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10시부터 2시간 20분 동안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경제부총리 등 정부관계자와 노동계와 기업, 경제단체 인사들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의 2020년 경제정책 방향 보고 이후에 참석자들은 경기 반등 모멘텀 마련, 포용성 강화와 구조혁신이라는 주제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토론주제 <경기 반등 모멘텀 마련>에 대해
장재철 KB 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정부의 경제활력 모멘텀 확산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글로벌 경제가 다소 개선되고 주요산업의 구조조정과 정부 정책 등 여러 요인들이 투자를 늘릴 것으로 예상한다. 이를 더욱 추동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인센티브와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각 산업에 해당하는 로드맵을 정부가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제안했습니다.
박석길 JP 모건 본부장은 “미중 무역분쟁을 비롯한 글로벌 경기와 설비투자의 회복세가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며 저성장 국면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장기 관점에서의 성장동력 확충·경제 체질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도훈 CIMB 증권 한국지점 대표는 “메모리 반도체가 큰 폭으로 하락했으나 5G 투자 확대와 반도체 수요 증가 등으로 내년 시장은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이를 가속화하기 위해 설비투자 확대, 반도체 품목 다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광호 코트라(KOTRA) 중소기업실장은 “수출에 있어서 바이오헬스, 2차전지 등 신산업뿐만 아니라, 콘텐츠· 서비스 분야의 비중도 높여야 한다. 또한 미중 수출의존도가 높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수출시장의 다변화와 대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수출기업의 다변화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성장세와 대외요건들이 나아지는 것 같아 다행이다. 다만 기득권의 보호장벽이 너무 높아 신산업의 진입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투자는 의지의 산물이 아닌 기회의 산물이다”라며 입법을 포함한 대대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신남방 국가 가운데 베트남의 경우, 한류·케이팝은 물론 박항서 감독의 활약으로 베트남 국민들이 한국에 대해 큰 호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의 국가경쟁력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신북방 국가들도 신남방 정책처럼 시장개척을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 기존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신산업 도입 시 환경영향평가처럼 고용영향평가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기업의 투자약속이 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두 번째 토론주제 <포용성 강화와 구조혁신>에 대해
박미경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시행으로 ‘제2벤처붐’이 일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밝힌 뒤 “앞으로는 창업지원이 스타트업에서 스케일업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박 회장은 “초기 창업 단계 프로그램은 많지만 매출을 만들어야 하는 단계에서 자금확보의 어려움으로 실패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매출이 없어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금융정책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태환 한국스마트제조산업협회 회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조선·철강·자동차 등 주력 제조업을 ICT 플랫폼과 연계하여 제조업의 일대혁신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술변화가 가져올 사고·문화·일하는 방식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과거 성장 중심에서 포용 중심 경제정책으로 전환된 데 대해 높이 평가하며 이제는 성과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이전과 확연히 달라진 부분이지만 이러한 성과와 더불어 불평등과 양극화 등 해소해야 할 문제도 있다”며 “국민통합과 사회적 대화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공공부문의 정규직은 이뤄졌지만 향후 이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집중논의가 필요하다”며 고용과 산업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문 위원장을 포함한 여러 참석자들은 사회적 합의로 어렵게 만들어진 사안들이 입법이 되지 않고 있어 참담한 심정이라며 민생·경제활력을 위한 법안만큼은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으로 “정부의 정책방향과 여러분의 제안이 다 함께 이루어진다면, 내년 경제는 희망이 보일 것이다. 하지만 당장 모든 어려움이 바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산업의 변화는 일자리의 변화를, 일자리의 변화는 새로운 산업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산적한 도전과제를 돌파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협력과 상생’뿐이다. 그 성과가 지역상생형 일자리이고,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통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자립화·수입 다변화이다.
과거엔 포용과 혁신이 배치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포용이 혁신의 기반이다. 산업의 변화는 기존체제의 위기를 가져오고, 이때 안전판이 있지 않으면 혁신은 불가능하다. 즉 혁신을 위해서는 포용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 혁신 금융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앞으로는 정책방향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획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실행을 통한 성과 창출이 될 수 있도록 경제부처와 경제주체들이 모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019년 12월 19일
청와대 대변인 고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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