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장애 국내 도입여부, 국가통계위원회 심의 통해 결정 계획

정부는 “게임이용장애 국내 도입 여부는 민관협의체 결정을 토대로 국가통계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5일 국민일보 <‘게임이용장애’ 논의 ‘민관협의체’ 있으나마나>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국민일보는 4.5일 「‘게임이용장애’ 논의 ‘민관협의체’ 있으나마나」제하의 기사에서,

○ 게임이용장애의 국내 도입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로 지난해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통계청 참석자는 “WHO 결정이 번복되지 않는 한 게임이용 장애를 그대로 수용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 당초 도입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출범한 민관협의체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중재하겠다며 전시행정을 한 모양새가 됐으며,

○ 민관협의체는 무용론이 불거진 뒤 활동히 급격히 냉각되어 지난해 10월 회의 후 지금까지 관련 모임이 없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국무조정실 설명]

□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습니다.

○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에 대하여 민관협의체(‘19.7월~)에서 논의 중이며, 동 협의체의 결정을 토대로 국가통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 통계법 22조에 따라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국내표준분류를 작성하되, 국내 여건과 상황을 감안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분류체계를 작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 민관협의체는 그동안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의 결정을 위해 관련 연구를 실시하였고,

* ①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과학적 근거 분석 연구 ②게임이용장애 실태조사 기획 연구 ③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연구

○ 이 중, 「게임이용장애 실태조사 기획연구」에서 도출한 진단도구의 타당성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 지난 9차회의(22.10월)에서 기존 용역 결과를 보완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 국내 실태조사를 위한 진단 도구 보완 연구 용역

○ 이에, 민관협의체 차기 회의는 재검증 용역의 연구 진행 상황에 따라 개최 일자를 결정할 계획으로, 관련 연구용역은 현재 연구수행기관 선정 후 세부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4월중 연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 민관협의체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가 사회적 논란이 큰 만큼 과학적 근거를 통해 합리적인 결정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 보건정책과(044-200-2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