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소상공인 지원취지 맞도록 운영할 필요 있어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는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비영리·공익적 성격의 사업장도 예외를 인정해 기존처럼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4월 20일 서울신문 <지역상품권, 하나로마트에서 못 쓴다고요?>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로 제한하여, 주민들의 사용 불편*을 초래하고, 하나로마트·로컬푸드·주유소·병원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

* ‘연 매출액 30억 초과’ 사업장에서 상품권 결제 비중이 높아 주민 불편이 클 것이라는 지적

[행안부 입장]

<정책 취지>

○ 지역사랑상품권은 주민 소득 보조 목적이 아닌 지역 내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발행되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20.5.1.) 중 “지역 내 영세·중소상공인의 소득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 … (후략)”

- 다소 불편하더라도 사용처를 정책 취지에 맞게 운영하여 소상공인 지원 효과를 높여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 ’23년 예산안 국회 부대의견 등 사용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여러지적도 존재(“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도록 사용처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

<사용처 제한 효과>

○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은 전체 가맹점 중 5% 미만*에 불과해 주민들은 나머지 95%의 가맹점에서 여전히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 대표사례로 지적한 하나로마트는 전체 가맹점 287만개 중 2,171개소로 0.08% 수준이며, 기사에서 언급한 전북지역 전체 가맹점은 약 8.8만개로 보도된 1,129곳은 약 1.3% 수준

- 오히려 소수 가맹점에 대한 상품권 사용 쏠림 현상을 완화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정책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편 최소화 노력>

○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주민들의 사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 농민수당 등 정책발행 상품권*은 사용처 제한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하나로마트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 농·어민수당, 출산장려금 등 정책적 필요에 따라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을 상품권으로 대체 지급하는 것으로, ’22년 기준 약 2.4조원 규모

- 로컬푸드직매장 등 비영리·공익적 성격의 사업장도 예외를 인정하여 기존처럼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금융지원과(044-205-3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