리는 것을 좋아하는데 날씨알리미 앱에서는 국민들이 직접 날씨 제보자가 되어 현재의 날씨 상황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내가 찍은 사진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실시간 기상 현상을 공유함으로써 정보를 전달하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기능이라고 느껴졌다. 날씨알리미 앱 바탕화면 위젯 설정. 바탕화면 위젯 설정을 통해 무더운 여름 폭염 주의보, 내일과 내일 모래까지의 비 소식 등을 간편히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잠금화면에서도 알림 설정을 해놓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날씨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번거로움 또한 줄일 수 있었다. 자외선 지수를 눈으로 확인하게 되면서 선크림을 바르는 등 좋은 습관 또한 생활화 할 수 있었다. 간단한 앱 설치만으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고, 나 자신의 건강 또한 챙길 수도 있기에 국민 모두 '날씨알리미'에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아침에 기상하거나 양치를 할 때, 옷을 갈아입을 때 잠시 시간을 내어 유용하게 활용함으로써 기분 좋은 하루를 만끽해 보기를 바란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성하 shungha031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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