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철도 최소운임수입 보장률 대폭 낮춰

국토해양부는 연합뉴스의 ‘인천공항철도 수요 예측 엉터리…혈세 줄줄’ 등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 15일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1999년 분석 당시 객관적·과학적인 교통 수요예측 기법과 자료 등의 미비로 인천공항철도 수요가 다소 과다 예측된 측면이 있다”며 “영종·청라지구 등 공항 주변 도시개발 및 공항철도 건설이 지연되며 리무진버스 등 타 교통수단이 이용객을 선점하게 된 것도 예측 대비 이용수요가 부족한 주요 원인이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1998년 전국교통량 조사를 통해 2003년 국가교통DB를 구축했고, 이후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수요 예측이 가능하게 됐다. 

또, 과다 수요예측 방지를 위해 부실한 수요예측을 한 경우, 법적 제재를 받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국토부는 “개통 2년 후 민간건설사업비(3조 2000억원)를 국가가 전액 인수한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최소운임수입보장(MRG)을 낮추었다”며, “현 운임수입은 예측치의 6.5%(5년 평균)이나, 이용수요는 2007년 6.4%에서 2012년 24.7%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향후 수입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국토부는 민간회사채를 이자율이 낮은 철도공사 공사채로 전환하고, 이를 토대로 MRG를 당초 예상수입의 90%에서 국비건설과 같은 수준인 58%로 대폭 축소시켰다.

연합뉴스는  “공항철도 교통수요 용역을 엉터리로 해 실적이 예상의 6.5%에 불과해 5년 동안 공항철도 민자사업자에게 7945억 7000만원의 혈세를 지급했으며, 향후 30년간 14조원의 혈세가 낭비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라고 보도했다.

문의 : 국토해양부 간선철도과 02-2110-6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