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브릿지론 구조조정 가이드라인 마련, 검토 안해

금융위원회는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브릿지론 구조조정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4월 3일 파이낸셜뉴스<‘부실 뇌관’ 부동산PF 브릿지론 구조조정 가이드라인 이달 나온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파이낸셜뉴스는 4.3일 「‘부실 뇌관’ 부동산PF 브릿지론 구조조정 가이드라인 이달 나온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당국이 우선적으로 ‘브릿지론’(사업인가 전 대출)에 대해 이달 중순 구조조정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로 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입장]

□ 현재 금융당국은 부동산 PF의 이해관계자간 복잡한 권리관계를 신속히 조정할 수 있도록 「PF 대주단 협약」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3.6일)

ㅇ 최근 변화된 PF 사업구조 등을 반영하여 참여자를 확대(새마을금고,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하고, 의결요건을 재정비*할 예정입니다.

* (예시)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내용별로 의결기준을 차등화

□ 다만, 금융당국은「PF 대주단 협약」 외에 「브릿지론 구조조정 가이드라인」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 PF 대주단 협약에 따른 사업정상화 추진시, 구체적인 금융지원 방안 및 사업장 정상화 및 자구노력 계획은 대주단 및 시행사·시공사 등 이해관계자가 결정할 사항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24),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02-3145-8001)