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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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국정운영 성과와 아쉬움, 그리고 향후 방향
[문재인정부 2년 반 정책기획위원 기고] 총론
정해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
그 동안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은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가? 그리고 남은 절반의 임기 동안 국정운영의 방향은 어디에 두어야 하나?
이와 관련해 우선 우리는 문재인정부 등장의 배경과 이를 바탕으로 설정했던 국정비전과 목표를 잠시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익히 알다시피, 문재인정부 등장의 직접적인 배경은 촛불항쟁이며, 그 항쟁의 단적인 요구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부응해 문재인정부의 국정비전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설정되었고, 국정의 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정해졌다.
나아가, 초기 버전의 이 같은 국정비전과 목표는 근래에 들어 ‘모든 국민이 다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발전했는데, 이는 초기 버전의 미래적 업데이트라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7월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 5대 국정 목표의 성과와 한계
‘국민이 주인인 정부’와 관련해 문재인정부가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는 그 동안 국가권력을 남용하고 악용했던 사람과 조직들에 대한 청산, 즉 ‘적폐청산’이었다.
그리고 적폐청산 노력은 두 전직 대통령과 그 주변의 권력 남용에 대한 처벌, 국정원과 기무사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으로 이어졌다.
이에 지금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며, 부패 근절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다른 한편 문재인정부 들어 국민의 표현의 자유 및 정치 참여는 급속히 증대되었는데, 아쉽게도 개혁 법안을 처리해야 할 정당과 국회의 역할은 과거와 커다란 변화가 없다.
‘더불어 잘 사는 경제’와 관련해서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사람 중심 경제’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창출 등이, 혁신성장은 4차산업혁명의 도래에 즈음해 DNA(Data-Network-AI)의 3대 전략투자와 스마트공장을 위시한 8대 선도산업 등, 공정경제의 경우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및 갑을관계 개선 등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더불어 잘사는 경제’의 추진에는 새로운 난관도 등장했는데, 그것은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는 가운데 발생한 미·중 무역갈등 그리고 과거사 문제를 둘러싸고 야기된 한·일 무역갈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 결과 올해 경제성장률은 예상보다 상당 정도 낮아질 전망이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었다. 우선 사회적 약자들의 생활 개선을 위해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이 인상되었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으로 기초수급자가 확대되었다.
다음으로 문재인정부의 의료정책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국가 책임제 등을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상당 정도 줄였다.
또한 문재인정부는 부모들의 보육 및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했는데, 아동수당의 확대와 누리과정 국고지원 그리고 고교무상교육 시행 등이 그 구체적인 사례들이다.
한편, 문재인정부는 국민들의 안전 및 환경문제 해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줄곧 공정성 논란이 많았던 대학입시 문제에 대해서도 그 대책을 마련 중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 세번째)이 7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일제히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과거 수십 년 동안 누적되어 온 우리 사회의 대표적 문제 중의 하나는 사람과 자원이 중앙으로만 집중되는 초중앙집중화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문재인정부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의 슬로건을 내세웠다. 우선 초중앙집중화의 해결책은 균형발전이고, 그 전제로서 요구되는 것은 자치분권이다.
그러나 위로부터의 자치분권을 급속히 이룰 수 있는 방안은 분권 지향의 개헌을 하는 것인데, 유감스럽게도 대통령이 제출한 분권 지향의 개헌안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되었다. 따라서 현재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노력은 재정분권의 강화, 생활SOC 추진 등 아래로부터 다양한 노력에 의존하고 있다.
한반도는 세계적인 탈냉전에도 불구하고 거의 유일하게 과거 냉전의 유산인 남·북 분단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한반도를 둘러싼 이 과거 유산의 구조를 바꾸고자 했고, 그것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의 국정 목표로 제시되었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정책은 북한 비핵화 노력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은 2번에 걸친 북·미 정상회담과 3번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로 이어졌다.
물론 이 같은 노력이 최종적으로 북핵문제 해결의 결과로 이어지고,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에서 평화와 번영이 꼭 피울 수 있을 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그러나 현재의 시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한반도에서 탈냉전·탈분단이 본격적으로 시도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전쟁 이후 수십 년 동안 적대적 관계를 이어 왔던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대화를 시작했다는 사실에서 확인된다.
◆ 미래를 향한 전환과 실질적 성과의 필요
현재 우리나라는 대전환의 시기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의 인구학적 전환에 직면해 있으며, 외적으로는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전개하는 한편, 한반도에서도 탈냉전·탈분단의 새로운 상황을 개척해야 하는 현실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우리의 경제와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4차산업혁명 역시 바로 우리의 눈앞에 다가와 있다.
이 같은 대전환의 상황에서 과연 과거 정책의 관행과 문법들이 미래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이 모든 문제들은 미래의 새로운 해법을 요구한다.
이와 관련해 전반기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의 전반적인 방향은 미래를 위한 국정 패러다임의 전환이었다 할 수 있다. 바둑으로 치면 미래를 위한 포석에 비유될 수 있겠다.
사실 따지고 보면 문재인정부 정책을 둘러싸고 나타났던 다양한 이견과 갈등은 과거와 미래를 둘러싼 갈등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과거처럼 하면 더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과, 미래를 위해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상호 충돌하고 갈등했던 것이 그간의 현실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정부 후반기에는 전반기에 이루어졌던 전환의 정책이 뿌리를 내리고, 점차 그 실질적 성과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국민들에게 미래를 향한 전환이 점차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확신을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이 주인인 정부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경제가 회복되는 동시에 더불어 잘사는 희망을 보여주어야 하며, 국가는 국민의 구체적인 생활과 삶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한편 중앙과 지역의 격차는 가시적으로 줄이고 남북은 평화와 번영의 출발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요컨대, 문재인정부 후반기의 국정 목표는 정책 전환 자체라기보다는 실질적 성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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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중 경제협력교류회 개최…정부·기업·학계 소통 플랫폼 구축 기획재정부는 18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함께 양국 정부·지자체, 기업, 연구기관 등이 참석하는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를 서울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17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체결한 경제분야 실질협력 강화에 관한 MOU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중국 창춘에서 제1차 행사를 연 데 이어 이번이 2번째 행사다. 18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제2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이번 교류회는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중국의 거시경제연구원 간의 학술교류회도 동시에 진행해 지난 5월 16일 제18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의 교류 성과도 함께 이행하는 자리가 됐다. 또한, 교류회를 위해 방한한 중국 기업인들에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의 산업시찰 기회를 제공해 한국으로의 투자유치를 직접적으로 홍보하는 장을 마련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가속화하는 글로벌 환경변화에 맞추어 한중 간의 경제 협력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제협력교류회가 양국이 다방면으로 소통하는 플랫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양국의 협력은 92년 수교 이래 교역, 투자 등 모든 분야에 있어 발전되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양국이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기를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에 우하오 중국 발전개혁위 비서장도 양국이 상호 신뢰의 기조로 교류와 협력을 증진해 왔다고 밝히고 이번 경제협력교류회를 통해 양국이 새로운 미래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경제협력교류회에서 한중 양국은 정부·지자체의 투자유치 정책, 민간 비즈니스 협력 사례 등을 공유했다. 정책·투자 설명 세션에서 한국 측은 기재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중국 측은 발전개혁위가 정부 차원의 외자 유치 정책 동향과 경제 협력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충청남도와 전라북도는 보조금, 세제 혜택 등의 투자 인센티브와 기업 친화적 정책 등을 소개하며 지자체 투자유치 환경을 홍보했다. 비즈니스 협력 세션에 한국 측은 포스코 홀딩스, 삼성벤처투자, SK, 오리온, 삼양, 수자원공사가, 중국 측은 알리바바, 시안지리전자신소재 등이 참석했다. 특히, 한중 합작법인을 통해 중국 내 자동차 강판 수요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와 중국 정부와 글로벌 물 안보 분야를 협력 중인 수자원공사는 다른 기업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성공 노하우를 공유했다. 한중 학술교류회에서 양국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 양국 관계의 변화, 한중 경제·산업 정책 비교 및 향후 협력 방향을 중심으로 토론하며 앞으로의 공동연구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한편, 기재부와 발전개혁위 간의 제3차 한중 공급망 조정 협의체도 개최했다. 국책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등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는 등 앞으로도 양국은 공급망 교류 및 협력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 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통상조정과(044-215-7650), 경제공급망기획관 공급망분석팀(044-215-788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1센터(044-414-123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지역통상조사실(02-3460-7670)
- 한컷 완강기 사용법 아시는 분? ■ 완강기 박스 내 구성품은? - 창밖으로 내려뜨릴 로프릴(밧줄 얼레) - 지지대에 걸 고정고리(후크) - 몸을 고정할 가슴벨트 - 속도 조절기 ■ 완강기 사용 시, 4가지만 기억하세요! Ⅴ걸고: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정고리를 걸고 잠근다. Ⅴ던지고: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로프릴을 아래 바닥으로 던진다. Ⅴ조이고: 가슴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걸고 조인다. Ⅴ내리고: 다리부터 창밖으로 내밀어 바깥으로 나간 후 벽을 짚으면 안전하게 내려간다. ■ 주의사항은? 지지대가 홈에 정확하게 걸렸는지 확인하기 로프릴을 던질 때 장애물에 걸리거나 지나가는 사람이 맞지 않도록 주의하기 가슴벨트를 겨드랑이 쪽에 단단히 조인 후 팔을 위로 뻗지 말고 W자로 만들기(완강기를 타고 내려갈 때 장비가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 ☞ 완강기 사용법은 소방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완강기]를검색해보세요. ■ 전국 완강기 체험시설 90곳 ※ 신청 방법은 체험시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가까운 소방서 또는 안전체험관에 체험 가능 일정을 문의하세요! 서울 (25개소)광나루안전체험관(광진구), 보라매안전체험관(동작구), 광진소방서, 용산소방서, 마포소방서, 성북소방서, 영등포소방서, 강남소방서, 강서소방서, 강북소방서, 금천소방서, 성동소방서, 은평소방서, 서초소방서, 강동소방서, 구로소방서, 서대문소방서, 동대문소방서, 노원소방서, 중랑소방서, 도봉소방서, 송파소방서, 관악소방서, 동작소방서, 양천소방서 부산 (10개소)부산119안전체험관(동래구), 중부소방서, 부산진소방서, 북부소방서, 사하소방서, 해운대소방서, 금정소방서, 강서소방서, 기장소방서, 항만소방서 대구 (1개소)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동구) 인천 (3개소)인천국민안전체험관(서구), 공단소방서(소래119안전체험, 옥련119안전센터) 광주 (2개소)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북구), 광주소방학교(광산구) 대전 (1개소)대전119시민체험센터(서구) 울산 (7개소)울산안전체험관(북구), 중부소방서, 남부소방서, 동부소방서, 북부소방서, 남울주소방서, 서울주소방서 세종 (2개소)세종소방서, 조치원소방서 경기 (4개소)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오산시), 부천소방서, 안산소방서, 김포소방서 경기북부 (3개소)고양소방서, 남양주소방서, 포천소방서 강원 (3개소)원주119안전체험마을, 춘천소방서, 정선소방서 충북 (3개소)충북안전체험관(청주), 충주소방서, 옥천소방서 충남 (3개소)충청남도안전체험관(천안), 계룡소방서, 청양소방서 전북 (12개소)전북동부권119안전체험관, 전라북도청체험장, 전주완산소방서, 전주덕진소방서, 군산소방서, 익산소방서, 남원소방서, 장수소방서, 순창소방서, 고창소방서, 부안소방서 전남 (2개소)전남소방교육대, 나주소방서 경북 (5개소)김천소방서, 구미소방서, 경산소방서, 영덕소방서, 청도소방서 경남 (1개소 )경상남도안전체험관(합천군) 창원 (1개소)창원시민안전체험관(성산구) 제주 (2개소)제주안전체험관, 동부소방서
- 건강 즐거운 캠핑을 위한 안전수칙 가을 단풍이 형형색색으로 물들고 있는 가운데 가을을 만끽하고자 캠핑장이나 차박 캠핑을 계획했다면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청의 최근 3년간 화재 요인별 캠핌장 화재 건수에 따르면, 총 173건으로 전기적 요인이 43건으로 제일 많고, 그다음이 불씨관리 소홀 32건, 기계적 요인 21건, 담배꽁초 14건, 가연물 근접 방지 5건 순이다. 화재뿐만 아니라 일산화탄소로 인한 사고 또한 주의해야 하는데, 일산화탄소는 보이지 않는 암살자로 불릴 만큼 위험 상황을 인지하기 어렵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텐트 내 장작, 조개탄 등 화로 사용은 삼가고, 이산화탄소 위험성이 실험을 통해 검증된 만큼 가스, 등유 난방기기 사용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즐거운 캠핑을 위한 안전수칙을 소개한다. 1. 난로 등 주변에 화재 위험 있는 물건 두지 않기 2. 텐트 내 화기용품 사용 자제하기 3. 전기용량 체크하여 초과되지 않게 안전하게 사용하기 4. 난방기기 사용 시 환기구 확보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 준비하기 5.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 시 화구보다 작은 조리기구 사용하기6. 소화기 구비하기 자료=소방청
- 사진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10월 21일 오후 2시!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신청할 준비 되셨나요? 바야흐로 어디든 떠나고 싶은 계절 가을이다. 집돌이 남편도, 역마살이 끼었는지 늘 밖으로 도는 아들도, 무더운 여름엔 내가 어디 좀 가자고 하면 날도 더운데 어딜 돌아다니느냐며 핀잔을 주기 일쑤더니 이젠 별말 없이 따라나선다. 10개의 길, 76개의 거점을 둘러보며스탬프를 찍을 수 있는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어디로 가면 좋을까 고심하던 차에 얼마 전 택배로 받은 여권이 생각났다. 이름하여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이 함께 추진하는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대한민국의 세계유산과 인류 무형유산을 중심으로 10개의 길, 76개의 거점을 둘러보며 스탬프를 찍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다. 우리가 선택한 첫번째 국가유산 방문지는 경복궁이었다.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과 함께 할 우리의 첫번째 여정은 가까운 경복궁부터 시작했다. 경복궁은 길 위에서 만나는 국가유산 이야기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에서 만나는 대한민국의 역사여행, 아홉 번째 왕가의 길에 속한다. 지난 겨울 덕수궁 야행을 하며 역사해설가 선생님께 설명도 듣고 나름 학습만화를 통해 관심이 깊어져서 그런지 초등학교 6학년 아이는 그 어떤 여행지보다 진지하게 경복궁 이곳저곳을 둘러보았다. 거기에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엄마 아빠에게 있는 대로 아는 척을 하는 재미도 더했다. 우리의 여권에 도장을 쿵! 찍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아들은 벌써부터 다음 여행을 손꼽아 기다린다. 늘 어디 가자고 하면 자긴 이제 엄마.아빠랑 다니기 싫다며 놀이동산 아니면 안 간다고 하던 아들이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으로 확 달라졌다. 추가 배포하는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10월 21일, 11월 20일 오후 2시에 선착순으로 1,500부를 신청할 수 있다.(출처=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 이 화창한 가을 가족끼리 여행을 계획중이라면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을 강력 추천한다. 워낙에 인기 있는 귀한 몸(?)이다 보니 지난 7월에 올해 제작 수량인 11만 부가 이미 전부 동이 났다. 다행히 8월부터 11월까지 매달 1,500부를 추가 제작해서 배포 중이다. 여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단 10월21일 오후 2시, 11월 20일 오후 2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이 시간에 맞춰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https://www.kh.or.kr/kha)에 들어가면 신청페이지가 열리는데 인기가수 콘서트 예매한다는 심정으로 광클릭이 필요한 순간이다.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한데 주요 유적지나 박물관 등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택배로 받을 수 있다. 한편, 휴대전화 인증이 가능한 국내 거주 외국인이라면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 홍보관이 위치한 인천공항에서 직접 수령 가능하다. 국가유산 방문자 투어를 하면 스탬프 개수에 따라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출처=국가유산방문 캠페인 블로그) 박물관이나 역사유적지 스탬프는 사실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봐왔다. 그런데 왜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유독 인기가 많을까? 신청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 곳에서 도장을 찍는 것도 재밌지만 전국의 역사 유적지를 방문하는 도장 깨기의 재미도 있을뿐더러 기념품에 대한 기대도 대단했다. 스탬프를 3개, 5개, 10개를 찍을 때마다 여권 케이스, 텀블러, 레디백 등 꽤나 탐나는 굿즈들을 받을 수 있고 완주자에겐 무려 국가유산청장의 크리스탈 상패가 주어진다고 한다. 그런데 만약 미리 계획 없이 국가유산 방문자 코스에 해당하는 곳을 방문했거나, 여권을 깜박하고 가져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셀프 체험존에 비치된 용지에 도장을 찍고 나중에 여권에 붙여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또 나만의 국가유산 해설사 앱을 통해서도 인증 가능하다. 11월까지 즐길 수 있는 국가유산 방문코스 여행상품도 마련되어 있다.(출처=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 올가을 어디로 떠나볼까 고민 중이라면 일단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에 접속하길 바란다. 11월까지 즐길 수 있는 국가유산 방문 코스 여행 상품도 기다리고 있다. 우리 가족은 가야 문명의 길, 백제 고도의 길, 선사 지질의 길, 소릿길, 천년 정신의 길 가운데 백제를 방문할 예정이다.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에 도장을 추가할 생각을 하니벌써부터 이 여행이 기다려진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 숏폼 [실제상황] 폐그물에 걸린 바다거북 극적 구조 17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주상절리 앞 바다에서 그물에 바다거북이 걸려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구조에 나섰습니다. 현장으로 출동한 구조대원이 그물을 조심스레 제거한 끝에 바다거북은 다시 자유를 찾아 넓은 바다로 헤엄쳐갔습니다. 이 바다거북은 멸종위기에 처한 붉은바다거북으로 추정되며 길이 약130cm, 폭 약80cm정도 된다고 해요. 앞으로도 위기에 처해있는 바다생물을 발견하면 신속하게 해양경찰에 신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