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자료 | 브리핑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 자료

현안 관련 강훈식 비서실장 브리핑 재판중지법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이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입니다.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고, 만약 법원이 헌법에 위반해서 종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어 재개하면 그때 위헌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당의 사법 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25년 11월 3일대통령실 비서실장 강훈식 2025.11.03 대통령실
경사노위 위원장 등 인사 관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지식재산처 처장, 그리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을 임명했습니다.먼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법인 지평의 고문변호사인 김지형 전 대법관입니다.김 위원장은 법원 내 손꼽히는 노동법 권위자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힘써온 분입니다.故김용균 사망사고 관련 특별조사위원장과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 관련 지원보상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사회적 현안에서 진실을 규명하고 사회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 온 분입니다.일과 일터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공정한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 나갈 적임자입니다.지식재산처 처장은 김용선 현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입니다.특허청 차장과 산업재산정책국장, 대변인 등 특허청의 주요 직위를 두루 거친 관료 출신으로서 지식 재산 관련 정책에 정통한 전문가로 손꼽힙니다.세계지식재산권기구 조정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하는 등 국제 경험도 풍부해 지식재산권 분쟁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RD와 사업화, 재투자 등 지식 재산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 K-콘텐츠와 AI, 반도체, 바이오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지식 재산 기반을 확고히 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에는 류현철 현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이 임명됐습니다.류현철 본부장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로서 산업 재해와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섰던 산재 예방 전문가입니다.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과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으로 활동하면서 현장 경험과 이론을 겸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차관급으로 승격된 이후 첫 인사인 만큼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실천할 적임자로 기대됩니다. 2025년 11월 3일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 2025.11.03 대통령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